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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설 연휴에 불어온 딥시크 열풍

중국산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열풍이 뜨겁다. 우리나라 설 연휴가 시작되던 1월27일, 미국 증시는 딥시크 충격으로 흔들렸다. 독보적 그래픽 처리 장치(GPU) 공급 기업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루 만에 17% 폭락해 시가총액 5천888억달러가 사라졌다. 중국 AI 발전을 견제해 미국이 수출을 금지했던 GPU H100보다 하위 제품인 H800을 딥시크가 AI 학습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궁즉통’(窮則通)의 살아있는 증거라는 칭찬이 딥시크에 붙여지기도 했다. 가장 크게 충격받고 민감하게 반응한 나라는 미국이다. 과거 미국은 소련보다 과학 분야에서 훨씬 우월하다고 자부하고 있던 차에 1957년 10월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자 미국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던 기억이 있다. 중국의 딥시크는 AI 분야에서의 또 다른 스푸트니크 충격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AI 국가경쟁력을 평가할 때마다 미국은 2위인 중국(65점)보다 월등하게 높은 1위(100점)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순위를 굳히기 위한 전략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월10일 취임 후 3일 만에 향후 4년 동안 5천억달러(약 700조원)을 AI 인프라 조성에 투자하겠다는 ‘스타게이트’ 법인 설립 프로젝트도 발표했다. 그런데 여기에 ‘저비용 고성능’이라는 매력적인 타이틀을 내세운 딥시크의 출현은 미국의 열정과 자부심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가져왔다. H800마저 중국 수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챗GPT를 만든 오픈AI는 딥시크가 자사 AI 모델로의 출력 데이터를 무단으로 활용해 학습데이터로 사용함으로써 챗GPT의 핵심 기술을 추출했다는 의심을 가지고 사실 조사에 들어갔다. 다른 나라에도 딥시크의 불똥은 튀었다. 2년 전 챗GPT가 출시됐을 때 개인정보 위법성을 근거로 3주간 전면 사용 금지를 명령했던 이탈리아 개인정보감독청이 이번에는 딥시크에 동일한 조치를 내렸다.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 대해 20일 이내에 소명하라고 통보하고 딥시크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했다. 설 연휴 때문에 겉으로는 조용했던 우리나라이지만 700명 이상의 AI 전문가가 모여 있는 카톡방에는 수백개의 글이 올라왔다. 그중 인공지능 3위 G3 국가를 표명하는 우리나라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성과 재촉의 목소리가 가장 컸다. 물론 매스컴의 보도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달리 침소봉대한 부분도 있다. 지난달 20일 발표된 딥시크는 R1이라는 추론 모델이다. H800 GPU를 기준으로 278만시간, 총 55일 동안 훈련했으며 훈련비용은 겨우 558만달러밖에 들지 않았다는 놀라운 사실은 R1의 이야기가 아니다. R1의 토대가 되며 R보다 한 달 전에 나온 딥시크 V3 모델의 이야기다. R1은 V3-Base를 기반으로 기계 대 기계의 강화학습을 사용해 만든 추론형 모델이다. 따라서 기계가 출력을 생성하는 과정 ,그리고 이를 대상으로 강화학습을 진행하는 부분에도 엄청난 계산 과정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완전히 생략됐다. 그런데도 가성비가 기존 AI 모델보다 현격히 줄었다는 점은 여전히 주목할 만하다. 그것이 ‘MoE’라는 최신 전문가 알고리즘을 전폭적으로 사용해 그런지, 아니면 저비용 고성능의 일반적인 AI 트렌드를 조금 일찍 앞서갔을 뿐인지는 좀 더 따져 봐야 한다. 딥시크 열풍에서 좀 더 생각해볼 부분은 AI의 품질이다.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법을 만든 나라는 유럽연합이 아니라 중국이다. AI가 제공하는 답이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되는 부분을 걸러내도록 생성형 AI의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중국이 시행한 것은 2023년 7월쯤이다. 당시 중국 기업들은 생성형 AI가 한국보다 훨씬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에 앞서 이 법을 기다려야 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공개된 거대언어모델(LLM)이라는 명예를 중국이 네이버에 넘겨준 것도 이 법의 실행 시기와 관련 있다. 이 법에 적용해 당성(黨性) 검사를 최초로 통과해 공개된 중국 제품은 바이두의 어니봇(Ernie Bot)이었다. 그날이 2023년 8월30일이다.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바 X 공식 발표일인 8월24일보다 6일 뒤의 일이다. 문제는 이러한 당성 검사가 AI의 품질, 특히 공정성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글로벌 AI로서는 부적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 기업 솔루션이므로 모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서버에 저장하며 법적 분쟁도 중국 법원에서 진행한다는 이용 약관이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이번 딥시크 열풍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성함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꼼꼼하게 분석하며 따져볼 사항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2-04 18:57

[사설] 불어나는 ‘쉬었음’ 청년... 기성세대 책임이다

유례없이 긴 설 연휴를 보냈다. 우리 청년들에게 명절은 또 하나의 스트레스라고 한다. 그래서 고향 내려가 잔소리 듣느니 혼자서 설을 보낸다. ‘혼설족’이다. 명절 잔소리에 벌금을 매기는 우스갯소리도 돌았다. ‘아직도 노니’ 50만원, ‘결혼해야지’ 100만원 등이다. 명절 대이동에도 끼지 못한 청년들을 다시금 생각한다. 지난 설밑에 통계청 자료 하나가 나왔다. 구직활동을 포기한 ‘그냥 쉬는’ 청년들 현황이다. 1년 전보다 더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기준 15~29세 청년층에서 ‘쉬었음’ 인구는 41만1천명이다. 2023년 12월엔 36만6천명이었다. 12.3% 더 늘었다. 그런데 이 기간 청년층 전체 인구는 3% 줄었다. 결국 전체 청년 인구에서 차지하는 ‘그냥 쉬는’ 청년 비중이 한층 늘어난 셈이다. ‘쉬었음’은 뚜렷한 이유 없이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이들이다. 통계적으로는 비경제활동인구에 들어간다. 12월 기준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최근 매년 줄었다. 2020년 48만5천명, 2021년 40만9천명, 2022년 40만6천명, 2023년 36만6천명이었다. 지난해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5월부터 8개월 연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청년층 실업자 역시 12월 기준 전년보다 2천명 늘었다. 실업률도 2023년 5.5%에서 지난해 5.9%로 높아졌다. 코로나19 기저효과의 고용 훈풍이 사라진 것으로 본다. 경기 회복세도 예상보다 더뎌 청년 고용 지표가 눈에 띄게 악화하는 흐름이다. 계엄·탄핵 사태 등의 내수 악재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본다. 무안공항 참사까지 겹쳐 연말 특수가 사실상 실종된 것도 악영향을 미쳤다. ‘쉬었음’은 아니지만 더 많이 일하기를 원하는 불완전 취업 청년도 늘었다.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수가 13만3천명이다. 이 역시 1년 전과 비교해 37%나 늘었다.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주당 일하는 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더 일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말한다. 취업자로 잡히지만 임시 또는 단기 일자리가 많아 ‘불완전 취업자’로도 불린다. 한 설문조사에서 ‘쉬었음’에 대한 원인을 물었다. 취업 준비 과정의 극심한 경쟁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맨 앞이다. 노동시장의 불평등도 한 원인으로 꼽혔다. ‘그냥 쉬는’ 청년 문제는 보통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 미래 동력의 문제다. 기성세대가 책임지고 풀어야 할 문제다. 그럼에도 이제는 문제의식도 흐려진 채 피하려 한다. 진짜 일자리는 활기찬 기업 활동에서 나온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2-04 03:03

[경기만평] 면회...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5-02-04 03:00

[사설] 군 공항 이슈만 삼키고 사라질 道 국제공항인가

경기국제공항에 무안공항 참사 역풍이 계속되고 있다. 국제공항을 반대하는 논리로 등장하는 무안공항 참사 우려다. 대표적인 논리가 철새 안전 문제와 정치 공항 자제 여론이다. 무안공항 참사가 철새 충돌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은 사실이다. 하지만 단순히 철새 개체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다. 무안공항의 철새 개체수는 전국 공항 중 낮은 수치였다. 정치 공항 문제도 경기 남부와는 무관하다. 수요는 여전히 높다. 그럼에도 중요한 면이 있다. 무안공항 참사가 준 충격은 크다. 참사와 연결하는 논리가 그만큼 자극적이다. 공항 찬반을 떠나 바로잡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이 역할이 경기도에 있다. 민선 8기 공약으로 경기국제공항 관련 업무를 경기도가 해오고 있다. 언론과 시민단체, 정치권의 최근 공세가 경기도를 향하는 이유다. 무안공항 참사에도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경기도의 적극적인 해명은 없다. 과연 도는 경기국제공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을까. 2023년 1차 연구 용역이 있었다. 2024년에도 2차 연구 용역이 발주됐다. 각각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 방안 수립 연구 용역’과 ‘경기국제공항의 첨단물류공항 개발 전략 및 역할 분담 방안 연구’다. 지난해 11월 후보지를 선정했는데 복수다.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등 세 곳이다. 향후 최종 한 곳을 고른다는 의미다.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과 수원 군 공항을 별도로 설명한다. 군 공항에의 부정적 여론을 감안한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도 그 중심에는 군 공항이 있다. 수원 군 공항 이전 후보지를 물색하기 시작한 건 2015년경이다. 그때도 화성, 평택, 이천 등이 있었다. 그 중 국방부가 화옹지구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다. 2017년 4월16일이다. 경기도가 2024년 세 곳을 복수 후보지로 지목했다. 시점을 7년 되돌린 측면이 있다. 용역의 실효성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이달에도 3차 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후지 개발과 관련된 용역으로 알려졌다. 살폈듯이 후보지는 현재 세 곳으로 복수 후보지 단계에 머물러 있다. 개발을 연구한다는 배후지가 어디를 말하는지, 모든 후보지를 연구한다는 것인지 의아하다. 특정 지역 선정을 반대하는 단체들조차 “전혀 다른 후보지들을 두고 개발 방안을 논의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다. 어느덧 민선 8기 남은 임기도 1년6개월여뿐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한 번의 용역 완료와 두 번의 용역 진행뿐이다. 맺어진 결실은 후보지 세 곳 복수 선정이다. 검토 연구만 있고 절차 진행은 없다. 그 사이 ‘수원 군 공항 이전’은 금기어처럼 묻혔다. 최근에는 부당한 무안공항 참사 공세에 반박도 안 나온다. 민선 8기의 근본 의지를 따지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항에 기대를 걸어온 수원시민들이 특히 그렇다.

사설 경기일보 2025-02-04 03:00

[지지대] 전지적 학부모 시점

초등생 학부모 시절에는 대학 입시에 관심이 없었다. 아이가 학교에 적응은 잘하고 있는지, 친구들과 잘 지내는지 정도가 궁금했고 대입은 까마득한 미래였다. 중학생 학부모가 되고 보니 누구는 외고를 준비한다더라, 누구는 자사고를 간다더라 하는 대화에 ‘도대체 어떤 학생이길래’ 하는 부러움이 생기기 시작했다. 고등학생 학부모가 되고 나니 ‘아이고, 늦었구나’ 싶은 생각이 입학하자마자 밀려왔다. 다급한 마음에 수학학원을 찾아갔는데 선행학습이 돼 있지 않다며 받아주지 않았고 국어학원도 준비가 안됐다는 한숨 섞인 평가를 마주하고서야 대입의 무게감이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큰아이를 대학에 보내고 뒤이어 둘째가 수능을 봤다. 두 번째인데 새삼스러울 게 있을까 싶지만 다시 다가온 현실은 처음인 양 낯설고 어렵기만 하다.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은 국어, 영어, 수학, 과탐, 사탐 등 교과목을 공부하지만 자녀의 합격이 절실한 학부모는 입학전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6장의 수시원서와 3장의 정시원서를 내면서 대학마다 다른 입학전형에 당황스러울 수 있다. 2025학년도 수능에는 2004년 이래 가장 많은 18만1천891명의 N수생을 포함해 52만2천670명이 응시했다. 수능이 끝난 지 두 달여가 훌쩍 지났지만 정시 응시생들은 여전히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달 들어 정시 합격자가 대학별로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이름과 수험번호, 주민번호를 차례로 넣고 조회를 눌렀을 때 ‘합격’이 뜰까, ‘불합격’이 뜰까. 그래도 마지막 남은 정신줄을 부여잡고 행운을 빌어 본다.

오피니언 박화선 기자 2025-02-04 03:00

[문화산책] 얼음의 테마기행

이탈리아 시칠리아섬 동부의 에트나 화산과 폼페이를 멸망시킨 베수비오 화산은 아이러니하게도 얼음 저장 기술 발전의 시작을 알린 장소다. 그중에서도 특히 오랜 화산 활동으로 고도가 높아진 에트나 화산의 북쪽과 동쪽은 눈과 얼음이 여름철에 더 오래 남아 있을 수 있었다. 게다가 화산지역에서 자주 발견되는 자연 동굴은 얼음을 장기간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후 화산암(현무암)의 단열 기능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를 얼음 저장고의 건축 재료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자연 상태의 냉각 자원으로 얼음과 눈을 저장해 활용하는 기술적인 기반은 그렇게 마련됐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옛 얼음 저장고는 차가운 온도를 관리할 수 있어 종교적인 음식문화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예컨대 이슬람교에서 금주 규율은 대체음료 개발에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 술 대신 과일즙이나 꽃을 기반으로 한 시원한 음료가 이슬람권을 중심으로 발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타는 듯한 더위’를 의미하는 라마단 기간에는 (이슬람력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한낮에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금기 때문에 무더위 속에 식자재를 차갑게 보관해 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런 상황과 함께 할랄·하람 음식문화도 그 필요성에 한몫했다. 기독교의 경우 경건해야 할 사순절 기간에는 생선, 과일, 채소, 견과류 같은 신선한 식자재가 필요했는데 당시 겨울과 초봄에는 이런 신선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웠으므로 냉장 기술은 필수적이었다. 힌두교의 경우 얼음과 우유로 만드는 전통 아이스크림 쿨피 때문에 얼음 저장고의 역할이 중요했다. 유대인은 코셔 규정에 따라 고기와 유제품을 엄격히 분리해 먹어야 하는 율법 때문에 얼음 저장고가 긴요했다. 중세 유럽의 수도원에서는 금욕생활과 관련된 간단한 보양식을 위해서나 통증 완화라는 의료 목적으로 얼음이 필요했다. 한편 로마인, 특히 귀족들은 에트나 화산이나 베수비오 화산에서 채집한 눈과 얼음에 꿀 뿌려 먹는 것을 즐겼다. 이탈리아 출신의 베르나르도 부온탈렌티는 11세의 어린 나이에 메디치 가문에 입성할 만큼 기계 발명에 재능을 보인 인물이다. 그는 프란체스코 살비아티에게서 회화를,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에게서 조각을, 조르조 바사리에게서 건축을 배웠다고 알려져 있다. 그의 여러 업적 가운데 1589년 페르디난도 1세의 결혼식 축하 공연(인터메디)을 위해 우피치 궁전에 재설치하게 된 액자 무대(프로시니엄)와 무대의 특수 효과를 위해 설계한 기계 장치들은 연극사 및 영화사에서도 오늘날까지 매우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 부온탈렌티는 회전 운동 시스템을 활용해 무대 배경, 소품의 이동, 등장인물(고대 위인 또는 신)의 등장과 퇴장, 조명 효과 등을 정밀하게 제어했고 이를 위해 기계적 장치의 자동화 개념을 도입하기도 했다. 1565년 12월, 코시모 1세는 페르디난도 1세의 형 프란체스코 1세의 결혼식을 계기로 피렌체 메디치 가문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스페인 사절단을 팔라초 피티와 보볼리 정원으로 초청해 환영 만찬회를 성대하게 개최하고자 했다. 두 형제의 결혼식에 모두 관여한 부온탈렌티는 만찬회를 위해 얼음, 소금, 레몬, 설탕, 달걀, 꿀, 우유, 와인 등을 균일한 속도로 배합하는 장치를 고안한다. 당시 겨울이었음에도 냉각 시스템과 회전 메커니즘을 결합한 이 방식으로 그는 부드러운 질감과 차가운 온도를 고르게 보전한 디저트를 만들 수 있었다. 그때의 경험이 1589년의 그 공연(인터메디)에서 사용할 무대장치 아이디어에 창발적인 영감을 준 것은 아닐까. 어쨌든 피렌체의 보볼리 정원에 자리한 얼음 저장고에서 부온탈렌티는 ‘Gelu’(얼음)처럼 차가운 최초의 ‘Gelato’(젤라토)를 만들어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2-03 19:59

[김종구 칼럼] 우클릭 이재명, ‘현금 정치’와 결별할 수 있나

트럼프는 34가지 범죄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성추문 입막음, 기밀문서 유출, 대선 뒤집기 시도.... 평결은 배심원의 최종 판단이다. 재판부의 판결은 아직 선고되지 않았다. 그 시점에 대선이 치러졌고 대통령이 됐다. 이재명 대표도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배임, 대북송금.... 이걸 두고 ‘이재명=트럼프’라는 주장이 나온다. ‘사법 탄압을 이겨 낸 굴기’로 보는 듯하다. 이 판단에 동의할 생각 전혀 없다. 사법 리스크가 트럼프를 당선시킨 게 아니다. 34가지 범죄는 분명히 대선의 악재였다. 그 악재를 덮어 준 게 있었다.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다듬어진 구호지만 내용은 투박하다. 피도 눈물도 없는 국익 챙기기다. 2016년 처음 대통령이 됐다. 취임하자마자 나토를 협박했다. 한국과 일본에도 방위비 분담 인상을 압박했다. 실적이 첫해부터 나왔다. ‘2017년 일자리 210만개 창출, 실업률 4.1% 감소’. 이게 2024년 당선의 진짜 이유다. 이재명 대표가 닮을 것도 분명하지 않나. 사법리스크 극복 트럼프가 아니라 세계 돈 긁어 모으는 트럼프다. 빗나간 칼럼이 하나 있다. ‘이재명표 현금 정치, 또 나올 때 됐다’. 1월22일자 김종구 칼럼이다. -이재명 경제 정책의 핵심은 현금 지원이다. 성남시장·경기지사 때도 그게 무기였다. 탄핵 정국에서 또 한 번 등장할 것이다. 걱정이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 곧바로 민생지원금 13조원이 튀어나왔다. 맞나 싶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대표가 말을 바꿨다.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총선부터 부등켜안고 있던 현금 정치 공약 철회다. 당내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직도 내놨다. 기본소득은 이재명식 현금 정치의 통칭이다. 이를 상징하는 기구가 기본사회위원회다. 거기서 손을 떼겠다는 발표였다. 연금개혁에도 달라진 목소리를 냈다. “일부라도 시작하자”고 했다.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다. 국민에게 돈을 더 걷자는 방향이다. 돈을 주자는 것이 이재명 정치였다. 그런 그가 ‘더 걷자’며 재촉했다. 언론이 이렇게 썼다. 이재명 대표 우클릭. 표를 위한 보여주기식 정치 아닐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일단 평가하고 갈까 한다. 인정하기 싫지만 세계는 미국이 움직인다. 이 미국 중심을 극대화시킨 게 트럼피즘이다. 불법 체류자에게 수갑을 채워 비행기에 태워 쫓았다. 그 자리에 자국민을 취직시킨다고 한다. 25% 관세폭탄을 터뜨렸다. 국경 이웃 캐나다·멕시코부터 초토화시켰다. 반도체, 자동차, 방위비, 북핵 딜.... 우리를 향할 가혹한 비수다. 세계의 시대정신은 이렇게 결정됐다. 믿을 나라 없는 무한 경쟁, 먹고 먹히는 적자생존.... 빚 내서 현금 뿌릴 여유가 어딨나. 우리에게도 트럼프가 필요하다. 장점만 제대로 닮은 트럼프여야 한다. 범죄로 재판 받는 트럼프가 아니라 세계의 돈을 끌어 모을 트럼프다. 우클릭이 줘야 할 것도 이런 믿음이다. 조건 붙인 13조원 포기로는 믿음 줄 수 없다. 조건 안 되면 다시 하겠다로 들린다. 13조원의 완전한 포기여야 한다. 본인만 손 뗀 기본사회위원회로는 믿음 줄 수 없다. 다른 사람 앉혀서 계속하겠다로 들린다. 기본사회위원회의 완전한 폐지여야 한다. 그땐 믿어 보겠다. 2010년 얘기로 끝내자. 어쩌면 이 대표 자신도 잊고 있을지 모른다. 성남시장이던 그를 전국에 등장시켰던 ‘첫 사건’이다.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전임자의 방만 경영에 칼을 빼들었다. 호화청사 시장실에서 나왔다. 모두가 잘하는 행정이라고 했다. 전국 시·군에 예산 절감을 알리는 효시였다. 지난 1일 그가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했다. “민주당의 핵심 가치는 실용주의다.” 돌아보면 그의 가장 실용주의적 모습은 그 모라토리엄이었다.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5-02-03 19:26

[인천시론] 영화 ‘3학년2학기’ 인천 상영회

‘‘고양이를 부탁해’ 살리기 인천 시민 모임’이 있었다. 이미 개봉했다가 흥행에 실패한 영화에 대한 안타까움이 인천시민들을 불러 모았다. 문화계는 물론 정•관계 인사들까지 참여했고 2001년 11월20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특별시사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인천을 배경으로 막 여고(인천여상)를 졸업한 여성들이 사회에 발을 내디디며 겪는 혼란과 갈등, 우정을 그린 이 영화는 찬사를 받기에 충분했다. 차이나타운, 월미도, 북성동, 1호선 전철 등 친숙한 인천 곳곳이 배경으로 등장했다. 당시 ‘고양이살리기모임’ 사무국장이었던 송성섭은 “우리 사회의 주변부, 마이너리티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아내고 있다”고 평했다. ‘고양이를 부탁해’를 인천 영화이자 직업계고 졸업생들 성장 영화로 기억하는 이들에게 새해 반가운 영화가 찾아온다. 영화 ‘3학년2학기’는 직업계고(특성화고) 졸업반 교실을 배경으로 찍었다. 영화를 프로듀싱한 작업장 ‘봄’ 대표 신운섭은 이란희 감독과 손잡고 고공농성 노동자와 가족 이야기 ‘휴가’로 여러 영화상을 휩쓸기도 했다. 그들은 교육 현장 이야기로 차기작을 예고했고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인터뷰해 대본을 썼다.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2학기는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해야 하는 시기다. 학생과 노동자 사이 어중간한 존재로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우리 사회는 사고가 터져야 겨우 시선을 돌린다. 수능과 대학입시만이 유일한 성장 과정인 양 보여주는 사회에서 취업 준비 청소년들은 현실 바깥에 비존재로 존재한다. 프로듀서와 감독은 인천 특성화고등학교와 노동 현장에서 어른이 돼가는 청소년들의 일상을 포착해 화면에 옮겼다. ‘3학년2학기’는 부평공고와 인천 남동산단에서 80% 이상을 촬영했다. 장례식장과 주인공 가족이 사는 빌라는 촬영 장소를 구하지 못해 가까운 부천과 안산에서 찍었다. 내용으로 보면 교육영화이기도 하고 노동영화로 볼 수도 있으며 청소년 성장 영화이자 한부모가족의 잔잔한 생활 이야기다. 어떻게 이름을 붙여도 좋을 이 영화는 무엇보다 인천이 주무대이므로 ‘인천영화’임이 분명하다. 부산국제영화제와 서울독립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았고 여러 상도 수상하며 2학기가 시작되는 9월 개봉을 준비하고 있는 이 영화에 인천시민들이 주목해야 할 이유다. 필자는 지난해 11월 말, 인천인권영화제를 놓쳐 인천에서 이 인천영화와 만나지 못했다. 12월 서울독립영화제에 겨우 한 좌석을 얻어 만석 관객 틈에서 관람했다. 영화는 시종일관 담담하고 때론 답답하기도 하다. ‘파업전야’처럼 뜨겁게 현장을 뒤엎는 드라마도 없고 ‘다음소희’가 던지는 묵직한 사회 고발 메시지도 남기려 들지 않는다. 졸업 예정자인 주인공 창우가 만 19세가 돼가는 과정 자체를 무덤덤하게 보여준다. 극적 사건이 일어나 파국에 이르지 않지만 필자는 한 관객으로서 내내 조마조마했다. 작업 현장은 언제 산재 사고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현실 그대로를 재현한다. 소심한 주인공은 착해빠져서 대들지도 못하고 묵묵하게 견딘다. 공장에서도 견디고 집에서도 참아내고 학교에도 순응한다. 근데 그 주인공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바로 내 곁에서 살아내고 있는 삶으로 다가온다. 그의 감정이 몰입한 내 감정을 끌고 다닌다. 로맨스로 청춘을 치장하거나 젊은 격정을 과장하지 않으면서 어른이 돼가는 따뜻하고 착한 삶은 숭고하다. 그렇게 어른이 돼가는 이들이 만들어 낼 사회 또한 기대해 볼 만하다. 어리숙한 듯하지만 인간 자체를 신뢰하게 만드는 게 이 영화가 지닌 큰 미덕이다. 이 영화에 공명하는 인천 사람들이 모여 상영회를 준비하기로 했다. 2월26일 오후 7시, 영화공간 주안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2-03 19:18

[경기시론] 초고령사회 속 노인돌봄서비스 관련 이민정책 방향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23일부터 주민등록 인구 5천122만1천226명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가 1천29만4천550명(20%)이 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23년 약 110만명으로 이 제도가 시작된 2008년(약 21만명)에 비해 523% 증가했다. 향후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현재 요양보호사의 경우 자격증 취득자 수는 287만5천159명이지만 관련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65만7천104명(22.8%)에 불과하다. 또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 중 60세 이상의 비중은 43만1천138명(65.6%)으로 청장년층의 비중이 매우 낮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의 근무기피 현상으로 인해 보건복지부는 2027년 약 7만9천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대다수는 시설 근무를 기피하고 방문 요양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시설의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6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에서의 취업을 허용하고 국내 체류 동포의 이 분야 취업을 장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자의 중요성과 그 기여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0년 기준으로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할 정도로 높다. 2023년 통계청은 55~64세 취업 경험자 가운데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의 평균 연령이 49.4세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은퇴자 중 아직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람이 노인돌봄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노인 빈곤율을 낮춤은 물론이고 노인 부양 관련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특히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직업윤리교육을 강화, 서비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현재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요양보호사 등 서비스 제공자의 인권 침해와 부당한 처우에 대한 구제 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해당 직업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을 요양보호사로 육성하는 한편 일정 기간 이 분야에서 성실히 근무할 경우 그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2007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외국 정부와의 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해 2008년 인도네시아, 2009년 필리핀, 2014년 베트남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일본어 구사 능력을 갖춘 우리나라 요양보호사와 유사한 ‘개호복지사 후보자’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후보자들은 노인돌봄시설에서 정해진 기간 근무하면 개호복지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다. 또 후보자의 일본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들을 고용한 기관에 대해 일본어 학습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는 과정에서 해외에 있는 인력을 교육시키고 체류를 관리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에 요양보호사의 처우 수준을 높여 내국인의 고용을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유학생과 정주 외국인을 보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이민정책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민자, 서비스제공 기관, 서비스 이용자 모두 이민자가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의사소통이라고 응답했다. 해당 분야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 보호와 직결되므로 이민자는 한국어 구사가 가능해야 한다. 다만 현재 중국동포 등으로는 간병인 수요를 충당하기 힘든 현실을 고려해 한국에 정주하면서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갖추게 된 결혼이민자, 취업 중인 이민자의 배우자 등을 간병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해외 대학의 한국어학과를 졸업한 자 등을 간병인으로 선발하고 간병인으로 근무하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방향까지 고려해 봄직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2-03 16:47

[기고] 불법 액상 담배, 단속부터 선행돼야

우리나라 담배사업법은 담배식물을 원료로 해 피우거나 증기로 흡입하는 등의 형태로 제조된 것을 담배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화학물질만으로도 제조할 수 있게 됐다. 흔히 말하는 담배는 불을 붙여 피우는 궐련담배를 의미한다. 불에 탄 연기를 흡입하므로 인체에 유해하다. 그리고 담배식물에 함유된 니코틴으로 인해 끊는 것이 어렵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중국인 약사 혼릭이 2003년 금연을 목적으로 개발했다.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이 아닌 니코틴과 향료, 글리세린 등이 함유된 액상을 기화시켜 흡입하는 방식이다. 궐련담배 대체효과가 높고 여러 선진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미 금연보조제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담배 액상에 함유되는 니코틴이 담배식물 즉, 연초잎에서 추출한 것이기에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한다. 그렇다면 합성니코틴이 함유된 제품은 어떨까. 합성니코틴은 연초잎을 원료로 하지 않고 화학물질만으로 제조한 니코틴이다. 중독성 및 독성 또한 연초잎니코틴에 비해 현저히 적다. 합성니코틴은 약리작용이 많아 치매, 파킨슨병,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우울증 등의 치료제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합성니코틴이 함유된 액상 제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고시에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있어 청소년이 구매할 수 없다. 그러나 제22대 국회에서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시키려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10여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는 합성니코틴 함유 제품이 만연하고 이러한 합성니코틴 제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누수되며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담배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27일 찬성과 반대 측 각 2명을 불러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를 보니 여러 문제점이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업계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기재부 직원은 “합성니코틴의 제조 가격이 천연니코틴 대비 40배 비싸니 제조를 싸게 하고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초잎니코틴을 합성니코틴이라고 속여 유통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업체들은 현행 가짜 합성니코틴을 유통하기 전에도 담배인 연초잎니코틴 함유 제품을 담배가 아닌 연초 줄기니코틴 함유 제품으로 유통했다. 2019년 11월 감사원은 줄기니코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감사보고서를 발표했고 관세청은 줄기니코틴 수입업체들에 수천억원 규모의 담뱃세를 부과했다. 업체들은 과세전적부심, 조세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했지만 모두 기각, 패소했다. 이후 2021년 1월1일부터 연초 줄기니코틴에도 담뱃세가 부과되기 시작한다. 세법이 개정되자 등장한 것이 바로 합성니코틴이다. 현재 국내 수입된 가짜 합성니코틴은 900t 이상으로 추정된다. 거의 100년 치 사용량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은 모두 소비자를 위한 유해성 검사, 성분 표기를 정확히 하자는 것에 동의했다. 바람직하다. 이에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해 적절한 법안을 신설하는 것은 어떨까 한다. 청소년들이 아예 접근도 못하게 온라인, 자판기 판매 금지 조항도 넣는 것이다. 단, 이미 담배를 담배가 아닌 것으로 속인 사안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2-0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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