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 고형연료(SRF)발전소 사용허가 불허 행정소송 1심 패소 관련 주민들이 환경권보호 등을 위해 강경대응을 주문, 주목된다. 5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7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SRF발전소 사용시설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발전사업체 A사는 앞서 지난 2018년 10월30일 전기사업법을 토대로 산자부 산하 전기위원회로부터 5.5㎽급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며, B사는 지난 2017년 11월 5㎽급 허가를 받고 지난 2019년 4월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들 회사는 각각 양주시 남면 삼일로 485번길 67-22번지와 남면 현석로 785번길 207번지 등지에 SRF 열병합발전소를 짓겠다며 시에 시설설치허가를 신청했다. 시가 지난 2020년 4월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두 회사에 시설사용불가를 통보하자 두 회사는 같은해 8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승소한 것을 근거로 시에 시설 사용허가를 재차 요구했고 시는 같은해 10월 재차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두 회사는 지난해 7월 시를 상대로 법원에 SRF 사용시설 불허가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 A사는 지난 17일 1심에서 승소했고 B사는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국민신문고와 시 홈페이지 등에 즉각 항소와 주민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불허를 주문하고 나섰다. 양주지역 sns 커뮤니티 등에도 항소는 물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양주주민 이현상씨는 “시의 SRF발전소 저지노력에도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멈추면 그동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즉각 항소해 SRF발전소 건설을 저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주민 김민욱씨도"고형연료 발전소는 대기오염 등이 우려되는 시설"이라며 " 양주시민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더 큰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시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법리검토 결과 2심에서 충분히 다툴 사안이라고 판단, 항소키로 결정했다. 법무부 지휘에 따라 내일(3일)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2심에선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장 지방선거에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으로 당선시켜 주신 24만 양주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날의 강수현이 있도록 평생 조용히 남편 내조에만 온 정성을 다해 준 나의 아내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과정을 통해 시민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으며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현재 양주시 공직사회가 많이 이완돼 있습니다. 양주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시민을 위해 일하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에 실망을 드리지 않기 위해 양주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강도 높은 시정혁신과 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양주시는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나서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양주시에서 일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원예술대학교는 지난 25일 오후 3시 경기드림캠퍼스 본관 대회의실에서 조규호 부총장을 비롯 이세영 드론파일럿클럽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예원예술대 평생교육원과 드론파일럿클럽간 상호협력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드론파일럿클럽은 드론교육 과정에 대한 상호협력, 홍보, 특강·현장실습 등 심화교육을 위한 시설과 인력교류, 공동연구,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등을 공동추진하게 된다. 인재·인력 양성부문에서 4차산업의 핵심분야인 드론산업을 선도하고 차별화된 드론조종교육을 통해 국가·민간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창업지원 R&D 연구개발부문에서 산악지대가 많은 지형 등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드론방역, 소독, 수색, 구조, 재난 등 지형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모델을 개발한다. 또 차별화된 교육의 인력을 활용해 드론 농업·방제 노하우와 기술을 기반으로 한 드론방제방역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조규호 예원예대 부총장은 “이번 협약은 예원예대 산학협력단과 드론파일럿클럽이 협업해 새로운 산업을 시도하고 다양한 사업영역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드론기술을 갖춘 미래 인재들이 4차산업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지난 15일에 실종된 인천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이 12일 만인 27일 오전 11시25분께 불곡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7일 양주소방서에 따르면 인천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승용차로 외출한 뒤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행방이 묘연해졌다. 다음날인 16일 오전 10시27분께 A씨 가족들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양주소방서는 경찰과 공조해 실종자 위치추적과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양주시청 충혼탑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A씨가 양주시 산북동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반경 2㎞ 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양주소방서는 소방서장의 지휘 하에 구역을 나눠 소방, 경찰, 의용소방대 등 구조인력과 장비를 동원, 불곡산 일대 등산로와 둘레길, 산북동 일대를 수색해 왔으며 12일 만에 27일 양주소방서 구조대 6명, 경찰 3명의 합동수색을 하던 중 인명 구조견이 실종자의 흔적을 탐지해 불곡산 능선 등산로에서 50m 떨어진 곳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양주소방서는 12일간 수색기간동안 소방, 경찰, 의용소방대 등 구조인력 774명과 장비 124대를 동원했다. 현재 시신은 경찰에 인계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양주=이종현기자
외국인 유학생 등을 불법으로 고용한 물류업체 대표와 하도급업체 대표로 위장 등록, 불법 고용을 알선해온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외국인 유학생 등 95명을 택배 상하차업무 직원으로 불법 고용한 남양주 모 물류업체 대표 A씨(52) 이들의 불법 고용을 알선한 B씨(33) 등 6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유학생 등 외국인 95명을 직원으로 불법 고용하고 불법 고용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급형태로 택배 상하차작업이 이뤄지는 것처럼 6개 업체와 위장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외국인은 국적별로 말레이시아 25명, 베트남 23명, 네팔 11명, 나이지리아 6명, 기타 30명 등이었으며 체류자격을 갖춘 유학(D-2) 32명, 난민신청자(G-1-5) 29명, 일반연수(D-4) 19명, 기타 15명 등이었다. 한편 B씨 등은 취업 체류자격이 아닌 외국인 95명으로부터 대가금을 받고 불법 고용을 알선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지역 상습 정체 구간인 시청~광적 정체 해소를 위해 지방도 360호선 대체우회도로(연곡~방성) 개설이 시급하다. 22일 양주시에 따르면 백석·광적에서 의정부나 서울방향 교통량이 하루평균 3만4천대에 이르는 등 시청~광적 구간 상습 지·정체로 지방도 360호선 대체우회도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해당 도로 주변이 대부분 개발돼 사업비 확보문제로 확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사업비 확보 등 현안 사안을 해결, 지방도 360호선 대체우회도로 신설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백석읍 주민 A씨(51)는 “매일 출퇴근을 위해 시청~광적 구간을 이용하고 있으나 교통체증이 심각, 통과하는데 반시간 이상 걸리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방도 360호선 대체우회도로 등 당국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방도 360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지난해 4월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 고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현재 서부권 도심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돼 선제적인 도로 개설이 절실하다. 지방도 360호선 대체우회도로가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덕영 양주시장 후보가 20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양주시장 후보 초청 장애인복지 토론회에 참석,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장애인복지 향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와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장애인 소득과 일자리 안정,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등을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수현 국민의힘 후보와 홍성표 무소속 후보가 함께 참석해 장애인 이동권 문제, 사회복지분야 예산 확보, 장애인의 탈시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정덕영 후보는 국민의힘 강수현 후보가 양주시 사회복지과장을 역임했음에도 장애인 바우처사업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데 반해 오랜 시의회 경험과 시의회 의장 경력을 바탕으로 축적된 장애인 정책과 예산분야의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며 준비된 후보의 모습을 보였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정덕영 양주시장 후보는 “공무원 출신 시장 후보와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 후보의 차이점이 명확히 드러난 토론회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통해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이종현
양주시 백석읍 기산저수지 수변 산책로가 조성돼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기산저수지는 주위 경관이 수려하고 전망 좋은 카페와 식당들이 들어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수변 산책로가 없어 설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이에 지난 2019년 한국농어촌공사와 개발사업 위·수탁협약을 맺고 총사업비 29억9천여만원을 들여 지난 2020년 7월 수변 산책로 조성공사를 착공, 지난해 12월 완공했다. 기산저수지에는 수변을 따라 순환하는 너비 2m 규모의 데크로드 1.1㎞, 보도 포장 0.6㎞ 등 길이 1.7㎞ 산책로와 목교, 조명 등이 조성됐다. 시는 기산저수지 수변 산책로 조성으로 단절된 동선을 잇고 접근성을 높여 지역의 대표 수변 둘레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석 시장권한대행은 “기산저수지 녹색관광자원을 활용,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 기산저수지에서 김종석 시장권한대행과 정성호 국회의원, 정덕영 시의장, 김종길·한미령 시의원, 고윤구 백석읍장, 지역주민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변 산책로 개통식을 열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가 국토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 결과가 주목된다. 18일 양주시에 따르면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으로 지난 2020년 6월 양주 전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나 같은해 12월 백석읍과 남·광적·은현면 등 일부가 해제됐다. 시는 일부 읍·면이 해제됐으나 수도권 규제 등을 겪는데다 과열된 주택시장과의 괴리 등을 이유로 최근 국토부에 수차례 해제를 요청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급 배제,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 강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 DTI 50% 적용 등의 규제가 적용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최근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 분석 결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 이하를 기록했고 3개월 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도 전년 동기 대비 30% 이하로 떨어져 지정요건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건을 갖춘데다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해제를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받으면 주거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해제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주거정책심의위는 반기별로 소집되며 올해는 다음달로 예정됐다. 양주=이종현기자
이성호 전 양주시장이 건강 문제로 조기 퇴임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차기 양주시장 자리를 놓고 국민의힘 강수현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정덕영 후보가 오차범위(±4.4%p)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일보와 기호일보가 공동으로 한국정치조사협회연구소(KOPRA)에 의뢰해 양주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여론조사를 한 결과, ‘양주시장 후보 지지도’에서 국민의힘 강수현 후보가 44.5%를 얻으면서 오차범위 안에서 가장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강 후보의 지지도를 성별로 분석했을 때 남성에서 51.5%를 얻으면서 후보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에선 37.2%를 기록했다. 아울러 강 후보는 연령대별 지지도 분석에서 60세 이상에게 68.1%의 높은 지지도를 얻었다. 18~29세와 30대에선 각각 33.6%, 40대에선 32.4%, 50대에선 38.1%로 나타났다. 이 밖에 강 후보는 지역별로 제2선거구에서 45.9%를 얻어 후보 중 가장 높았다. 제1선거구에선 42.7%를 기록했다. 강 후보에 이어 민주당 정덕영 후보가 40.7%의 지지도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지지도 차이는 3.8%p다. 정 후보는 여성에서 47.6%의 지지도를 얻으면서 후보 중 가장 높았다. 남성에선 34.0%다. 또한 정 후보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지지도를 기록하기도 했다. 18~29세 47.1%, 30대 46.4%, 40대 55.8%, 50대 41.8%다. 다만 60세 이상에선 23.6%로 집계됐다. 이 밖에 정 후보는 지역별로 제1선거구에서 42.9%를 얻어 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였고, 제2선거구에선 39.0%의 지지도를 얻었다. 정당 지지도를 기반으로 한 분석에선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전한 응답자의 88.3%는 강 후보를, 4.2%는 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지자라고 전한 응답자의 88.1%는 정 후보를, 2.3%는 강 후보를 지지했다. 두 후보에 이어 무소속 홍성표 후보가 2.9%의 지지도를 기록했고 ‘없음’은 7.0%, ‘잘모름’은 4.9%로 나타났다. 한편 제1선거구는 백석읍과 광적·장흥면, 양주1~2동이고, 제2선거구는 은현·남면과 회천1~4동이다. 양주시민 30.5% “일자리·경제 최우선” 오는 6월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주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지역 선결 과제로 일자리 및 경제 정책이 가장 높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양주시민의 정당 지지도에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펼쳤다. ■양주시민은 ‘일자리 및 경제 정책’ 원한다 양주시민을 대상으로 차기 양주시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일자리 및 경제 정책’이 30.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교통 인프라 구축’이 27.8%, ‘복지 확대’가 17.7%, ‘주거 안정’이 11.5%, ‘교육 및 보육’이 5.6%로 집계됐다. ‘그 외 과제’는 3.5%, ‘모름’은 3.4%다. 일자리 및 경제 정책은 연령대별로 50대(37.3%)와 60세 이상(36.3%)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받았다. 18~29세와 30대, 40대 등은 교통 인프라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뽑았다. 각각 42.6%, 36.4%, 32.8%다. 성별로는 남성에선 일자리 및 경제 정책이 34.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교통 인프라 구축 25.8%, 복지 확대 17.5% 등이다. 여성에선 교통 인프라 구축이 29.9%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일자리 및 경제 정책 26.7%, 복지 확대 18.0% 등이다. 이 밖에 일자리 및 경제 정책은 제1선거구(29.2%)와 제2선거구(31.5%)에서 모두 가장 높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양주시민 지지 정당…국민의힘 46.3% vs 더불어민주당 41.5%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오차범위(±4.4%p) 안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46.3%, 민주당은 41.5%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두 정당의 지지도 차이는 4.8%p다. 정의당은 1.9%, 기타는 1.7%, 없음은 6.8%, 모름은 1.9%다. 두 정당의 지지도는 연령대별로 엇갈렸다. 국민의힘이 50대(41.4%)와 60세 이상(67.3%)에서 가장 높은 지지도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18~29세(52.3%)와 30대(47.7%), 40대(53.9%)에서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국민의힘이 남성에서 56.5%로 민주당(33.5%)을 앞섰고, 민주당은 여성에서 49.7%를 얻어 국민의힘(35.7%)보다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국민의힘이 제1~2선거구에서 모두 46.3%의 지지도를 얻어 민주당(제1선거구 41.1%, 제2선거구 41.8%)보다 높았다. 한편 양주시민을 상대로 경기도지사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45.3%를 얻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43.0%)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차기 양주시장 후보 선택 기준은…‘소속 정당’ 39.1% 가장 높아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양주시민이 차기 시장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소속 정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양주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후보 선택 기준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소속 정당이 39.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공약’ 21.4%, ‘도덕성’ 18.6%, ‘경력’ 10.4%, ‘출신 지역’ 3.0%다. ‘그외 기준’은 3.6%, ‘모름’은 4.0%다. 소속 정당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선택 기준으로 뽑혔다. 각각 18~29세 43.2%, 30대 39.2%, 40대 39.9%, 50대 34.8%, 60세 이상 39.2%다. 성별에서도 남성(35.3%)과 여성(43.0%) 모두 소속 정당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지역별로도 제1선거구(39.2%)와 제2선거구(39.0%)에서 모두 소속 정당을 최우선 선택 기준으로 삼았다. 이종현·임태환기자 이번 조사는 경기일보와 기호일보가 공동으로 한국정치조사협회연구소(KOPRA)에 의뢰해 2022년 5월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경기도 양주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폰 가상번호 82%, 유선전화 RDD 18%)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수는 505명(총 통화시도 1만5천595명, 응답률 3.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가중치 부여 방식: [림가중]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값 부여 (2022년 4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