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부천시 청소년센터, 직원 처우 '제각각'… 형평성 논란

부천시 민간위탁 청소년센터의 방과후아카데미 실무자, 청소년 배치지도사들이 직영센터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인건비 등 처우가 낮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 산하 청소년센터는 모두 6곳으로 여성청소년센터와 청소년센터, 산울림청소년센터, 소사청소년센터 등 4곳은 여성청소년재단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고리울청소년센터와 송내동청소년센터 등 2곳은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이다. 이런 가운데 민간위탁기관인 고리울·송내동청소년센터 소속 방과후아카데미 실무자와 청소년 배치지도사들의 인건비 등 처우가 낮은 것으로 파악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국가정책에 따라 방과후아카데미 실무자·청소년 배치지도사의 정규직 전환 1단계로 정부 출연기관은 정규직 전환이 끝났고 이어 2단계로 2018년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4곳도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다. 하지만 2019년 3단계 대상으로 민간위탁기관 정규직 전환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어 민간위탁 2곳 센터에 대해선 정규직 전환이 미뤄지고 있다. 부천에서 근무하는 방과후아카데미 실무자와 배치지도사 인건비가 출연기관이냐 민간위탁이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3단계 정규직 전환이 언제 진행될지 알 수 없어 인건비 차이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같은 국가 지침으로 운영되는 방과후아카데미와 배치지도사 인건비 차이로 민간위탁 센터에서 근무하는 방과후아카데미 실무자와 청소년 배치지도사는 상실감과 업무 동기 저하 등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전액까지는 아니어도 모든 방과후아카데미 및 청소년 배치지도사에게 동일하게 급식비와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리울청소년센터 관계자는 “현재 3단계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 차이를 감수하더라도 급식비와 명절휴가비도 못 받고 있다”며 “시가 방과후아카데미 및 배치지도사의 운영지침 권고사항에 따라 추가 예산을 편성해 급식비와 명절휴가비를 지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은 인건비가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민간위탁 센터는 아직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아 지원할 근거가 없어 안타깝다”며 “이들의 인건비는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어 급식비는 생활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2-09-26 16:34

[현장의 목소리] 부천 전화국사거리 정비 안전은 뒷전

“무질서한 공사로 시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보행하기가 무섭습니다.” 24일 오후 2시께 부천시 중동전화국사거리. 이곳에서 만난 중동 주민 A씨(45)는 아이와 함께 건널목을 건너려다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다. 횡단보도 옆에선 굴착기 한 대가 안전펜스 없이 굉음을 내면서 땅을 고르고 있어서다. 사거리 건널목을 시작으로 부천우체국 앞까지 200여m에선 보도정비공사가 한창이었다. 근로자 10여명이 굴착기작업과 시멘트 하차작업, 보도블록 경계석 설치작업 등을 진행 중이었다. 일부 근로자는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중동전화국사거리 방향으로는 안내판도 없었으며 무법천지를 방불케 했다. 더욱이 휴일이어서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조차 없었다. 건설사가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을 피해 휴일에 안전조치 없이 공사를 진행해 주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25일 부천시와 신광건설㈜ 등에 따르면 신광건설㈜은 중동전화국사거리부터 부천우체국사거리까지 하반기 1차 보도정비공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건설사는 이 과정에서 해당 구간 보도교체작업을 하면서 차선 1개를 막고 부천우체국 앞 구간에는 보도블록 경계석을 쌓아 놓고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으며 KT 중동지점 구간은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별도의 통행로를 설치하지 않아 시민들이 차선으로 보행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작업 구간 양편에 안내문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일부 근로자는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멘트를 실어 나르는 공사차량과 통행차량 등이 뒤엉켜 교통사고 위험도 우려된다. 운전자 B씨(43)는 “안내판이나 현수막이라도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토로했다. 신광건설㈜ 관계자는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휴일에도 공사를 빨리 끝내려고 노력 중”이라며 “안전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2-09-25 15:02

부천시 민간협의로 7호선 신중동역 출구 에스컬레이터 추가

부천시가 수도권 전철 7호선 신중동역 5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추가 설치해 교통약자와 전철승객 편의 제고가 기대된다. 21일 부천시에 따르면 수도권 전철 7호선 기존 신중동역 5번 출구에는 계단만 설치돼 있어 민원이 제기돼 왔으며, 11월 인근에 대형 건물들이 준공되면서 유동인구가 증가해 출입구 이용 불편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시는 이에 신중동역 4·5번 출구 사이에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해 대형건물과 연결되도록 민간사업자와 협의해 민간사업자가 지하연결통로 및 5번 출입구 재설치 비용 40억원을 전액 부담하게 해 사업비 부담 없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다. 조용익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앞으로도 민간사업자 등과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지난해 10월부터 신중동역 5번 출입구가 폐쇄된 상태로 공사가 진행됐는데 이 기간 불편을 감내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2-09-21 13:55

부천 화합한마당 일부 마을자치회 예산반납선언

부천시 일부 마을자치회가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시민화합한마당 체육행사 불참을 선언하고 나서 자칫 반쪽짜리 행사가 우려되고 있다. 앞서 마을자치회는 시가 시민화합한마당 체육행사 추진위를 광역동 주민자치회장만으로 구성키로 하자 반발하고 나서는 등 갈등(경기일보 13일자 10면)을 빚고 있다. 20일 부천시와 마을자치회 등에 따르면 부천동분회 등 5개동 마을자치회는 지난주 시가 주민자치회장만으로 시민화합한마당 체육행사 추진위를 구성키로 한 것에 반발해 체육행사 예산(동별 약 350만원)을 반납키로 하고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36개 동 마을자치회 중 22개 동 마을자치회도 부천동분회 마을자치회와 마찬가지로 예산 반납과 행사 불참 등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돼 시민화합한마당 체육행사는 반쪽짜리 행사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동국 도당마을자치회 위원장은 “시가 그동안 관례를 무시하고 조례만 운운하며 시민화합의 장인 체육행사를 주민자치회장만으로 추진위를 구성키로 한 결정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부천동분회 5개 동 마을자치회는 회의를 통해 행사 당일 불필요한 반목을 피하고자 불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마을자치회도 불참에 동참할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마을자치회가 함께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 결정으로 이번 체육행사는 화합의 장이 아닌 갈등만 조장하는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화합한마당 체육행사는 시민 모두 참여하는 행사다. 주민자치회뿐 아니라 마을자치회, 통장 등 시민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으며 불협화음 없도록 설득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2-09-20 16:19

부천 소사~대곡선 조기개통, 7개월째 ‘제자리걸음’

부천시가 소사~대곡선 부천 구간 조기 개통을 추진했으나 7개월째 진척이 없어 무산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부천시에 따르면 소사~대곡선은 기존에 운행 중인 소사~원시선 연장 전철로 부천종합운동장역·원종역·김포공항역·능곡역·대곡역 구간 18.36㎞(부천 구간 6.28㎞)에 사업비 1조5천251억원 등이다. 공사기간은 2006년부터 내년까지 임대형 민자사업(BTL·완공 후 20년 간 임대 운영)으로 진행된다. 소사~대곡선 개통 시점은 애초 지난해 6월까지로 계획됐지만 김포공항역의 설계변경과 한강 하저터널공사 지연 등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약 20개월 연기됐다. 시는 공사 지연 구간은 부천 구간과 상관 없어 부천 구간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올해 2월 소사역에서 원종역 조기 개통을 추진해 왔다. 이런 가운데 시는 부천 구간 공사가 지난해 말 이미 마무리됐지만 현재까지 몇 개월씩 조기 개통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연 사유와 향후 정확한 조기 개통 시기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해당 구간 시공사인 대우건설 측은 이미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사현장에서 빠져나간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조기 개통 지연 사유가 공사 지연과는 무관하고 추가적인 전동차 구매가 늦어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시는 전동차 구매는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있어 조기 개통을 협의하고 있지만 전동차 구매가 완료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소사~대곡선 개통을 위해선 추가적인 전철 10편성(1편성당 6량 필요) 등 모두 60량의 전동차가 필요하며 국토부가 순차적으로 구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전동차 추가 구매가 늦어지면 사실상 조기 개통은 어려울 전망이다. 원종동 주민 A씨(55)는 “소사~대곡선 조기 개통을 학수고대해 왔지만 시는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지연사유에 대해 설명이 없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개통을 위해 추가 전동차 구매를 진행 중으로 들었다. 전동차 구매완료시점이 개통시점으로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소사~대곡선은 한강이 단절시킨 경인지역 서부(인천 광명 부천 김포)와 경기 북부(고양 파주 양주 의정부 포천)를 잇는 첫 대중교통망이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2-09-18 15:09

양정숙 부천시의원, 시 집행부 향해 ‘부천영화제 폐지 의향과 특별감사 요구’ 시정질문

양정숙 부천시의원이 시 집행부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폐지 의향과 예산 지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해 주목을 받고 있다. 18일 부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양정숙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26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조용익 시장 집행부에 올해 26회를 치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대해 폐지할 의향과 영화제 운영 전반에 관한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이날 양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전·후 시민의 가장 큰 불만은 부천시민 참여가 부진하고 외면받는 부천영화제에 시가 매년 약 70억원 예산을 들이는 것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다수였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또 “개인 돈이면 그렇게 쓰겠냐’,‘ "누구를 위해 시민 혈세를 낭비하느냐" 등 쓴소리 일색으로 시의원의 역할을 물으며 항의하고 역정을 내는 시민분들이 많았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부천영화제 예산의 수입·지출에 대해 올해 예산 63억원 중 보조금이 48억원이고 자체 수입이 15억원밖에 안돼 보조금 비중이 77%로 전주영화제 67%와 부산영화제 42%에 비해 보조금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전체 예산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영화제 예산 63억원 중 세부지출내용으로 영화 콘텐츠 진흥사업비 38억원과 인건비 20억원, 운영비·예비비 5억원으로 인건비 비중이 32%로 더욱 커지고 있는 사무국 규모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부천영화제는 이 외에도 지역주민의 외면과 지역 상권 참여 미흡, 관외 영화제 관객의 부천 내 소비 부진, 상영관 주위 상권 영화제 체감 낮음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일회성 소비재 형태의 행사로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비토했다. 또 그는 1997년(1회) 14억으로 시작된 부천영화제는 2012년(16회) 39억원, 2019년(23회) 55억원, 2022년(26회) 63억원으로 예산이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영화제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는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영화제 보조금을 포함한 총지출예산과 기부받은 물품 처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예산 지출과 사무국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양정숙 의원은 “조용익 시장은 일부 마니아층에 한정된 부천영화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시민의 삶과 직결되고 미래의 혁신도시 부천의 시급한 예산으로 투자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물었다. 이어 “부득이 영화제를 존치하겠다 하면 개최 주기를 격년제로 검토할 용의가 없는 지도 답변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2-09-18 14:56

‘民民 갈등’ 부른 부천 화합한마당 체육행사

부천시가 화합한마당 체육행사 추진위를 광역동 주민자치회장만으로 구성키로 결정하자 마을자치회가 반발하고 나서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12일 부천시와 주민자치회, 마을자치회 등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1일 종합운동장에서 화합한마당 체육행사를 ‘화합의 장’으로 개최한다. 행사는 오전 10시 입장식을 시작으로 1부는 시민의 날 기념식, 2부는 대회 선언과 함께 5개 종목 체육대회가 진행된다. 이런 가운데 시가 8월30일 광역동 주민자치회장들과 화합한마당 체육행사 추진위 구성을 놓고 회의를 열어 주민자치회장으로만 구성키로 결정하자 마을자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마을자치회는 화합한마당 체육행사는 관례상 주민자치회장과 마을자치회 위원장 모두가 참여해 추진위를 구성해 왔는데 이번 추진위에 마을자치회 배제 결정은 주민자치회와 마을자치회 간 민·민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마을자치회 관계자는 “시가 체육행사 추진위에 마을자치회를 배제해 화합이 아닌 민·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상 주민자치회로만 구성할 수밖에 없다. 화합한마당 체육행사인 만큼 마을자치회 참여가 필요하다. 5개 종목 중 2개 종목은 마을자치회 간 대항으로 치를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2-09-12 15:24

물푸레나무 청소년공동체 이정아 대표(54)

“어른들의 작은 한걸음이 어려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으로 다가옵니다.” 지역사회에 따듯한 울타리를 제공하는 부천역 '청개구리 식당'으로 유명한 물푸레나무 청소년공동체 이정아 대표의 신념이다. “얘들아, 밥은 먹었니?” 이 대표는 가정에서 사랑받고 커야 할 아이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집 밖으로, 학교 밖으로 나와 갈 곳 없어 헤맬 때 이들이 배고픈지, 춥지는 않은지, 잘 곳은 있는지 진심으로 걱정하며 도움을 주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친절한 ‘고래’같은 사람이다. 이 대표는 현재 부천역 ‘청개구리 청소년 심야식당’을 운영하며 가정에서 나와 길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식사와 놀잇거리, 교육 활동 등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돌봄 사각지대의 청소년들을 위해 찾아가는 버스형 청소년센터 ‘청개구리충전소’도 운영을 시작했다. 그는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잔소리보다는 먼저 끼니와 안부를 묻는다. 그리고 따듯한 밥을 내주며 아이들 스스로 언 마음을 녹이고 이야기를 꺼낼 때, 편견 없이 경청해 주려고 노력한다. 이 대표는 “좋은 스승, 어른이 되고 싶었다. 좋은 어른은 눈높이를 낮춰 아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다. ‘나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하는 게 어린 날 나의 바람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부천역 판자촌에서 힘들게 살았고, 어린 나이에 가난으로 배고픔과 타인의 냉대, 무시의 아픔도 겪었다. 학교에는 수업비를 못 내서 선생님께 혼나고 도시락을 번번이 싸가지 못하고 하도 많이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 지금은 라면을 잘 먹지 않는다고 한다. 이 대표는 대학에 입학한 후 다니던 교회의 청년들과 야간학교를 개설하고 아이들을 가르쳤다. 야학에서 만난 학생들은 초등학교 졸업 후 학교 대신 공장에 다니는 아이들이었다. 동생 같은 심정으로 검정고시와 대학 입시를 치르도록 도왔던 행복한 기억도 생생하다. 그때 그는 ‘남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스스로 약속했다. 그 후 목사의 아내가 되었고 부천시 원미동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송내동에서는 빈민가 아이들의 문화교육을 위해 그림책도서관을 만들었다. 그곳에서 학대 받고 방임된 아이들을 알게 돼 도서관에서 밥을 주고 공부를 시키고 잘 수 있게 했다. 이 대표는 이런 아이들이 ‘시설’로 보내지는데 가정 속에서 사랑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시설로 버려지는 것이 안타까웠다. 자신의 어린 시절과 다르지 않고 도움받았던 기억, 도움받고 싶었던 기억으로 아이들의 배고픔과 추위, 잠자리 등 생존권 보장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림책도서관은 점점 더 진화해갔다. 아이들을 걱정하는 마음을 모아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고리울청소년센터와 함께 거리의 청소년들을 만나기 위해 ‘청개구리 밥차’가 되었다. 계속 아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밥차에서 현재의 식당으로 진화했고 이동하는 충전소까지 탄생했다. 규제가 있는 시설과 달리 청개구리 식당에는 아이들이 수시로 찾아온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랑방처럼 남녀노소 찾아온다. 어른들은 아이들과 예술, 체육 등 다양한 체험을 같이하며 소통한다. 그는 시민 주도로 사회 속에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싶다. 울타리 안에서 마음을 치유한 아이들이 다시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가면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에 가장 보람을 느끼고 계속 그 일을 해가는 원동력이다. 이 대표는 “이 사회에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 울타리가 필요하다. 제도와 시스템으로 아이들을 몰아붙이기보다는 시민들이 이웃이 돼 작은 손길만 먼저 내밀어도 아이들은 외롭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2-09-12 13:25

부천 음주운전 차량 포함 3대 충돌…60대 2명 부상

부천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포함한 승용차 3대가 잇따라 충돌해 60대 남녀 2명이 다쳤다. 9일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30분께 부천 도당동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던 BMW 승용차와 30대 남성 B씨의 그랜저 승용차가 부딪쳤다. 사고 후 충격으로 B씨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밀려났고, 마주 오던 액센트 차량과 다시 충돌했다. 이 사고로 액센트 차량에 탄 60대 남녀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된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사고 때 BMW 승용차와 그랜저 승용차 중 한 대가 차로 변경했다”면서도 “최초 사고를 유발한 가해 차량이 어느 승용차인지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2-09-09 11:31

부천 도당1-1구역 재개발조합...市, 설립 변경인가 반려 ‘반발’

부천시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부천시가 반려하자 반발하고 나섰다. 4일 부천시와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도당동 266-4번지 일원 대지 총면적 13만8천16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2009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0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조합반대 비대위가 2015년 5월 조합해산동의서를 첨부해 조합해산을 신청했고 2015년 5월 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을 받았다. 조합은 이에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내 서울고법 판결서 승소한 뒤 2018년 7월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취소를 고시했다. 조합은 이후 대법원 승소로 조합을 재정비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합원 20% 이상 발의로 임시총회 개최를 추진했다. 조합은 총회 개최 시 대의원회 의결을 하지 않는 이유는 소송이 길어지다 보니 대의원회가 법적정족수 부족으로 유명무실하고 정족수 미달 대의원회 의결은 법적 무효로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어 조합원 발의로 총회를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정관에 따라 전체 조합원 885명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194명이 지난해 11월 조합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과 대의원 선임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개최를 청구했고 지난 3월 임시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 조합은 임시총회 의결에 따라 조합 임원과 대의원 등을 새로 선임하고 변경한 뒤 시에 지난 5월17일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했지만 시는 총회 전 대의원회 사전 미의결 후 진행을 절차상 하자로 보고 지난 7월21일 최종 반려했다. 결국 ‘총회 전 대의원회 사전 의결’이 쟁점이 됐다. 조합 측은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 전체 조합원 20% 이상의 요구로 열리는 총회의 경우 법원 판례에서도 대의원회 사전 의결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가 대의원회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반려한 건 법리해석이나 법리 적용상 위법이라며 도에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조합 측은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또 다른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는 조합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조합정관 및 법률전문가 자문 결과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총회 개최 전 절차상 하자로 인한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반려했다”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2-09-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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