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덕풍천 산책로에서 탯줄이 붙어 있는 채 유기된 남자 영아(2.8㎏)의 변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7시30분께 하남시 신장동 435 일대 덕풍천 산책로 주변에서 수풀에 숨진 영아가 버려져 있는 것을 산책하던 주민 A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탯줄과 태반이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다 보자기 등에 싸여 있지도 않아 출산 직후 곧바로 유기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인근 상가건물의 CCTV와 주변 도로의 방범용 CCTV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체 상태로 보아 미혼모 등이 혼자 출산한 뒤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인근 중고교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파주시의회 전 부의장을 지낸 시의원이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경찰에 붙잡혔다.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파주시의회 A시의원은 무면허 상태에서 지난 12일 오후 7시55분께 운정신도시 가온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B씨(43여)의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시의원은 사고 뒤 명함을 B씨에게 건넨 뒤 사고 현장을 떠났으며 B씨는 A시의원을 뺑소니로 신고했다. 경찰은 명함을 건넬 당시 술 냄새가 났다는 B씨의 진술에 따라 사고 다음날 경찰에 출두한 A시의원의 음주 상태를 확인했으나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며느리가 운전했다고 주장하다 뒤늦게 자신이 운전했음을 인정했다. 한편, A시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지난 2007년 11월 면허가 취소된 이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내란음모 사건 4차 공판에서 이른바 RO의 비밀모임 장면 등을 담은 사진의 위변조 가능성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판독 및 위변조 감정 연구원 L씨가 검찰측 증인으로 나섰다. 국정원 직원이 촬영한 지난 5월 RO의 곤지암 모임 사진 3장과 홍순석, 이상호, 한동근 등 피고인 3명의 대화 사진 7장 등 총 10장에 대한 위변조 여부를 감정, 위변조 가능성이 매우 낮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L씨가 작성한 감정 결과서를 토대로 위변조 검출, 메타데이터 실험 방법, 육안 관찰 등 3가지 방법을 동원해 감정한 결과 대부분 사진이 위변조됐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L씨가 감정한 사진들은 원본이 아닌 사본이라며 검찰은 보안 등의 이유로 삭제한 원본의 해시값을 확보한 뒤 국과수 감정에서 사본의 해시값과 대조했다고 주장하지만 증인은 이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재판에는 L씨 외에도 한국전력 송전팀 직원 K씨와 RO의 모임 장소였던 곤지암 청소년수련원과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관계자 등 총 4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과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 지하 기계실에서 불이나 38개 동 1천620가구에 4일째 난방용 온수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15일 오전 3시께 38개 동, 1천620가구 규모인 과천의 A 아파트 상가 지하 기계실에서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불이나 아파트 전체에 난방용 온수 공급이 끊기고 15개 동에는 정전까지 발생했다. 정전은 다음날 오후 9시께 복구됐으나 난방용 온수는 4일째인 18일 오후 8시30분까지 공급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추위를 피해 인근 찜질방이나 친척집으로 거처를 옮기거나 전기장판 등 전열기구를 사용하며 버티고 있다. 특히 500여 가구에 사는 주민은 홀로 사는 노인인 것으로 알려져 영하 날씨로 건강이상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수원중부경찰서는 18일 한의사와 짜고 허위 진료확인서 등을 작성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보험설계사 L씨(48ㆍ여)를 비롯한 보험설계사와 일가족, 한의사 등 7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011년 3월10일께 한의사 K씨(40)가 운영하는 화성소재 한의원에서 허위로 발목을 다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확인서와 수납영수증을 작성해 소속 보험사에 제출, 치료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받은 등 같은 수법으로 2008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모두 68명의 진료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2억2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불법으로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L씨를 비롯한 보험설계사 2명은 화성지역 한의원 4곳에 보험에 가입한 일가친척과 고객을 보내 보약을 처방토록 한 뒤, 상해 치료하거나 통원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확인서와 수납영수증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해 보험사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수원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은 학교 급식입찰에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업체 명의로 중복 입찰한 혐의(입찰방해)로 K씨(52) 등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축산물을 불법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업체 12곳을 적발해 N씨(43)를 구속 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위장업체 명의로 118차례에 걸쳐 조달청입찰에 중복 입찰, 78억여원의 학교급식 납품을 따낸 혐의다. 또 N씨는 2011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냉동 닭고기 400여t을 미생물이 번식하기 쉬운 냉장상태로 유통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 370㎏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학교급식 입찰방해 사건 수사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394개 업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국내 굴지의 식용기름 제조업체가 비위생적으로 유통된 돼지지방을 가공해 대기업에 납품(본보 8월26일자 1면 등)한 가운데, 경찰이 20여 관련 업체에 대한 행정명령 요구를 관련 지자체 등에 통보했다. 경찰의 행정명령 요구 통보를 접수한 지자체들은 관련 업체로부터 이의서 등을 접수받는 등 절차에 나섰지만, 실제 행정명령은 검찰 수사까지 보류키로 하는 등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17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올 초부터 D사와 D푸드 등 돼지지방을 제조, 유통, 가공하는 전국 21개 업체에 대한 수사를 벌였으며, 수사결과를 이달 중 검찰에 모두 송치완료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지난달 말 해당 업체들을 관할하는 경기도와 충청북도 등의 일선 지자체에 3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명령 요구를 통보했다. 수사 중 나타났던 문제점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 행정명령 권한을 가진 지자체의 후속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20여개 관련 업체 수사 중 발견된 문제점 등을 행정명령 권한을 갖고 있는 각 지자체에 통보, 행정조치를 요구했다면서 실제 행정조치는 각 지자체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찰에게 해당 사업장 등에 대해 행정명령 요구를 통보받아 검토 중이라면서 (사업장별)이의서는 접수한 상태지만,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나올 때까지 추이를 지켜본 뒤 행정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안전처도 올 7월 전국 축산물 가공ㆍ판매업체 270곳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조치를 통보한 바 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17일 오후 6시38분께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의 한 상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휴일이라 상가건물에는 많은 사람이 없었지만, 불이 나면서 내부에 있던 40대 여성 1명과 10대 학생 3명이 연기를 마셨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0대 학생 3명은 7층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 불이나 옥상으로 피신, 출동한 소방에 의해 구조되는 등 소동을 빚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를 진압 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원인을 파악중이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3차 공판에서 녹취록의 일부 오류가 논란이 됐다. 국가정보원 직원은 녹취록 가운데 변호인단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일부 오류를 인정했지만, 의도적 왜곡이 아니냐는 변호인단의 신문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5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 M씨는 변호인단이 이의제기한 부분을 다시 들어본 결과 잘못 들은 곳이 있어 녹취록 일부를 재작성했다고 밝혔다. M씨는 기존의 녹취록에 기록됐던 결전 성지를 절두산 성지로, 성전을 선전으로, 전쟁 준비를 구체적 준비, 혁명 진출 등을 혁명적 진출로 고쳤다. 그러나 처음 녹음파일을 들을 때 잘 안 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들과 2030차례 다시 들을 만큼 최대한 그대로 기록하려고 했다며 어떠한 의도가 있거나 왜곡을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M씨는 지난 5월 광주 곤지암청소년수련원 RO 모임 당시 참석자들의 대화를 담은 녹취록에서 112곳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등 자신이 작성한 7개 녹취록 가운데 4개를 수정보완해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곤지암 회합의 경우 수정한 112곳 가운데 100곳은 회합 시작 전 제보자가 참석자들과 나눈 대화를 기록한 부분이라며 나머지 녹취록에서 고친 부분도 대화 취지나 전체적인 의미와 크게 상관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는 M씨 등 국정원 직원 외에 음성분석 전문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녹취록의 토대가 된 녹음파일과 13개 동영상 파일의 위변조 가능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현직 안산시의원이 미화원 취업을 미끼로 3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는 17일 미화원 취업을 미끼로 지인 등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5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안산시의회 A의원을 구속했다. 안산지청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2011년 9월7일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수암우체국 앞 도로에서 고향 사람인 K씨로부터 시의원이니 좋은 취직 자리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년이 보장되는 공원관리직이나 시 산하기관이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2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의원은 또 지난해 3월 초 환경미화원 공채에 응시한 고향 친구인 L씨에게 취업을 도와주겠다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