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프리즘] 퍼스널 모빌리티, 규제보다 교통문화로 정착시켜야

최근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일명 전동킥보드의 안전 문제와 운영에 따른 법과 제도의 엇박자를 우려하고 있다. 오늘날 킥보드와 같은 이동 수단은 1913년에 처음 등장했다. 뉴욕 소재 기업 오토패드컴퍼니가 제작한 미국 최초의 양산형 모터 킥보드 오토패드는 현재 우리가 이용하는 킥보드와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했을 뿐 아니라 최대 시속 56kmh까지 속도를 냈다. 다만 오늘날의 배터리 충전방식의 전기모터가 아닌 가솔린 엔진을 통해 추진동력을 얻었다. 하지만 그 당시 킥보드와 같은 운송 수단이 디자인이나 기능의 우수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 아니다. 오늘날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특히 범죄에 악용되거나 도로교통 안전 체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원인이 되면서 강화된 법집행과 규제 수위를 높이게 됐고 관련 산업이 쇠락했다. 2020년 12월 9일 자로 국회에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해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전동킥보드와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의 운행은 자전거 도로에서만 가능하다. 그럼에도 전동킥보드는 사고의 위험성이 늘 내재해 보호 장구를 충분히 갖췄다 하더라도 사고발생 시 치명상이 불가피하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청소년과 대학생, 서민층의 경제적이면서 신속한 이동 수단이다. 모바일 공유플랫폼을 기반으로 서비스하기 때문에 도시 전체를 스마트시티로 연결이 가능하여 개인의 효용을 넘어 공익적으로도 유익하다. 이는 젊은 층의 자동차구매 욕구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도심의 과밀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자동차의 1~2%에 불과해 탄소 저감에 있어서도 획기적이다. 하지만 법과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운용에 대한 관리방안이나 운전자 보호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과 보험개발이다.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여하는 규제가 앞서는 행정력보다 우리만의 독특한 차세대 대중교통문화로 성장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자체는 전용도로의 확충과 교통거점을 중심으로 안전장구나 장비의 보관, 대여, 반납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을 위해 공유서비스기업과 협력이 필수적으로 선행해야 할 것이다. 운전자에게도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새로운 교통문화가 일회성 호들갑만 떨다 사라지지 않으려면 107년 전 미국에서 실패한 오토패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송홍권 한국폴리텍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경제 프리즘] GTX 인천 노선, 재검토 필요하다

GTX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로서 현재 ABCD 등 4개 노선 건설이 추진 중이다. 그중에서 인천을 통과하는 노선은 B와 D인데, 이 노선의 정차역을 둘러싸고 최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GTX B는 송도국제도시를 출발해 인천시청과 부평을 거쳐 청량리를 통과한다. 이 노선은 기존의 A와 C노선보다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으나 종착역을 경기도 마석으로 연장하면서 수익성 평가를 통과했다. 그런데 최근 이 노선에 인천의 대표 원도심이 소외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수구와 미추홀구 중구 등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인선 환승역에 B노선의 정차역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인천시청역보다 수요가 20% 정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안역으로 정차역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며칠 전 열렸던 국토교통부 주최의 공청회에서는 이러한 원도심 주민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건설사 측에서는 향후 A와 C노선과 같이 B노선 역시 재정 투입이 아니라 민간자본으로 건설할 경우 수익성이 높아지도록 정차역이 조정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GTX D노선과 관련해서 애초 인천시와 경기도는 인천국제공항과 김포에서 각각 출발해 부천에서 합류해 서울 강남을 거쳐 경기 하남에 이르는 Y자형 노선을 원했다. 그러나 지난달 열린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 수립 공청회에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영종과 청라를 지나는 인천 쪽 축이 삭제된 채 김포에서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만 잇는 노선이 발표되었다. 당연히 인천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수도권에서 광역교통 여건이 가장 열악한 인천 서구 등의 상황이 이번 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부터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과 영종청라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인천 노선의 추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수도권 전역을 1시간 이내에 연결하겠다는 목표로 시작된 GTX 건설에 가치충돌은 불가피하다. 시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정차역을 최소화해야 하고, 지역 주민의 수요를 만족시키려면 막대한 정부예산이 소요된다. 수도권 교통체제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신속성과 예산 절약이라는 정량적 가치가 중요하겠지만, 보다 많은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 및 수도권 내 균형발전이라는 정성적 가치도 중요하다. GTX 노선 확정 막바지 단계에서 인천 노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정승연 인하대 경영대학 교수

[경제프리즘] 최악의 국제식량위기, 장단기 대책 수립해야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는 전 세계, 선진국 후진국 가리지 않고 모든 국가에 재앙이 되고 있다. 지구촌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1억여 명 발생하면서 생존과 직결되는 최악의 국제적 식량위기 경고도 현실화되었다. 지난 5일, WFP(세계식량계획), FAO(유엔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관이 분쟁과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식량이 부족한 사람이 전년보다 2천만여 명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중 66%에 해당하는 1억300만 명은, 내전과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예멘과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콩고민주공화국 등 10개국에 집중돼 있다. 매년 식량 100만t 이상을 외부에서 보충해야 하는 북한이 코로나 봉쇄와 풍수해 등으로 보릿고개를 앞두고 주민 10명 가운데 6명이 식량 부족 상태라는 미국 정부 기관의 조사 결과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식량 기근이 시시각각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음을 웅변하고 있다. 1961년 설립돼 작년 노벨평화상 주인공이 됐던 WFP와 FAO, WTO 등 15개 인도주의개발협력 기관 등 국제기관도 지난해 9월 공동 발간한 「2020년 글로벌 식량위기 보고서」에서 세계식량부족 인구가 2019년 말 1억3천만 명에서 2020년 말 2억 7천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산량 감소 등으로 1위 쌀 수출국 인도와 3위 베트남의 쌀 수출 제한, 주요 밀 수출국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도 수출 중단을 선언하는 등 공급 제한 우려도 현실화되었다. 기온상승, 물 부족 등 이상기후현상 심화, 식량자원 민족주의 대두 등 글로벌 식량위기 사태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도 식량 수급 위기가 가시화된 것은 아니지만, 식량 전쟁이 가속화되면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일반 물가 급등현상을 말하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 본격화 우려가 제기된다. 식량은 수요가 줄지 않는 만큼 물가 상승에 민감한 곡물 수입국인 우리도 WFP의 식량위기 경고에 적극 대비해야겠다. 국내 쌀 재고가 정부분 110만t, 민간분 89만t 등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장단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8년 기준 곡물 자급률은 콩 25.4%, 옥수수 3.3%, 밀 1.2%로 사료용을 더한 자급률은 밀과 옥수수가 각각 0.7%에 불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곡물자급률을 보면 2018년 기준 호주 289%, 캐나다 177.8%, 미국 125%, 중국 100%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는 최하위 수준으로 곡물자급률이 21% 미만이다. 쌀을 제외할 경우 식량자급률은 10.1%로 추락한 상황이며, 연간 1천600만t 이상을 외국으로부터 사들이는 세계 5대 식량수입국이자 식량위기에 아주 취약한 곡물 수입구조로 식량안보차원 대책이 시급하다. 박종렬 가천대 명예교수

[경제프리즘] 순서를 건너뛰는 봄은 없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어 오랜 기간 주변에 기승하는 동안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과 같이 활성화된 것도 많지만, 세계적으로 전염병 유행이 장기화함에 따라 통제받는 게 더 많아진 것이 피부로 느껴지는 요즘이다. 그러나 코로나19도 벤처기업의 확산은 막지 못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발표한 20년도 벤처투자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발(發) 경제 불황 속에도 벤처투자가 4조3천45억원, 벤처투자 결성액은 6조원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으며, 투자 건수도 4천231건으로 지난해 대비 13.9% 증가했다. 더 나아가 1분기 투자, 펀드 모두 1조원 이상 돌파하는 등 벤처 붐이 조성됨에 따라 장기간 사그라져 있던 한국 경제의 불을 지펴 주었다. 벤처기업의 활약은 90년도 IMF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적 암흑기에도 빛났다. 신생 IT기업을 중심으로 이른바 제1벤처붐이 조성되면서 이 시기 벤처기업의 성장은 일자리 창출 등 한국 경제의 판도를 뒤바꿨는데,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카카오도 만들어졌다. (주)카카오는 벤처붐 이후에도 꾸준히 국내세계적 입지를 넓히고 있으며, 더 나아가 65개 스타트업에 투자를 유치하는 등 현재에도 눈부신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앞서 말한 사례를 보면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험요인이 발생하는 상황에 재빠르게 적응하고 변화할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다양한 사업아이템을 보유하고 도전정신이 무궁한 기업, 바로 벤처스타트업이 현 시기 경제 활성화를 책임지는 중대한 핵심요소가 됐다는 것을 체감하며 지속적인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과 확산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스타트업의 열기를 확산하고 경제 재도약을 응원하고자 제2벤처붐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의 참여는 단순한 이벤트를 떠나 벤처스타트업에게 마음의 투자를 한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도 인천지역 창업벤처 유관기관 정책설명회를 통해 벤처스타트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 제2벤처붐 열기 가속에 동참하였다. 또한 인천병무지청과의 업무 협약을 필두로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창업벤처 희망자들의 저변 확대는 물론, I-COMEUP 등 여러 행사를 개최하여 인천지역 벤처스타트업 창업 생태계를 활발히 조성할 계획이다. 할 볼란드의 겨울은 결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봄이 순서를 건너뛰는 법도 결코 없다라는 명언은 힘든 시기의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를, 또 제2벤처붐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다시 봄이 오고 있는 현재를 말해주는 것 같다. 어렵게 다가온 한국경제의 봄이 저물지 않도록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벤처스타트업이 대성하길 희망한다. 유동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제프리즘] 청년 취업지원 대책 마련 시급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력저하와 학습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전국 중고등학교 주요 과목 학업성취도 평가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이후 중학교에서는 학력 양극화 현상이, 고등학교에서는 학력 저하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2019학년도 성적 중위권 학생들이 2020학년도 성적 상위권과 하위권으로 이동해 학력격차가 심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2020년에 입학한 학생들은 본인들이 정말로 대학을 다니고 있는 것인지조차 혼란스럽다고 한다. 대학생활의 낭만은 고사하고 실습과목을 온라인강좌로 대신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고 이해력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학생들의 학습역량저하의 원인이 쌍방커뮤니케이션의 단절에 따른 비대면 강의 때문이라기보다 대면강의에만 익숙해서인지 준비되지 않은 교수자의 정보화 활용역량 격차가 요인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 또 비대면 수업은 출결의 확인이나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확인할 방법이 부족하고 학습 성과측정을 담보하기 어려워 학점을 후하게 주다보니 학점인플레이션이 심화해 B학점 이상 받은 학생이 10명 중 9명에 달했다고 한다. 학력저하 뿐만 아니라 취업역량저하까지 안고 졸업한 청년들을 우리사회는 어떻게 구제해야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청년대책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기저에는 청년들은 젊고 건강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늘 후순위로 밀려남으로서 역차별 받는 경향이 있다. 이제 우리사회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병) 이후 교육 불평등 세대에 대한 취업지원을 위한 장기적 지원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가령 인문학도들을 위한 기술을 융합한 하이테크 직종의 개발과 요즘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주목받는 AI학습지원을 강화해 취업기회와 교육 불평등을 겪은 세대들을 위한 정부차원의 직업교육을 위한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정부는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의 생계지원이 가장 시급한 현안일 것이다. 하지만 불완전하게 취업시장에 진입한 고졸 및 대졸 취업대상자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도 요구된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산업체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수적이다. 대학 역시 경력개발시스템을 통한 취업스터디 지원 등 다양한 비대면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진로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 모두 팬데믹 이후 청년들을 위한 실효성있는 취업정책지원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다. 송홍권 한국폴리텍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경제프리즘] 청년세대에게 공정이란

2030으로 상징되는 청년세대는 우리사회의 미래다. 사회가 발전하고 더욱 살기 좋아지려면 청년세대가 열정을 가지고 힘차게 약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모세대인 기성세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5060 기성세대는 오늘날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청년세대의 약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한데 그러지 못했다. 청년세대가 열정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사회가 공정하다고 느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청년세대는 수평과 수직 방향에서 공정을 인식한다. 그들이 수평적으로 바라보는 공정이란 동세대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중간고사 기간인 지금, 과거부터 세월이 흐를수록 대학생들이 성적에 부쩍 민감해지고 있음을 느낀다. 요즘은 어떤 학생이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옆에 앉았던 다른 학생이 교수나 대학 측에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일이다. 그만큼 취업문이 좁아진 결과 상대평가 아래 성적을 잘 받아야 한다는 강박감도 있겠지만, 공정이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보다 이들 청년세대에게 더욱 큰 가치라는 점도 작용한 결과다. 특정 권력층 자녀의 부정입학이나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발생한 일명 인국공 사태에 분노한 청년세대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점은 족히 상상할 수 있다. 반면 청년세대가 느끼는 수직 방향의 불공정 문제는 보다 구조적이고 심각하다. 이는 세대 간에 나타나는 불공정 문제로 많은 부분이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기성세대의 잘못된 판단이나 정책으로 아파트가격이 폭등한 현실을 보면서 청년세대는 심한 좌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 또한 한국경제가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와중에 코로나 사태까지 맞닥뜨리면서 시장의 일자리는 줄고 있다. 정부는 세금을 들여 수많은 공공일자리를 만들려고 하지만 청년들은 그 일자리가 양질의 것이 아니며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재난지원금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 가 미래의 청년세대 몫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기성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재정 지원을 미래세대가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현실에 청년들은 세대 간 불평등을 넘어 불공정을 실감하고 있다. 청년세대가 갖는 공정에 대한 갈망, 불공정에 대한 분노는 기성세대가 공감해야 한다. 이제는 기성세대가 청년세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고 실천해야 한다. 청년세대가 다시 열정을 갖고 힘차게 달려야 우리사회의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정승연 인하대 경영대학 교수

[경제프리즘] 보물 같은 독도를 가꾸고 사랑하자

국가 홈페이지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게시하고 있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달 30일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과 임나일본부설이 포함된 일본 우익단체가 집필한 교과서를 승인했다. 지리 종합 6종 전체와 공공 12종 상당수에 독도를 고유 영토, 한국(불법)점거등으로 표현했다. 소학교(한국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교과서까지 모든 교과서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표기, 조기 교육함으로써 일제의 조선 식민통치가 침략이 아니라 일본 영토 수복이라는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데도 러일 전쟁 전초전으로 관측용 기지가 필요했던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부속영토 다케시마로 강제 편입했다. 패망한 뒤에도 독도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은 일본은 당시 총리 요시다 시게루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맺어질 때 조약과정에서 독도를 조약문에서 제외시켰다. 이후 오랜 기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다가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기념식을 최근까지 17회나 개최하는 등 끊임없이 독도 침탈 야욕을 드러냈다. 일본 정부는 영토전담 장관을 두고 독도는 일본 영토임을 각인시키려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에 8년 연속, 차관급 정부 고위급 인사도 참석시키고 외교청서 등에도 기재하는 등 국가정책으로 한반도 간접침략을 지속하고 있다. 동도와 서도라는 주요 섬과 암초 89개로 이루어진 군도인 독도 면적은 18만7천453㎡ 정도로 공시지가는 2002년 2억6천292만원에서 매년 상승, 2019년 1월1일 기준으로 토지 417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66억3천510만원이다. 하지만 전략적 요충지인 독도의 실제 가치는 군사적, 과학적, 지질학적, 경제적 가치가 지대한 것으로 보인다. 해양 생태계가 잘 보존된 독도는 해양과학기지 최적지로 우리나라가 30여년 사용가능한 석유 대체 에너지로 주목받고 불타는 얼음이라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 약 6억t(추정 150조원)이 매장돼 있다. 영유권 주장이 심해저의 저온고압 상태에서 얼음처럼 고체화한 천연가스로서 석유자원이 묻혀 있는 곳임을 알려주는 자원인 하이드레이트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통일시대를 맞게 되면 간도, 녹둔도, 대마도 등 영토문제도 핫이슈가 될 텐데 국내에 영토전문 학자가 단 1명도 없다는 독도연구가 고 최서면선생의 탄식을 새삼스럽게 떠올린다. 박종렬 가천대 명예교수

[경제프리즘] 중소기업 규제 해결, 현장이 중요한 이유

지난해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디지털 생태계, 비대면, 녹색 산업을 위한 정부 차원의 투자가 진행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디지털 및 녹색 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맞춰 중소벤처기업부는 자동화, 비대면결제, 스마트물류 및 신재생에너지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에 의해 신산업이 활성화하고, 기존 산업은 재편되는 과정에서 각종 규제의 발굴개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어떤 시스템이라도 움직이려면 제어가 필요하다.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이 규제는 제어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규제가 제어가 아닌 걸림돌이 된다면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멈추게 하여 움직일 수 없는 시스템이 된다. 그렇다면, 규제는 어떻게 혁신해야 할까? 불의 발견, 증기기관의 발견과 같은 위대한 발견은 인류사 발전의 기폭제가 되었다. 이러한 발견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물체나 현상이 아무리 우리 곁에 있더라도 발견자가 직접 다가갔기 때문에 그것들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의 규제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매년 10건 이상의 기업 규제를 발굴하였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유통산업발전법, 특허법 등 24건의 법률 개정을 통해 다양한 산업에서의 중소기업 애로를 해결하였다. 위와 같이 개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와 중소기업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러 찾아갔기 때문이다.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직전연도의 70%가 넘는 99회의 현장 방문을 하였다. 이를 통해 23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할 수 있었는데, 각각의 개선방안을 찾아내어 관계부처에 문의하기도 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안내하기도 하며 현장에서 부딪힌 벽을 조금이나마 허무는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하여 쉽지 않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정부규제개혁 체감도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 통계는 현장접점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아직도 많이 남았음을 말해주는 듯하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적극 발굴하여 해결하는 것은 큰 비용 없이 신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일이다.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코로나19가 안정화 되는대로 이전까지 그래 왔듯 꾸준히 현장에 직접 다가갈 것이다. 우리 청의 작은 움직임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현장의 제1의 창구라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의지를 다짐해본다. 유동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제프리즘] 기후변화 대응 위한 디자인 역할

저탄소 녹색경제, 친환경, 지속가능한 디자인에 대한 이슈는 생소한 것이 아닌 우리 주변의 생활 용어가 된지 오래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2020년 기후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1월은 1973년 이래 가장 기온이 높아 연평균기온 13.2℃로 역대 다섯번째로 높았다. 거기에 코로나19로 촉발된 배달음식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용기의 남용은 지구환경 파괴의 가속화 수준을 넘어 배달된 포장제의 수량을 보면 양심의 가책까지 느끼게 한다.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1995년 이후 폐기물의 종류, 성형에 맞는 처리 구조를 제도화하고 입법화해서 강제 규정에 따라 엄격한 분리배출을 한다. 우리나라도 2020년 12월25일부터 투명 페트병은 따로 분리배출해야 한다. 지난 2월부터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시범 사업은 이제 전국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폐페트병으로 만든 장섬유 및 의류는 전량 수입 폐페트병으로 제작했다. 그 양은 연 22만t에 이른다. 하지만 국내에서 페트병이 고품질로 재활용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투명한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이 섞이는 데다 배출회수 과정에서 이물질 등이 섞여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투명 플라스틱 용기는 주로 음료용 용기에 많이 사용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라벨을 제거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1차적으로 페트병의 절취선을 찾기 어렵게 디자인했거나 타사제품보다 마케팅에 유리한 부분을 고려해 절취가 쉽지 않은 소재를 사용해 일부 소비자는 분리배출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은 제품의 디자인단계에서부터 분리배출이 용이하도록 생산해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도 디자인의 최종목표가 눈에 보이는 부분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오해에서 벗어나야 한다. 디자인은 여유가 있을 때 고려하는 것이 아닌 제조의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디자인은 인간사회를 더 유익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데 있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했다. 결국 디자인이 이 사회를 좋은 환경으로 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을 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디자이너의 무한 책임을 생각하게 된다. 송홍권 한국폴리텍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경제프리즘] ‘일본 문제’ 제대로 접근해야

현재 한국과 일본은 역대 최악의 관계에 있다. 양국 사이에 수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사이가 나빴던 때는 없었다. 최근 2년 동안 일본의 경제보복과 한국의 안보협력 철회가 이어졌는데, 기존과는 달리 이번 한일 갈등에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한일 정부가 갈등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조장하지 않았나하는 생각마저 든다. 최근 한일 관계를 보면 참으로 이상하다. 가해자인 일본이 당당하게 한국에게 꼬인 관계를 풀 구체안을 가져오라 하고, 한국은 오히려 빨리 관계를 개선하자고 조르는 형국이다. 일본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된 것이고, 위안부 배상 문제는 2015년 일본의 기금으로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의 사법부 판결로 양국 관계가 악화한 만큼 해결책은 한국에서 가져와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3권 분립의 원칙 아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국정부가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일본이 큰 소리를 칠 빌미를 제공했다. 문재인 정부는 처음에는 위안부 재단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2015년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고 말을 바꾸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해서도 이 문제가 불거진 2018년 당시에는 우리 대법원 판결처럼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고 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 측도 자금을 낼 테니 정치적으로 타협하자고 나왔다. 그리고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될 때에 반일과 극일을 강하게 외쳤던 문 대통령이 최근에는 일본정부에 조속히 관계를 풀자고 손을 내밀고 있다. 일본에게 있어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도 일본은 잘 관리해야 할 나라다. 쉽게 다가가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관계를 악화시켜서도 안 된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태도를 바꾼 배경에는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미국의 역할이 절대적인데 그 미국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깨달음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배라는 엄연한 역사 앞에서 우리는 일본을 순수하게 좋아하기는 어렵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밝히며 그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100여년전에 나라를 잃었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일본이란 나라를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 정승연 인하대 경영대학 교수

[경제프리즘] 교민청을 신설하라

한 나라 인구는 일반적으로 1억명이 넘어야 소비와 생산이 균형을 이뤄 내수만으로 시장 유지가 가능하다고 한다. 내수가 한정적인 우리는 세계 교역의 지속적 증가 없이는 경제가 성장하기 어려운 처지다. 우리나라 인구가 1억명에 근접하면 지금의 극심한 수출 의존 경제가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중국과 인도 성장 원동력의 비밀은 해외 교포에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성장력으로 현재 1, 2위를 다투고 있는 중국과 인도는 지난해 기준 인구가 중국 14억, 인도 13억으로 세계에서 각각 1, 2위다. 중국 발전 동반자인 전 세계 5천500만 화교, 그리고 인도 발전의 핵심인 약 3천만 인교(印僑)들은 세계 곳곳에서 모국을 돕고 있다. 바닷물 닿는 곳에 화교가 있다는 말대로 지연(地緣), 혈연(血緣), 업연(業緣) 등 이른바 오연(五緣)의 끈으로 160여 국에서 모국과 세계최대 규모의 초국가 민족네트워크를 형성, 국제 경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화교들의 재력과 두뇌 유치를 위해 파격적으로 우대하고 통일전선 전략에 따라 세계 화교네트워크를 종횡으로 밀접하게 엮어 조직화했다. 화교 못지않은 세력이 해외 인도인으로 전 세계 3천120만 명이 중남미태평양아프리카 등 5개국에서 상권은 물론 정치권력까지 장악한 경우도 있다. 외교부가 2년마다 조사한 2019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180개국에 약 749만명이 거주한다. 2018년 말 기준, 749만3천587명으로 2016년 말(743만688명)보다 0.85%(6만2천899명) 늘었다. 지역별로 미국(254만6천952명), 중국(246만1천386명), 일본(82만4천977명) 순이다. 베트남 거주 재외동포가 38.7%(4만8천226명) 급증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외교부는 우리 기업 투자와 진출이 활발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체 인구 10분의 1에 해당하는 재외동포정책은 민주화 이후 역대정권이 교민청 설립을 대선공약으로 약속하고 정권 초기에 추진과 중단을 반복했다. 특히 국회도 2005년부터 회기마다 앞 다퉈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부처 이기주의에 밀려 폐기되는 등 정권의 정치, 경제적 필요와 분단 영향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뤄지거나 무산됐다. 흩어진 재외동포 지원 업무를 통합하고 조정해야 될 기관이 분산돼 있어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재외동포청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문화영토 확장이란 측면에서 미-중 대립으로 촉발될 세계질서 변동기에 대륙웅비의 꿈을 갖고 소중한 민족자산인 교포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박종렬 가천대 명예교수

[경제프리즘] 소상공인도 디지털 순풍에 돛을 달자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의 한숨은 날로 커지는 가운데 소상공인 사업장에 디지털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얼마 전 TV 강연에서 디지털 전문가에게 사업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한 것을 보았다. 전문가는 아직 디지털이 시작되는 않는 것을 디지털화시키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답한다. 그만큼 디지털화는 성공의 키포인트다. 그 예로 비대면 배달 주문, 서빙로봇 등 시장의 성장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고, 앞다투어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으로의 디지털이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사람이 기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디지털화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안 해봐서 그렇게 느끼는 것일 뿐 우리 주변에 온라인쇼핑몰, 홈쇼핑채널, 라이브커머스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디지털화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신규 오픈하는 몇몇 점포에서 키오스크가 도입되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 또한, 소비고객 연령이 높은 전통시장에서는 꿈만 같은 일이지만 이곳이라고 해서 밀려오는 스마트 바람을 막을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도입, 스마트슈퍼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금년 스마트상점은 2만개, 스마트공방 600개, 스마트슈퍼 800개를 선정하여 육성하고, 온라인 시장 확대 등 소비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을 전담 지원하는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를 파견하여, 온라인 진출 컨설팅, 데이터 수집, 각종 교육을 통해 스마트화를 지원하여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다. 인천의 전통시장은 계속해서 디지털화를 시도하고 있다. 부평구에 있는 십정종합시장은 약 200여개 상품이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 관에 입점하여, 매출을 늘리고 있고 계산시장 등 많은 전통시장은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하면서 시장 내 디지털화에 앞장서고 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힘들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상점들은 연일 매출이 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스마트화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다. 급변하는 소비경제의 지형 속에서 디지털화는 시대의 흐름이 되고 있다. 새로운 판촉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라이브커머스, 온라인시장 등 비대면 경제는 사회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러한 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지 않는다면 필연코 도태될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들은 디지털화가 필수이며, 시대의 흐름인 것을 하루라도 빨리 느끼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유동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제프리즘] 공공시설 그린리모델링 앞당겨 추진해야

최근정부주도의그린뉴딜정책에관한산업계 반응이뜨겁다. 그린뉴딜은녹색산업지원을통해새로운일자리창출을도모하고산업의축을환경과인간이공존하는지속가능한발전을의미한다. 지금우리가살고있는지구의기후위기및환경문제는특정국가만의문제가아닌세계공동의문제다. 최근세계곳곳에서기상이변에따른폭염, 폭설과같은지구온난화의피해가심각하다. 이러한지구온난화가속에따른피해를줄이기위해대부분의국가들은글로벌기후변화대응차원의저탄소사회로의이행노력을하고있다. 우리나라도기후변화대응을위한에너지전환등환경에대한투자를통해경기부양과고용촉진을끌어내기위한그린뉴딜의첫걸음을시작했다. 정부가밝힌그린뉴딜은2025년까지친환경저탄소 그린뉴딜에73.4조원의막대한재원을투입해일자리66만개를창출해지속가능한경제성장의기틀을마련하겠다는내용을담고있다. 현재우리가겪고있는코로나19는인간의무분별한개발에의한생태계교란이불러온자연의역습과도무관하지않다. 설상가상세계는지금최악의팬데믹경제침체라는위기상황에직면해있을뿐아니라전세계노동자의2억2천500만개의일자리가사라졌다는보고가있다. 기획재정부금년2월경제동향 브리핑자료에따르면올해1월고용지표는참사 수준으로심각하다. 취업자수는2581만8000명으로전년동월대비98만2000명(-3.7%) 감소했고100만개가까운일자리가사라졌다. 과거IMF위기상황에도공공주도의SOC사업의신속추진과실직자직업교육을통해침체된경제의활력을주었듯사회안전망을위한촘촘한대책마련이시급하다. 지난해국토부는그린리모델링을통해공공건물중에너지효율이떨어지는노후건물의에너지성능을높이는것을제도화하거나의무화하겠다고했다. 늦은감이있지만현경제상황에환영할만한정책이다. 과거우리나라대부분의공공건물은지나친비용절감과경제논리만따지다보니에너지효율성이심각하게결여된상태로지어진경우가많다. 이러한시점에그린리모델링사업의일환으로국공립교육기관의옥상녹화사업과벽면녹화는에너지효율 뿐아니라교육적으로도그가치가충분하다. 공공시설의선도적인그린리모델링 정책은코로나이후경제회복의견인차가될것이며무분별한개발위주의정책에서친환경도심녹화사업으로의시발점이될것이다. 송홍권 한국폴리텍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경제프리즘] 대한민국 외교 안보가 위기다

분단국가이자 열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에 균형 잡힌 외교안보는 무척 중요하다. 100여년전 열강들의 제국주의 침탈에 조선이 무력하게 무너지고 일제 식민지와 남북 분단으로까지 이어진 것을 보면, 우리에게 외교안보는 생명줄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외교안보가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중 패권경쟁이 가열됐는데 그 핵심 지역은 한국이 포함된 동아시아다. 양국이 패권경쟁의 대표 전략으로 내세운 것이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이며 미국의 경우 인도태평양전략이다. 이 두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며 중국과 미국이 탐색전을 벌이고 있지만 언제 그것이 전면적 충돌로 치달을지는 알 수 없다.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의 추진을 위해 중국정부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발족시켰는데 한국은 AIIB 설립 과정에 적극 참여해 중국, 인도, 러시아, 독일에 이어 5위의 지분율을 획득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AIIB에 참여하지 않고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은 기존의 국제금융 질서를 통해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 견제 과정에서 한국이 어려움에 처한 결정판은 인도태평양전략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해양 진출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구축한 중국 포위망이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국의 일대일로 패권주의를 배격하며 자유와 열린 민주사회를 지향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그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 이 전략에 관해 2017년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에 참여해줄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 구상의 핵심에 일본이 있다는 점과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거절했다.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지 않고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AIIB)에 가담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볼 때 한국은 중국 쪽으로 기운 것으로 비치게 됐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외교안보의 기본은 한미일 협력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하자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서두르고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을 보이지 못한 데에는 일본의 협조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 외교안보는 우리에게 생명줄이자 냉혹한 현실을 반영한다. 감성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성으로 접근해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승연 인하대 경영대학 교수

[경제프리즘] 대한민국 소멸이 시작됐다

인구는 국력이다. 인구는 국가 자산이자 생산 활동 원천으로 인구 자연 감소는 국가적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작년 말 기준 5천182만9천023명으로 사상 최초로 인구가 감소해 인구 데드크로스가 결국 현실화, 급격한 출생률 감소는 국가적 재난사태가 됐다.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으로 규정한 인구절벽이 현실이 된 것이다. 대체로 평균 출산율이 2.1명 수준은 돼야 현행 인구 규모가 유지된다. 한국 여성 합계출산율은 지난 1996년 1.71명에서 2004년 1.16명으로 8년 만에 0.55명이 줄었다. 작년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8명대로 떨어져 1970년 출생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6년 당시 출산율 1.24를 바탕으로 예측, 2750년에는 한국의 모든 인구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했는데 당시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소멸되는 첫 번째 국가로 한국을 지목했다. 지난해 10월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별 인구소멸지수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중 10곳이 인구 자연감소 지역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한국 인구 추계 예측 결과 17년 뒤 매년 중소도시급 인구가 사라지고 80년 뒤에는 3분의 1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산 및 인구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의 결혼, 주거, 교육, 육아 등의 문제를 함께 상정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일본 합계출산율은 우리보다 높지만 2015년 아베 신조 총리가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 전담조직으로 1억 총활약 담당상이라는 장관직을 신설했다. 2050년 이후에도 일본 인구 1억명 유지를 목표로 1억 총활약사회를 만들기 위해 특명 담당 장관을 임명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국가 존망이 걸린 인구 문제를 위해 역대 정부는 2010년 이래 약 209조5천억원에 달하는 혈세투자에도 합계출산율은 오히려 계속 감소, 세계 최하위로 인구정책이 총체적 실패로 드러나 전면적 개혁이 화급하다. 최근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TF가 출범한다지만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모든 부처와 관련있고 재정, 산업, 교육, 국방 등 국가 사회시스템의 전면적 개편과도 맞물려 있어 범국가적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박종렬 가천대 명예교수

[경제프리즘] 중소기업 수출, 온라인에서 돌파구 찾자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는 전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불러왔다.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4.4%로 코로나 사태 충격의 여파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우리나라 역시도 -1.0% 내외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5.1%)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보였다. 이처럼 대내외로 닥쳐온 경기침체의 위기 속에서도 수출, 특히 중소기업 수출의 활약은 기업을 살리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대부분 국가의 봉쇄조치로 소재부품 공급망이 막히고, 기업과 바이어가 발이 묶인 환경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은 1천8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했다. 이는 19년 수출 1천9억 달러에서 단 0.2% 감소한 수준이다. 중소기업 수출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비해 선전하면서 총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9.7%로 최근 3년 내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수출 활약의 중심에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들이 있다. 코로나19로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디지털 비즈니스로 전환에 성공한 이들의 높은 성과가 작년 한 해 전체 중소기업 수출을 견인하였다. 작년 온라인 수출중소기업 수는 7천364개사로 전년대비 71%가 증가하였고, 수출규모 역시 7억3천만달러로 두 배 이상 급성장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1년 해외 전자상거래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비대면 방식 수출지원도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도 지난 29일 중소기업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청, 인천세관, 인하대학교, 인천상공회의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5개 기관과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인천 소재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팬데믹의 위기 속 우리 중소기업은 하반기 수출 반등을 견인하고, 나아가 수출 호조에 힘입은 3분기 경기반등을 선도하였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한 해였다. 21세기 변화의 키워드 중 하나였던 디지털 경제체제로의 전환은 코로나19라는 기폭제를 맞아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즈니스에서 온라인 수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함께하는 또 한해를 맞이하며, 우리 중소기업이 위기 속 기회를 향해가는 생산적인 변화의 선두에 서주기를 희망한다. 유동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제프리즘] 환경보호는 구호가 아니라 실천할 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상기후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를 지목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한 미온적 대응과 인식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탄소 배출량 증가율 1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하위 2위다. 2019년 환경부조사에 따르면 지역별 폐기물 발생량은 경기, 충남, 서울 순으로 많았으며, 이들 3개 시도가 전체 발생량의 42.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 총 발생량 증감률은 대구(18.5%), 인천(15.6%), 대전(11.8%) 순으로 높았으며 생활계폐기물 1일 발생량 5만6천35t의 45.0%(25,236톤)가 인구 밀집 지역인 경기, 서울, 부산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의 밀집이 높은 수도권 폐기물과 환경오염 유발요인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의료폐기물과 온라인쇼핑이 증가함에 따라 1회용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은 어느 해보다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소비의 행태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 포장배달을 위해 사용되는 1회용 용기의 최소화를 장려하고 회원제로 배송하는 업체는 포장재를 수거해서 재사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2025년부터 수도권 쓰레기 매립을 책임졌던 인천시가 사용 종료를 선언함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역시 자치단체별 반입 총량제를 하고 있고, 환경부는 종량제 쓰레기 직매립 금지 및 폐기물발생지 처리 원칙 등을 명문화하는 계획을 추진해 향후 도심 폐기물 처리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우리는 이미 생활 속에서 1회용품을 지나치고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2018년 기준 플라스틱 폐기물 또한 연간 약 3억t이 발생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제 국민적인 생활실천을 통한 커피숍 테이크아웃 텀블러 사용하기 운동과 배달음식의 재사용 식기 사용 의무화도 추진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환경보호에 적극 참여할만한 그린포인트 적립과 같은 보상체계를 도입해 정책의 효율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기업에 환경 친화적인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을 더욱 강력히 권고하고, 공공기관은 생산이나 소비단계에서 폐기하지 않고 자원순환을 위한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우선 구매해주는 것도 마중물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디자인 단계에서 생산유통폐기 단계까지 순환자원이 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일상에서 소비되는 제품은 폐기물이 아닌 자원이 되고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가 돼야 인류에게 미래가 있다. 송홍권 한국폴리텍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경제프리즘] 성장 잠재력 회복 위해 구조개혁 필수

잠재성장률은 가진 자원과 생산성 여건에서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률 수준을 말한다. IMF(국제통화기금)나 국내 연구기관들은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후에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을 예상한다. 하지만 작년부터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를 감안하면, 1%대 재성장률은 우리에게 더욱 빨리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전반 7%대였던 잠재성장률이 30년 만에 1%대로 추락하게 되는 것이다. 경제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늘리거나 생산성이 높아질 때 성장한다. 그런데 한국의 경제발전 단계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상황에서 앞으로 노동과 자본 투입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성장을 이어가기는 어렵다.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국내 투자 부진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주도하는 성장패턴으로 가야 한다. 현재 한국경제의 생산성은 미국의 60% 수준에 그치는 등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한다. 생산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 외에 방법이 없다. 즉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낮추고 혁신 투자를 늘리기 위한 규제개혁과 창의적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개혁 등이 절실하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성장률 반등을 시도했다. 소득주도성장 노선의 골자는 임금을 중심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가계의 소비가 증대되고 이는 기업의 투자확대로 이어져 경제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의 잠재성장률 하락이 말하듯 성장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 새로운 정책으로 혁신성장을 들고 나왔지만 이마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구조개혁과 혁신성장은 맞물려 있다. 즉 성장이 정체한 상황에서는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이를 토대로 혁신성장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현 정부의 혁신성장 실패는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구조개혁 탓으로 볼 수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혁신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철폐, 창의성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등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 잠재력 회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해 혁신성장이 필요하다는 진단은 맞다. 하지만 그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이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 정승연 인하대 경영대학 교수

[경제프리즘] 3천만 인구 ‘메가시티 서울’ 창조하자

전 세계 1억 명 감염이라는 미증유의 코로나19 팬데믹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주택보급률이 2002년말 100%를 넘었는데도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아파트값 급등을 주도하는 수도권은 이제 하나의 도시권 형성으로 도시 연담화가 본격화, 서울과 경계가 사라진지 오래다. 서울과 수도권 기능집중과 광역화를 통해 세계 주요 도시들과의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참여정부 시절 내세운 국토 균형발전정책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국토공간 전체의 공동번영을 위해 산업전략과 공간전략을 재편해야 되는 시점이다. 오늘날 세계 주요 국가는 ICT 기반으로 네트워크화된 스마트화로 1천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간 글로벌 경쟁시대다.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메가시티 육성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북아에서는 서울, 베이징, 상하이 도쿄 4개 도시가 금융, 상업, 문화, 정보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아시아 허브가 되기 위해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한반도 면적에 1억여 명이 사는 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을 통합한 초거대도시 메갈로폴리스 징진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3천만여명의 도쿄를 메가시티 리전 구상 아래 나고야 오사카까지 묶어 메가시티 리전으로 개조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프랑스는 사르코지 정부 때부터 그랑 파리 프로젝트를 통해 파리권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왔다. 영국은 다양한 지자체와 기업 간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연합 간 도시 협상을 통해 도시권 협력을 구축했으며, 미국은 America 2050국가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11개 국가광역지역권을 설정해 메가리전 정책을 중앙정부가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을 제시한 경상남도를 비롯, 부산, 대구, 광주, 대전도 광역도시계획을 고려 중이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인 김현수 단국대 교수는 전국을 5대 메가시티로 국토 공간구조를 재편하자고 주장한다. 이제 아파트 값 급등을 막기 위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임기응변책이 아니라 개성, 평양까지 시야에 넣는 메가시티라로 통일시대를 조망하고 거시적인 국토공간 재편 비전을 실천할 시점이다. 경기, 인천까지 아우르는 수도권 3천만 인구를 수용하는 스마트한 메가시티 서울이란 도시국가 비전으로,서울브랜드를 함께 쓰는 동서남북 4개의 독립된 특별시로 재창조할 것을 제안한다. 박종렬 가천대학교 명예교수

[경제프리즘] 백년이란 이름의 무게

수도권의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5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되면서 한산했던 거리를 보고 있으니 예전의 연말연시 함께 즐거웠던 모습이 그리워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라이브커머스 등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전 세계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는 세상으로 변모하면서 이에 적응하지 못한 소상공인의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백년(百年)이란 말은 꽤 오랜 세월, 한 세기를 이르는 말로 오래도록 모진 시간을 견뎌내고 지금에 이르러 즐거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말로 표현된다. 백년이란 이름이 가지는 무게는 참으로 대단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 연수구에 소재한 전동집은 1957년 현 대표의 외할머니가 인천항 앞에서 장사를 시작하였는데 인천 중구 전동에 살아서 전동댁네라고 부르게 된 것에서 유래되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가게를 이을 사람이 없게 되자 할머니와 어머니의 오랜 추억이 깃들어 있는 가게를 버릴 수 없어 2007년 막내였던 지금의 대표가 대를 잇게 되었다. 전통방식과 결합한 전동밥상이란 신메뉴를 개발하여 장사를 해오던 중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코로나 확진자가 매장을 다녀가면서 가게를 쉴 수밖에 없게 되자 인건비,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게 된 대표는 이번 기회에 주 고객층이었던 어르신들과 젊은 고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메뉴 개발 및 감성 인테리어 공간 만들기 시간으로 보낸다. 그리고, 가게를 다시 연다고 하니 앞날에 축복과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한다. 인천 중구에 있는 삼강옥은 1946년 개성에서 내려온 시아버지가 문을 연 이후 75년간 같은 곳을 지키고 있으며, 며느리가 승계하여 아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한결같은 맛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재료를 직접 구입하며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만들고 있다. 또한 인천 여성 발전 및 문화 체육 분야에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인천지역은 현재 38개의 백년가게가 선정되었다. 백년가게는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업력 30년 이상 우수 소상공인의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1년에는 백년가게 전용예산을 전국 59억원(20년 13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제 과거로부터 지켜온 전통만 가지고는 백년을 이어 장사를 할 수 없다. 사람도 변하고 입맛도 변하고 시대도 변한다. 온고지신의 말처럼 전통과 새로운 것을 더해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백년을 갈 수 있는 비결인 아닌가 싶다. 한탄만 하지 말고 변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노력하는 소상공인이 되어 백년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 유동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