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모 군청 소속 50대 공무원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29일 부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6명을 만나 총 1억5천644만원을 건네받은 뒤 조직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휴대전화 메신저로 조직의 지시를 받았으며 피해금을 조직 은행 계좌에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용의자로 특정돼 지난달 28일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다음날인 29일에 재차 범행하기도 했다. 그는 강원도 모 군청 소속 7급 공무원으로 비위를 저질러 이미 범행 당시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서 "몰랐다. 알바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드러나지 않은 추가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에 속아 피해를 봤다"며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 중"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가 원종동 금호어울림아파트 후문 횡단보도 이전 관련해 부천오정경찰서와 의견 충돌로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해당 아파트 인근 주민들은 후문 정류장이 횡단보도와 근접해 안전이 위협 받고 있어 대책을 호소(경기일보 7일자 8면)하고 있다. 11일 부천시와 부천오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시는 주민의 안전대책 마련 요구로 버스정류장 또는 횡단보도 이전을 검토해 왔다. 시는 우선 버스정류장 이전을 검토했지만 도로 폭이 2차선으로 정류장을 뒤쪽으로 이전할 경우 건너편 정류장과 겹쳐 양쪽 버스가 동시에 정차할 경우 차량 통행이 힘들고 해당 아파트 주민도 정류장 이전으로 배기 가스 발생과 소음 등의 이유로 반대가 심해 사실상 정류장 이전은 어렵다고 판단해 대안으로 횡단보도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관할 오정경찰서는 효과 미흡 등으로 횡단보도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시와 경찰이 횡단보도 이전과 관련해 의견 충돌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사이 주민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종동 주민 A씨(44)는 “수년간 주민이 안전을 위협 받으며 길을 건너고 있는데 탁상행정으로 횡단보도 이전이 어렵다는 건 시나 경찰이 함께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버스정류장 이전은 또 다른 주민 반대로 사실상 힘든 상황”이라며 “횡단보도 이전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경찰은 효과 미흡 등의 이유로 부정적이어서 의견 절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오정경찰서 관계자는 “횡단보도 이전 효과보다 버스정류장 이전이 주민 안전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횡단보도 이전은 또 다른 주민들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오정경찰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논의를 위해 마을자치회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원종동 금호어울림아파트인근 주민들이 후문 정류장 안전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6일 부천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수년 전 원종동 금호어울림아파트 후문 횡단보도 옆에 버스정류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017번과 017-1번 마을버스가 정차한다. 이런 가운데 해당 버스정류장은 횡단보도와 거리가 약 5m도 떨어져 있지 않아 마을버스가 정차하고 출발할 때 주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때 횡단보도와 최소 10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버스정류장 설치운영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이와 함께 인근 초등학생들이 등하굣길로 이용 중이어서 자칫 교통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원종동 주민 A씨(55)는 “평소 버스정류장이 건널목 바로 옆에 있어 초등학생들이 길을 건널 때 아슬아슬한 광경을 몇번이나 목격했다”며 “주민안전을 위해 시가 버스정류장을 옮기든지 아니면 횡단보도를 옮기든지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버스정류장은 설치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전에 설치됐다. 해당 버스정류장 이전 또는 횡단보도 이전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 경제회복 온힘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경제고통지수가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두 달 연속 6%대를 기록하고 소비자가 예상하는 향후 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기대인플레이션율’ 또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전례 없는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런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지난 당선인 신분으로 부천시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직접 꾸리고 인수위원회에서도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하는 등 선제적 위기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안정화에 노력해 왔다. 지난 7월1일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부천시가 지금의 복합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응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우선 부천시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8월부터 수도요금 감면을 시작했다.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공업용을 대상으로 세제곱미터(㎥)당 90원씩 감면하며 이는 연간 수도요금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약 8억4천만원에 달한다. 수도요금 감면은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7%에 육박하는 고금리 시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저신용·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대출뿐 아니라 대출금리의 2%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준다. 이 외에도 전통시장 시설경영 현대화 지원, 지역화폐 확대 발행 및 활성화,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중심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힘쓰고 있다. ■ 3중고 기업 선제대응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에 더해 물류비 급등, 전기요금 상승으로 중소기업 체감경기 전망이 악화한 상황이다. 시는 이를 대응하기 위해 우체국 국제특송을 이용하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수출 물류비를 지원해 물류비 부담을 낮추고 금리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0.5%~3.0%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시는 지역 내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 확대,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소통창구 운영,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확대 등 여러 방면에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제4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기업환경 개선사업 확대 지원’, ‘관내 기업 장비 사용료 및 시험·분석 수수료 할인 확대’ 등 기업 대책 과제를 추가 발굴한 것으로 전해졌다. ■ 유·물가 급등… 지원 부담 완화 부천시는 지역 물가동향 파악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조사 대상 업소와 농축수산물 관리품목을 확대해 장바구니 물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연 2회 시행하던 가격표시제 위반 지도점검을 월 2회로 강화해 시행한다. 더불어 유가 급등으로 인한 교통·물류 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LPG·CNG를 연료로 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 유류세 일부와 경유 가격 L당 1천700원 초과 시 초과분의 50%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고용대책을 통한 취·창업 지원 최근 물가 상승과 함께 고용이 둔화하면서 지난 6월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시민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경제고통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는 고용대책으로 부천일자리센터와 일드림센터를 통해 취·창업 등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저소득·장기실직자를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있다. 또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 조건부 수급자·차상위 등 취약계층,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를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 긴급복지 지원 취약계층 부담 경감 전체 지출 중 주거비·식비 등 필수재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물가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부천시는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 긴급생계비를 4인 가구 기준 130만4천원에서 153만6천원으로 인상, 푸드뱅크 등 기부 품목 확대를 위한 긴급자금 1천만원 투입,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10kg 기준 1만900원에서 7천900원으로 인하 등 고물가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 전기·가스요금 에너지 바우처 사업 단가를 4인 가구 기준 20만9천500원에서 34만7천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경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등 세정 지원뿐 아니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급,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취약 홀몸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 등 부천시는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 신속 재정 집행 내수경기 회복 도모 부천시는 공공 부문에 대한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경기 회복을 도모하고 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건축공사 현장에 지역 내 인력과 기업 장비, 자재를 활용하는 ‘부천형 新 뉴딜정책’을 통해 연간 5천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용익 시장은 “비상경제로 어려운 시기, 특히 취약계층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가 사업자로부터 공공기여(기부채납) 받은 업무시설 증가에 따른 관리비 증액으로 시의 고정비용 지출도 늘고 있어 기부채납 방식을 토지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공기여는 지자체가 개발과정에서 토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조정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신 기반시설 용지나 설치비, 현물 등을 사업자로부터 받는 행정행위다. 4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 4월 시청 옆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자로부터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지상 2층에 전체 1천317㎡(전용면적 902㎡, 공용면적 414㎡) 규모의 업무시설을 기부채납 받았다. 시는 문화체육국이 해당 상가를 사용하면서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관리비 6천600여만원을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시청 옆 현대 힐스테이트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자로부터 같은 이유로 공공기여 지상 2층 전체 5천110㎡(전용면적 2천644㎡, 공용면적 2천465㎡)와 지상 3층 일부 517㎡(전용면적 265㎡, 공용면적 252㎡) 규모의 업무시설을 기부채납 받았다. 시는 현재 3층 일부 공간을 녹지과 임시사무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나머지 공간은 인수위원회가 잠깐 사용하고 현재 공실인 가운데 4~8월 관리비만 4천390여만원을 냈다. 시가 2017년 3월 매입한 원종동 마사회 건물(토지 608㎡, 지상 2~5층 1천317㎡)에 대해서도 현재 공실인 가운데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괸리비로 1억7천580여만원을 내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시가 공유재산 공공기여(기부채납)와 관련해 관리비 고정비용 지출이 동반하는 현물방식보다는 활용성이 높은 토지나 다른 용도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현금(공공기여금)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시민 편의를 위해 효율적인 민원 응대와 업무 집약화 등을 위해 독립적인 공공청사 건립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고려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기부채납을 업무시설(상가)로 받다 보니 관리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며 “공공기여 방식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다양한 기부채납 방식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작동 개발제한구역(GB) 내 도로와 인접한 토지에 불법 성토가 수차례 이뤄지고 있어 말썽이다. 특히 해당 토지는 당국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야간을 틈타 불법 성토작업으로 흙더미가 쌓인 것으로 파악돼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3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GB인 작동 101-1번지 토지 2천250㎡에 지난 7월 불법 성토 민원이 제기된 행위자를 찾지 못해 토지주에 처분 사전통지에 이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시정명령을 통지했다. GB 내 토지는 영농을 위한 목적의 흙 성토는 50㎝ 이하는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가능하지만, 해당 토지는 50㎝ 이상으로 성토 돼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성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시정명령에도 야간에 덤프트럭으로 수차례 주위의 눈을 피해 불법 성토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에는 덤프트럭이 내려놓고 간 공사장 흙더미가 수십군데 있었으며 평탄작업 없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현장에는 당국의 단속을 피해 밤에 공사장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흙더미가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해당 토지 관리인 A씨는 “비닐하우스 설치를 위해 오래 전에 흙을 받았지만 장마가 끝나 평탄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공사장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흙더미가 쌓여 있어 황당했다”며 “야간에 덤프트럭으로 토지주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불법 성토한 것으로 보여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지난 7월 불법 성토 민원이 제기돼 처분 사전통지와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현재 재차 불법 성토 민원이 제기돼 현장을 나가 보고 이행강제금 부과와 원상복구 등 행정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GS파워(대표조효제)는 29일 부천 열병합발전소 인근 주민 25명을 대상으로 발전소 초청 현장 견학을 했다. GS파워는 지난 7월부터 부천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의 발전산업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의 기회를 얻기 위해 현장 견학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주민들은 김영일 부천열병합발전처장과 권민행 부천현대화사업처장, 김문식 안양열병합발전처장(상무보)으로부터 발전소 운영 및 건설 추진현황에 관해 듣고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부천발전소와 안양발전소 현장을 직접 견학했다. 김용진 지역협력처장은 “GS파워는 안양에서 현대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부천열병합발전소도 친환경·고효율·저탄소 발전소로 탈바꿈하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건설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려함으로써 주민에게 사랑받는 친환경 발전소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장 견학을 한 주민들은 “발전소라고 하면 그동안 혐오 시설로만 인식하고 있었는데 직접 와서 보니 내 자녀를 취업시키고 싶을 정도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 놀랐다”라며 “어차피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친환경적이고 도시 미관을 고려한 디자인의 발전소로 하루빨리 바뀌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종구기자
민민(民民) 갈등으로 반쪽짜리 행사가 우려됐던 부천시민 체육행사에 불참을 선언한 마을자치회가 참여를 결정해 화합의 장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28일 부천시와 마을자치회 등에 따르면 불참을 선언한 21개 마을자치회 위원장들은 최근 긴급회의를 열고 ‘선 복귀 후 갈등 협의’를 결의했다. 앞서 이들은 체육행사 추진위 구성과 관련해 주민자치회장과 마을자치회 위원장 40명으로 꾸리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시가 마을자치회를 배제하고 주민자치회장만으로 구성하자 행사 불참과 예산 반납 등을 선언하는 등 갈등(본보 12일자·20일자 10면)을 빚었다. 이런 가운데 윤병권 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국민의힘·아선거구)과 곽내경 의원(국민의힘·가선거구), 김병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 등 3명이 불참 선언한 마을자치회에 ‘선 복귀 후 협의’라는 중재안을 내놨고 마을자치회는 긴급회의를 통해 수용키로 하고 체육행사 참여를 결정했다. 특히 곽내경 의원은 지난 23일까지 수차례 시 집행부 차원에서 중재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결렬되자 직접 나서 시의원 3명과 함께 체육행사를 먼저 복귀하고 후에 주민자치회와 마을자치회 등의 갈등 문제는 나중에 원인에 대해 협의하자는 중재안을 만들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조용익 부천시장 취임 후 첫 치러지는 2022 시민화합한마당 체육행사는 갈등 봉합으로 일단락 돼 36개동 전체가 참여하는 시민화합의 장이 될 전망이다. 곽내경 의원은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체육행사가 주민자치회와 마을자치회 간 갈등으로 자칫 파행이 우려됐지만, 중재안을 받아주고 행사 참여를 결정해 줘서 다행”이라며 “하지만 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중재를 해 줬어야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남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동국 도당동 마을자치회 위원장 “불참 선언한 마을자치회 위원장들이 모여 긴급회의를 통해 체육행사에 먼저 참가하고 나중에 갈등을 빚은 문제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며 “조용익 시장 취임 후 첫 체육행사가 시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는 2020년부터 시행 중인 부동산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대상은 2억원 이하의 주택(매매, 전세, 월세) 계약 건으로 중개보수 비용은 전액 도비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해준다. 시점은 2020년 1월1일 거래분부터다. 다만, 2020년 계약분은 1억원 이하 거래에만 적용되고 지난해 계약분부터 2억원 이하 거래도 지원한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월세×100)으로 환산해 적용된다.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계약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동의서, 중개보수 영수증과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고 부천시 부동산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가 매월 말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한 후 적합 여부를 검토해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한다. 이오찬 부동산과장은 “이번 사업은 기존 1억원에서 2억원 이하 계약 건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민간위탁 청소년센터의 방과후아카데미 실무자, 청소년 배치지도사들이 직영센터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인건비 등 처우가 낮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 산하 청소년센터는 모두 6곳으로 여성청소년센터와 청소년센터, 산울림청소년센터, 소사청소년센터 등 4곳은 여성청소년재단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고리울청소년센터와 송내동청소년센터 등 2곳은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이다. 이런 가운데 민간위탁기관인 고리울·송내동청소년센터 소속 방과후아카데미 실무자와 청소년 배치지도사들의 인건비 등 처우가 낮은 것으로 파악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국가정책에 따라 방과후아카데미 실무자·청소년 배치지도사의 정규직 전환 1단계로 정부 출연기관은 정규직 전환이 끝났고 이어 2단계로 2018년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4곳도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다. 하지만 2019년 3단계 대상으로 민간위탁기관 정규직 전환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어 민간위탁 2곳 센터에 대해선 정규직 전환이 미뤄지고 있다. 부천에서 근무하는 방과후아카데미 실무자와 배치지도사 인건비가 출연기관이냐 민간위탁이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3단계 정규직 전환이 언제 진행될지 알 수 없어 인건비 차이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같은 국가 지침으로 운영되는 방과후아카데미와 배치지도사 인건비 차이로 민간위탁 센터에서 근무하는 방과후아카데미 실무자와 청소년 배치지도사는 상실감과 업무 동기 저하 등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전액까지는 아니어도 모든 방과후아카데미 및 청소년 배치지도사에게 동일하게 급식비와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리울청소년센터 관계자는 “현재 3단계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 차이를 감수하더라도 급식비와 명절휴가비도 못 받고 있다”며 “시가 방과후아카데미 및 배치지도사의 운영지침 권고사항에 따라 추가 예산을 편성해 급식비와 명절휴가비를 지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은 인건비가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민간위탁 센터는 아직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아 지원할 근거가 없어 안타깝다”며 “이들의 인건비는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어 급식비는 생활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