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이현재 하남시장 “미사호수공원, 석촌호수처럼 랜드마크로 조성”

“미사강변도시 호수공원을 석촌호수처럼 하남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습니다.” 하남시가 미사호수공원을 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키로 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현재 시장은 5주차  ‘2023년 주민과의 대화-주요 대상 사업 현장설명회’를  지난 13일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와 미사호수공원, 황산숲 산책길, 파크골프장 조성 현장 등에서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현장설명회는 ▲망월천 랜드마크화 재정비 추진(석촌호수 모델) ▲시니어 체육시설(파크골프장) 조성 ▲황산숲 산책길 조성 ▲미사 대중교통 개선사업 추진 등에 대한 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시민들과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미사호수공원을 찾은 이 시장은 “LH에서 진행 중인 망월천 정비공사 완료 후 환경정비, 시설개선,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미사호수공원을 서울 석촌호수를 모델로 하는 시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산숲 조성 현장을 찾은 이 시장은 “양궁장 부지 확보 문제로 산책로 조성이 지연된 점에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양궁장 이전을 조속히 완료한 후 짧고 단절된 황산숲 산책로를 보완해 시민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원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또, 시니어 체육시설(파크골프장) 조성 현장으로 이동한 이 시장은 “미사지구의 고급 체육 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파크골프장을 2023년내 준공하기 위해 40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며 “시민들이 생활인프라 확충을 체감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15일 미사지구에서 시작된 지역별 현장설명회는 오는 21일 덕풍1동에서 마지막 설명회를 앞두고 있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3-14 13:53

하남 미사강변총연합 등 시민대표 국회 방문 수석대교 건설 재검토 촉구

하남 미사강변총연합과 미사강변시민연합 시민대표 10명이 9일 국회를 방문, 수석대교 건설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두 단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석대교는 남양주권과 하남권의 이용자 비율이 86:14로 현재에도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하남시 선동IC에 접속해 하남 시민의 일방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남양주 시민도 교통혜택을 보기 힘든 최악의 교통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 전철 9호선 연장, 퇴계원~판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이 확정 고시되는 등 주변 교통 여건이 건설계획 발표 당시와 달라졌다”며 “유사 중복 광역교통시설 확정에 따른 타당성 재검토를 통한 천문학적인 국가 재정을 불필요하게 쓰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석대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나 그 실효성이 없다”며 “지역 주민 갈등만 조장하는 수석대교를 철회하고 최적의 왕숙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세우는데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기자회견에 앞서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사전 면담한 뒤 해당 내용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공동 기자회견은 지난달 20일 각계 시민 대표 등 하남 시민 20여명이 참여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시위에 이은 추가 대응이다. 한편,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달 7일 이성해 대광위원장, 같은달 8일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 등 관련 기관장과 수차례 만나 수석대교의 위치 조정 등 재검토를 요구했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3-09 13:57

하남시, 올해 1회 추경 673억원 편성 요청

하남시는 ‘청년 지원, 민생 안정, 생활인프라 확충’을 이끌 올해 제1회 추경 예산 673억원을 편성해 의회에 요청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올 당초 예산(8천739억원) 대비 7.7% 늘어난 수치다. 6일 시에 따르면 시의 추경 예산안은 자체 사업 522억원과 보조사업 151억원으로 구성됐다. 시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22일 의회 설명을 거쳐 추경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권역별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집행부의 정책적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추경 예산은 시민들이 실제로 고민하는 생활 문제와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청년·민생·생활인프라’라는 세 가지 중점과제로 구성했다. 먼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은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구직·결혼·출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구직 역량 강화 ▲결혼의 부담을 완화하는 경제적 지원 ▲출산·육아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책 제공을 추진한다.  또 일자리는 ‘취업교육 청년 지원’에 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300명의 청년(만 19~39세)에게 취업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연 300만원씩 지원해 청년들이 실제로 가장 원하는 취업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관내 기업과 협력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경비지원’에 2억원을 편성해 청년 및 취업취약계층 등 하남시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 기업들에 직원 복지 필요경비 등을 지원한다. 지난 2월에 통과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근거로 3억원을 편성,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제공해 결혼에 따른 주거비 고민을 감소시킬 예정이다. 출산·육아는 ‘산후조리비 지원’에 6억원을 편성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현금 지급하는 한편 ‘아빠 육아휴직수당’에 3억600만원을 투입해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함에 따라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을 덜고 본격적으로 다가온 저출산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폭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례를 지난 2월에 신설·개정했다. 이를 근거로 추경 전 예비비를 투입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저소득 주민, 보훈대상자들에게 난방비를 가구당 20만원씩 1회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오는 11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원도심 종합복지타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63억1천만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또 위례지구 복지시설용지 활용을 위한 토지매입비 10억8천만원을 편성해 주민들 모두가 만족하는 복합복지시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미사 어린이회관 건립에 필요한 설계비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해 2025년까지 완공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한다. 한편 시는 이번 추경에 ‘청년·민생·생활예산’과 함께 지하철 5호선 위탁운영비 57억원과 위례 폐기물처리시설 소송 배상금에 16억4천만원을 편성했다. 또 풍산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23억1천만원과 하남문화재단 출연금 11억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9억원, 군량골 도시계획도로 공사 5억원 등 시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주력했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3-06 16:24

“수석대교 재검토… 퇴계원~판교도로 건설 노력” [하남시 ‘미사강변총연’ 정기총회]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현안 문제에 대해 지역 민·관·정이 머리를 맞대고 한목소리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수석대교 전면 재검토와 종합운동장 이전, 풍산동 IBK 기업은행 데이터센터 문제점 등 굵직한 5개 사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5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이현재 시장과 최종윤 국회의원, 미사강변총연합회, 시의원 등은 최근 미사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미사강변총연합회(회장 정경섭)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시를 대표하는 정·관·민이 총출동한 셈이다. 먼저 수석대교와 관련 최종윤 의원은 “선동IC 개선, 강일IC 우회도로 개선, 올림픽대로 확장, 지하철 9호선 조기 개통을 전제로 했지만 어느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다. 수석대교 전면 재검토를 위해 하남시와 남양주시의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시가 2년 전에 조건부 동의한 후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월에 3기 신도시인 왕숙과 교산신도시의 교통 혼잡을 고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의 퇴계원~판교 구간에 지하 4차선 도로 건설 계획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서 총사업 지침에는 경쟁 도로가 생길 경우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이를 근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후 LH는 지난 2월 각 안의 장단점을 합리적으로 재검토해 광역교통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수석대교 대신 퇴계원~판교도로가 건설되는 방안이 채택되도록 모두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미사강변총연합회는 “수석대교를 지하화하는 대안을 포함해 퇴계원~판교 지하고속도로 또는 지하철 9호선 남양주 연장을 활용해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인 수석대교를 재검토하도록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사업시행자인 LH에 교통수요 재예측을 요청해 달라”고 주문했다. IBK 기업은행 데이터센터 건립 추진과 관련해 미사강변총연합회는 데이터센터가 풍산동에 완공되면 전자파로 인한 주민 피해 뿐만 아니라 검증되지도 않은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으로 화재 발생 시 데이터센터가 전소되기 전까지 진화에 어려움이 크고 폭발 위험성이 높음을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관련 절차와 기준이 잘 지켜졌는지 파악해 안전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따지고 시민감리단을 조직,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선미 시의원은 전자파의 위험성 때문에 암 발생과 불임이 증가할 수 있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지금이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밖에 하남 민·관·정은 하남종합운동장 이전과 초등학교 신설, (가칭)하남시 어린이회관 지하주차장 면적 협소 문제, 미사한강공원 1호 저류지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3-05 16:05

남창수 하남시 신장1동 주민자치회 회장, 따뜻한 지역 공동체 형성 앞장

“주민과의 교감을 넓히려면 발품을 파는 수밖에 없어요.” 소통과 교감을 바탕으로 따뜻하고 건강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솔선수범하는 이가 있다. 지난 1월부터 하남시 신장1동 주민자치회를 이끌고 있는 남창수 회장(61)이 그 주인공이다. 7년 전 신장1동 주민자치회 회원으로 뛰어든 남 회장은 이 단체가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늘 고민하고 있다. 동네 이웃과의 소통과 교감을 통해 열심히 살아가는 행복한 삶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신장1동 상당수 주민은 신장전통시장과 석바대시장상점가상인회 등 상인들로 구성된 특수성 때문에 회원을 모집하거나 결집하는 데 한계에 부딪치기 일쑤다. 게다가 이 동네는 지난 1989년 하남시 개청 당시만 하더라도 메인타운으로 자리매김했지만 미사지구와 감일지구 등 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민 유출이라는 복병까지 만났다. 이런 가운데 남 회장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자원순환 활성화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에 앞장섰다. 또 지난해 10월 남 회장과 회원들은 푸짐한 음식과 음료 등을 장만해 관내 어르신 250여명에게 ‘따뜻한 한 그릇 행복나눔’을 베풀었다. 여기에 그는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장리단길 행사 등 동네 발전에 기여하는 각종 행사마다 참여해 마을 살리기 운동에 모범을 보여 왔다. 특히 그는 오는 5월, 9~10월에 신장전통시장과 석바대시장, 장리단길, 동부상인회, 하남상인회와 더불어 떡메치기 등 방문객 체험은 물론 각종 공연을 펼치는 ‘얘들아 시장에서 놀자!’ 행사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그는 2020년 6월부터는 행정·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공로를 인정 받아 그는 2018년 8월 하남시장 표창장 등을 수상했다. 남 회장은 “이웃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나 자신의 행복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헌신과 봉사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 그저 즐겁고 스스로 행복해서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동네에 행복한 에너지를 전파하는 데 몰두하겠다. 따뜻한 고향처럼 살고 싶은 마을이 되도록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3-02 10:52

하남시 청년 등 취약계층·국가유공자 포함 하남형 긴급난방비 지급

하남시가 청년 등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 등에게 ‘하남형 긴급난방비’를 일괄 지급한다. 이현재 시장은 27일 시청 프레스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예비비 24억여원을 긴급난방비로 편성해 가구당 20만원씩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취약계층 어려움을 적극 감안해 긴급난방비를 28일 지급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일 하남형 긴급난방비 지원방침을 밝힌 뒤 신속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시의 긴급난방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외에 전국 최초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시거나 부상을 입은 4천여가구 국가유공자에게 보훈과 예우 차원에서 긴급난방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 주거·난방비 폭등과 교통비 등 고물가에 힘겨운 청년을 포함시켜 독립해 사는 젊은 무주택자를 위한 400여 가구의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대상자도 지원을 받게 됐다. 이 시장은 “신속한 난방비 집행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24억여원의 예비비를 긴급 투입했다”고 말했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2-27 12:02

하남시, K-스타월드 조성 등 굵직한 현안사업 국토부에 건의

하남시가 교산신도시 공업지역 물량 확대 배정과 K-스타월드 조성사업에 따른 규제개선 등 굵직한 지역 현안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하남 감일공공택지지구 B8(제일풍경채)블럭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이현재 하남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HUG, 시공사 대표, 입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대주택의 하자 관리의 개선체계 구축 등을 대담형식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현재 하남시장은 감일지구 연결도로 공정지연은 물론 교산신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공업지역 물량 확대, 서울~양평간 고속도로(안) 변경 요구,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위한 규제 개선지원 요청 등 지역 현안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조목조목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이번 하자관리대책이 하자 걱정없이 입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이행을 당부하고, 이미 입주된 공공임대주택의 처리되지 않은 하자 문제까지도 포함해 개선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교통과 자족, 일자리 등 굵직한 시의 현안사항 건의도 빠뜨리지 않았다. 감일지구와 관련, 그는 “감일지구 연결도로(4개 노선) 건설은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40%의 공정률에 그치고 있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시점부가 아파트가 밀집된 감일지구를 관통하게 되면 주거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외곽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산 신도시 공업지역 배정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경쟁력 있는 앵커기업 및 후속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공업지역 물량을 최소 30만㎡로 확대 배정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이어 그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현재 실무협의가 진행중인 GB 해제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원 장관은 “이 시장이 하남시의 현안 사안을 폭넓게 짚으셨다”고 운을뗀 뒤 동행한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 실무진에게 ‘관련사항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2-26 14:55

하남시 인구 50만 대비 4개권역으로 개발… 2040 발전계획 보고회

하남시가 2040년까지 인구 50만명 시대에 대비해 미사와 감일·위례, 원도심, 교산(춘궁·천현) 등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개발될 전망이다. 하남시는 23일 회의실에서 이현재 시장을 비롯해 간부들과 이진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40 하남시 중장기발전계획’ 착수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착수에 따른 연구 방향과 계획 등을 토의했다. 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주거, 산업경제, 교통, 환경, 문화체육, 교육복지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황과 여건을 분석하고 필요한 정책과 미래 발전 방향성 등을 제시했다. 중점 과제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시는 우선 미사와 감일·위례, 원도심, 교산(춘궁·천현) 등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교통인프라 개선 ▲문화생활 인프라 확충 ▲계획인구 초과로 인한 과밀 문제·성남골프장 활용방안 등 지역 현안 해결 전략을 수립해 ‘지역 간 격차를 좁히는 균형발전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K-스타월드, 미군반환공여지(캠프콜번), 하남 서부권(초이·감북), 교산 신도시를 주요 개발사업 4개 과제로 삼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대응전략과 사업별 특성에 맞는 미래 개발전략을 용역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국토 발전전략과 지역 발전 전략에 다양한 연구 경험을 가진 국토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해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시·군 특성에 맞는 지역별 도시개발전략 수립과 연계할 수 있는 실질적 종합발전계획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재 시장은 국토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만큼 시 공무원과 투자유치단, 시민참여혁신위를 비롯한 전문가와 시민이 모두 협력해 미래 자족도시를 만들고 균형발전을 이끄는 발전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2040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앞으로 10개월 정도 걸린다. 중간보고회와 시민설명회를 통해 발전전략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 후 11월 완료한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2-23 16:29

[‘규제 완화’ 절실한 하남]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72%… 중첩규제 성장 ‘족쇄’

하남시는 1989년 개청 후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뤄냈다.개청 당시 10만명으로 시작한 인구는 신도시 개발을 통해 33만명으로 증가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인구 순위 16위로 뛰어올랐다.  특히 시는 서울 강남·송파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과 중부고속도로, 수도권순환도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 수도권 교통요충지라는 지리적 강점을 지니고 있어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도시다.  그러나 각종 중첩규제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시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는 데다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면적의 71.8%를 차지하고 있다. 또 87%는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으로 지정돼 기업 및 산업 유치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경기일보는 시가 겪는 중첩규제 문제를 분석하고 시민들이 행복한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해 봤다. 편집자주 ■ ‘규제 발목’ 하남시 1인당 GRDP 2천463만원…경기도 24위 시는 정부의 자족도시 약속 미이행과 개발제한구역법, 수도법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내총생산(GRDP)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GRDP는 1년 동안 시·군별로 생산액, 단가, 물가 등의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해당 시·군의 총생산액을 추계한 자료다. 2021년 11월 경기도 시·군 단위 지역내총생산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집계된 2019년 하남시의 1인당 GRDP는 2천463만원으로 31개 시·군 중 24위에 머물렀다. 이는 경기도 평균 3천606만원의 68.3%, 경기 남부 평균 4천22만원의 61.2%에 불과한 수준이다. ■ ‘K-스타월드 조성’ 걸림돌… 규제 완화 절실 K-스타월드는 미사동 일원 약 90만㎡에 국내 최고 수준의 케이팝 공연장과 글로벌 영화촬영스튜디오, K-컬처 문화·영상산업단지, 테마파크 등을 건설하는 민선 8기 역점사업이다. 시는 K-스타월드 조성을 통해 연간 300만명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약 3만개의 일자리 및 연 2조5천억원의 경제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K-스타월드가 들어설 미사동 일원은 개발제한구역법과 수도법,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 사업 성공을 위해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 K-스타월드 조성 사업을 위한 규제 완화의 핵심은 그린벨트(GB) 해제에 있다. GB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등을 보전하기 위해 도시의 개발을 제한한 구역으로 GB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환경평가등급이 조정돼야 한다. 이에 시는 환경평가등급 평가항목 중 ‘수질’과 관련해 시의 목표수질등급에 맞지 않은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의 목표수질등급은 Ⅱ등급으로 폐수배출 허용기준도 두 번째 단계인 ‘가지역’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최고 단계인 ‘청정지역’으로 잘못 적용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 교산신도시 성장관리권역·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필요 앞서 정부는 하남의 3개 신도시(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 감일지구) 조성 과정에서 ▲위례, 주변 지역과 연계한 교통대책 수립 ▲미사, 직주근접의 자족도시 건설 및 한강수변공원과 연계된 관광위락단지 조성 ▲감일, 상업·주거·업무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친수공간 및 일자리 주거 연계 단지 조성 등 자족도시 건설을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시는 3기 신도시인 교산신도시는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성장관리권역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취득세 중과’(중과세율 7.56~13.8%), ‘업종 제한’ 등을 적용 받으며 기업 유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됐다.  현행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조성될 교산신도시의 기업 유치 역시 난관이 예상돼 자족도시 건설은 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 교산신도시 내 자족용지에 한해서는 ‘성장관리권역’ 지정을 통해 중과세를 면제하고 입주업종 제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는 이미 성장관리권역인 만큼 양 지역 간 형평성을 위해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터뷰 이현재 하남시장 “경제 활성화 기업유치, 관련 법안 개정 노력” 이현재 시장은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규제 완화를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역점 시책인 K-스타월드는 국가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만큼 국책사업 지정을 통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을 만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Q K-스타월드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은. A K-스타월드 추진을 위해 정부에 GB 환경평가등급 조정 등을 건의했다. 먼저 환경평가등급 조정과 관련해 GB 환경평가등급 평가항목 중 잘못 평가된 ‘수질’ 항목 재산정 및 ‘GB해제 지침(훈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하남시 폐수배출허용은 1999년 ‘가지역’에서 ‘청정지역’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 하수도 보급률 상향(2007년 75.1%→2020년 99.4%) 등 여건 변화에도 2007년 고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에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재조정해 GB 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 상태다.  아울러 수변구역에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 시설 입지 허용도 건의했다. 한강수계법에 따라 하천 등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은 오염물질 대량 배출시설의 신설이 제한됐는데 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한해서는 100~200m 이내 완충지역을 제외하고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 골자다. Q 자족도시 건설의 핵심은 기업 유치인데. A 자족도시 건설의 핵심은 기업 유치를 가로막는 규제 완화에 있다. 시는 기업활동의 걸림돌이 되는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시는 수도법에 따라 공장설립가능 지역이 상수원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결정돼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제조업까지 입지 제한을 받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수지로부터 4~15㎞에 위치해 집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제조업자의 설치 의무 면제를 적용하고 취수지로부터 4~7㎞ 떨어진 지역에 속하더라도 물·액상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업종 등은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수도법 개정을 건의했다. 또 과밀억제권역 내 지식산업센터에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과 연관된 설치·시공업종의 동시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 산업과 연관되는 공사업종까지 입주를 확대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이 밖에 지난해 11월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만나 ‘교산신도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이전 기업 업종허용’, ‘GB 해제지역 내 토지이용계획 완화’, ‘도시개발구역 내 자족용지 지자체장 추천 수의계약 공급’ 등 총 12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2-22 20:34

하남~서울 버스노선 21대 신·증차... 교통 편의 높아져

국민의힘 하남시당원협의회가 서울시에 제안한 미사강변도시와 감일지구, 위례신도시 대중교통망 확충(안)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21일 국힘 하남시당협에 따르면 이창근 국힘 하남시당협 위원장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미사강변도시와 감일지구, 위례신도시(하남권역) 대중교통망 확충’을 제안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오 서울시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2022년 광역교통 특별관리지구로 위례 감일지구를 선정하고, 교통서비스 하위지구에 미사강변도시를 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망이 확보되지 않아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하남시 버스노선 협의요청 검토’ 회신을 통해 노선신설·증차 등을 골자로 10건의 제안중 수정동의 3건 포함, 7건을 동의했다. 노선 시내버스(하남시 감일교차로~가락시장) 신설 7대와 87번 버스(하남BRT환승센터~수서역)는 종전 15대에서 2대 늘어난 17대(오금역 경유)를 증차 받았다. 총 시내버스 21대에 대해 신·증차 받았다. 이창근 위원장은 ”앞으로도 출퇴근길에 직접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시민들과 현실적인 소통으로 교통복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2-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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