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는 AI(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3D 프린터, 블록체인 등에 관한 신기술의 도입이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생산성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한편, AI, 로봇 등 신 기술이 고용을 대체하는 등 사회불안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고용불안의 확대는 특정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다만, 일본에서는 AI 등 신 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이다. 2016년 일본 총무성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은 미국인에 비해서 AI 도입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인의 66%가 AI의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인들은 AI 도입에 따른 고용불안 등의 부작용보다 순기능을 크게 보는 것일까. 이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인구 구조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일자리 부족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10월1일 기준의 취업내정률은 70.8%이다. 코로나19 국면 하에서도 고용위기의 정도가 양호하다. 일본의 고령화율(2020년 기준)과 출산율(2019년 기준)은 각각 28.4%와 1.36%이다. 한편, 한국은 고령화율과 출산율(2019년 기준)은 14.9%와 0.91%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1995년경부터, 한국은 2015년경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즉, 한일은 공통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한국은 일본보다 고령화 수준은 양호하지만, 출산율은 더욱 심각하다. 한국의 저출산ㆍ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고려하면 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효과는 장기적으로는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본보다 고용불안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진전에 필요한 기술혁신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기술에 의한 노동의 대체가 초래하는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은 경제발전에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은 신기술 도입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기술개발과 함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박성빈 아주대 일본정책연구센터장
오피니언
박성빈
2020-12-15 2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