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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프리즘

[경제프리즘] 진정한 일상회복은 평등회복과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났다. 코로나19의 끝이 아직 확실하게 보이지 않지만 2년 가까운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시민들, 특히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처지를 생각하면 더는 미룰 수 없는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는 여러모로 미증유의 재난이었다. 14세기 유럽에 창궐했던 페스트가 노동가치와 임금을 상승시킨 것처럼 1918년 스페인 독감이나 1957년 아시아 독감 같은 대규모 감염병은 소득 불평등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도 저소득층의 소득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Shibata, 2020)가 나올 정도로 코로나19는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며 취약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2020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9가 가구소득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연구(송상윤, 2021)에 따르면 부정적인 영향이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가구소득 불평등이 확대되었다. 이는 실업과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로 인한 고용충격과 저소득 취업가구의 소득 감소로 인한 소득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소득불평등과 함께 건강과 교육의 불평등도 심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가 제한되었다. 저소득 노동자들이 대다수인 돌봄을 비롯한 휴먼서비스 분야는 감염위험성이 높은 대면환경을 피할 수가 없었다. 등교수업 제한으로 인한 교육공백도 취약계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덕분에 사교육시장은 오히려 활황을 맞았다고 한다. 학교가 문을 닫아도 어떻게든 교육공백을 메워나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공교육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저소득 계층은 그럴 수 없다.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기대수명은 낮아지고 영아사망률, 자살률, 살인율 등은 높아진다고 한다.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방역만큼이나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 희망적인 소식도 있다. 공적연금이나 기초연금처럼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공적이전소득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 4.0%에서 2019년 6.9%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시기에도 긴급재난지원금 등이 처분가능소득을 늘려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김성아, 2021). 정부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평등회복 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코로나19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일상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김지영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

오피니언 김지영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 2021-11-15 19:16

[경제프리즘]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교육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인프라 위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사회경제문화보건의료 등 인간 삶의 모든 국면에 대한 대변혁인 디지털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대전환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실감하게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간과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물 그리고 사물과 사물까지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자동화, 지능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인공지능(AI)의 디지털 기술 DNA가 중요하다. 미국, 영국 등을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국가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동시에 디지털 대전환을 주도할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즉,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기초 핵심 역량으로 컴퓨팅적 사고력을 중요시하고 컴퓨터 과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위해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수립 발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을 디지털 뉴딜로 규정 및 추진해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을 목표로 잡고 있다. 여기에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인력 양성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대학원, 평생교육까지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과정에 포함한 초중고등학교의 소프트웨어 공교육 시수는 절대 부족하다. 때문에 2022년 교육과정 개편에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각계각층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한 예로 지난 8월11일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국의림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 촉구 토론회에선 소프트웨어 공교육의 개선 필요성 및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러한 초중고에서의 소프트웨어 공교육 확대는 대학의 첨단 교육 시스템으로 연결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함은 당연하다. 이와 함께 대학 자체에서도 종전 산업사회의 인력을 양성하는 틀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가 필수 역량으로 컴퓨팅적 사고력을 갖도록 양성하기 위해서는 수학, 과학과 마찬가지로 기초 학문으로 소프트웨어 교과를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국가 발전에 공헌하려는 대학의 의도와 노력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김유성 인하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

오피니언 김유성 인하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 2021-11-08 20:20

[경제프리즘] ESG 시대, 중소기업은?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스마트모터산업진흥원 주최주관으로 ESG 필수시대, 중소기업의 대응과 전략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이 있었다. ESG가 기업경영의 메가트랜드로 주목받는 이때, ESG의 의미와 중요성, 대응 전략을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제시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ESG란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1980년대 이전 경제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경영, 1990년대 환경과 경제를 강조하는 환경경영과 달리 환경, 사회, 경제 모든 영역을 고려하는 지속가능경영을 말한다. 주주의 이익만이 아니라 임직원, 지역사회, 환경, 협력업체,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경영활동이기도 하다. ESG는 대중들에게 생소할 수도 있지만 2004년 코피 아난 전 UN 사무총장에 의해 처음 UN 보고서에 등장한 개념이다. 이후 2020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 래리 핑크의 연례서한에서 언급된 이후 전 세계 기업과 투자자,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으로 사회적 문제는 단일 정부나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ESG 경영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 미국에서는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발적인 시장 주도형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표백제와 청소 관련 분야 미국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클로락스는 플라스틱과 섬유 포장재의 63%를 재활용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재료로 만들고 있고 (E: 환경), 반도체 분야 글로벌 기업인 인텔은 12년 동안 자사의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광물을 공급하는데 전쟁, 범죄, 인권유린 등을 통해 채굴되는 천연자원인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S: 노동인권) 엔터테인먼트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인 미국의 넷플릭스 역시 여성, 유색소수인종, 성소수자 등으로 구성된 제작자 및 사내 인력 보유율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연간 2천만 달러, 한화로 1천175억원을 투자한다. (G: 기업지배구조)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인공지능, 블록체인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자사의 비즈니스에 접목해 기업이 직면한 이슈와 사회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다. 바야흐로 ESG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대기업들이 ESG 이슈를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다수 기업은 ESG 경영에 막 걸음마를 뗀 수준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심각한 상황으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ESG 경영 도입에 대해 전혀 준비가 돼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말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당국의 ESG 지원책 마련과 관심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청운대 교수

오피니언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청운대 교수 2021-11-01 19:55

[경제프리즘] 빅데이터 시대의 성공

현재 우리는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다. 빅데이터 시대란, 빠르게 생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관리분석활용해 정보의 가치를 얻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시대를 의미한다. 빅데이터 시대에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이 저작한 멀티미디어 정보, 다양한 센서 정보, SNS 등이 빠른 속도로 생성되고 있다. 또 이 정보들은 컴퓨터 통신망과 이동 통신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빅데이터 시대에는 이러한 대량의 정보 속에서 사회를 발전시킬 중요한 가치의 지식을 찾아내 의사 결정 단계에서 적시 적소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빅데이터로부터 사람들이 어떤 생활패턴을 갖고 있으며, 현재 무엇을 느끼고 바라고 있는지를 분석해 필요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기업은 이러한 예측 정보를 활용해 종전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객의 만족도를 증진할 수 있다. 또 국가는 선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산업,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재는 시장의 위기라고 일컫는다. 과거에는 같은 제품을 대량 생산해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비즈니스 활동이었다면, 지금은 소비자가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거나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 과거의 거래 데이터로부터 앞으로의 수요를 예측하거나, 고객의 이번 거래에 추가했으면 하는 상품을 추천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 활용 능력은 경제적으로는 기존 산업의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하고, 정치 사회적으로도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해 선진 국가 경영이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빅데이터 시대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보중에 보물 정보를 찾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IT 플랫폼 활용, 인공지능, 통계 분석 등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분야 등과 같은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예리한 관찰력과 소통 능력을 겸비해서 보물의 가치를 분석하고 사회에 알릴 수 있는 소양을 배양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소양을 교육해야 하며 다른 학문 분야와의 융합까지도 리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가적으로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해 국내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해외에도 우수한 인력을 파견함으로써 ICT 선진국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해야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이 반도체, 스마트폰 분야의 강세를 이어나갈 국가성장 동력 기술, 우리의 세계 1등 기술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유성 인하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

오피니언 김유성 인하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 2021-10-25 20:35

[경제프리즘] 장수가 여전히 축복인 사회를 만들자

장수만세라는 지난 1973년부터 10년 가까이 방영된 TV 프로그램이 있었다. 장수노인이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는 가족오락물로 노인이라면 누구나 출연하고 싶어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장수만세 시대 이후 50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노년기의 위상은 획기적으로 달라졌다. 기대수명은 60대 후반에서 83세로 올라갔고, 노인인구 비율은 3%대에서 16%대로 뛰어올랐다. 노인의 삶도 많이 변했다. 우선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노인이 늘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의 60% 가까이가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했다. 건강수명도 2019년 기준 73.1세로 늘어났다. 65~69세 인구의 90%, 70~74세 인구의 84%는 건강상의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글로벌 고령화,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The Upside of Aging이라는 책이 있다. 이미 전세계적 추세가 된 고령화에 어떻게 긍정적인 자세로 대처할 것인가를 소비자이자 생산자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신노년층의 잠재력에 초점을 맞춰 살펴본 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부터 선배시민이라는 이름으로 학습하고 실천하며 공동체에 참여하는 새로운 노년상을 정립하려는 움직임이 한국노인복지관협회를 중심으로확산하고 있다. 고령화는 저출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명 연장에 힘입은 바 크다. 저출산은 분명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현상으로 그 자체보다도 인구의 도시집중이나 경제적 양극화처럼 기저에 깔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 반면 수명 연장에 의한 고령화는 인류의 오랜 꿈인 장수를 실현해가는 과정으로 마땅히 축복받아야 한다. 인구 통계의 변화는 정확한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구변화는 한번 방향이 잡히면 좀처럼 돌이키기 힘들다. 지난 2일 노인의 날을 맞이해 수많은 매체에 노인문제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고령화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글은 많았지만 변화하는 인구구조 속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논의한 경우는 드물었다. 노인인구의 증가 자체를 공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자칫 노인 혐오나 고령자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일하는 인구가 사라진다는 식의 접근보다는, 일하고 싶지만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성별, 인종, 연령 차별의 벽을 낮추는 것이 급선무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주4일제 논의가 공론화될 정도로 높아진 생산성의 열매를 노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 사회에서라면 장수는 여전히 축복으로 남을 것이다. 김지영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

오피니언 김지영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 2021-10-18 19:13

[경제프리즘]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우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법의 제정 목적은 산업재해, 환경재해, 시민재해 등에 대응해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발생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도 처벌(최소 1년 이상 징역 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률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우려는 크다. 중대재해 처벌법 해석에서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법률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의 경우, 직업성 질병기준에 중증도 고려와 경영책임자 의무 구체화, 개인 부주의 사고에 대한 경영자 면책규정 마련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 구체적 명시가 필요하다. 또 충실하게, 적당한 등 모호하고 불특정된 문구는 삭제하거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는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13일 경제계를 대표하는 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 입법이 우선이라며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산업안전 관련 법률전문가들은 법률상 경영책임자 개념과 의무규정이 모호한 상황에서 기업과 경영자를 엄벌에 처하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한다고 하며, 기업의 법규준수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중대재해 감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계는 무엇보다 법률에 대한 보완 입법을 우선해서 추진해야하며,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정안도 많은 부분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법률취지와 경영책임자의 지위를 고려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9월28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10월5일 제정됐다. 산업계가 여러차례 표명한 우려사항을 일부 반영한 시행령인 것이다. 하지만 법률규정의 불명확성이 시행령에 구체화하지 못해 산업현장에서의 혼란 유발과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이유는 중대재해 처벌법 자체의 모호성과 하위 법령으로의 위임근거부재 등 법률 규정의 미비 때문다. 따라서 기업들이 의무규정을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이행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잉처벌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률의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오피니언 김재식 2021-10-11 19:14

[경제 프리즘] 600조 슈퍼예산에 대한 단상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난달 3일 국회에 제출됐다.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금년보다 8.3% 늘어난 604조4천억원으로 올해 예산 증가율에 비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확장적 재정기조로 사상 처음 60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 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를 맞이했다. 역대 정부별 국가채무 증가폭을 살펴보면 IMF 외환위기가 있었던 김대중 정부는 약 85조원에 불과했다. 이후 나랏빚은 100조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조금씩 늘어나는데 노무현 정부 166조원, 이명박 정부 181조원, 박근혜 정부 170조원으로 국가채무 규모를 일정 부분 유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국가채무 증가폭이 408조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2017년 660조원이였던 국가채무는 2022년 1천68조원으로 60% 이상 증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36%에서 50%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비교에 쓰이는 일반정부 부채는 2019년 기준 810조7천억원으로 GDP 대비 42.1% 수준이다. OECD 평균(11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수치상으로는 건전한 편에 속한다. 일본(225.3%), 영국(117.3%), 미국(108.4%)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하지만 증가속도가 사뭇 위협적이다. 일반정부 부채는 2011년 GDP 대비 33.1%였으나 2019년 42.1%로 8년 만에 9%포인트 상승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가파르다고 인정할 정도다. 지난해 10월 한국경제연구원이 2017년부터 2020년 1분기까지 부문별 GDP 대비 부채비율 증가폭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25.8%포인트로 칠레 32.5%포인트에 이어 OECD 소속 국가 중 두 번째로 빨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예산 외 재정이라 할 수 있는 숨겨진 공공기관 부채 등 한국 재정의 잠재적 위험 요소로 인해 장밋빛 전망을 하기엔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 부채규모가 더욱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부채가 부채를 불러오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이웃나라 일본은 조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세출의 3분의 2에 불과해 매년 세입의 40%를 신규 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 국채 원리금만 250조원으로 해마다 국채를 발행해 국채 빚을 갚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예년과 달리 경기회복에 따라 세수여건이 개선됐다며 확장재정경제회복세수증대적자축소가 가능한 재정선순환 예산이라고 한다. 참으로 안이한 현실 인식이다. 한번 늘어난 국가부채는 쉽게 줄지 않는다. 이제는 속도를 관리할 때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청운대 교수

오피니언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청운대 교수 2021-10-04 19:30

[경제 프리즘] 돌봄노동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

추석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누군가에게는 가족 상봉 기회나 편안한 휴식시간일 수 있는 명절에도 온전히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필수노동자들이다. 편찮으신 노인처럼 한 시라도 돌봄의 손길을 늦출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일하는 돌봄종사자들도 여기 속한다. 돌봄이 가족의 손을 떠나고 있다. 노인을 위한 대표적인 돌봄서비스인 장기요양서비스 인정자는 2020년 전체 노인인구의 10%를 넘어섰다. 요양병원 병상수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0%이상씩 증가했다. 1인가구는 이미 주된 가구유형이 됐다. 2035년이 되면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자본주의가 도래하며 임금노동이 노동의 표준이 됐다. 가정 안에서 이뤄지는 부불노동인 돌봄은 노동의 지위를 얻지 못하고, 여성가족구성원이나 가정에 종속된 여성의 당연한 역할로 치부됐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가족 이외의 돌봄노동자에 의한 돌봄, 즉 사회적 돌봄이 없이는 사회가 존속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돌봄노동을 대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자세도 달라지고 있다. 지금까지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13개 시도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도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전환을 잘 보여준다. 2022년까지 전국 시도에 설립되는 사회서비스원은 종합재가센터 직영과 국공립 시설 수탁을 통해 보육, 요양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직고용한 돌봄종사자는 물론 민간기관 종사자의 처우와 권익 향상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한 기관이다. 지난 8월31일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법적 지위가 공고해졌다. 누군가의 돌봄 없이 일생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코로나19는 이러한 돌봄노동의 가치를 새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은 변하기 시작했다고 해도 여전히 많은 돌봄종사자들이 열악한 처우와 잘못된 사회적 인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 이번 추석이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돌봄종사자를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김지영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

오피니언 김지영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 2021-09-13 20:13

[경제 프리즘] 인천경제의 버팀목, 기업에 지원 집중해야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변수로 우리사회는 단기간에 급격한 변화를 맞았다. 불과 한달 전만 해도 백신 보급과 접종 확대로 코로나19가 진정되길 기대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완전한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인천은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받아 지난해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이 2019년 대비 -7.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역 기업들은 그동안의 위기를 견뎌내고, 인천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세계 주요국이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백신 접종이 시작하면서, 올해 인천지역의 경제지표는 상반기 수출과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들의 코로나19에 대한 적응력이 조금씩 생기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살아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으며 환율원자재 가격변동, 코로나 확산에 따른 내수시장 침체, 최저임금 인상, 기업규제 등의 대내외 리스크가 남아있다. 그 외에도 수출내수 기업, 제조업서비스업, 비대면대면업종 등 업종 및 규모에 따라 경기 양극화가 심화하는 점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코로나19로 움추려든 기업인들의 심리회복과 지역경제의 회복세가 지속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산업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우선 코로나19에 취약하고 피해가 큰 공항 관련 업종, 자영업자 등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 정부 정책자금 대출 만기 연장, 각종 정부 지원 자금 확대 등 기업의 생존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 둘째로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등장을 예상하고 있으나 전통 제조업 및 중소기업 위주의 인천지역 경제가 변화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인천 지역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제조업 구조고도화, 기업의 업종전환 지원, 서비스업 영세화 탈피 지원, 바이오공항 등 신성장산업 발굴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의 버팀목이자 미래 성장 동력인 기업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기업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적응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규제 완화, 투자환경 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면, 기업은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김재식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오피니언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2021-09-06 21:05

[경제 프리즘] 함께 사는 세상 ‘착한 임대인 운동’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지자 점포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해 세액공제를 받은 착한 임대인은 전국에 약 10만4천명에 달했고, 소상공인 임차인 약 18만1천명이 4천734억여원의 임대료를 인하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착한 임대인 운동 초기에는 임대료를 낮추면 임차인들이 너도나도 인하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거나 임대수입 하락으로 건물가까지 떨어진다는 등의 비관 섞인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민간이 상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호평과 성숙한 시민의식 속에 많은 임대인은 자발적으로 고통분담에 참여했다. 정부 또한 꾸준히 지원제도를 시행, 착한 임대인 10만명 초과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와 국민의 노력에도 아직 낙관할 수 있는 시기는 오지 않고 있다. 현재 방역수칙은 더욱 강화해 국민의 피로감은 절정에 달하고 있고 그 와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고통을 견디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착한 임대인 운동 또한 그간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약 300만에 달하는 소상공인수에 비하면 아직도 많지 않으므로 정부와 민간이 다시 함께 노력해야 할 때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다 많은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착한임대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착한임대인 소유 점포에 대한 무상 전기안전점검 혜택도 올해 12월까지 연장하여 시행 중이다. 또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사업 등 각종 지원 사업 신청 시 착한임대인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 인센티브도 시행하고 있다. 지난 IMF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이 함께 위기를 극복해낸 추억으로 남아 있듯이, 우리 국민은 항상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힘을 합쳐 극복해왔다. 이번 착한 임대인 운동도 보다 많이 확산해 국민과 정부가 함께 힘을 합해 국난을 극복해낸 자부심의 역사로 기억하기를 희망하며, 이미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분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유동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오피니언 유동준 2021-08-30 19:03

[경제 프리즘] 위드코로나 디지털 제조 기반 성장 전략

인류는 과연 바이러스 정복이 가능한가? 코로나19 이전에도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한 치열한 전쟁을 벌여왔다. 그렇지만 결국은 천연두, 에볼라, 에이즈, 메르스, 사스 등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바이러스들과 결국 우리는 공존하는 길을 선택했다. 지난달 싱가포르는 코로나19의 다양한 변이 때문에 집단 면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코로나19를 일반 독감처럼 취급하는 이른바 위드(With)코로나를 선언했다. 우리 정부도 전 국민 70% 2차 접종 완료를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시점으로 예측했으나 델타, 델타플러스에 이어 람다까지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변수로 접종률 수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분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도 일상으로의 복귀를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코로나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부실 교육에 따른 학력 저하가 가져올 심각한 국가경쟁력의 약화이다. 온라인 비대면 교육이 가능한 영역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직업교육과 같은 쌍방향 상호작용이 필요한 실습과목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바이러스의 진화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산업생태계의 디지털 비대면 산업으로 가속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대면접촉 비즈니스 문화에서 화상캠을 이용한 비접촉 비즈니스로의 정착은 기업 예산절감의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 전 기초과학 분야나 핵심 원료 수급에 따른 특정 국가로부터의 강한 위협을 경험했다. 우리는 늘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는 강한 저력을 보였지만 자급이 가능한 것을 원가 절감을 위해 수입하는 것과 자급이 불가능해서 수입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아마도 기업들은 코로나19를 통해 혹독한 경험을 치른 동시에 미래의 또 다른 팬데믹을 대비할 수 있는 학습효과를 얻는 기회가 됐을 것이다. 기업도 단순한 노동집약형 저효율 산업구조의 틀을 디지털 고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미래 산업인 고부가가치 원천기술산업, 우주항공산업,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대비한 전자금융산업, AI와 로봇산업 등으로 전략적인 산업구조의 개편도 요구된다. 이제 우리는 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얼마나 신속하게 받아들이는가에 국가와 기업의 생존이 달려있다. 세계는 팬데믹을 얼마나 안전하게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대비책을 갖췄는지에 따라 국가의 지위가 극명하게 차별화될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송홍권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산업디자인과 교수

오피니언 송홍권 2021-08-23 19:17

[경제프리즘] 골목상권 대책에 집중해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2천명을 넘어서는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고 있다. 4단계 거리두기를 뛰어넘는 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상황이 악화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점포는 지난 1년여간 45만여개가 줄었고, 대출 규모는 지난 3월말 기준 831조8천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7월18일~22일 전국 17개 시도 소상공인 24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BSI)는 1년 4개월 만에 최저치인 32.8을 기록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정부도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은 수요창출과 피해지원이다. 국민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 지급을 준비하는 정부는 관련 소비 효과가 골목상권에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금 사용처를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장으로 대부분 한정할 계획이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비 행태에서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지난 2분기 백화점 판매가 역대 최대로 증가한 반면 슈퍼잡화점 판매는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이다. 특히 슈퍼마켓 중에서도 체인 슈퍼마켓(-9.2%)보다 일반 슈퍼마켓잡화점(-11.2%)의 감소폭이 더 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보다 세밀하게 피해가 큰 일반 자영업자들에게 맞출 필요가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수요창출보다는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욱 절실할 것이다. 정부는 오는 10월 말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손실보상은 법안이 공포된 지난달 7일부터 시행된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부터 산정된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 측에서는 이러한 손실보상의 시기 산정도 문제이지만, 보상이 최저생계비에 맞춰져있어 매출감소가 전혀 보전이 안된다는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자영업자 비중이 특히 큰 우리나라의 어려움은 더욱 크다. 1970년대의 석유위기나 1990년대 IMF 경제위기 때는 국가경제 전체가 흔들리며 국민 대다수가 어려움을 겪었다. 그것에 비하면 현재의 위기는 다르다. 수출을 하는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업체들는 호황인데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타격을 받는다. 정부 대책이 피해 규모에 맞춰 세밀하고 과감하게 시행돼야 하는 이유다. 정승연 인하대 경영대학 교수

오피니언 정승연 2021-08-16 19:41

[경제프리즘] 위기에 강한 주인공, 소·부·장님을 믿습니다

牛飮水成乳, 蛇飮水成毒(우음수성유, 사음수성독). 불교 경전인 초발심자경문(初發心自警文)에 적힌 구절이다. 이는 소는 물을 마시고 젖을 만드나 뱀은 물을 마시고 독을 만든다로 직역할 수 있다. 같은 시작으로부터 다른 결과물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2019년 7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사용되는 독점적 지위의 3개 품목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하여 한국에 기습적인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고, 일본의 수출규제는 그 의도와는 사뭇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우리 사회에 소재부품장비, 일명 소부장 산업 자립의 중요성에 대하여 경종을 울렸고, 나아가 정부, 기업, 민간이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하고 단합하는 계기가 됐다. 소부장 상장기업의 총 매출액은 2019년 동기대비 20.1%가 증가했고, 100대 핵심품목의 대일 의존도는 31.4%에서 24.9%로 2년 동안 약 6.5%p가 감소했다. 잠자고 있던 한국의 소부장 생태계가 일본 수출 규제를 기점으로 극적인 기지개를 켠 것이다. 2021년 5월까지 소부장 기업은 전체 산업 대비 2.69배 높은 무역 수지 흑자 규모를 기록하였다. 위기를 딛고 일어선 소부장이 이제는 코로나19라는 또 다른 거대한 위기 속에서 놀라운 저력으로 한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소부장 기업 활약의 선두에 소부장 강소기업 100개사가 있다. 이들 100개사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국민적 관심 속에서 치열한 심사를 거쳐 선발됐고, 기술개발, 벤처투자, 사업화 자금 등 총 3천16억원의 정부지원을 패키지로 지원받았다. 이런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이들 100개사는 평균 매출증가 8%, 수출증가 10%, 고용 증가 9%의 높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소부장 강소기업의 순항에 순풍을 보태고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올해 20개사의 소부장 강소기업을 추가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모집은 오는 8월10일부터 시작하며, 전문가평가, 국민심사단 등의 평가를 거쳐 최고의 소부장 중소기업을 찾아 11월 중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새롭게 선정될 이들 20개사가 기존 100개사와 함께 소부장 기술 선도에 박차를 가해주기를 기대한다. 수출 규제의 위기에서부터 시작된 소부장 자립의 사회 전방위적 상생과 협력의 노력 끝에 굴기의 기회로 반전됐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위기 역시도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를 선도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반전의 중심에 끊임없이 기술혁신에 도전하는 우리 소부장 중소기업들이 서 있으리라 확신한다. 유동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오피니언 유동준 2021-08-02 19:35

[경제 프리즘] 교육을 단기 성과로 바랄 일인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문화연구원은 방탄소년단(BTS)의 빌보드 1위의 경제효과 1조7천억원으로 분석해 발표했다. BTS 효과를 낳게 된 직접 매출 2천457억원과 이에 따른 화장품, 식료품, 의류 등 수출 증가 3717억원은 별도 계산하였으며 그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도 7천928명으로 추산했다고 한다. 기업의 경영도 예외가 아니다. 오늘날 애플이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도약한 밑바탕에 애플의 창업주 스티브잡스가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다고 했다는 애플의 최고디자이너 조나단 아이브가 있다. 그는 1992년 애플에 입사했으며 이후 급격히 망해가는 애플의 퇴사를 결심했으나 1997년 복귀한 스티브잡스가 그의 능력을 알아봤고 함께 애플을 디자인 중심기업으로 만들어보자는 목표를 제시했다. 결국 조다단 아이브의 디자인은 오늘날 애플의 상징이 됐고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하는 초석이 됐다. 우리나라와 같이 천연자원은 부족하지만 고학력 인구가 넘쳐나는 국가를 지식의존형 국가라고 정의하고 싶다. 지식의존형 국가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끊임없는 교육의 투자를 통해 제2의 BTS 한국의 조나단 아이브를 발아시켜야 한다. 그와 더불어 국가나 산업이 성장하려면 기초학문과 인문학적 사고가 기본이 되지 않고 불가능하다. 취업이 잘된다고 하는 서비스학과나 생산기술을 기조로 하는 학과들은 당장의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소위 비인기학과라고 하는 기초학문을 축으로 하는 학과는 독자적으로 성과를 당장 내놓기 어렵다. 최근 지방의 대학들을 학령인구 감소와 취업률을 근거로 존립 위기로 내모는 것 또한 생각해볼 일이다. 지방대가 하나둘씩 문을 닫으면 지역 경제파탄은 물론 지역 소멸로 이어질 것이며 한번 쇠락한 지방경제는 다시 부흥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에 맞는 산업군의 맞춤형 인력 양성과 같은 그 지역의 그 대학만이 가능한 유일한 특성화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는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예산지원을 하고 실적에 따른 결과를 지나치게 당장 수치화해서 요구한다. 교육을 장기적인 국가인재 양성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성과주의로 착각한 폐해이다. 투자 없는 교육은 요원하기에 당장의 취업률을 따질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교육의 근본을 세워야 할 때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결과를 종용하는 조급증에서 벗어나서 강소기업을 만들어낼 청년 스타트업 기업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판을 깔아주면 될 일이다. 송홍권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산업디자인과 교수

오피니언 송홍권 2021-07-26 19:53

[경제프리즘] 일본, 단절보다 활용해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로 한일 사이에 경제마찰을 겪어온 지 2년이 흘렀다. 지난 기간 문제였던 핵심 소재에 대한 국산화를 추진하고 100대 핵심 품목의 대일 의존도가 31.4%에서 24.9%로 감소하는 등의 성과가 있다. 그러나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본다면, 일본에 대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의존과 이에 따른 무역역조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대일 무역적자 규모가 126억7천만 달러로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점이 이를 반증한다. 기술국산화와 대일 무역역조 개선을 100ｍ 레이스에 비유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지난 2년간의 노력은 이제 5ｍ 정도 달리기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 그만큼 소부장 국산화는 어려운 길이고 길게 보고 가야 할 과제다. 특히 이번에 문제로 나타난 소재보다 부품장비 쪽 일본 의존이 전체 대일 무역적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을 보면, 앞으로 이 분야 국산화 추진이 최대 과제로 보인다. 지난 수십년 동안 고착화된 일본에 대한 소부장 기술 의존과 무역역조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자본재기술이 취약했던 우리경제가 일본의 소부장을 적극 활용했기 때문에 수출주도형 성장을 빠르게 실현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성공과 일본기업 추월은 일본으로부터의 소부장 수입 없이는 불가능했다. 삼성전자는 일본 소부장을 활용해 만든 반도체와 휴대폰을 일본에 수출해왔고, 현대차는 일본의 전자부품을 수입해 만든 전기차 아이오닉5의 일본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일본 기술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본 기술을 활용해서 더 큰 성공을 거두는 것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일본은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다. 한일 갈등이 고조하면 한미 관계 또한 위기에 봉착하며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어렵다. 남북관계를 풀어가거나 중국의 강한 압박을 넘어서기 위해서 일본 카드를 잘 활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결국 한일 양국은 과거사 문제와 경제안보 협력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투 트랙 방식에 철저해야 한다. 과거사와 영토 문제 등은 그것대로 해결하며 이를 경제와 안보 문제에 결부시키지 말아야 한다. 정승연 인하대 경영대학 교수

오피니언 정승연 2021-07-19 19:24

[경제프리즘] 돈·직업 뒤흔드는 새 기회 ‘메타버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온라인-디지털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쿠팡으로 생필품을 주문하는 인터넷 장보기,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이나 키오스크(무인 안내 단말기)로 음식을 구입하거나 챗봇을 통해 상담하는 등 라이프 스타일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카카오그룹은 핵심 언택트 성장주로 급부상, 지난달 18일 기준 73조9천344억원으로 코스피 상장사 시가총액 기준으로 5위에 올랐다. 격변하는 세상의 상징적 사건들이다. 인터넷이 기업의 서열은 물론 세상을 바꾸면서 올해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 중 하나는 메타버스(Metaverse)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우주,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결합된 초(超) 세계를 의미하는 메타버스로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허물어진 세계가 성큼 다가온 것이다. 글로벌 메가 트렌드로 급부상, 자본도 직업도 뒤흔드는 새로운 기회로 등장한 메타버스는 게임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산업교육의료쇼핑 등 모든 영역에서 생산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기술로 활용될 전망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생을 지칭하는 Z세대들이 유튜브와 틱톡 등 기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게임보다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체류시간을 늘리면서 메타버스가 문화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에선 네이버가 자회사 스노우를 통해 개발한 증강현실(AR) 기반 3차원(3D) 아바타 앱 제페토가 대표적인 메타버스 사례다. 2018년 8월에 첫선을 보인 제페토는 지난해 3월 누적 가입자 1억명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 10월 1억9천만여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며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10대 이용자 비중이 80%, 이 중 해외 이용자 비중이 90%에 달한다. 인터넷을 넘어 인류의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메타버스 시장은 경제 활동의 한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메타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중국 등 주요 국가와 구글애플MS 등 글로벌 ICT기업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에 나섰다. 메타버스와 맞물려 있는 XR(eXtended Reality 즉 확장현실: ARVRMR을 아우르는 가상융합기술) 시장 규모가 3년 후 6~10배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XR 활용 확산 △선도형 XR 인프라 확충 및 제도 정비 △XR 기업 세계적 경쟁력 확보 지원 등 가상융합경제 발전 전략을 마련했다. ICT인프라 고도화 및 시설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지원으로 성큼 다가온 메타버스 시대에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박종렬 가천대 명예교수

오피니언 박종렬 2021-07-12 19:58

[경제 프리즘] 중소기업 판로개척, 공공조달시장에서 해법 찾자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공공기관의 2020년도 공공구매실적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이 조달시장을 통해 구매한 전체 구매액은 145조8천억원이다. 이중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116조3천억원으로 전체 구매액의 79.8%를 차지했고 의무구매대상 공공기관은 총 838개 기관으로 구매액과 대상기관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내수 및 수출지표가 부진한 시기였지만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오히려 증가했고, 정부는 더 많은 공공기관을 참여시켜 공공구매제도를 이행하게 함으로서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보해 경영안정을 지원한 것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인플레이션 기조에 따른 정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응해야 하는 민간시장보다 구매력이 큰 공공조달시장 진출로 지속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먼저,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갖춰야 한다. 기술이 없으면 조달시장에 진출하더라도 경쟁기업에 밀려 퇴출의 쓴맛을 보게 된다. 필요한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거나 대학과 연구기관을 통한 연구개발의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공공구매지원제도를 파악해 활용하는 것이다.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판로지원부터 우수기업의 해외조달사업까지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다. 가령, 우수 기술을 제품화했지만 판로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나 시범구매제도 등을 통해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고 초기 창업벤처기업인 경우 전용몰인 벤처나라에 등록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다. 어렵게 기술개발제품 인증을 취득했지만 공공기관이 사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기업이 있다. 인증을 취득했다고 공공기관이 당연히 구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의 구매 자율성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기업이 제품의 우수성을 영업활동을 통해 알려야 하는 것이다. 인천에 있는 모 기업의 사례를 보면, 발주예정기관에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여 2020년에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11건(28억원)의 계약을 따냈다. 이 기업은 수의계약에 대한 부담으로 구매를 망설이는 구매담당자에게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알리고 설득함으로써 계약을 성사시킨 것이다. 공공구매제도를 적극 활용한 모범사례이기도 하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100조원 규모를 상회하는 공공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또한 정부의 공공구매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공공조달시장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유동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오피니언 유동준 2021-07-05 19:52

[경제 프리즘] 미래를 위한 청년정책 마련해야

정치권에서2030청년들에대한정책을내놓기바쁘다. 최근치러진거대야당의당대표에30대가당선되면서각정당들의정치적셈법은더욱복잡해졌다. 지금우리사회의청년층이바라보는386세대에대한비판은생각보다거세다. 지금의MZ세대라고하는2030이그들을바라보는시선에서386세대는기득권층으로,도덕적으로청렴할것이라던그들조차내로남불의전형처럼비춰지는모양새다. MZ세대는정서적으로나환경적으로디지털과모바일환경에익숙하기때문에SNS를기반으로상상이상의영향력을발휘하거나여론을형성하고소비하는주체로등장하고있다. 자기주장이명확하고이색적인경험과기성세대와다른언어로소통하므로격식과품위를고집하는꼰대형시선으로그들을이해하려고해서는안될것이다. 지금우리사회는코로나19발고용위기에따른복지사각지대에있는취약계층이나대졸청년층이노동시장으로의진입을하기도전에기업들은채용을축소하거나비용절감을위해정부가지원하는국민취업제도와같은단기아르바이트일자리로고용을유지하는형국이다. 설상가상부동산폭등에상당수대학졸업자들은취업을희망하더라도전월세보증금조차마련할길이없어구직을포기하는경우도있다. 하지만기성세대들은한결같이요즘애들은힘든일을안 하려고한다는질책만앞설뿐그들이정작무엇을고민하는지본질을들여다보려는노력에인색하다. 남동산단만하더라도청년구인을호소하지만, 청년들이가려고하지않는다. 주변에주거시설이없을 뿐 아니라도심의원룸에산다고가정했을때임대료40~60만원과최소한의생활비를제하고나면그야말로열정페이와같은급여를손에쥘뿐이다. 이래서야그들이미래를계획하고,희망을찾을수있겠는가? 이제무엇보다우리사회의미래를위해정부는산업사회의요구뿐만아니라청년세대가요구하는산업환경의재편과노동환경을바꾸어일자리불균형을극복해야한다. 선진국일수록서비스업은시니어계층이종사하고청년들은창의적이고활동적인산업현장에서역동성을갖도록해주는것이정상적이다. 지금우리사회는지난100년동안겪어보지못했던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이후빈부격차의심화, 계층갈등, 세대갈등으로비화될조짐이곳곳에서감지된다. 지금의청년들은불평등과공정에대해절규하고있다. 우리는그동안정치에민감하거나표심에따른단기적인포퓰리즘성정책이아닌국가미래를위해청년이희망인미래비전을제시해야한다. 송홍권 한국폴리텍대학 산업디자인과 교수

오피니언 송홍권 2021-06-28 20:16

[경제 프리즘] 2030세대의 분노와 대책

최근 2030세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4ㆍ7 재보선에서는 2030세대의 성난 민심이 오랜만에 야당에 승리를 안겨주었고, 여세를 몰아 국민의힘에서는 30대 당 대표가 탄생했다. 이에 놀란 여당은 정부에 대해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2030세대는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아울러서 MZ세대로도 불린다. 이들은 휴대폰이나 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며 변화를 즐긴다. 그렇다면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에서 시대의 트렌드에 잘 적응한 2030세대가 왜 이토록 분노하는 것일까? 이들의 분노에 관통하는 키워드는 공정이다. 동세대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교육이나 취업 등에 있어서 공정한 룰이 적용되는가에 민감하다. 남녀 간의 젠더 이슈에 있어서도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기를 원한다. 세대 간 문제에 있어서도 기성세대의 일방적인 독주에 반기를 든다.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대량의 국채를 발행하거나, 코로나 백신을 북한에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세대가 제기하는 이러한 문제에 기성세대는 어떻게 화답해야 할까? 우선은 세대 간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 5060세대 입장에서 자식세대에 해당하는 2030세대의 생각에 보다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미래세대가 겪는 좌절과 느끼는 문제에 대해 진솔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 훈계하는 식의 대화로는 곤란하다. 얼마 전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을 때 금융위원장이 젊은 세대의 가상화폐 투자를 잘못된 길이라고 비판했는데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왜 젊은이들이 고위험 자산 투자에 몰렸는지에 대해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해야 한다. 이렇게 대화가 이뤄진다면 그 다음으로는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이는 기성세대의 몫이다. 또한 정치권과 정부의 몫이기도 하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2030세대가 느끼는 불공정 문제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내재돼 있던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지나친 사교육 의존과 교육 격차,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교육과 취업에 이용하는 잘못된 관행, 양질의 청년 일자리 부족, 재정적자의 급증에 따른 미래세대의 과도한 세금부담 등의 문제들이 오늘날의 2030세대를 압박하고 있다. 교육과 노동, 재정, 경제 등에 걸친 철저한 구조개혁만이 해법이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좀처럼 듣기 어려워졌지만,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정승연 인하대 경영대학 교수

오피니언 정승연 2021-06-21 19:29

[경제 프리즘] 생존 전략, 스마트 공장 트렌드를 따라가라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디지털경제가 가속화하고 있다. 비대면은 일상뿐만 아니라 제조 현장에서도 필수적 요소가 되었다. 이에, 많은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스마트 제조 생산방식 체계로의 태세전환을 꾀하고 있다. 포브스지의 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제조업이 이미 알고 있어야 할 것을 세계에 보여주었다라고 강조하였다. 스마트공장의 정의는 제품 기획개발부터 양산유통까지의 전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여 생산성, 품질, 고객만족도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동화 및 지능화 공장이다. 스마트공장은 수준별(레벨1 ~레벨5)로 다섯 단계로 정의가 되어 있으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중소제조업은 기초수준인 레벨 1~2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초수준을 완성한 업체는 고도화 구축으로 단계별 진화를 거듭나고 있다. 인천지역에 소재한 (주)아주화장품은 고기능성 화장품 연구개발과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스마트공장 도입 전 샘플관리를 위한 중복된 연구, 데이터 분실 등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내정보를 통합 운영하여 생산계획부터 출하까지 회사자원의 흐름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정확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불량률을 낮추고 원가를 절감하는 등의 생산 효율성이 높아졌고 고객 서비스 품질이 좋아졌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스마트공장 도입이 기업의 성공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스마트공장의 도입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생산성은 28.5% 증가, 불량률은 45% 감소, 원가는 15.5% 감소하였으며 납기준수율은 16.4%나 단축되었다. 스마트공장 도입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매출, 판로 확대에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제조 강국 실현을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목표로 2014년부터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중기부의 올해 스마트공장 예산은 총 4천376억원이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인 트렌드고 흐름이다. 시대적 기류에 빠르게 편승하는 기업만이 생존과 성공을 맛볼 수 있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 기초수준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만족할 만한 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공장 도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핵심 인재들을 양성하고 빈틈없는 사후관리로 기초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한 단계 레벨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스마트공장 도입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고 코로나19가 몰고 온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유동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오피니언 유동준 2021-06-07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