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하남시의회 예산 심의 눈총…시민호응도 높은 사업비 '싹뚝'

시민 만족도가 무려 99.3%에 육박한 하남 거리 문화 공연 등 시민 대화합 축제의 내년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하남시의회가 행사성 예산 등의 이유를 들어 각각 절반 이상의 관련 사업비를 삭감 처리했기 때문이다. 신도시 개발 일변도에 치중해 가뜩이나 공연·축제 등 문화예술 사업이 척박한 하남지역 정서에 역행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하남시의회는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 중 정책모니터링단 활동수당 등 총 17건에 대해 16억6천163만9천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확정, 의결했다. 이 중 민선 8기 들어 하남시문화재단 주관으로 기획, 추진된 하남 뮤직페스티벌 ‘뮤직 人 The 하남’과 거리 축제공연 ‘Stage 하남 버스킹’ 사업비가 각각 절반 이상 삭감 처리되면서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작된 해당 사업은 시민 10명 중 각각 9명 이상이 만족도를 보이는 등 시민 호응도가 높았다. 실제로 행사 개최 후 축제 관람객과 출연자 1천83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뮤직인더 하남의 경우 ‘만족한다’ 99.3%, 버스킹은 92.5%로 각각 집계됐다. 게다가 온 뮤직인더 하남의 경우 내년도 개최 희망을 원하는 응답자가 무려 98.8%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의 시민이 축제 개최에 찬성하면서 내년도 축제가 확대, 추진될 수 있길 기대했다. 이에 따라 시는 뮤직인더 하남은 시민 중심형 축제로, 버스킹 공연은 미사호수공원 등 기존 거점 개최지에서 보다 많은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관련 사업예산 심의를 통해 하남뮤직페스티벌(1억5천만원) 7천500만원, 버스킹(1억3천500만원) 8천만원을 각각 삭감,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반적 긴축예산 기조 아래 행사성 사업예산 삭감이란 이유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사업 주관처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이런 데는 소관 상임위 예산심의 때는 관련 사업비가 그대로 반영된 듯했으나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민주당 5명, 국민의힘 4명)이 참석한 예결위 심의에서 삭감되는 이례적 현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시의회 예결위 관계자는 “이번 예산 심의는 행사성 예산 삭감이란 그럴듯한 명분에도 불구, 높은 시민 호응도에다 사업비 또한 얼마 되지 않은데 삭감돼 아쉽다”며 “사적 감정을 떠나 시민들의 전반적 정서를 고려한 심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 한모씨는 “올해 거리 공연 등을 즐겁게 관람하면서 하남에서 이런 공연 축제 문화가 있는지 처음 알았다. 내년에는 이 같은 공연 축제가 확대됐으면 했는데 기분이 씁쓸하다”며 “누가 어떤 이유로 삭감을 주도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제336회 2차 정례회 일정을 마치고 올 한 해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2-19 18:19

하남시옥외광고협회, 이웃돕기 성금 523만원 쾌척

하남시옥외광고협회(회장 신용현)가 19일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하남시에 523만원을 전달했다. 협회 송년회를 통해 진행된 기탁식에는 이현재 하남시장과 신용현 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신용현 회장은 “하남시옥외광고협회 회원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하남시와 함께 성장하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눔의 손길을 전하는 방법을 고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현재 하남시장은 “협회 회원분들의 정성 어린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번 기부를 통해 하남시와 하남시옥외광고협회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자”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하남시 옥외광고협회는 1999년 이후 하남시로부터 관내 현수막·벽보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를 수탁받아, 도시미관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성금은 하남 사랑愛 나눔 사업에 기탁돼 취약 계층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2-19 15:07

'위례신사선 민투사업 해지' 법적다툼 예고…시민단체 '행소' 제기

위례신도시 광역교통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 오던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을 놓고 시민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예고됐다. 최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민간투자사업 해지를 골자로 하는 서울시의 요구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서 반발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위례신도시 시민연합(공동대표 김광석·이호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 해지처분 취소를 골자로 하는 행정소송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12일 예정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행정심판 및 가처분소송 등의 방법으로 의결 무산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 민투심위는 사업 주체인 서울시가 요구한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 해지 요구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사실상 민투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광석 공동대표는 “위례신사선은 주민들의 교통권과 재산권과 직결돼 있는데도 대체교통 대책 없이 해지 처분을 강행한 건 비례원칙에도 위배된다. 소송을 통해 주민들의 권리를 되찾고 서울시의 책임 있는 정책 운영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2-18 17:15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행심패소 후유증↑…양해각서 등 청구까지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인허가 불허처분 관련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면서 비판에 직면하는 등 후유증이 심화하고 있다. 더구나 그동안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전과 체결한 양해각서 정보공개 청구가 행정심판에 인용되면서 진퇴양난에 빠졌다. 18일 하남시 더불어민주당 동서울변전소 증설반대 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덕)에 따르면 이 단체는 전날 동서울변전소 증설 행정심판 인용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청구건이 인용되면서 경기도가 한전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이현재 시장과 하남시를 비판했다. 특위는 이 자리에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대처와 관련해 하남시에 대해 그간 양해각서 비공개, 협의체 구성 요구 묵살, 주민과의 대화 단절 등 졸속 대응으로 규정하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강성삼 시의원(하남시의회 동서울변전소 조사특위 위원장)이 제기한 하남시와 한전간 체결된 양해각서 정보공개 청구건까지 인용됐다. 그간 시는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며 시의회 조사특위 요구에도 불구, 공개를 거부해 왔다. 강병덕 특위 위원장은 “이현재 시장이 경기도 행정심판에 직접 출석, 한전의 사업 추진과정에 유감을 표했다고 들었다”며 “하남시를 향한 주민 목소리를 한전으로 돌리려는 꼼수로는 주민 분노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 강성삼 의원이 개인적으로 청구한 양해각서 정보공개청구 행정심판이 인용됐다”면서 즉각적 양해각서 공개를 촉구했다.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민)도 이번 경기도 행정심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향후 예정된 옥내화 및 증설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들의 우려감을 떨쳐낼 수 있는 최적의 방안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40년 간 급속한 인구 증가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감일 신도시는 그 면적에 비해 상당히 많은 주민 4만여명이 이주한 소중한 삶의 터전이 됐다”면서 “변전소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해 주민들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는 향후 변전소 증설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같은 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동서울 전력소 업무협약(MOU) 공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렸다”면서 “시는 그동안 협약서 제5조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협약서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불필요한 시간과 행정력만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6일 한전이 제기한 하남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인허가 불허처분 행정심판에서 하남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2-18 11:30

하남시 미용사들, 국제 미용페스티벌서 7관왕 쾌거

하남시 미용사들이 국제 미용페스티벌 공모전에서 발군의 실력으로 7관왕의 영예를 차지했다. 하남시 미용지부(지부장 이호준)는 소속 미용사들이 참가한 ‘2024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헤어아트 공모전에서 금상 2개, 은상 3개, 동상 2개를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미용지부 지원과 서유경, 임경자, 김소희 헤어아트 강사의 열정적인 지도, 꾸준히 실력을 갈고 닦아온 회원들의 3위 일체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다. 특히 이번 수상은 지난달 하남시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실시된 소규모 미용업자 기술 교육이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남시 미용지부는 4회에 걸쳐 바버컷, 특수염색 등 최신 미용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을 진행했다. 미용사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최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호준 지부장은 “소규모 미용업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하남시의 꾸준한 지원에 감사하며, 앞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미용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2-17 18:10

하남시, 종합운동장 등 하남도공 편성 예산 '주먹구구' 논란

하남시가 하남도시공사로 하여금 대행, 운영하고 있는 종합운동장과 마루공원 등 6개 대행 사업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 혈세 낭비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시가 대행 사업비로 편성, 지원하는 과정에서 관리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 간접비 관련 예산을 대행기관인 도시공사와 구체적 협의 절차없이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내년 대행사업비로 편성, 요구한 총 사업비 중 10억6천만원이 삭감 처리될 것으로 보여 시설 관리,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같은 비판은 하남시의회가 하남도시공사를 대행 기관으로 지정, 대행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는 시 소관부서를 상대로 한 내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기됐다. 17일 하남시의회 임희도 위원장(국)에 따르면 하남도시공사가 대행, 운영하고 있는 종합운동장을 비롯 종합복지타운, 마루공원, 공영주차장 등 6개 공공시설 대행 사업비로 편성된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해당 사업비 중 간접비 관련 예산을 대행 기관인 도시공사와 구체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 특히 세부 내용과 산출 근거도 정확히 모른 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부서는 간접비 산출 내역을 묻는 질문에 비용 계산이나 산정 방식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조직·예산 부서 중심으로 대행사업 예산이 논의,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도시공사 지원 부서의 인력 산출 또한, 수원시(119만), 화성시(96만) 등 경기도 내 5개 도시공사를 비교 대상으로 했으나 이 중 4곳은 하남시(32만) 인구보다 월등히 많아 형평성을 벗어난데다 인건비 관련, 5급 이하 직원의 평균 연봉 금액(4천249만2천원)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6개 대행사업 중 공영주차장 대행 사업의 경우, 간접비 관련 비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내년도 대행사업 예산이 편성,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임희도 위원장은 “도시공사가 시를 대행해 관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대행사업 임에도, 소관 부서는 사업 방식이 위탁인자, 아니면 대행 인지 조차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다”면서 “소관 상임위에서 간접비 등으로 편성된 예산 중 10억6천만원을 삭감 처리하는 등 대행사업 예산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간접비 관련 예산의 경우,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2-17 16:34

한강유역환경청 ‘화관법 민원24’ 활성화 주력…‘종이 없는 행정 구현’

한강유역환경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민원을 온라인 접수·처리하는 ‘화관법 민원24’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화관법은 ‘화학물질관리법’ 약자다. ‘화관법 민원24’는 화관법에 따른 민원업무를 민원인이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전자민원창구로, 지난 2022년 2월부터 공식적으로 운영 중이다. 인천·시흥·안산지역은 영세한 중소 사업장이 밀집돼 있어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접근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홍보 부족 등으로 지역 사업장의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이용률이 저조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및 시흥화학제난합동방재센터 유튜브 채널에 지속적으로 화관법 민원24 이용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올리고, 화학안전공동체 밴드 등 SNS를 통해 화관법 민원24 안내문과 메뉴얼을 공지할 계획이다. 인천·시흥·안산지역 영세 도금·염색단지 등에 상담창구를 개설, 화관법 민원24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화관법 주요 개정사항과 영업허가 상담 등 사업장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도 진행한다. 김동구 청장은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은 물론, 민원인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민원처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화관법 민원24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끊임 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2-17 15:55

하남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동력 확보…경기도, 행정심판 인용

한국전력공사가 국가 송전망 건설을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하남 감일동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이 재추진 동력을 확보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해당 사업은 지난 8월 하남시가 한전이 요구한 건축허가 등 4건의 인허가 신청건을 불허, 처분하면서 수개월 멈춰 있는 상태다. 17일 경기도와 하남시 등에 따르면 도는 전날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관련 한전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지난달 4일 행정심판 심리가 예정됐으나 하남시 변호인단 요청으로 이날 오후로 연기되면서 최종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 법상 행정심판 청구권자인 한전이 승소하면 하남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마땅한 법적 대응수단이 없다는 게 시나 법조계 등의 분석이다. 이날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한 이현재 하남시장은 불허처분 사유를 설명했으나 도가 행정심판 청구인용 결정을 내리자 유감을 표명했다. 한전이 국가 계획이란 이유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입지를 선정, 추진한데 따른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특히 한전이 불허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지난 10월28일과 지난 9일 등 두차례에 걸쳐 각각 600쪽과 230쪽 분량의 보충서면을 반박자료로 제출했다. 시는 재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패소 원인 및 재결 사유를 분석한 뒤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안을 찾아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한전은 지난 8월 하남시가 345kV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 건축허가 등 4건의 허가 신청을 불허하자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인허가 협의과정에서 감일동 주민들이 뒤늦게 증설사실 등을 알고 반발하면서 협의가 전면 중단돼 불허 통보된 후 4개월 째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었다. 이날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한전은 조만간 하남시에 다시 건축허가 신청 등의 방식으로 사업 추진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자파 발생 및 도시경관 훼손 등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는데 공사력을 모으는 등 주민 수용성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전은 최근 해당 사업과 병행, 증설 건축물의 경우 변전소 외관 디자인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주민친화형 업무겸용 복합사옥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여기에다 한전KDN 등 다수의 관련 기업 유치와 HVDC엔지니어링센터, 연구·교육기관 및 전시실 설치 등으로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 허브로의 위상을 약속했다. 정부의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의 일환인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은 한전이 6천996억원을 들여 감일동 현재의 변전소를 2026년까지 옥내화하고 이곳에 HVDC(초고압직류송전) 변환 설비를 증설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한전 관계자는 “다소 늦게나마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이 마련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주민들과의 협의 등 수용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약속한 대로 주민친화형 변전소로 탈바꿈 제기된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서울변전소 소재 지역인 하남 감일동 주민 100여명은 이날 경기도청 앞에서 사업 중단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2-16 18:21

[우리동네 일꾼]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해오름아파트 숙원 해소로 주민 칭송 자자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이 신장동 소재 해오름한국아파트(하남시 대청로59번길 15) 입주민의 오랜 염원을 해소하는데 앞장서 주민 칭송이 자자하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던 ‘급수관 교체공사’를 하는데 큰 힘이 됐기 때문이다. 해오름한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손종화)는 16일 금광연 의장을 비롯해 이현재 하남시장과 아파트 주민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급수관 교체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된 ‘급수관 교체공사’는 내년 4월 준공 예정이며, 총사업비 5억5천만원이 투입된다. 금 의장은 이 사업을 위해 경기도와 시비를 확보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 의장 등에 따르면 1996년 준공된 해오름아파트는 1994년 사용이 금지된 ‘강관’이 급수관으로 사용되면서 수년간 급수관 누수 사고로 입주민들이 생활상 불편 등 안전을 위협 받아 왔다.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또한 고스란히 입주자들의 몫으로 돌아가며 금전적·정신적 피해가 가중됐다. 심지어 최근 들어 누수 사고가 이어지면서 피해는 이만저만 아니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3천600만 원의 누수공사 비용이 발생한 데 이어 최근 2년(2022~2023년)간 4천900만 원대 공사비가 소요됐다. 금 의장은 이날 착공식에서 “매년 겨울철이 되면 누수로 빙판길 사고로 늘 노심초사 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아파트 입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할수 있게 돼 지역구 의원으로서 뜻 깊다”면서 “공정기간에 맞춰 신속하고 안전한 공사가 이뤄지길 바라며, 입주민들의 거주 편의성이 하루빨리 높아질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종화 입주자 대표는 “착공식이 있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금 의장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 드리고 앞으로 6개월 후 양질의 급수로 원도심 최고의 공동주택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해오름한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날 금 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고마움을 전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2-16 17:07

이현재 하남시장, 감일동에서 제14회 이동시장실 개최

이현재 하남시장이 추운 날씨를 뒤로 하고 감일동 지역민들과 만남을 통해 훈훈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하남시는 감일 보호수 공원에서 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이동시장실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자치행정국장, 도시주택국장 등 현안과 관련된 각 국 간부공무원과 함께 주민 한 명 한 명의 건의사항을 귀담아 들으며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주민들은 개통되지 못 한 채 답보 상태에 있는 감일백제중 앞 도로 문제를 비롯 인근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불편 해소 및 상가 외벽 과다한 광고물 관리 대책 등 현안을 제기했다. 이에 이 시장은 “도로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해당 도로를 개통하겠다. (광고물 문제)담당부서에서 위법여부 확인 후 처리하고, 행정처리 시 형평성 있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가칭)감일역 예정지 역사문화공원 광장으로 변경 요청 ▲감일동 벚꽃길 등 꽃밭 조성 ▲감일8단지, 5단지 공원 화장실 설치 요청 ▲주민자치프로그램(시니어요가) 확장 등 총 12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 시장은 “시는 앞으로 시간대를 다양화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이동시장실을 운영하는 등 시민과의 현장 소통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2-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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