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 44억 대출사기 뒤 도피…필리핀서 검거

'조양은 필리핀서 검거' 수십억원의 대출 사기를 저지르고 해외로 달아났던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출신 조양은(63)씨가 필리핀에서 붙잡혔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오전 필리핀 북부 팜팡가주 앙겔레스시에 있는 한 카지노 건물에서 검거됐다. 조씨는 이르면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될 예정이다. 조씨는 지난 2010년 8월 11일 서울 강남에서 유흥주점 2곳을 운영하면서 허위 담보서류를 이용, 제일저축은행에서 44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2011년 6월 중국을 거쳐 필리핀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씨를 지명수배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 수배를 하는 한편, 작년 3월 조씨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가 필리핀에서 교민을 폭행하고 협박해 수억원을 빼앗은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는 현재 필리핀 이민국에 있다"면서 "수사관이 현지로 가서 신병을 인수하고 수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씨는 1970년대에 폭력조직 '양은이파'를 이끈 거물 조직폭력배로 1980년 범죄단체 결성 등의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995년 만기출소해 '신앙 간증'을 하기도 했으나 그 뒤 금품 갈취, 해외 원정도박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기소됐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조양은 필리핀서 검거

사건·사고·판결 온라인뉴스팀 2013-11-27 08:28

인기 트로트가수, 폭행 등 혐의 고발장 경찰 접수

인기 여성 트로트 가수가 어머니의 지인을 폭행하고 감금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다. 26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50)는 지난달 22일 가수 B씨가 어머니의 지인을 때리고 감금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냈다. 경찰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고발인 조사를 벌인데 이어 이날 B씨의 어머니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보강조사 후 피고발인 B씨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힌편 B씨의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라 지금으로서는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3-11-27 00:28

국고 보조금 12억 챙긴 혐의 건설업자·공무원 등 적발

평택해양경찰서는 허위 서류로 국고 보조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건설업자 A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를 도운 화성시 공무원 P씨(467급)와 L씨(349급) 등 2명을 배임및 직무유기 혐의로, 감정평가사 K씨(59)씨를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화성시 서신면에 김 가공공장을 신축해 운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화성시에 제출, 국고 보조금 1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P씨 등은 A씨가 보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이를 승인해줬으며 감정평가사 K씨는 감정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최해영 기자 2013-11-26 21:26

관리비 가로챈 前 상가 관리소장 구속기소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박찬일 부장검사)는 26일 특정업체를 선정, 공사비를 부풀려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상가 관리비를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전 상가 관리소장 A씨(42)와 공범 B씨(45)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속칭 공차 돌리기로 분뇨처리 비용을 가로챈 분뇨처리업체 대표 C씨(47) 등 5명을 사기 또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상가 관리소장으로 상가에 입주한 경비용역업체 대표 B씨와 짜고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상가 공조기 난방밸브 교체공사 등 3개 하자보수 공사의 업체 선정과정에서 상가 관리단 운영위원들을 속여 특정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조작, 부풀린 공사비 8천700여만원을 돌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상가 신탁관리를 담당하는 부동산신탁회사 담당자에게 경비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3천700만원을 제공하고 경비용역업체로 선정된 뒤에는 용역 인원을 부풀려 4천800만원을 챙겼다. 이와 함께 C씨 등 분뇨처리업체 대표와 직원 등 3명은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D아파트 등 파주지역 4개 아파트와 분뇨수거 계약을 체결하고 속칭 공차돌리기 수법으로 아파트에 비치된 작업일지에 분뇨처리를 한 것처럼 기록, 분뇨처리비용 3천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유제원 기자 2013-11-26 21:12

‘내란음모’ 9차 공판… 재판부 질문세례

내란음모 사건 9차 공판에서는 RO 제보자와 이를 건네받은 국정원직원의 증인신문이 차례로 이어진 가운데, 512 모임 이후 추가모임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이 있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2009년 11월 제보자 L씨가 이상호 피고인에게 받은 사상학습 자료 USB를 국정원에 건넨 시점과 암호해독시기와 주체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국정원이 제공한 경제적 보상을 놓고 언제부터 받았는지, 어느정도 규모로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이어진 신문에서 검찰은 512 모임은 조직원들이 전쟁상황이나 혁명 격변기 정세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인가 아니면 체제전복 위해 물질적 기술적 준비 협의하는 자리인가라고 질의했다. L씨는 혁명의 결의가 높아졌다는 김홍열 발언도 확인할 수 있고 이석기가 동지들을 믿고 이만 마치겠다 이런 표현을 보면 단순하게 논의하기 보다 결의하는 자리로 보는게 좋을 듯하다고 진술했다. 이후 재판부는 5월 모임 이후 1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인 RO회합이 있었느냐. 구체적 전쟁 준비 등이 모임에서 이뤄졌다면 이후에도 비슷한 규모의 모임이 열려 추가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L씨는 회합에서 이석기가 또 만나자는 표현을 했다. 그런데 남북한, 북미간 변화 있었다. 그 속에서 전쟁시기라고 규정했던, 물리적 충돌이라고 규정한 것은 사라지지 않았나. 그러나 선전전, 사이버전은 지속되지 않았나 싶다고 답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11-26 21:12

신혼부부 등 상대로 여행대금 편취한 30대 입건

수원서부경찰서는 신혼부부 등을 상대로 수억원대의 여행대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여행사 운영업자 L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1년 4월까지 1년여 동안 서울 서초구에서 G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신혼여행 35쌍과 단체여행객 103명 등 총 173명을 상대로 여행대금 2억1천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L씨는 항공권과 여행 비용을 저렴하게 해주겠다며 소규모 여행사와 인터넷을 통해 여행객을 모집한 후, 항공권이나 현지 숙소 등은 계약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문서를 이용해 여행객에게 계약이 이뤄졌다고 통보하는 방식 등으로 여행비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관주기자 leekj5@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관주 기자 2013-11-26 19:55

구로디지털단지 인근 화재, 27분 만에 진압했지만… 2명 사망

구로디지털단지 화재 서울 구로구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의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6일 오후 1시41분께 서울 구로구구로디지털단지역인근의한 지상 20층짜리 복합건물 신축 공사장 지하 2층에서 불이 나현장 근로자2명이 숨졌다. 불은 27분 만에 꺼졌으나 공사장 근로자 등 200여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9명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에 소방당국과 경찰은 신축 중인 건물 지하 2층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구로디지털단지 화재, 구로 화재

사건·사고·판결 온라인뉴스팀 2013-11-26 16:31

경찰관에 욕설 내뱉은 20대 男, 100만원 벌금형 확정판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수 차례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남양주경찰서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A씨(28)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시법원으로부터 경찰관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손해 배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택시를 이용한 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경위(53)에게 수 차례에 걸쳐 욕설을 한 혐의(모욕죄 등)를 받고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공권력을 가볍게 여기는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남았다면서 이번 소송을 계기로 실추된 공권력을 바로잡고, 엄정한 법 집행을 확립하고자 각종 민사 소송을 통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경찰서는 현재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찰관서 내 소란난동 행위 등 남양주시법원에 민사소송 3건, 지급명령신청 5건이 진행 중에 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하지은 기자 2013-11-26 12:55

내란음모 8차 공판… ‘RO 512모임’ 실체 놓고 설전

이석기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8차공판에서 지난 5월 열린 RO회합의 성격과 실체 등을 놓고 변호인단과 제보자간에 공방이 이어졌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512 비밀회합의 실체를 놓고 이 의원의 강연내용이 전쟁반대를 위한 모임이었다는 점을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3월5일 북한의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으로 국제법상 전쟁상태에 들어선 상황에서 이석기 피고인의 강연내용은 민족 내부 간 갈등이 아니라 외세와 우리 민족 사이의 갈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보자 L씨는 모임 수준이나 상태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며 모임을 주도한 조직원들은 매뉴얼이나 지침이 하달되면 그대로 하겠다, 명령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 같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한 보수 및 진보단체의 법원 앞 시위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형사고발 등 적극 대처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11-25 21:35

이번엔 공금횡령? ‘늪이 돼버린 모래판’

순회대회 허위 예산집행 과정 씨름協 간부 횡령 정황 포착 경찰 수사나서 파문 확산 승부조작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씨름이 이번에는 수천만원대 공금 횡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5일 경기지방경찰청과 김포경찰서,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경찰은 대한씨름협회가 지난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아 개최한 2010 한씨름큰마당 대회를 김포와 태안에서 각각 2회 치른 것으로 처리, 6천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협회는 경륜ㆍ경정공익사업적립금 4억8천600만원을 지원받아 2010 한씨름큰마당 대회를 치렀다. 협회는 당초 서울과 산청, 마산 등 전국을 돌며 5~11월, 6개월동안 모두 12회의 대회를 치르려 했으나 10월까지 6차례 밖에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이에 협회는 11월 7, 8회 대회인 김포와 태안대회를 치르면서 각각 2회씩 치른 것으로 처리, 6천300여만원을 문체부 승인없이 추가 집행했다. 협회의 이 같은 이중처리 및 사업비 추가집행 사실은 지난해 1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협회는 6천300여만원에 대해 자체 예산으로 문체부에 반납했으나 지난해 대회 지원금 9천500만원을 감액당했으며 올해는 전액 삭감됐다. 문체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최근 김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추가 집행한 6천300여만원을 협회 간부가 횡령했다는 첩보를 입수했으며, 해당 간부가 인건비와 이벤트행사비, 시설비 등을 이중으로 기재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문체부의 수사의뢰와 관계없이 대한씨름협회 간부의 비위 사실을 입수,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양형찬ㆍ안영국기자 yang21c@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양형찬 기자 2013-11-25 21:35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