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세종포천고속道' 옹벽 균열… 지반침하 땐 대형참사

한국도로공사가 시행 중인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공사 하남 감일동 동성학교 인근 램프구간 구조물 곳곳에서 균열 등이 발견돼 대형 사고가 우려된다. 더구나 이 구간 높이 10m 이상인 보강토 옹벽 콘크리트 블록에 수직으로 틈새 갈라짐(크랙) 등도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도공은 연말 개통 목표로 지난 2016년부터 총연장 178㎞ 규모의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의 시공사로 DL건설을 선정하고 시행 중으로 하남 감일동 진입램프 구간 중심으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해당 공사 현장은 서울외곽고속도로에서 세종포천고속도로 진입구간으로 감일동 동성학교와 동서울변전소를 양측으로 하는 보강토 옹벽 높이가 10m를 넘어선 채 시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양 방향 보강토 옹벽 모두와 축조된 콘크리트 블록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크랙은 심지어 수직으로 발생하면서 콘크리트 자재 불량이나 지반침하 등에 따른 부실 시공 지적도 나온다. 시공사는 부실 흔적이 발생하자 자체 안전진단 후 보수공사에 나서고 있지만 구조물 자체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임시처방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느냐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주민 A씨(56·하남시 감일동)는 “세종포천고속도로 하남 감일동 진입램프 공사현장에서 시공사가 보강토 쌓기를 완료한 후 지반침하 등으로 심한 균열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면서 “옹벽 자체 규모가 커 자칫 지반침하가 계속될 경우, 붕괴로 이어져 대형 사고도 배제할 수 없어 철저한 재시공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DL건설 관계자는 “보강토 옹벽에 문제가 있어 안전진단을 실시했으나 구조물 자체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콘크리트 블록 균열 등 하자 부문에 대해 일부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보수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진단결과 구조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수공사를 위해 현재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 ‘하남 위례신사선’ 해법 찾기 공청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하남갑)을 비롯한 김태년·남인순 의원 등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위례신사선’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서울시 이진구 교통정책과장은 “지난 16일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 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를 실시하며, 참여 사업자가 없으면 9월 말 재정투자사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계획”이라 “다음달 25일까지 1단계 사전 적격심사 서류를 접수한 뒤 오는 11월 25일까지 2단계의 평가 과정을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재공고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 등을 반영, 건설사업비를 1조4천847억원에서 1조7천605억원으로 올리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 토론에 나선 안광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과장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화된 ‘면목선’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사업자가 바뀐 ‘동북선’ 등의 사례를 발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은 공고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3천200억원) 금액으로 수주한 문제, 기대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한계, 사업 지연에 책임이 있는 GS건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다시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세번째 토론에 나선 김승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계획부터 건설까지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물가를 초과하는 공사비용을 처리하는 방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등 위례신사선 재추진 방안 등을 제언했다. 추미애 의원은 “정부는 교통을 복지라고 하고, 시민은 교통을 지옥이라고 한다”면서 “위례신사선의 확실한 추진과 중도 포기를 방지하는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례신사선의 확실한 추진과 중도 포기를 방지하는 명확한 대책이 없다면, 불투명한 제3자 제안 재공고에 매달려 위례신사선 재추진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고 신속히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 주민 참여 동서울변전소 전자파 측정 공개 제안…·주민수용성 확보 최선

한국전력공사가 동서울변전소에 대해 주민들과 시의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 ‘전자파 합동 측정’을 공개 제안했다. 또 하남시의 건축 불허에 대해 시를 상대로 한 이의 제기는 물론 행정 소송 등 행·법적 절차 추진과 병행, 사업설명회 등 소통 행보를 통한 주민수용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한전 HVDC건설본부 정두옥 본부장은 28일 하남시의회 동서울변전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 이같은 한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한전 서철수 부사장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하남시의 건축허가 불허 처분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정 본부장은 “수도권 전력 수요량이 전체 4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값싼 전력을 끌어올 만 한 최적지가 동서울변전소다”면서 “전기는 공기와 물 같은 것으로 동서울변전소 확정은 모든 기술적 검토를 거친 것으로 시나 주민들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수용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은 지난 23년부터 진행된 시와의 협의 과정이나 주민설명회 때 설명됐다”면서 “당시 시에는 개최 여부를 고지했고 한전이 주관, 설명회를 진행했다. 다만, 전체 주민 동시 참여가 어려워 통반장이나 주민자치 등 오피니언 리더를 중심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국가적 중요 사업으로 한전은 전기 적기공급에 책임이 있는 만큼, 전자파에 대한 주민들의 막연한 오해가 없도록 시의원과 감일동 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 전자파 합동측정을 했으면 한다”고 제안한데 이어 “하남시의 건축허가 불허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과 병행, 사업설명회 등 주민수용성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시의회 동서울변전소 조사특위는 전력 증설 등을 둘러싸고 시의 최초 인지 시점이 2022년 11월보다 2년 여 앞선 2020년도란 사실 확인과 GB관리계획변경 공람시, 시의회 조차 일련의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자성 등 ‘옥내화에 가려진 증설’ 진실 규명에 한발 다가섰다. 박선미·오승철·박진희·정혜영 위원들은 “전자파 문제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하남시가 망신을 당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특히 문제 삼는 것은 지금까지 옥내화 속에 증설 사실을 숨겼다는 것으로 그동안 적절하게 설명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고 따졌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진행된 설명회에 대해 하남시는 어떤 도움을 줬는지 궁금하고 또 법을 떠나 설명회가 충실하게 진행됐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꼬집었다. 한편 하남시의회 조사특위는 지난해 하남시와 한전 간 체결된 협약서를 놓고 한전을 상대로 공개 의사를 물었으나 시의 협조 요청이 없는 이상, 공개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한전은 하남시의 협조 요청 시, 별도 의견을 낼 사안이 아니라는 간접 동의 의사를 내비췄다.

하남시, 안전전세 프로젝트 운영…‘안전전세 관리단’ 위촉

하남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달부터 경기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남시지회 등과 민·관 합동으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이현재 시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경범 경기북부회장, 박병렬 하남시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사회적 협력을 통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펼치고,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프로젝트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들이 시민의 신뢰를 받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 과제를 스스로 마련하고 이행에 동참하는 자발적 사회운동이다. 이 운동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들은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등록현황 및 사진 공개 ▲신분 확인이 명확한 전자계약 가능 환경 조성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32가지 항목의 ‘안전전세 체크리스트’ 제공 ▲계약서 작성 후 일주일 내 등기부등본 변동 여부를 임차인에게 안내 등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시는 공인중개사에게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배부, 시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경기도-하남시 공무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 부동산 분야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며 “시는 민·관이 상호 협력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세계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전전세 지킴이’로 지정된 공인중개사무소 명단은 다음 달 6일부터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 또는 참여 업소에 부착되는 스티커의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한강 이야기 들으세요!”…한강수계걷기대회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수계법 제정 25주년을 기념해 다음달 7일부터 11월2일까지 5회에 걸쳐 한강수계 걷기행사를 연다. 한강의 우수한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한강수계를 걸으며 한강의 환경적 가치와 지속적인 환경보전 필요성을 나누기 위해서다. 다음달 7일 양평 두물경을 시작으로 9월21일 가평 자라섬, 10월5일 춘천 소양강, 10월19일 충주 비내섬, 11월2일 여의도 샛강까지 5곳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는 코스별로 4.5~7.8㎞(3시간) 구간을 걸으며 체험활동을 통해 다양한 한강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각 코스 행사 진행일 10일 전까지 생태체험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코스별 모집 인원은 50명으로, 8세 이상 한강수계 주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올해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스킨볼릭, 울숨워크와 티알앤티 아웃도어, 바우메로와 오리온 닥터유 등이 협찬하며 코스 완주자에게는 완보 메달(또는 완보증)과 함께 양말, 스포츠 타월, 마스크팩 등 다양한 기념품이 증정된다. 김동구 청장은 “한강수계 주민들이 함께 걸으며 한강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면서 “다양한 생명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한강의 자연환경이 후대까지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 미사입주자대표회와 소통 간담회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국)은 미사강변신안인스빌 아파트 회의실에서 미사강변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회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미사강변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박일수 회장을 비롯 최규진 사무국장 등 10명이 참석,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주요 논의 안건은 ▲수석대교 진행 상황 ▲지하철 9호선 우선 착공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 ▲종합운동장 이전 관련 주변 아파트 단지 참여 건의 ▲데이터센터 등 혐오시설 설립에 대한 사전 주민 의견 수렴 및 예방 요구 등이다. 참석자들은 특히 미사강변도시의 교통 대란을 하루빨리 해결하는데 지하철 9호선 개통에 큰 기대를 걸면서 발빠른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한 대책, 종합운동장 이전 문제와 관련, 수립 단계부터 주민 의사 반영, 데이터센터 등 혐오시설 설립 시 사전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요구했다. 또 금 의장은 미사강변도시 1~8단지 입주자 대표회로부터 9호선 원안이행 촉구 항의서를 전달 받았다. 입주자 대표들은 항의서에서 9호선 944정거장(가칭 신미사역) 위치로 발표된 4·7·8 단지 사거리가 공사비와 운영비가 저렴한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만큼, 서둘러 사업을 추진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금광연 의장은 “9호선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남 동서울변전소 대민행정 적정성 '논란'

하남시가 건축허가 불허 등으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관련, 지난 2022년 7~11월 후 HVDC 증설사업을 인지했는데도 주민 반발 후 허가 불허로 종결, 대민행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게다가 신장동 등 원도심 일원에 추진 중인 지중화사업 또한 대가성이 아니란 입장에도 동서울변전소사업에 대한 반대 급부성 사업을 짐작케 하는 문건 내용까지 확인됐다. 이런 사실은 26일 하남시의회가 실시한 동서울변전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첫날 관계 공무원들을 상대로 강행한 조사과정에서 불거졌다. 이날 조사특위 위원들은 시 건축·도로관리과 중심의 관계 공무원들을 상대로 지난해 10월24일 동서울변전소 사업을 놓고 한전과의 협약 체결일을 전후한 일련의 사업 추진에 대해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사업 최초 인지시점이 지난 2022년 11월로 나타났다. 다만, 한전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건 신청이 이뤄진 같은해 7월로 밝혀 다소 시점차는 있다. 이후 2023년부터 올해까지 한전이 주관한 감일동 주민단체 대표 등을 상대로 한 설명회 등이 수차례 진행됐으나 배석치 않아 상황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니왔다. 그러면서 조사특위는 이날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는 한전과의 협약서를 놓고 미공개 사유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또 최근 들어 동서울변전소 사업에 대한 대가성 논란이 일고 있는 신장동 등 원도심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도 공모사업 선정 등 배경을 둘러싸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집중했다. 특히 시가 지난해 9월 개발제한구역 관리변경수립안 공람공고 회신 시행 공문을 통해 대규모 송전선로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사실상 지중화사업 병행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을 부추겼다. 강성삼 조사특위 위원장은 “2022년 11월부터 행위가 진행되면서 민원 발생 소지가 다분했는데도 단체장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진행됐음에도 몰랐다는 건 이해가 안된다”면서 “또 변전소 사업과 지중화 사업 연계를 짐작할수 있는 문건 내용을 볼때 지중화를 끼워 넣은 것으로 볼수 있는데 (불허 처분) 상태에서 원도심 주민들의 마음이 편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최훈종 위원은 “협약서 공개에 있어 한전은 하남시 동의 시 공개 의사를 보였는데 시는 아직까지 논의조차 갖지 않고 있다”면서 “공개 거부 사유를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로 들었는데 정당한 이익이 과연 무엇인지 밝히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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