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위례신사선 공약파기 주장은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 앞서 위례신사선 연장과 관련해 위례 주민(하남권역)간 갈등이 지속 중인 가운데 이현재 시장의 공약파기를 주장하는 집회신고가 접수됐다. 시는 3일 이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갈등을 조장하는 집회는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관련 경기도는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을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며 “이현재 시장은 경기도와 국토부, 대광위 등 관계기관에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해온 상황에서 공약파기는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남시 홈페이지에도 공약추진사항이 공지된 상태다. 공약파기 주장은 억지 주장이자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시는 경기도 용역과는 별도로 개별 타당성 확보를 통한 대응책 마련을 권고했던 경기도 요청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추경예산을 편성해 용역발주를 앞두고 있었지만, 위례신도시 남·북지역 간 갈등이 계속되자 이현재 시장은 지난 1일 용역 잠정 보류를 지시했다. 특히 이 시장은 이날 주간회의를 통해 “주민간 갈등이 지속돼서는 안된다”면서 “기존에 추진돼 왔던 위례중앙역에서 1개 역을 연장하는 안(가칭 위례남한산성역)을 우선 고려하되, 위례 전체의 교통대책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용역 발주를 잠정 보류해 달라”며 용역 중단을 밝힌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런데도 공약파기라는 억지 주장을 하며 집회신고를 했다. 시청 앞은 물론 공무와는 무관한 시장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와 교회까지 대상지로 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교통당국이 드론을 활용해 수도권 주요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는 연휴 나들이 교통량 증가로 정체 심화는 물론 교통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드론을 활용해 이처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도공은 이어 5월 한달 동안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3개 노선에 총 8대의 드론을 투입해 안전띠 미착용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지정차로 위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앞서 도공은 지난해 드론을 활용해 2천300여건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한 바 있다. 최근 3년 동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현황을 보면 5월 낮시간대 기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사망자가 집중 발생했다. 이와 함께 5월 이후 강수량이 많아지면서 빗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증가했다. 도공 수도권본부 관계자는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전 좌석 안전띠 매기 등 교통법규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양평군 강상면사무소에서 내달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팔당호 수변 토지 매수사업을 위한 현장상담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토지매수사업은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변구역 등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을 국가가 매수해 수질오염원을 제거하고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현장상담반은 양평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지역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주민이 매도를 원할 경우 현장에서 상담·접수·처리 과정을 신속히 진행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장상담반은 이번 양평군을 시작으로 오는 7월에는 가평군, 10월에는 광주시에서 운영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특히 토지매도의 관련서류 등은 현장에서 즉시 신청서를 접수한 후 토지매수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찾아가는 토지매수 현장상담반 운영으로 토지매수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추진 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내 중학교 한 곳의 신설이 확정돼 오는 2025년 개교한다. 29일 하남시에 따르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동 투자심사에서 광주하남교육청이 신청한 미사강변도시 내 ‘한홀중(가칭)’의 신설 계획을 확정했다. 한홀중은 풍산동 537 일원에 부지면적 1만5천㎡, 연면적 1만686㎡, 31학급(846명) 규모로 건립된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건축 설계용역 등을 거쳐 내년 착공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이 현재 시장 취임 직후 ‘1호 결재’로 과밀학급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첫 과제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함께 미사강변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단설중학교 신설을 추진해 왔다. 미사강변도시는 당초 계획 대비보다 인구가 크게 늘면서 오는 2025년부터는 4개 중학교 학급당 인원이 34명으로 교육부 과밀학급 기준인 28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과밀학급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 소유 공원부지를 학교용지로 무상 제공키로 결정했다. 시는 이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도 7개월 만인 지난 1월 완료, 중학교 신설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방위로 지원했다. 또 공동투자심사 전 이뤄진 지방교육재정연구원 사전컨설팅 결과 부지면적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 학교용지를 기존 1만298㎡에서 1만5천㎡로 4천702㎡ 추가 확보하는 등 적극 행정으로 공동투자심사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이 시장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한홀중’ 신설을 비롯한 과밀학급 대응 등 교육 현안 해결을 강력히 요청해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냈다. 시는 이번 심사 통과에 따라 학교용지 무상 임대를 위한 행정절차 진행과 공공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 등 한홀중의 오는 2025년 개교를 목표로 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재 시장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미사강변도시 시민과 학부모들의 노력이 단설중 신설이라는 결실을 맺었다”며 “한홀중 조기 개교는 물론 하남교육지원청 신설해 가칭 미사4고 건립 등 다른 현안도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들이 만족하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당국이 수도권 시민의 식수안전을 위해 팔당호 녹조대책을 수립, 본격 시행에 나선다. 27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팔당호 조류경보는 지난 2018년 관심단계 발령 이후 녹조발생이 관찰되지 않아 수질은 안정됐지만 기후변화 영향과 여름철 돌발적인 폭염이나 가뭄, 예상치 못한 오염물질 유입 등으로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녹조 예방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녹조가 발생하더라도 확산저감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먼저 여름철 녹조를 유발하는 총인과 총질소 등의 영양염류 유입을 집중 저감해 사전 차단키로 하고 다음달부터 9월까지 한강 상류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총인의 방류수 수질관리를 강화하며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75곳)과 분뇨처리시설(11곳) 등도 집중 점검한다. 7월까지 팔당 상류 세차장과 골프장, 캠핑장 등 오·폐수 배출시설(300곳)을 특별 점검하고 가축분뇨 관련 시설(350곳)에 대해서도 경기도와 합동 단속한다. 이와 함께 한강환경지킴이 30명을 투입해 하천순찰을 강화하고, 팔당호 상류 사각지대에 대한 주 2회 이상 드론 감시로 오염원 유출을 확인한다. 녹조가 발생하면 곧바로 한강수계 수질관리협의회를 운영해 조류 완화·제거장비(조류차단막·조류제거선 등)를 집중 배치하고 댐과 보를 연계해 방류를 확대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수도권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팔당호 녹조발생을 예방하고 녹조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는 다섯째 자녀를 출산한 가족에게 출산장려금 2천만원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의 출산장려금 조례안 개정후 다섯째 자녀 출산장려금을 지원받는 첫 가정의 주인공은 미사강변도시에 거주하는 샤나양 가족이다. 앞서 시는 올 상반기에 개정한 조례안에 따라 첫째는 50만원, 둘째는 100만원, 셋째는 200만원, 넷째는 1천만원, 다섯째 이상은 2천만원을 현금으로 분할 지급한다. 샤나양 어머니 이한나씨는 “지난해 시에 출산장려금 확대를 제안했는데 실제로 정책에 반영돼 기쁘다”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지원 혜택이 다양해 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화창한 봄 날에 산타클로스 옷차림으로 샤나양 가정을 깜짝 방문한 이현재 시장은 “출산장려금(분할)을 직접 전달한 뒤 저출산 시대에 다섯째 출산은 국가적인 축복이자 큰 경사다”며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저출산 극복 정책을 계속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하남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출산장려금 신청은 출생신고 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2~3주 이내에 지급된다.
하남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규모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키로 하고 다음달 19일까지 모집한다. 자격은 하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한정)다. 대출잔액 1% 이내(월세보증금 1.5%)에서 대출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 기준은 ▲공고일 기준 부부 및 세대원 전원이 모두 무주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하남에 소재한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세 전환가액 6억원 이하 등이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 지원사업 수혜는 제외된다. 해당 사업은 이현재 시장 공약으로 전액 시비 예산 3억원 범위에서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규정을 위반한 소각시설 2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환경당국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 동안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해 지역 내 소각 처분업소 13곳을 집중점검했다. 조사 내역은 처리능력과 허용보관량 초과해 폐기물 처리 수탁 여부, 폐기물 처분대장 등 허위 작성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사업장 2곳이 바닥재(소각재)의 강열감량 기준을 초과해 폐기물 소각시설을 운영한 위반내용을 확인해 경고 등 행정처분과 함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폐기물을 소각 처리할 때는 휘발성 성분과 열분해 될 수 있는 성분이 기준 이하로 남을 때까지 적정 온도에서 충분히 태워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바닥재(소각재)가 강열감량 기준을 초과한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미세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풍산동의 행정동 명칭이 다음달 9일부터 ‘미사3동’으로 변경된다. 23일 하남시에 따르면 2018년부터 풍산동 주민들은 미사강변도시에 속해 있으면서도 신도시 명칭과 행정동 명칭 등이 달라 불편을 겪고 있다며 행정동 명칭 변경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시는 이에 행정구역 경계조정 타당성 용역은 물론 지난 1월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 또한 시의회 제320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을 상정했고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 조례는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풍산동 전체 세대의 94%를 차지하는 아파트단지와 오피스텔 등은 27개 통(3~29통) 7천895세대가 참여해 97%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이현재 시장은 “풍산동 명칭 변경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만큼 미사3동으로 변경이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잘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동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행정 편의를 위해 구분한 행정구역 단위로 법정동은 법률로 지정된 행정구역 단위다.
가정폭력·데이트폭력 피해지원 체계화는 물론 난임지원 확대 등 저출산 문제의 정책제안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는 시의원이 있다.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는 ‘하남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최근 제320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시의 자료를 근거로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된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1천27건이며 지난달 말 기준 330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약 3.6건으로 가정폭력은 우리 주변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및 지원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및 지원 ▲시설의 위탁과 지도·감독 ▲비밀 엄수 등으로 구성됐다. 정 의원은 “가정폭력 신고가 빈번하고 심각성이 큰 사안인데도 우리 시는 관련 조례가 존재하지 않아 가정폭력의 방지와 피해자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여기에다 ‘하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에 ‘데이트폭력’까지 포괄 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했다. 앞서 정 의원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난임 지원에 대한 제도적·행정적 시스템 재정비로 난임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그는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난임 진단을 받는 부부가 점차 증가해 전국 난임인구는 21년 기준 25만명으로 집계됐다.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난임 지원 활성화를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대상 소득 기준 폐지 ▲가임력 보존 위한 냉동 난자 시술비 지원 ▲난임 극복을 위한 조례 정비 ▲인구정책과 저출산, 난임 극복을 위한 전담 행정조직 설치 등의 실질적 방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현재 우리 시가 시행 중인 난임 시술비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만 해당돼 맞벌이 부부는 지원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회당 150~400만원 전후의 시술비는 난임 부부에게 큰 재정부담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이어 “스토킹범죄와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해 폭력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