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시티 수원] ‘핀셋 추징’으로 조세 정의 실현

수원특례시는 지난 2016년부터 6년 연속 400억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매년 1천2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중 3분의1 이상을 끝까지 받아내는 것이다.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한 꾸준한 징수 실적 덕분에 지난 2020년 1천249억원에 달했던 체납액 규모도 연속 2년간 줄어 올해 1천192억원으로 낮아졌다. ■ 부동산 권리 파악, 대위 경매 처분해 징수 시는 최근 ‘대위 경매’ 방법을 활용해 고액 체납자가 회피하고 있던 지방세를 징수해 눈길을 끌었다. 부동산 권리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체납자가 근저당권을 보유한 부동산을 임의 경매하는 방법을 적용, 억대 체납액을 전액 충당한 전국 최초 사례다. 체납자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주민세 등 2억8천여만원을 체납했다. 이에 시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A씨가 자신의 채권 확보를 위해 설정해 둔 인근 토지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했다. 하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해당 토지를 경매할 경우 체납액으로 거의 전액이 납부돼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A씨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했다. A씨가 근저당권이 있음에도 15년 이상 채권 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시는 권리 해석에 나섰다. 압류한 근저당권을 토대로 대위(代位) 경매로 처분 가능하다는 법률 근거(민법 제404조)를 찾아냈지만 유사한 사례나 시도가 없었다. 그러나 시는 변호사와 법원 등을 수차례 면담해 대위 경매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임의 경매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결국 시의 끈질긴 노력 끝에 지난해 5월 대위 임의 경매가 접수됐고, 1년여만인 지난 4월 체납액 전액을 배당받아 체납세를 충당할 수 있었다. ■ 사법과 공법을 오가며 조세 사각지대 메꿔 체납액 징수는 사례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방법을 찾아 적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앞서 체납자의 처분 가능 재산을 파악해 대위 경매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한 것과 반대로 경매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을 공매로 전환해 징수하기도 한다. 지난 2020년 10월 1억3천여만원의 체납액을 전액 징수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당시 사업이 부도나면서 2015년부터 지방세를 체납한 B씨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토지)을 동생에게 대물변제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를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판단한 또 다른 채권자(기술신용보증기금)가 취소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B씨에게 되돌린 후 강제 경매를 진행하려 했으나 형제들이 상속 유류분을 주장하며 즉시 항고해 경매가 취소됐다. 시는 경매 처분할 수 없게 된 B씨의 토지를 처분해 지방세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B씨에게 소유권이 원상복귀된 토지를 압류한 시는 B씨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용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발견했다. 사법을 적용받는 경매와 달리 공법을 적용하는 공매는 절차상 즉시항고제도가 없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다. 이후 공매를 집행한 시는 B씨의 체납액 전부를 배분받을 수 있었다. ■ 까다로운 공탁금 회수해 체납액 충당 3년에 가까운 코로나19의 장기 유행은 체납징수 활동에 걸림돌이 됐다. 이에 시는 재판상 보증공탁금을 회수하는 비대면 징수기법을 활용해 장기간 체납됐던 세금 1억9천여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지난 2020년 6월, 시는 전국 47개 법원에 흩어져있던 체납자들의 공탁기록물 1천450건을 전수조사해 실익을 분석했다. 체납자가 법원에 공탁해 둔 공탁금에 압류 처분을 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보통은 관련 본안 소송이 종결된 후 공탁금을 회수해 세입을 충당할 수 있다. 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 지급제한이 걸려 있어 회수가 까다로운 재판상보증공탁금까지 추심하기 위해 민사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담보물의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주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시가 체납자(채권자, 공탁자)를 대위해 소부제기 진술 및 가압류 취소를 진행, 전국 최초로 담보 취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시는 압류공탁금 권리분석을 통해 42건에 달하는 담보 취소 민사신청에서 승소한 것을 포함, 총 132명의 체납자의 압류공탁금 1억9천여만원을 회수했다. 또 전수조사에서 실익 없이 장기간 압류된 공탁금은 압류를 해제해 440명에게 시효의 이익을 제공했다. ■ 납세담보 설정해 지방세 실익 되찾기 지방소득세 체납액은 발생 구조상 징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다. 국세청 통보 자료를 토대로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체납 발생 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도 국세청보다 후순위가 되기 때문이다. 시는 이처럼 후순위로 압류돼 실익이 없는 부동산에 납세담보를 설정해 우선 징수하는 방법을 찾았다.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지방세기본법’ 제73조의 ‘압류선착수주의’를 배제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납세담보 설정을 유도, 우선순위를 높이는 방법이다. 시는 오랜 기간 압류된 채 방치된 부동산을 보유한 체납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체납자 C씨의 경우 보증채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채무액이 변제된 사실을 시의 도움으로 알게 됐다. 이후 시의 설득으로 저당권 말소 후 납세담보를 설정, 공매를 진행해 2016년부터 체납했던 지방세 6천100만원 전액을 완납할 수 있었다. 이처럼 시는 납세담보 설정으로 25건 1억7천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익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찾아 수원특례시의 재정수요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휴먼시티 수원] ‘2022 수원연극축제’ 20일 개막

오는 20~22일 수원특례시 권선구 경기상상캠퍼스와 수원탑동시민농장이 실험적인 거리공연 무대로 변신한다. 시가 주최하고 수원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2 수원연극축제’가 3일간 총 21개 작품을 선보이며 자연친화적인 예술축제로 펼쳐진다. ■상상 이상의 공연예술 한마당 이번 축제는 해외작품의 초청이 어려운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국내의 실험적인 공연작들을 대거 선보인다. 10개의 공모작과 11개의 초청작이 숲속에서 관객들을 기다린다. 경기상상캠퍼스는 10개 장소로 분할된 장소에서 시간대별로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된다. 공모작 중 대표작은 ‘창작중심 단디’의 ‘고도’라는 작품이다. 금·토요일 오후 8시30분 경기상상캠퍼스 사색의동산에 마련된 거대한 구조물을 무대 삼아 공중퍼포먼스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올해 연극축제는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 중 다수의 서커스 작품들이 화려한 볼거리를 선물한다. ▲공연자들의 역할과 균형·협업으로 완성하는 서커스 기예처럼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우리 모두의 충실한 역할 수행에 대해 고민하는 ‘다 함께 막거나, 다 같이 죽거나(초록소)’ ▲수직 기둥에 오르는 세 명의 남자를 통해 수직적 사회구조를 돌아보는 ‘수직(포스)’ ▲크레인에 연결된 30m 밧줄을 타는 인간을 통해 본질과 내면을 고찰하는 ‘숨(공연창작집단 사람)’ ▲연료가 고갈된 자동차에 청년을 빗대 시동을 끌 수 없는 절박함을 표현한 ‘쉼표(아이모멘트)’ 등이 모두 서커스 장르다. ■예술로 짚어보는 실험목장의 역사 토요일과 일요일 수원탑동시민농장에서 열리는 연극축제는 실험목장이었던 장소의 특정한 역사와 의미를 짚어보는 작품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푸른지대창작샘터 앞 삼거리와 옆 공간, 실험공간A, 구 우유사 등 네 곳을 무대로 공연과 전시가 펼쳐진다. 가장 눈에 띄는 작품으로는 11개 초청작 중 대표작인 ‘비상:한국버전’이다. 오후 3시부터 삼거리에서 공연을 시작한다. 프랑스 극단 아도크의 원작을 한국 젊은 배우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외(WAE)’가 재구성한 작품으로, 성인이 돼 자신만의 둥지를 찾는 청년들의 고민을 강렬한 예술적 움직임으로 표현했다. 특히 과거에 실험목장이었던 탑동시민농장의 역사성을 담은 작품 ‘피, 땀, 눈물(극단 문)’은 생명체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인간에게 연구 대상으로 실험당했던 소, 돼지, 닭 등 동물의 이야기를 그림책 낭독 형식으로 들려준다. 이틀간 총 5회 공연하며 연계 전시도 마련돼 함께 즐길 수 있다. 거리극 ‘두 개의 길(바람컴퍼니)’도 탑동시민농장의 역사를 통해 생명을 환기하는 의미를 더한다. 설치와 공연으로 자연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균형을 예술적으로 모색한다. 오후 4시30분 실험공간A에서 진행된다. 또 오후 5시30분에 구 우유사 앞에서는 스스로 움직이는 침대를 타고 비현실적인 공간을 항해하는 한 사람이 세상과 사람에게 몸짓으로 말을 거는 거리극 ‘항해(마린보이)’가 공연된다. ■참여하고 체험하며 제대로 즐기기 관객들에게 작품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주는 작품도 많다. 시민들이 유목민으로 등장해 시를 쓰고 설치하며 퍼포먼스로 흔적을 남기는 등의 행위로 자연과 교감하는 ‘숨을 거니는 싯구들(비주얼시어터 꽃)’, 관객이 헤드폰을 착용하고 직접 참여하는 거리극 ‘창의력학습(상)(제너럴쿤스트)’ 등이 관객과 배우의 소통으로 완성된다. 또 푸른지대창작샘터 참여작가와 함께하는 잔디밭 예술놀이터에서 드로잉, 모빌만들기, 자연물 꽃꽂이 등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우유팩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체험교실, 버려지는 플라스틱으로 화분을 만드는 ‘플라스틱 보물찾기 탐험대’, 폐기물로 쓸모 있는 것을 만들며 자원순환을 이해하는 ‘같이공방, 탄소중립 업사이클링체험’ 등은 어린이가 즐기기 좋은 가족프로그램이다. 여기에 서식지를 잃고 아래로 내려온 북극곰과 위로 올라간 회색곰이 우발적으로 만나 탄생한 ‘그롤라(Grizzly+Polar) 곰(극단 서울괴담)’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연에 대해 고민하는 설치미술작품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작품도 축제장을 가득 채웠다. ■알고 가면 좋은 ‘꿀팁’ 시는 시민들이 2022 수원연극축제를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편의사항을 준비했다. 주차난이 걱정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임시주차장과 셔틀버스, 먹거리 등이 더 편리한 축제를 돕는다. 우선 임시주차장은 탑동시민농장을 비롯한 8개가 운영된다. 탑동시민농장과 탑동야구장, 수원유스호스텔, 서울대농업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 더함파크 등은 행사가 열리는 3일 내내 운영된다. 또 행사장 바로 옆에 위치한 국립식량과학원 가공이용연구동은 주말 양일간, 서호중학교는 일요일에만 주차장을 개방한다. 주말에는 더함파크와 호매실지구를 오가는 셔틀버스도 운영한다. 더함파크 정문에서 상상캠퍼스까지는 정오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 10분 간격으로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축제가 펼쳐지는 행사장에는 푸드존 2곳이 마련돼 다양한 공연을 접하는 틈에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경기상상캠퍼스 정문에서 진입하는 입구 부근과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앞에 먹거리 공간이 마련된다. 모두가 즐거운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람객 스스로 기본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축제장 내 모든 공간은 전자담배를 포함한 흡연과 음주가 금지된다. 농작물 무단 채취와 훼손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쓰레기는 되가져가야 한다. 시 관계자는 “수원연극축제가 코로나19 이후 장기화된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며 “많은 시민들이 숲속에 마련된 축제 현장에서 다채로운 공연예술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수원특례시장 후보들, 기업 유치엔 한 목소리, 영통소각장엔 해법 제각각

경기일보가 16일 주최한 ‘민선 8기 수원특례시장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거대 양당 후보들은 도시정책에 따른 경제 활성화에 대해 궤를 같이하면서도 세부 사안에는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 김용남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후보는 이날 경기일보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가장 시급한 도시문제에 대해 기업 유치를 꼽았다. 김 후보는 “현재 수원의 GRDP(지역내총생산)는 성남의 3분의 2 수준으로 삼성전자 본사가 우리 지역에 있음에도 기업도시라는 이미지가 없다”며 “이를 해결할 방법은 190만평 규모이자 수원지역 전체 면적의 47%를 차지하는 수원군공항 이전뿐이다. 해당 시설이 이전되면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져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후보는 수원의 입지에 기대를 걸었다. 이 후보는 “주거 환경과 교통난 등보다 더 시급한 건 일자리 문제다. 과거 경기도의 수부 도시인 수원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세수를 늘려야 한다”며 “첨단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땅을 저렴하게 공급하면 서울과 가까운 수원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의 대보수 결정으로 주민 반발을 산 영통소각장에 대해 두 후보는 과거 쌓은 경험을 토대로 이전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시절, 교도소와 같은 기피시설의 경우 서로 받고 싶어하지 않기에 검찰청 등 주민선호시설과 연동돼 옮겨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며 “이처럼 영통소각장도 주민선호시설과 한 데 묶어 옮기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제2부시장 시절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이 후보는 “당장 영통소각장 대체 부지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전까지는 빨라야 5년 걸린다”며 “그 사이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새로운 부지를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습 교통난이 발생하는 광교신도시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대중교통망 확충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동수원 IC를 입체화하는 동시에 세류역~권곡사거리~삼성전자~원천역~광교중앙역을 연결하는 수원 삼성선을 조성하겠다. 여기에 신분당선 연장선 조기 완공도 필요하다”며 “더욱이 3만세대 규모의 화성 진안신도시가 계획됨에 따라 광역 교통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수원역과 광교신도시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트램 2호선을 만들어야 하며 수원 삼성선 역시 생각하고 있다”면서 “또 조차장 문제로 답보 상태인 수도권 전철 3호선을 광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분야 특례시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진단했다. 김 후보는 “아직 대다수 시민은 특례시에 대해 특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례시 승격을 계기로 조직과 인원, 재정 등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택국을 신설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재정 권한은 이양되지 않기로 했고, 30개 행정 권한 중 7개만 위임된 상황”이라며 “지역 국회의원 등과 재정 및 행정 권한을 확보해 새로운 지역의 미래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양휘모·이정민기자

[6·1 지선 격전지 맞수_수원특례시장] 검사 출신 김용남 vs 부시장 경력 이재준 ‘진검승부’

오는 6월 수원특례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김용남 후보(52)와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후보(57) 간 양자대결로 치러진다. 특히 이번 선거는 염태영 전 시장의 3선 연임 제한으로 12년 만에 시장이 바뀌면서 그 어느 때보다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여기에 이른바 ‘비수원 출신’의 시청 입성과 국민의힘의 시정 탈환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선 수원 출신이 아닌 후보가 출격에 나선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수원에서 태어나거나 같은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수원 출신으로 여겨지며 그동안 이러한 이력을 지닌 출마자들이 시장에 당선됐다. 이런 가운데 충남 연기군(현 세종시) 출신이자 경북 포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이재준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이 후보는 경선에 함께했던 인물들과 함께 본선에서도 승리해 민주 정부의 가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수원고 출신인 국민의힘 김용남 후보는 지역에서 나고 자랐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욱이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한 민선 5~7기 동안 인구와 예산이 감소하는 등 더딘 지역 발전을 주장하며 과거 경기도 수부도시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두 사람의 경력도 거론되고 있다. 검사 출신인 김 후보는 20여년 전 광주지검 평검사 시절 특별한 인연을 내세웠다. 옆 사무실에 근무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던 만큼 인맥으로 대형 사업의 물꼬를 트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수원을 찾아 해당 군사시설에 따른 소음 피해에 공감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김 후보는 제19대 국회의원 시절 중앙에서 쌓은 정치 경험을 십분 활용한다고 약속했다. 지난 2011년 2월부터 만 5년 동안 수원시 제2부시장을 지냈던 이재준 후보는 시정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비롯해 옛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청년 창업공간 조성 등 지역 도시 문제와 관련한 해결사 역할을 자처했다. 이외에도 영통소각장 이전, SOC 사업 확충, 안전도시 조성 등에 대해 두 후보 모두 궤를 같이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두 사람은 무주공산이 된 시장 선거에 나선 수많은 출마예정자를 제치고 링 위에 오른 상황”이라며 “현역 프리미엄이 전무한 상황에서 경쟁력이 쟁쟁한 두 후보 간 치열한 사투가 치러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정민기자

[휴먼시티 수원] 고색동, 대한민국 탄소중립 1번지로 급부상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발생량을 제로화하는 ‘탄소중립’은 더 이상 입으로만 외치는 구호가 아니다. 우리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생활 속 과제다. 수원특례시가 고색동 일대에서 마을 단위의 탄소중립 가능성을 모색한다. 최근 환경부의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그린경제로 성장하는 탄소중립 1번지 수원’ 사업을 통해서다. 오는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국비 240억 원과 도비 48억원, 시비 112억 원 등 총 400억 원을 투입해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한다. ■고색동, 탄소중립 최신기술 집약 탄소중립 마을이 될 사업 대상지는 고색역을 중심으로 반경 2㎞ 내외 9㎢ 구역이다. 서수원지역 고색동 일대는 1만9천여세대 4만여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들이 혼재한 곳이다. 건축물별 적합한 에너지 사용과 절약의 방법을 찾아 적용해 볼 수 있는 최적지라는 것이다. 공공기관 청사가 모여 있는 행정타운과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밀집한 상업지구,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오래된 단독 및 다가구·연립주택 등에 각각 적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특히 기후 대응에 취약한 주민을 위한 에너지 정책이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첨단 시스템 등이 갖춰지지 않은 노후 저층 주거단지가 많아 단열 성능이 미비한 30년 이상 구축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추진된다. 특히 탄소중립 생활을 지원하는 앱 개발 등으로 시민들의 탄소중립 생활을 유도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시는 지역 내 탄소배출의 절반 이상이 건물 부문(2018년 기준 가정 23%, 상업 26%, 공공 4%)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건축물에 맞춤형 시스템이 갖춰지면 탄소중립 표준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 사업으로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과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해 도로수송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행정타운 중심 에너지 자립 기반 마련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의 핵심 전략은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이다. 먼저 시는 권선구 행정타운 일대 공공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최적의 에너지 관리 모델을 구축하고, 단열을 강화하는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이른바 ‘플러스 에너지 행정타운’이다. 권선구청, 권선구보건소, 경찰서, 학교 등 15개 공공건물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넘어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기지 역할도 하게 된다. 옥상과 옥외주차장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총 2000㎾ 규모의 발전 능력을 갖춘 에너지 공급기지로 활용한다. 행정타운의 탄소중립을 위한 인프라는 인근 주민 거주지역으로 확대된다. 5년간 500가구의 옥상과 베란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아파트와 연립주택 1천300가구에 태양광 발전 설치를 지원한다. 연계사업으로 오래된 단독주택과 상가, 산업단지 건물에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 병행돼 고색동은 ‘에너지 자립마을’로 거듭나게 된다. 특히 이 지역은 그린수소를 중심으로 한 탄소중립 모빌리티의 시험대 역할도 하게 된다. 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전기화학적 방식으로 분해해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첨단 친환경 신기술의 도입을 추진한다. 그린수소 생산모듈 200개가 설치되면 하루 50t의 음폐수를 처리해 약 500㎏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수소전기차 100대를 완충할 수 있는 양이다. 이렇게 생산된 수소를 활용해 산업단지를 도는 수소전기버스를 운행하고, 수소전기차를 활용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탄소 흡수하고 기후변화 적응 지원 마을에서 탄소를 흡수하거나 도심 온도를 낮추는 장치를 만드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의 주요 전략이다. 시는 고색동 일대에 방치된 국공유지와 미조성 공원부지 등을 탄소흡수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단독주택지 내에 방치된 국공유지에 탄소중립가든으로 조성하면 생활밀착형 쉼터이자 탄소흡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미조성 공원 2곳에 다층식생군락을 식생해 탄소상쇄숲을 조성,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흡수하도록 만든다. 도심 온도를 낮추기 위한 신기술도 도입된다. 저층 주거지 옥상에 태양광을 반사하고 열을 차단하는 특수 도료를 칠하는 쿨루프 사업, 옥상녹화, 옥상텃밭 등의 사업이 추진돼 여름철 냉방 에너지를 20% 이상 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원순환 촉진하고 시민 참여로 완성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은 시민의 참여로 완성된다. 다양한 지원사업과 신기술이 도입되더라도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민의 노력 없이는 탄소를 저감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시는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자원 재활용 및 물순환 프로그램도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계획에 포함했다.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폐기물 스마트 수거시스템을 도입해 폐플라스틱의 사전 분리율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됐다. 단독주택지역에 자원순환역을 설치해 자원순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시민 참여는 탄소중립 라이프를 지원하는 모바일 앱 개발로 극대화한다. 앱은 사용자에게 실시간 에너지사용 정보를 제공하고, 탄소중립 라이프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비서 역할을 하게 된다. 탄소포인트 제도 및 수원페이와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과정을 거쳐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인구 밀집형 도시인 만큼 도시형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며 “고색동에서의 탄소중립 모델이 수원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실·국 1개 늘어나는 수원특례시…민선 8기에 청사진 나올 듯

민선 8기 수원특례시가 확장된 조직과 함께 출범한다. 9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수원특례시를 비롯해 용인·고양·창원특례시 본청에 2년 한시 기구인 실·국 1개가 생기는 동시에 구청장을 보좌하는 4·5급 담당관이 신설되는 게 주요 골자다. 4·5급 담당관의 경우 3·4급 공무원이 구청장으로 있는 구청에 해당한다. 현재 2실·7국의 본청 조직을 둔 수원특례시는 지난해 12월 이러한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을 때부터 조직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애초 지난 2020년 12월 특례시 출범의 초석이 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난 뒤 시는 다른 광역시보다 인구는 많으나 공무원 수가 적자 조직 확대를 요구(경기일보 1월13일자 1·3면)해 왔다. 일례로 수원특례시는 기획조정실·경제정책국 산하에 각각 8개과를 둔 실정이다. 통상적으로 4개과가 1개 실국으로 배정돼야 업무 집중으로 원활한 행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시는 경제정책국 등을 2개 실·국으로 나누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특례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실·국 신설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시는 행정안전부의 이 같은 지침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부서를 새로운 실·국에 편입하는 등 업무 조정안을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시는 4·5급 담당관을 전체 4개 구청 중 영통구나 권선구 등에 만들 예정이다. 그동안 구청장이 동 행사로 구청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부구청장 직급 신설을 원했으나 행안부가 4·5급 담당관 신설로 선을 그은 상황이다. 이에 시는 영통구나 권선구 중 한 곳에 관내 갈등 조정 해결 업무를 맡는 4·5급 담당관을 도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4·5급 담당관을 어디에 만들지에 대해선 보안상의 이유로 밝힐 순 없다”면서도 “생각보다 해당 개정안이 늦게 통과돼 민선 7기 내에 조직 개편은 어려웠지만 새로운 시장이 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휴먼시티 수원] 코로나 긴 터널 끝나고 어린이날 행사 활짝

5월은 어버이와 스승, 부부 등 가족과 관련된 구성원들의 소중함을 돌아보고 함께 하는 날이 많은 가정의 달이다. 가장 신나는 사람은 어린이다. 어린잎이 푸릇푸릇 돋아나 초록을 뽐내듯 아이들의 웃음이 온 세상을 뒤덮는 5월5일 어린이날을 기다리면서다. ■체험하고 느끼는 수원 어린이·청소년 한마당 어린이날 당일인 5일 수원특례시내 3개 장소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체험 행사가 열린다.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현장 개최되는 ‘제31회 수원 어린이·청소년 한마당’ 행사다. 만석공원과 서호공원, 세류3동 행정복지센터 앞마당 등 세 곳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터로 변신한다. 우선 만석공원에서는 수원민예총, 수원YMCA, 수원청소년인권센터 등 총 16개 단체가 40개 부스를 마련해 어린이들이 체험을 통해 배움과 재미를 느끼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곳에서는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들이 진행된다. 자원순환 체험활동, EQ놀이터, 안경렌즈 업사이클링 악세서리 만들기, 나무 문패, 어린이 반려식물 키우기 등 친환경적인 체험활동이 어린이들의 흥미를 자극한다. 서호공원에는 2개 단체가 12개 부스를 설치해 체험 행사를 연다. 전통 악세서리나 업사이클링 팔찌 만들기 등 어린이들의 관심을 끄는 프로그램은 물론 성폭력과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어린이들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가 이뤄져 알찬 체험이 가능하다. 세류3동 행정복지센터 앞마당에서는 주민들이 단출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대한성공회 수원나눔의집이 참여해 카네이션 만들기, 부채 만들기, 판박이 스티커, 투호와 줄넘기 체험 등 어린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시간을 갖는다. ■5월은 어린이 마음대로, 다채로운 프로그램 골라요~ 관내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에서도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혜택이 있다. 우선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은 5월 한 달간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을 무료입장할 수 있다. 수원시립미술관이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선물이다. 당일 이벤트도 흥미롭다. 오후 2시 로비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고 즐길 수 있는 클래식 레퍼토리 음연동화 ‘꽃들에게 희망을’은 피아노와 바이올린, 첼로 등은 물론 성악까지 멋진 공연을 펼친다. 또 관람객 참여 활동으로 뻥튀기 기계를 활용해 파괴된 자연환경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수원시립어린이미술체험관에서는 어린이날 오후 2~4시 가족의 역할을 주제로 설치미술가 및 무용수가 협업하는 ‘몸 놀이법 워크숍’이 진행된다. 온 가족이 함께 체조와 마사지, 안무 창작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다. 또 기획전으로 진행 중인 ‘예술가의 놀이법’은 놀이와 감각을 현대미술 작품과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놀이가 예술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수원박물관도 어린이날 당일 방문한 어린이 관람객 500명에게 유물 캐릭터 풍선과 타투 스티커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벌인다. 또 이달 말까지 진행하는 수원박물관 보물찾기 프로그램은 미션카드에 제시된 유물을 찾아 인증하면 수인선 입체퍼즐을 증정한다. 도서관이 준비한 프로그램도 많다. 오는 13일부터 진행되는 광교홍재도서관의 ‘어린이 친환경 디자인 스쿨’은 쓸모가 없어진 재활용품에 디자인을 더해 가치를 높인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보는 활동이다. 초등학교 3~4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을 받아 현장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어린이가 행복한 수원특례시 만든다 어린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펼쳐졌다. 우선 시는 지난 2017년 9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아동친화도시는 모든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데 초점을 둔 도시로, 올해 수원시는 상위단계 재인증을 신청한 상태다. 아동친화도시를 위해 시는 아동의 권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아동친화적 법체계도 갖췄다. 아동권리 교육과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데, 올해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 ‘아동권리 그림 공모전’을 열어 아동이 신났던 순간, 어른들에게 바라는 모습 등을 표현하도록 했다. 또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아동실태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파악하고 아동 보호 정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연구도 수행한다. 아동정책에 대한 토론회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캠페인 등도 진행해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과 참여를 이끌었다. 특히 최근에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거점으로 ‘수원특례시 아동학대 공동 대응센터(With Us)’를 설치, 현장 공동 대응에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 2일 문을 연 센터는 시와 수원교육지원청, 수원남부·중부·서부경찰서,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등 6개 기관과 전문의료기관들이 학대 아동 보호 활동 및 정보 공유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상 회복 단계에서 반가운 어린이날 등 가정의 달 행사들이 진행되는 만큼 많은 어린이와 시민들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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