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용 원주민재정착위원회 위원장 “하남 교산지구는 명품신도시로 조성”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를 하남을 넘어 수도권 최고 명품 신도시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원주민 단체 대표가 있어 화제다. 지난 6년 동안 발품을 팔아온 교산신도시 원주민재정착위원회 장준용 위원장(56)이 그 주인공이다. 교산에서 13대째 살고 있는 ‘교산지킴이’ 장 위원장은 또 다른 하나의 신도시가 아닌, 수려한 자연과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삶의 질이 풍부한 명품 신도시 조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면서 원주민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다시 정착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소망하고 있다. 교산지구는 입지나 환경적 장점이 많다. 입지적으로는 서울 송파, 삼성역 복합환승센터에서 직선거리로 10㎞ 내외로 판교보다 가깝다. 도로와 지하철 등 서울 동부 교통요충지로 경제적 거점 역할이 충분하다. 환경적으로는 남쪽 끝은 남한산성, 북쪽은 신도시 중앙을 남북으로 흐르는 덕풍천이 팔당과 한강으로 이어지며 삼면이 남한산성 줄기 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장 위원장은 “3기 신도시 중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신도시 조성을 위해 장점을 극대화해야 한다. 광주향교와 천왕사지 그리고 한성백제 도읍터를 토대로 남한산성과 한강을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으로 지역을 명품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이디어는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신도시 구간 IC 전 구간 지하화 ▲만남의 광장역 실질적인 복합환승센터 구축 ▲신설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설치 ▲지하철 역사 연계 호수공원 조성 ▲산책로 및 둘레길 정비 조성을 통한 자연친화적 도시 등이 있다. 최근 그는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과 만나는 등 명품 신도시 조성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TF팀(협의체) 운영 성과를 내기도 했다. 장 위원장은 교산 원주민들을 위해 꼭 이뤄 내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다. 교산 원주민들의 재정착과 권익보호 등이다. 교산 법화골 일원에 원주민 공동주거단지 유치와 함께 대토 보상자들의 권익 보호 및 손실보상을 위한 사업 적정성 확보 등이다. 현재 하남시, 하남시의회 등과 사안을 공유하면서 결실을 얻기 위해 분주하다. 사실 원주민들에겐 수용된 토지와 집이 전부다. 미사지구와 감일지구에서 수용된 이택 대상자 대부분이 자신들의 권한을 전매하는 경우를 봐 왔기에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그는 이택 정책이 획일적이 아닌 탄력적으로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고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공동주택 사업이 필요한 시점임을 거듭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은 원주민 배려가 없는 일방적 정책으로 경제강국 한국의 위상에 맞지 않다. 시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도시계획 단계부터 선진적 정부 정책이 반영돼야 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강제수용으로 지역 환원이 거의 없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는 독점적 방식의 구조를 지양하면서 지역 환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에… 전력수급 차질 우려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건축허가를 불허(경기일보 23일자 인터넷)하면서 수도권 등 국가 차원의 전력 수급 문제를 놓고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수급 차질부터 3기 교산신도시나 K-스타월드 사업에까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어서다. 25일 시와 한전 등에 따르면 시가 감일 주민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에 대한 건축허가 등을 불허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전력 수급 등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초고압 송전망의 끝 지점(하남시 감일 동서울변전소)에 HVDC 변환시설이 무산되면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사업을 끝내도 사실상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 변환소를 통해 동해에서 들어오는 500kV 초고압 직류 전기를 배전망을 통해 일반 소비처에 보내기 위해선 교류 전기로 변환해야 하는데 이를 수행할 만한 시설이 없어서다.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의 용량은 총 8GW로 이미 착공돼 건설 중인 신가평변환소로 4GW, 동서울변환소로 4GW의 전기가 공급될 예정이었다. 결국 시의 불허 처분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 등 계획된 국가 차원 전기공급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시는 현재 3기 교산신도시 건설과 미사섬 일원에 K-스타월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수도권 전체 전력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0GW의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한전 측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시의 불허 처분과 갈등 조정 등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부재 등에 아쉬움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불허 처분 파장과 관련, 시간이 갈수록 비용이 불어날 것으로 보면서 (일정에 맞춰) 준공되지 않을 경우 전력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장인 K-스타월드 등 타 산업단지 전력 공급까지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게다가 전력 공급 여부 등에 따라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용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 유보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끝을 가늠할 수 없는 형국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한 현 상황을 엄중하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의회는 26일부터 예정된 동서울변전소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강행한다. 이번 조사특위 핵심 관전포인트는 주민들의 최대 반발 지점인 ‘옥내화 속에 가려진 증설’ 부문과 관련, 시와 한전 측 입장 확인이다. 한전은 주민설명회에서 증설 등 주민 수용성 확보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시는 다소 엇갈리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사업 최초 시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남 3기 신도시 철도역사 진통… 입지타당성 공개 반발

하남시가 교산 및 왕숙 등 3기 신도시 관련 지하철 3·9호선 연장을 놓고 역사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감일·미사 주민 민원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해당 주민들은 도와 시 등이 역사선정 관련 입지 타당성 조사 등을 담은 서류 공개조차 불응하고 있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감일·미사 주민들은 장래입지 타당성 등을 들어 기본계획안에 잠정된 역사위치 변경 등을 요구하며 반발(경기일보 14·20일자 인터넷)하고 있다. 하남시 3호선 감일 중심상권 감일역 유치위(유치위)는 윤태길 도의원에게 도의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치위는 이날 윤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기본계획안에 감일역사 위치를 단샘초 삼거리 앞으로 잠정하기까지 도가 수행한 입지 타당성 용역안 공개를 촉구했다. 앞서 도는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중앙로 사거리가 단샘초 삼거리보다 심도가 6m 가량 깊어 공사비가 70억원 정도 추가 발생한데도 수요는 떨어져 단샘초 삼거리로 잠정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도는 주민설명회 전에 시와 협의과정을 거친 사실까지 확인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한경희 위원장은 “당국이 정거장 위치 선정에 있어 감일지구 특성, 이용수요, 교통량 및 대중교통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가 단샘초 삼거리인지 의문”이라며 “다음달 도의회 의견 청취에 앞서 관련 자료 공개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 도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미사지역에 위치한 9호선 구산성지 추진연합회(연합회)도 최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도와 시 등이 9호선 연장 강동하남남양주선 사업 추진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사 4·7·8사거리로 잠정돼 있는 9호선 신미사역을 구산성지 인근으로 변경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그간 시를 상대로 도에 제출한 ‘하남시 의견서’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응하지 않아 구산성지 인근의 합리적 경제성 분석 여부를 의심케 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가 특정 시민단체와 연계, 조기 개통과 시 비용 분담의 일반열차 설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시키면서 대안1(478사거리) 확정을 유도하고 있다고도 주장하며 도에 제출한 하남시 의견서 공개, 미사지구 균형발전과 미래발전 차원 대안 강구, 구산성지 타당성 재조사 등을 요구했다. 이병식 회장은 “정확한 정보 습득을 위해 시를 상대로 도에 제출한 ‘하남시 의견서’ 공개를 요구한데도 거부하고 있고 특정 시민 단체와 연계, 조기개통 및 일반열차 설치 등의 서명운동으로 4·7·8사거리 확정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인허가 불허… 한전 “이의제기·행정소송 검토”

한국전력이 최근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 인허가 건을 전격 불허 처분한데 대해 수도권 일원에 대한 전기공급 차질을 우려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하남시를 향해서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불허 처분했다며 향후 이의제기와 함께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앞서 시는 주민 반발 등으로 한전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인허가 건을 불허 처분하면서 전기공급 우려와 함께 논란(경기일보 22·21일자 인터넷)을 낳고 있다. 한전은 23일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1일 하남시의 사업 인허가 불허 통보에 대한 한전의 입장과 그간의 추진 과정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설명했다. 한전은 이날 “그 동안 외부에 노출된 동서울변전소의 전력설비를 옥내화하고 소음 및 주변 환경 개선 후 유휴부지에 직류 송전 방식의 설비 증설을 추진해 왔다”면서 “올해 초 경기도와 국토부로부터 사업 착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득하고 하남시에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전자파 우려와 주민수용성 결여 등을 사유로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남시의 인허가 불허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시가 제시한 불허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자파 유해성 등 입지 부적합’ 사유와 관련, “해당 사업과 유사한 설비에 대한 합동 측정 결과, 안전성이 검증된데다 옥내화와 노출된 철탑 등을 철거하면 오히려 변전소 미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입지선정과정 불투명에 따른 주민수용성 결여’에 대해서는 “지난 1979년부터 한전이 운영 중인 동서울변전소 내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한전은 법과 절차(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4조)를 준수, 관련 업무를 추진해 온데다 의부사항이 아닌데도 지역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수의 사업설명회를 통한 주민수용성 제고에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공공복리 증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변전소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등과 주민의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임을 강조했다. 한전 고위 관계자는 “동서울변전소는 옥내화와 함께 전자파 잇슈에서 자유로운 HVDC 변환설비 증설을 통해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력을 수도권에 수송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시설”이라며 “사업이 완료되면 하남시를 포함한 수도권의 안전적인 전력공급과 국가 전반의 전력공급 신뢰도가 제고되고 특히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 국민부담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인공지능(AI)와 데이터센터, 첨단산업 확대 등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전이 특별관리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라며 “그러나 이번 하남시의 인허가 불허로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됨에 따라 해당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한전은 하남시가 법적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이번 법적 대응과는 별개로 변전소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더욱 활성화하면서 도심지 내 변전소 및 변환 설비에 대한 견학과 한전-주민연합 간 전자파 측정 등 주민 이해를 얻기 위한 다양한 주민참여 활동을 약속했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 21일 한전이 신청한 인허가 건을 불허한데 이어 이날 한전과 체결한 ‘하남시-한국전력공사 업무 협약서’를 한전측에 해지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지 통보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과 관련, 제기되는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하남시의회는 시의 불허처분에도 불구, 오는 26일부터 예정된 동서울변전소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사특위는 본격적 활동을 앞두고 지난 22일 감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감일동 주민과의 간담회를 갖고 사전 몸풀기에 나섰다. 이날 감일동 주민들은 변전소 인근 학교와 주거 밀집지 등을 들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동서울변전소 사업 반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동서울변전소 비대위 관계자는 “최근 4건의 허가신청에 대해 하남시가 불허 처분한 것이 예정된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식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계획이 철수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삼 조사특위 위원장은 “시는 옥내화란 옷을 입혀 변전소 증설을 추진하는 한전에 맞장구치다 최근 갑자기 인허가 건을 불허 처분했다”며 “행정은 예측가능성, 안정성, 지속성이 중요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필수과정이므로 무엇보다 주민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K-스타월드, 신도시 전력 공급 어쩌나"...하남시, 동서울변전소 불허 파장 확산

하남시가 감일동 소재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을 반대하면서 하남 지역에 추가 공급 예정이던 전력과 향후 3기 교산신도시 조성에 따른 지역 내 전기 물량 확보 등에 난항이 예상된다. 게다가 민선8기 하남시의 주력사업인 K-스타월드 조성 사업에 따른 필수 전력은 물론, 향후 4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부상한 감북·감일·초이동 물량 확보등을 둘러싸고 대외적 명분 또한 녹록찮아 보인다. 앞서 시는 동서울변전소 사업 건축·행위 허가 건을 불허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전기공급 인프라 조성에 차질(경기일보 21일자 인터넷)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한국전력 HVDC 건설본부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2026년까지 하남 동서울변전소에 대한 옥내화 및 HVDC 변환 설비 증설 공사 등을 통해 동해안에서 수도권에 이르는 송전망 개선을 완료한 뒤 2027년부터 하남시 등 수도권 지역에 전력 공급을 안정화 시키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동서울변전소의 경우, 서해안 일대에서 345kV 송전선로 4회선을 통해 2.5GW의 전력을 받아 하남지역 1.0GW, 수도권 1.5GW를 각각 공급하고 있으나 오는 2027년에는 동서울변전소로 오는 전력량이 1.9GW 줄어든 0.6GW로 보고 있다. 최근 들어 서해안에서 생산한 전력이 평택 고덕과 용인 지역 반도체 공장 등을 중심으로 상당량이 소진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HVDC 500kV 송전선로 2회선을 통해 동해안 일대에서 생산한 전력 3.9GW를 동서울변전소까지 끌어와 부족한 전력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력 종착지를 동서울변전소로 정하고 옥내화 등을 통한 HVDC 변환소 증설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면서 사업 완료 후, 신도시 개발 등으로 추가 공급이 요구된 하남시에는 종전 공급량 1.0GW보다 늘어난 1.2GW를 보내기로 계획하고 있다. 게다가 향후 신도시 등 각종 개발 등이 산적한 하남시로서는 막대한 양의 추가분까지 요구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하남시는 3기신도시로 개발되는 교산신도시 예상 입주 세대가 용적률 상향 등으로 당초 계획된 3만2천여가구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이면서 추가 전력 공급 수요가 발생한 상태다. 앞으로 지하철 3·9호선 하남 연장 사업은 물론, 특히 미사섬 일원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K-스타월드 조성 사업까지 감안할 경우, 상당량의 전력 확보가 절실하다. 한전 관계자는 “동서울변전소 사업이 당초 계획에서 크게 벗어날 경우, 하남지역은 물론 수도권 일원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전력 공급은 꼭 필요한 시기에 적기 공급해야만 되는데 이런 상황에 처하면서 무척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23일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동서울변전소 사업에 대한 하남시 불허 처분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시를 상대로 유감을 표한 뒤 사업 당위성과 일련의 추진 과정 등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하남시민 등 대국민 이해를 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시의 건축·행위 허가 신청 불허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등으로 대응하면서 재추진 동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팔당호 녹조 비상… 환경당국 팔담댐 앞 지점 조류경보 ‘관심’ 단계 발령

8월 중 40도를 넘나드는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수도권 식수원인 팔당호 인근 지점을 중심으로 조류 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면서 물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들어 유해남조류가 지난해 보다 10배 가깝게 측정되고 있어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2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팔당댐 앞 지점에 대해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유해 남조류 과다 발생은 장마가 끝난 후 강우로 인한 오염 물질 유입에다 1개월 여 폭염이 지속되면서 수온이 급격히 상승한데 따른 이상 현상으로 보인다. 실제 한강유역환경청이 유해남조류(단위: 세포/㎖)를 측정한 결과, 팔당댐 앞 지점의 경우 지난 12일 8천236까지 측정된데 이어 1주일이 지난 10일에는 9천651까지 치솟았다. 앞으로 폭염 지속여부에 따라 1만 돌파도 시간 문제로 보면서 비상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는 유해남조류가 800에 그치면서 평년 수준(1000 이하)을 유지했다. 환경당국은 이처럼 팔당호 상홤이 심각 단계로 접어듬에 따라 이날 오후 3시를 기점으로 팔당땜 앞 지점에 대해 조류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조류 경보는 관심, 경계, 대발생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가운데 2회 연속 남조류 세포수가 1000 이상 측정시, 관심 단계를, 10000 이상 시, 경계 단계를 각각 발령한다. 그러면서 조류 모니터링을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팔당 취수구에 조류 차단막 3곳을 설치하는 한편, 팔당호를 취수원으로 하는 정수장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 이날 다행히 각 정수장에 대한 검사 결과, 조류 독소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폭염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활성탄을 적극 투입하는 한편, 고도정수처리 실시, 수돗물 분석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하는 등 취‧정수장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팔당호 주변에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폐수배출시설 22곳과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36곳 등에 대해 특별점검 등으로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팔당호 녹조 제거를 위해 수자원공사와 함께 녹조 제거선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염물질 유입 최소화를 위해 드론을 이용한 항공감시 등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팔당호 경보 발령지점에 선박으로 물에 공기를 주입하는 폭기작업과 물순환 작업을 병행하는 등 녹조 추가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김동구 청장은 “장마 후 오염물질 유입과 지속된 폭염으로 팔당호 내 유해남조류 증식이 계속될 수 있다”며 “팔당호 수질 안전을 위해 지자체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소형 폐가전제품 수거 무료…대형 폐기물 배출 일부 변경

하남시가 소형 폐가전을 무상으로 수거하기로 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깨진 유리와 도자기류, 소량의 집수리 잔재물 등을 편하게 버릴 수 있도록 ‘불연성 폐기물 포대’도 새롭게 제작했다. 시는 개정된 조례를 토대로 소형 폐가전제품 배출수수료를 면제하고 불명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조정하는 등 대형 폐기물 배출방법을 일부 변경했다. 이에 따라 폐가전제품을 버릴 때는 먼저 4개 이하의 소형 폐가전제품의 경우 ‘폐가전’을 표기해 아파트·오피스텔은 지정된 장소, 단독주택·상가는 내 집(상가) 앞에 내놓으면 된다. 5개 이상의 소형 폐가전제품 및 대형 폐가전제품의 경우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배출수수료 면제 품목은 가정용으로 한정된다. 원형이 훼손됐거나 가스레인지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 의료기기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 제품은 기존 방식대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불에 타지 않는 가정용 불연성 폐기물을 포대에 담아 편리하게 배출(하루 최대 10포대 이하로 제한)할 수 있도록 ‘불연성폐기물 포대’를 새롭게 제작·보급했다. 불연성 폐기물 포대는 지정판매소를 방문해 10ℓ(1천원)와 20ℓ(2천원) 두 종류를 구매할 수 있다. 이현재 시장은 “냉매 등 환경오염물질을 함유한 일부 폐가전제품을 부적절하게 처리하면 환경오염과 생태계 교란을 불러올 수 있어 배출방식을 개선했다”며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폐가전을 친환경적으로 회수·처리할 수 있고 수수료 감면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연성 폐기물을 손쉽게 배출할 수 있는 전용 포대도 제작한 만큼 새로운 배출방식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전기공급 인프라 차질…하남시, 동서울변전소 건축불허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하남시 감일동 소재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인허가가 불허되면서 국가차원의 전기공급 인프라 조성에 차질이 우려된다. 늦어도 내년초까지 인허가 등을 마무리하고 2026년 말까지 옥내화 및 DC설비 증설 등을 완료, 2027년부터 하남 등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려 한 일정에 변수가 발생해서다. 하남시는 한전 측이 요구한 건축·행위허가 신청 4건에 대해 불허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증설사업 등을 중심으로 한 사전 주민의견 수렴과정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감일동 주민들의 집단 반발하고 나선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장의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또한 오는 26일부터 조사특위 활동을 예고한 상태다. 한전 측은 지난 3월 부터 345kv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건축허가를 비롯해 345kv 동서울옥내화 토건공사 행위허가, 345kv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관련 전력구 정비공사, 500kv 동서울변환소 본관부지 철거 공사 등 4건에 대해 시에 허가 등을 요청했다. 시는 그간 보완작업 등을 거쳐오다 이날 더 이상의 검토가 어렵다 판단하고 불허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주거단지(약 4만여명) 및 다수의 교육시설과 연접한데다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나 건축법상 공공복지 증진에 부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특히 증설 입지가 주민 의견수렴절차 없이 확정되는 등 주민 수용성이 결여로 집단 반발까지 제기되면서 시장으로서 더 이상의 행정 절차 진행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입지 선정 등의 과정은 기존전기공급시설부지에서 이뤄지는 사업 성격상, 관련법에 근거한 특별히 강제할 만한 규정이 없어 일부 논란도 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과정에 요구되는 절차로 기존 변전소 부지(전기공급시설부지)에 증설하는 경우, 실시설계 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관련 근거는 전촉법 시행령 제 13조와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의 이 같은 허분으로 2026년 말까지 마무리하려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이 일단 중단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전은 향후 일부 사업계획 등을 변경, 재신청하거나 행정심판 및 소송 등의 방법으로 시의 처분에 대응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현재 상태로는 이 또한 녹록찮아 보인다. 하지만 동해안의 값싼 전력을 동서울변전소까지 끌어와 수도권 주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국책사업인 만큼, 재추진 동력 확보에 힘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은 감일 동서울변전소에 기존 교류 345kV(킬로볼트) 옥외 시설을 옥내화하고 초고압 직류(HVDC) 전압 500kV 관련 시설 추가 증설로 기존 전력설비 용량 2GW에서 7GW로 3.5배 늘려 하남 등 수도권에 공급하는 대단위 사업이다. 이현재 시장은 “주민들의 우려를 검토한 결과, 한전이 신청한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4건 일체를 불가 통보했다”면서 “주민들을 위해 앞으로 건강권, 재산권 및 환경권 등을 우선 고려한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 이해를 구하기 위해 움직였는데 갑자기 불허 처분해 당혹스럽다.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논의해 봐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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