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주 광주시의의원, “전문 공동주택 감사팀 신설로 감사 활성화 해야”

경기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강화된 공동주택 감사팀을 신설하고 컨설팅 감사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은 지난 4일 제3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가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체계를 갖추고,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효율화 추진과 입주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감사팀을 신설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2023년 광주시 통계 연보에 따르면 광주시 주택 13만6천376가구 중 아파트가 5만4천275가구로 전체 39.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6개 현장에서 아파트 건설공사가 한창이어서 아파트의 가구 수와 주거 비중은 점점 더 높아질 전망이다. 실제 광주 지역에서는 아파트 관리비,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적정성 여부, 청소·경비 용역 사업자 선정 절차 등과 관련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에 대한 불신으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민원 건수 또한 2022년 233건에서 2023년 319건, 2024년 350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오 의원은 “아파트의 많은 장점과 주거 선호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밀집돼 생활하는 거주 환경으로 인해 갈등 또한 증가하고 있다”라며 “관내 아파트 단지 내 다양한 민원 및 꾸준한 분쟁에 대해 사전 예방 및 매뉴얼화된 관리 체계를 갖춰 대시민 주택행정 서비스 제고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요 민원 사례 대응에 기반한 ‘맞춤형 현장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고 전문가를 통한 행정지도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의 공동주택 관리 자치역량 강화를 도울 수 있는 주택관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은채 시의원 “경기 광주시 대규모 투자사업의 리스크 관리방안 제시해 달라"

경기 광주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4일 열린 제3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건설업계 불황으로 현재 민·관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며 광주시의 대규모 건설사업의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2년 9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강원 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신청 사태를 시작으로, 올해에만 지난달 30일 기준 건설업체 폐업 건수는 총 317건에 달하는 등 하루에 10곳 이상이 폐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의 경우 중앙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동시공사였던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개시했고, 구 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사업 시공자인 신동아건설은 희생절차를 밟고 있다. 이로 인해 중앙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주관사 교체에 따른 하도급 재입찰 등의 문제가 불거졌고, 시에서 주관하는 공공사업인 구 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사업은 대금 지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또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성 악화로 인해 당초 시공사였던 대우건설이 사업을 포기하고 효성중공업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공공기여 규모가 대폭 축소됐으며, 광주역세권 1단계 상업·산업용지 복합개발사업 역시 2023년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 체결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은채 의원은 “건설업계의 상황 악화로 인해 광주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이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라며 “현재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안과 사업 지연 및 사업성 악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 2025년 첫 임시회에서 공직자 격려

경기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이 2025년 첫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시정 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선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4일 제3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공직자 여러분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공직자들이 재난 대응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점을 잘 알고 있다”라며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광주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민선 8기 및 제9대 광주시의회 기간 동안의 주요 재난 대응 사례를 언급하며 2022년 기록적인 폭우, 2023년 코로나19 일상 회복, 2024년 여름철 폭염 극복, 겨울철 폭설 복구 등에서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주 의원은 광주시의 주요 행정 추진 방식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광주시는 2026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등 대규모 행사를 준비해야 하고 시민의 정주 여건 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업무를 조정할 관리자들이 지나치게 바쁜 나머지, 행정이 쫓기듯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 추진 과정에서 담당 실무자의 업무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시행착오, 중복 투자 및 예산 낭비 가능성을 경고하며 “각종 사업은 기획부터 실행,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신중한 검토와 집중력 있는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주 의원은 방세환 광주시장에게 “담당자가 주도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공직자들이 더욱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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