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9살 여아 성추행뒤 납치하려던 40대 도주

대낮에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이 40대 남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납치당하려던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건·사고·판결 임진흥 기자 2012-09-28 09:50

곽노현 징역 1년 선고… 교육감직 상실

후보자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곧바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잔여 형기(약 8개월)를 복역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곽노현 피고인과 박명기 피고인이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2억원을 주고받아 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을 방문, 대법원 판결 결과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법원 유죄 확정과 교육혁신 여부는 다른 문제로 이 사안은 진보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윤승재기자 ysj@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윤승재 기자 2012-09-27 21:24

이권 개입통해 뇌물 받아먹은 도의원 입건

경기지방경찰청은 각종 이권에 개입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기도의회 L의원(533선)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L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급식업체 대표 L씨(43)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의원은 지난 2008년 1월 광주시에 있는 급식업체 A유통에 지분 20%에 해당하는 1억원을 투자한 뒤 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같은 해 3월 성남 분당 소재 5개 중고등학교와 축산물 급식 납품계약을 체결한 혐의다. 또 그는 또 지난 1~2월 B법인 소유의 분당 골프연습장의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과 임대료 인하를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해 골프연습장 S대표(73)로부터 2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2-09-27 21:24

前 국회의원 동생, 수십억 땡겨쓰고 배째라?

이규택 전 국회의원의 친동생이 여주에서 당좌수표 발행 등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수십억원을 빌린 뒤 상환하지 않아 고소를 당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일부 피해자들은 빌린 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이 전 의원 동생 측은 최고 5부에 달하는 이자를 갚느라 시달렸다고 맞서는 등 진실 공방까지 일고 있다. 27일 여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전 의원 동생 L씨(57) 부부는 최근 채권자들로부터 사기혐의로 2건의 고소를 당했고, 현재까지 7건에 5억5천만원의 당좌수표 부도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고소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여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L씨 부부는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은 물론 신용보증기금과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은 데다, 주변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려 쓴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드러난 개인 피해자만 6~7명에 이르고, 이들은 많게는 6억1천만원에서 적게는 5천만원까지 총 피해액은 20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L씨 부부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조금씩 지인들의 돈을 빌려 사용하다가, 올 3월께 수십억원대의 건물을 무리하게 경매 받으면서 빌린 돈이 급증했다. L씨 부부는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을 끊어주거나 차용증을 쓰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빌려, 피해자들과 건물 대출 이자를 갚는 등에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일부 피해자들은 금융권 대출은 물론 신보와 경기신보로부터도 돈을 대출받았고,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까지 합치면 수십억원의 행방이 묘연하다며 이를 빼돌린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L씨의 형이 지역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낸데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등 자신의 재력까지 은근히 과시하기에 속아 돈을 계속 빌려줄 수 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피해자 K씨는 처음에는 5천만원을 빌려 바로 갚아 신뢰를 주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1억원씩 계속 빌려주다 결국 6억1천만원이나 떼이게 됐다며 더욱이 파산 직전임에도 마지막까지 속여가며 변제기일을 연기하는 이중적 모습에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씨 측 관계자는 금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건물까지 매입하며 풀어보려고 했지만 잘못된 계산으로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며 돈을 구하다 보니 최고 월 5부 이자까지 빌리게 됐고, 그 돈으로 이자 지급과 함께 급한 돈부터 갚아나갔지만 당좌수표가 신고돼 최악의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류진동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2-09-27 21:03

수원 여대생 사망사건 성폭행 혐의만 기소

수원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성폭행 혐의만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4부(윤영준 부장검사)는 만취한 여대생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 등)로 K씨(27)와 S씨(23)를 27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8일 새벽 4시35분께 수원시 한 모텔에서 만취한 A씨(21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술자리를 함께한 A씨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A씨를 남겨둔 채 모텔을 나왔다. 이후 K씨는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오후 2시40분께 모텔을 다시 찾아가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지만, 1주일만인 지난 4일 숨졌다. 부검 결과 A씨는 평소 앓고 있던 질환 때문에 정기 복용하던 약이 음주로 인해 부작용을 일으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2-09-27 21:03

평택 지제역 폭발물 ‘해프닝’

폭발물이라고 쓰인 종이뭉치 하나 때문에 평택 지제역사 이용객들이 한바탕 난리를 치뤘다. 특히 군과 경찰은 의심 물체 제거를 위해 폭발물처리반까지 투입했지만, 단순한 종이뭉치로 드러나자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27일 오후 2시20분께 평택시 지제동 전철 1호선 지제역 8-4번 홈 안전선에 폭발물이라고 표시된 담배각 크기의 물체가 떨어져 있는 것을 역무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역사 측은 폭발물 의심 물체의 겉포장에 폭발물이라는 문구가 쓰여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군은 지제역 내 이용객을 모두 대피시키고 군 폭발물처리반을 투입해 X-ray로 의심물체를 검색했다. 확인 결과 해당 물체는 폭발물이 아닌 종이뭉치로, 누군가 고의로 만든 듯 내부에 A4 용지가 가지런히 들어차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런 생각 없이 저지른 장난이 공권력 낭비로 이어진다며 이 같은 장난 때문에 실제 테러 발생 시 시민들의 신고정신이 약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해프닝으로 오후 3시부터 40여분간 지제역을 지나는 전동차와 열차가 무정차 통과해 지제역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최해영 기자 2012-09-27 21:03

머리에 피도 안마른 것이 핸들을 잡더니…

주변에 운전하는 친구들 많아요. 꼭 면허가 있어야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난 5월 그동안 쌓였던 입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부모님 차량을 몰래 운전해봤다는 K군(17수원)은 자랑인 듯 무면허 운전경험을 늘어놨다. K군은 장롱면허보다 오히려 운전을 자주 해 본 사람들이 더 잘한다며 주변의 친구들도 다 한두 번 이상은 운전을 해봤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이 같은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경기도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매년 1천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50만원의 벌금만 내면 되는 솜방망이 처벌과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의 부재가 이 같은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18세 이하)는 지난 2009년 990건, 2010년 1천88건, 2011년 1천17건으로 집계됐다. 실제 K군(16) 등 3명은 지난 24일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일대를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길바닥에 술취해 쓰러져 있는 20대 남자를 때리고 돈을 뺏으려는 강도 행각까지 벌이는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앞서 P군(15)은 지난 7월께 용인시 기흥구 죽전동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부모 차량을 운전해 시민 2명을 친 뒤 그대로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이에 따라 청소년 무면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은 성인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해, 청소년의 경우 형사입건된 뒤에 50만원의 벌금만 내면 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 범죄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는 지난 8월까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천193회의 교통안전교육을 벌였지만, 실질적인 무면허 운전자인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17건에 불과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각 학교에 교통안전교육 관련 공문서를 보내고 있다며 하지만 입시위주의 교육인 중고등학교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 별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양휘모기자 return778 @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2-09-27 21:03

억대 금품 제공한 유명 제약사 직원 4명 불구속입건

동두천경찰서는 27일 병원장에게 의약품처방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유명 제약회사 직원 L씨(36)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자신들이 납품한 특정 의약품을 처방한 대가로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말까지 포천지역 A병원장 B씨(46)에게 총 2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혐의를 시인 했으나, 다른 두 명은 대리 주식 투자를 부탁하거나 빌려준 돈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금품 반환 내역이 없고 변제 기일과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는 점, 거짓말 탐지기 실시 결과 등을 종합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위반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한성대 기자 2012-09-27 19:29

옥정신도시 도로공사장 인부 트럭에 치여 숨져

27일 오전 8시4분께 양주시 옥정신도시 도로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K씨(56)가 후진하던 25t 트럭에 깔려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트럭 운전사가 K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후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종현 기자 2012-09-27 19:29

‘나 폭발물’ 상자에 전철 이용객 혼비백산

평택시 지제역사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상자가 발견돼 군 폭발물처리반이 투입됐다. 27일 낮 12시20분께 평택시 지제동 서울지하철 1호선 지제역 8번홈 안에 폭발물이라고 표시된 담배각 크기의 상자가 떨어져 있는 것을 역무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떨어져 있는 박스에는 나 폭발물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군, 소방서 등과 함께 지제역 내 이용객을 모두 대피시키고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현재 1호선 지제역을 지나는 열차는 역사 진입 2㎞전부터 서행으로 무정차 통과하고 있으며, 오후 3시30분께 군 폭발물처리반이 현장에 투입된 상태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최해영 기자 2012-09-27 15:52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