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사선 공약파기 주장은 가짜뉴스”…하남시, 유감 표명

하남시가 위례신사선 공약파기 주장은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 앞서 위례신사선 연장과 관련해 위례 주민(하남권역)간 갈등이 지속 중인 가운데 이현재 시장의 공약파기를 주장하는 집회신고가 접수됐다. 시는 3일 이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갈등을 조장하는 집회는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관련 경기도는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을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며 “이현재 시장은 경기도와 국토부, 대광위 등 관계기관에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해온 상황에서 공약파기는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남시 홈페이지에도 공약추진사항이 공지된 상태다. 공약파기 주장은 억지 주장이자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시는 경기도 용역과는 별도로 개별 타당성 확보를 통한 대응책 마련을 권고했던 경기도 요청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추경예산을 편성해 용역발주를 앞두고 있었지만, 위례신도시 남·북지역 간 갈등이 계속되자 이현재 시장은 지난 1일 용역 잠정 보류를 지시했다. 특히 이 시장은 이날 주간회의를 통해 “주민간 갈등이 지속돼서는 안된다”면서 “기존에 추진돼 왔던 위례중앙역에서 1개 역을 연장하는 안(가칭 위례남한산성역)을 우선 고려하되, 위례 전체의 교통대책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용역 발주를 잠정 보류해 달라”며 용역 중단을 밝힌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런데도 공약파기라는 억지 주장을 하며 집회신고를 했다. 시청 앞은 물론 공무와는 무관한 시장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와 교회까지 대상지로 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하남 미사 한홀중(가칭) 신설…내년 착공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내 중학교 한 곳의 신설이 확정돼 오는 2025년 개교한다. 29일 하남시에 따르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동 투자심사에서 광주하남교육청이 신청한 미사강변도시 내 ‘한홀중(가칭)’의 신설 계획을 확정했다. 한홀중은 풍산동 537 일원에 부지면적 1만5천㎡, 연면적 1만686㎡, 31학급(846명) 규모로 건립된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건축 설계용역 등을 거쳐 내년 착공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이 현재 시장 취임 직후 ‘1호 결재’로 과밀학급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첫 과제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함께 미사강변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단설중학교 신설을 추진해 왔다. 미사강변도시는 당초 계획 대비보다 인구가 크게 늘면서 오는 2025년부터는 4개 중학교 학급당 인원이 34명으로 교육부 과밀학급 기준인 28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과밀학급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 소유 공원부지를 학교용지로 무상 제공키로 결정했다. 시는 이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도 7개월 만인 지난 1월 완료, 중학교 신설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방위로 지원했다. 또 공동투자심사 전 이뤄진 지방교육재정연구원 사전컨설팅 결과 부지면적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 학교용지를 기존 1만298㎡에서 1만5천㎡로 4천702㎡ 추가 확보하는 등 적극 행정으로 공동투자심사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이 시장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한홀중’ 신설을 비롯한 과밀학급 대응 등 교육 현안 해결을 강력히 요청해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냈다. 시는 이번 심사 통과에 따라 학교용지 무상 임대를 위한 행정절차 진행과 공공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 등 한홀중의 오는 2025년 개교를 목표로 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재 시장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미사강변도시 시민과 학부모들의 노력이 단설중 신설이라는 결실을 맺었다”며 “한홀중 조기 개교는 물론 하남교육지원청 신설해 가칭 미사4고 건립 등 다른 현안도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들이 만족하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강환경청 팔당호 녹조대책 수립·시행…“수도권 시민 식수 안전 위해”

환경당국이 수도권 시민의 식수안전을 위해 팔당호 녹조대책을 수립, 본격 시행에 나선다. 27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팔당호 조류경보는 지난 2018년 관심단계 발령 이후 녹조발생이 관찰되지 않아 수질은 안정됐지만 기후변화 영향과 여름철 돌발적인 폭염이나 가뭄, 예상치 못한 오염물질 유입 등으로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녹조 예방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녹조가 발생하더라도 확산저감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먼저 여름철 녹조를 유발하는 총인과 총질소 등의 영양염류 유입을 집중 저감해 사전 차단키로 하고 다음달부터 9월까지 한강 상류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총인의 방류수 수질관리를 강화하며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75곳)과 분뇨처리시설(11곳) 등도 집중 점검한다. 7월까지 팔당 상류 세차장과 골프장, 캠핑장 등 오·폐수 배출시설(300곳)을 특별 점검하고 가축분뇨 관련 시설(350곳)에 대해서도 경기도와 합동 단속한다. 이와 함께 한강환경지킴이 30명을 투입해 하천순찰을 강화하고, 팔당호 상류 사각지대에 대한 주 2회 이상 드론 감시로 오염원 유출을 확인한다. 녹조가 발생하면 곧바로 한강수계 수질관리협의회를 운영해 조류 완화·제거장비(조류차단막·조류제거선 등)를 집중 배치하고 댐과 보를 연계해 방류를 확대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수도권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팔당호 녹조발생을 예방하고 녹조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동네 일꾼] 정혜영 하남시의원

가정폭력·데이트폭력 피해지원 체계화는 물론 난임지원 확대 등 저출산 문제의 정책제안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는 시의원이 있다.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는 ‘하남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최근 제320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시의 자료를 근거로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된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1천27건이며 지난달 말 기준 330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약 3.6건으로 가정폭력은 우리 주변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및 지원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및 지원 ▲시설의 위탁과 지도·감독 ▲비밀 엄수 등으로 구성됐다. 정 의원은 “가정폭력 신고가 빈번하고 심각성이 큰 사안인데도 우리 시는 관련 조례가 존재하지 않아 가정폭력의 방지와 피해자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여기에다 ‘하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에 ‘데이트폭력’까지 포괄 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했다. 앞서 정 의원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난임 지원에 대한 제도적·행정적 시스템 재정비로 난임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그는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난임 진단을 받는 부부가 점차 증가해 전국 난임인구는 21년 기준 25만명으로 집계됐다.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난임 지원 활성화를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대상 소득 기준 폐지 ▲가임력 보존 위한 냉동 난자 시술비 지원 ▲난임 극복을 위한 조례 정비 ▲인구정책과 저출산, 난임 극복을 위한 전담 행정조직 설치 등의 실질적 방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현재 우리 시가 시행 중인 난임 시술비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만 해당돼 맞벌이 부부는 지원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회당 150~400만원 전후의 시술비는 난임 부부에게 큰 재정부담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이어 “스토킹범죄와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해 폭력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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