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한전·가스公’ 검색기록 놓고 공방

15차 내란음모 공판에서는 국가정보원이 피고인들의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디지털매체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재판에서 국정원 B수사관은 7월 24일부터 8월21일까지 이상호 피고인 스마트폰으로 한전과 가스공사를 검색한 것이 최소 19번 이상이라고 증언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예컨대 한국전력공사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바로 뜨는 화면에 유일한 정보는 실시간 증권정보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한전과 가스공사를 검색한 사실만으로 정보를 수집했다고 본 것인가. 근거가 무엇인가라며 검색 후 사이트로 다시 이동했는지 확인이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왜 안했느냐고 물었다. B수사관은 그 부분은 내가 작성하지 않았다며 (다른 사이트 이동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오후에는 김홍열 피고인 컴퓨터 하드디스크 사본을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한 민간 포렌식 전문가 C씨가 하드디스크 하위폴더에 니트로글리세린, 드라이아이스 등 폭발물 관련 4개 텍스트 파일이 발견됐다고 증언했다. 이후 재판부는 파일의 열람 여부는 왜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C씨는 국정원이 그 부분 분석을 의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대출 빌미 3억대 뒷돈 챙긴 중진공 직원 구속

창업자금 대출을 미끼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 담당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서는 5일 중소기업체에게 대출금을 늘려주는 대가로 상습적으로 향응을 제공 받고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K과장(34)을 구속했다. 또 K과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혐의)로 중소기업 대표 H씨(43)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총 46차례에 걸쳐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대출 편의 사례금 명목으로 3억원여원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사례금을 받을 때는 현금 5만원권으로 요구하고,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체 대표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받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접대를 받을 때는 관할지역을 벗어나 서울 장안동, 부천 상동, 안양 관양동 등지의 유흥가를 이용했다. K씨는 뇌물로 받은 돈은 승용차, 아파트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고 수시로 백화점 상품권과 은행 기프트카드, 쌀 등의 물품을 챙겼다. 경찰은 K씨에 대해 여죄를 캐는 한편 K씨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향응을 제공한 또 다른 중소기업 대표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용인 부동산업자 청부 살해범에 ‘무기징역’

지난해 용인에서 부동산업자를 청부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K씨(45)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음에도 단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공범의 부탁을 받아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집 위치와 구조 등을 사전에 숙지하는 등 치밀한 계획하에 피해자 처가 보는 앞에서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반성하기는커녕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태도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인면수심의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키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K씨는 지난해 8월21일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Y씨(당시 57세) 집 앞에서 귀가하던 Y씨 부부를 전기충격기 등으로 폭행해 Y씨를 살해하고 그 부인(55여)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K씨는 전원주택 토지소유권 등을 놓고 마찰을 빚던 P씨(50) 등 2명의 지시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이후 9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던 K씨는 지난 5월9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검거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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