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광주시, 개발 부담금 임시특례 적용례 완화

광주시는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 적용례를 완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개발 부담금 제도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시에 따르면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는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됐다. 이에 따라 토지면적 특례기간 중인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를 받은 개발 사업에 대해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변경 인가를 받게 되면 일반규정(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천650㎡ 이상)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 사업시행자 등이 얻게 되는 당초 개발이익이 축소되거나 변동돼 임시특례 기간 중 인가 등을 받은 경우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각종 인허가 변경을 하더라도 면적을 유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특례를 지속해 적용을 받게 됐다. 임시특례 기간의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1천500㎡ 이상, 비도시지역 2천500㎡ 이상이다. 한편, 기타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03-22 14:22

광주 코로나19, 6번째 확진자 발생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6번째 확진자가 나왔다. 19일 광주시에따르면 광주시 남한산성면 거주하는 54세 여성 A씨가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병원내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한 분당재생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지난 5일 확진판정을 받은 성남시 5번확진자의 딸이다. 성남시 5번확진자는 격리치료를 받던 중 지난 13일 사망했다. A씨는 모친인 성남시 5번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지난 5일부터 자택에서 격리 중이었다. 지난 5일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이날 2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A씨가 모친의 간병중에 감염된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병상배정을 받는데로 의료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03-19 17:04

광주시마을버스공영제 급물살...돈먹는하마vs시민불편해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시 마을버스공영제(이하 공영제)(본보 2월24일자 12면)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러나 광주시 공영제는 시작도 하기 전에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며 제도 정착까지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쏟아부으며 자칫 사업이 지지부진할 경우 돈먹는 하마로 전락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20일 광주시 마을버스 공영제위탁동의안이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상정된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기존 경기ㆍ대원고속 위탁운영을 맡아 준공영제 방식으로 운영되던 광주시마을버스는 광주도시관리공사가 맡아 완전공영제로 운영된다. 앞서 시는 광주도시관리공사가 맡아 마을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했다. 마을버스 완전공영제도입이 각종 부작용은 물론, 혈세 낭비로 이어질수 있다는 지적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이유다. 시는 오는 9월부터 4개월여간 시범운영(7개노선)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범 운영 후에는 점차 노선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버스공영제에는 버스구입과 시설 투자 등에 총 예산 25억4천여만원을 투입한다. 예산은 다음달 예정돼 있는 추경에서 확보할 예정이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46억여원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짜맞추기 식으로 수립한 계획이 또다른 갈등으로 이어 질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시는 채용인력의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운전기사의 연령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지만 이마저도 2년 계약직이다. 급여는 60세를 정년으로하는 희망콜택시 수준으로 완전공영제를 도입하고 있는 세종시 기사인건비와 수천만원의 차이를 보인다. 차고지를 임시로 확보하며 관련법상 반드시 확보해야하는 운수종사자 휴게 공간은 물론, 식사 장소 역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차량 정비등과 관련한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완전공영제를 먼저 시행하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과도한 유지비와 정비인력 투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매년 임금 협상 과정에서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 확대없이 현 상황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의회 한 의원은 지난 해 처음 조례개정(안)이 상정 됐을 때만 해도 의원들은 준비가 덜 됐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현재도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의원들이 돌변했다면서 총선을 의식한 게 아닌가 싶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통과라는 식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민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광주도시관리공사가 맡아 3년간 시범을 운영을 해보고 결과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전환 될수도 있다며 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03-19 16:31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료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광주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 위축 및 소상공인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시 공영 유료주차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시는 19일 위축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일부터 5월31일까지 1시간 이내 주차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요금 감면이 적용되는 곳은 공영 유료주차장 전체 5개소(경안동, 경안시장, 역동, 곤지암배수펌프장, 상번천리)이며 주차료 요금감면은 1시간 이용 시 전액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1시간 이상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주차요금을 징수해 불법 장기주차 행위를 예방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신동헌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치고 힘든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해 작은 부분부터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03-19 14:51

광주시, 임신부ㆍ다자녀가구와 독거노인에 마스크 무료 배부

광주시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 여건 등으로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코로나19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무상으로 공급한다. 시는 19일부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지역 내 임신부와 홀몸어르신들에게 1인당 2매를 무상 공급한다. 또한,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게 가구당 5매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번 마스크 무상 공급은 마스크 5부제로 지정된 날짜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지만 일반인 보다 외출을 더욱 자제해야 하는 임신부, 면역력이 취약한 홀몸어르신, 자녀 보육 등으로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이 있는 3자녀 이상 가구 등은 마스크 구입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무상 공급을 결정했다. 신청 대상은 17일 기준으로 광주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임신부, 주민등록상 20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이 혼자 생활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시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임신부는 3천200여 명, 지역 내 주민등록 상 가구원 기준으로 20세 이하 자녀가 포함된 셋째아 이상을 둔 가정은 500여 가구, 홀몸어르신은 61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마스크 무상 공급 대상자는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 산모수첩 및 등본(다자녀 가구) 등을 지참 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만삭의 임신부는 대리 수령도 가능하며 대리 수령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동헌 시장은 면연력이 약한 임신부와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및 홀몸어르신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03-19 14:51

광주시, 2020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선정

광주시는 19일 주민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실행하는 2020년 광주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선정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이웃과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에서 마을 발전을 위해 주민이 제안한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공모사업 유형으로는 마을공동체의 단계적 성장을 지원하는 시 자체 사업인 광주시 행복마을만들기 공모사업과 마을공동체 활동과 공간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 사업인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있다. 시는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7일까지 공모사업을 접수한 결과 총 27개 공동체에서 다양하고 참신한 공동체 사업이 접수됐으며 선정위원회는 전문가 심사와 사업목적 적합성 및 실현 가능성, 구성원 협력, 지속가능성 및 자립성, 사업효과성을 고려해 선정했다. 선정된 공모사업은 연곡리 사랑방, 마루들 마을공동체, 신촌리 봉선화 마을, 편한마을 우리동네 등 22개 공동체를 선정해 총 1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지만 사태가 진정됐을 때 각 마을공동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광주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가 공모 접수를 받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새소식 및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광주시 도시재생담당관 마을만들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03-19 14:51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코로나19 예방 캠페인 진행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7일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외부 활동이 어려워진 위기 청소년 150여 명을 대상으로 심리ㆍ정서적 어려움을 예방하고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돕기 위한 코끼리박스 나눔 캠페인을 펼쳤다. 코끼리박스란 코로나 우리끼리 이겨내자의 줄임말로 코로나19로부터 마음건강을 지키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해당 세트에는 가정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독용품, 간식, 코로나19 예방수칙 등과 함께 상담사들의 마음이 담긴 편지가 함께 담겼다. 이번 캠페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우체국 소포 배달을 활용해 청소년 가정에 전달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달됐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센터 내방 이용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상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년전화 1388과 같은 비대면 상담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청소년들과 보호자들에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광주시로부터 서울장신대학교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의 전문상담기관으로서 9세부터 24세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03-19 14:51

광주시, 개별ㆍ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운영

광주시는 개별주택 1만6천436호, 공동주택 10만8천577호에 대해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ㆍ공동주택가격 산정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다음달 8일까지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광주시청 세정과와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주택가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인근주택 가격과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개별 통보(서면 제출의견)하게 된다.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도 의견제출 및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개별 주택가격은 이번 소유자 의견청취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03-18 16:29

광주시 노동자 복합쉼터 휴관 연장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주시 노동자 복합쉼터의 휴관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휴관을 결정했다. 그러나 인근지역과 광주시에 확진자가 발생하고 지역감염 확산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는 다중이용시설인 노동자 복합쉼터의 휴관을 연장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 추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휴관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03-18 16:29

광주시, 사업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빙기 취약시설 현장방문

광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실태를 파악하고 해빙기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해 현장방문에 나섰다. 이번 현장방문은 18일부터 19일까지 2일 동안 6개 현장을 방문해 공사물품 및 자원의 지역업체 연계, 일자리 창출 등의 지역경제 챙기기 실태를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해빙기 취약시설의 재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신동헌 시장은 송정지구 및 광주역세권 도시개발 사업현장과 오포 고산1지구 주택건설 사업지를 방문했으며 2일차인 19일에는 시청사 진입도로 확ㆍ포장 공사 현장과 경안 하수처리장, 곤지암 지역의 인허가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신 시장은 관내 생산품과 장비, 인력 등을 최우선으로 활용하고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안정화에 적극 노력해 달라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소한 부주의가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현장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03-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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