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마을버스회사 불법 경정비·불법 세차 물의

부천의 한 마을버스회사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조립식 컨테이너를 무허가로 설치,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버스 경정비세차 등을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이 회사는 차고지가 아닌 남부수자원생태공원 입구에 수개월째 밤샘주차를 해 물의(본보 5월13일자 인터넷)를 빚은 바 있다. 2일 부천시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12년부터 개인사업자로 마을버스회사를 운영하다 지난 2016년 3월30일 법인으로 전환했으며 차고지를 B사 차고지인 부천시 괴안동 246번지에 13대를 등록했다. 하지만 A사는 운행이 끝나면 등록된 차고지가 아닌 남부수자원생태공원 입구 일대 시유지 옥길동 459-3 도로부지 213.6㎡를 시로부터 사용을 허가받아 밤샘주차하고 있다. A사는 또한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로 조립식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수년간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경정비와 세차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시는 수년 동안 A사의 불법행위를 방치하다 지난해 10월 무허가 조립식 컨테이너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 367만원만 부과했다. 일각에선 A사가 조립식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경정비세차 등 불법행위를 해온 것과 관련해지난해 10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 그동안의 단속을 미루고 방치한 책임을 면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A사 사장 C씨는 여객운수법 등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조립식 컨테이너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경정비와 세차 등 불법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존·폐 설문조사…지역예술계 ‘뿔났다’

부천시가 문화예술발전기금 존속과 폐지, 향후 운영 관련 지역 예술단체(개인)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가 기금 폐지 의도를 담은 요식행위라며 지역예술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금리가 연 2.5%에서 1.5%로 인하돼 문화예술발전기금 이자 수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기금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역 예술단체의 지원사업 규모 축소가 불가피해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지역 예술단체(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31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있다.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지난 1995년 지역 문화예술 진흥 도모를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지금까지 50억 원을 조성했다. 시는 매년 기금 조성액의 이자 수입 연 1억1천만 원으로 지역의 80여 개 단체에 각 140만 원의 문화예술발전기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금리가 인하될 경우 기금의 이자 수입은 연간 약 7천500만 원으로 줄어 50여 개 단체밖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에 시는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방향을 놓고 기금을 존속하되 지원단체 규모를 축소하는 1안과 기금을 폐지(일반회계 귀속)하고 지원 규모를 동일하게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2안을 놓고 의견수렴 중이다. 이에 지역예술계는 문화예술인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존폐를 논의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지역예술계 관계자 A씨는 문화예술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부천시가 갑자기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존폐 의견을 묻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이자가 감소하면 기금을 지금의 2배인 100억 원으로 늘리면 충분할 텐데 멀쩡히 있는 기금을 일반회계로 귀속해 소모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지금까지 예술인들은 시의 재정 사정을 고려해 지원이 부족해도 참고 견뎌왔다며 더는 예술계를 무시하는 부천시의 예술 정책을 묵과하지 않겠다. 시는 지원된 예산에 대해 간섭하지 말고 각종 문화정책에서 예총 산하단체와 사전 의견을 교환하도록 장덕천 시장에게 요구하겠다고 시장 면담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기금을 폐지할 의도는 전혀 없다며 이자 수입이 감소하면 사업 규모가 축소돼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역 예술단체(개인)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다.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구기자

부천미술협회 비보이 조형물 참여작가 인건비 발전기금 명목 떼어 논란

부천미술협회가 공공미술 프로젝트 비보이 조형물 건립사업에 참여한 작가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일부를 발전기금 명목으로 떼어 논란이다. 25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총사업비 4억1천210만원을 들여 문화체육관광부경기도 주최, 시 주관으로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상동 호수공원(길주로 16) 분수시설 내 공공미술 프로젝트인 비보이 조형물 건립사업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예술인 일자리 창출과 주민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서다. 이 프로젝트에는 부천미술협회 소속 작가 52명이 참여, 작가 1인당 평균 380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지원받았다. 해당 사업의 총 인건비는 2억13만원으로 행정인력 1명에 1천28만원, 대표 작가 9명에 총 7천195만원, 참여 작가 27명에 총 9천990만원, 보조 작가 15명에 총 1천800만원 등이 지급됐다. 이런 가운데, 대표 작가 9명은 인건비에서 10~20%, 참여 작가 27명은 인건비에서 3%씩 등을 부천미술협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일각에선 공공미술 프로젝트 참가 작가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보조금으로, 이 중 일부를 뗀 건 보조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작가 A씨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일어난 사태로 보인다. 지급된 인건비는 어떤 이유에서도 떼거나 요구해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부천미술협회 관계자는 참여 작가들이 회의를 통해 인건비 일부를 협회 발전기금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위해 총사업비 중 인건비 비중을 55%로 확정한 사업이다. 인건비는 적법하게 지급됐다며 정황을 파악하고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 중동 먹자거리 방치 기계식 승강기…주차장 기능 ‘유명무실’

부천 중동 먹자거리 상가 부설주차장의 기계식 승강기 대부분이 수년 동안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계식 승강기가 있는 공간이 물건 적치공간으로 전락, 당국의 관리ㆍ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부천시에 따르면 중동 먹자거리 상가에는 모두 100여대의 기계식 승강기가 설치됐다. 부설주차장을 들어가려면 1층 기계식 승강기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기계식 승강기가 수년 동안 고장이 나거나 운행하지 않아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고, 물건을 쌓아놓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기계식 승강기가 제대로 운행되지 않는 원인은 중동 먹자거리 상가 대부분이 층별호수별 소유주들로 구성돼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동 주민 A씨(51)는 중동 먹자거리 상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해도 부설주차장 기계식 승강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이용할 수 없다며 기계식 승강기가 있는 공간에 물건들만 잔뜩 쌓여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중동 먹자거리 상가가 오래 전에 건립돼 기계식 승강기가 고장이 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계식 승강기는 정기검사를 하고 있어 고장 난 승강기에 대해 계고장을 보내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주차장 내 물건 적치행위는 주차장법 위반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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