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국가보조금을 쌈짓돈 쓰듯 빼돌린 수천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 같은 국가보조금 부당지급 및 유용은 어린이집 보조금부터 대학연구비, 탈북자 직업훈련 장려금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벌어졌으며, 검찰과 경찰이 밝혀낸 국가보조금 부당지급 및 유용금액만 1천700억원에 달했다.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공조, 국가보조금 관련 비리를 집중단속해 3천349명을 인지, 127명을 구속하고 3천2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ㆍ경은 올 6~8월부터 보건복지, 고용, 농수축산, 연구개발, 문화체육관광 분야 등에서 국가보조금 불법수급 사건을 밝혀냈다. 검찰은 장애인을 위한 국고보조금 3억4천만원을 부당수령, 개인 대출금 변제와 건물 매입 후 부동산 임대사업을 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안양의 한 장애인시설 원장과 직원을 기소한 바 있다. 경찰 역시 농민의 날 행사 등 농민을 위한 국고보조금 12억여원을 횡령, 개인 휴대전화요금 및 해외연수비용이나 경조사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ㆍ업무상횡령 등)로 전현직 농민단체장 등을 검거했다. 한편 검찰의 수사로 적발된 이는 모두 612명으로 검찰은 이 중 96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불법적으로 타간 국가보조금은 806억원으로 조사됐다. 범죄유형별로는 국고보조금 편취(433명), 국고보조금 횡령(29명), 보조금 관련 공무원 비리(10명), 허위공문서작성(3명), 기타(137명) 등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총 2천737명을 인지해 31명을 구속했다. 부정수급액은 894억원이었으며, 범죄유형별로는 국고보조금 횡령(1천929명), 국고보조금 편취(498명), 보조금 관련 공무원 비리(9명), 기타(301명) 등이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3-12-08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