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국민의힘)이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남시의 원활한 재정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 변화를 이끌어 냈다. 최소 자금예치 기간이 1년으로 묶여 있는 것을 6개월로 줄여 운용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중장년층 기준 연령을 5세 이상 낮춰 노동시장 변화 등에 탄력적 대응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대표발의한 ‘하남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33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하남시 일자리정책 개정조례안의 경우, 중장년층의 기준 연령을 기존 4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최근 노동 시장의 변화와 조기 퇴직 증가로 인해 40대 초반부터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현행 조례는 중장년층을 45세 이상으로 규정, 일자리정책 지원 대상에서 40세 이상 45세 미만 시민들이 제외됐다. 앞서 그는 ‘하남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50세부터 64세까지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 사항을 반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최소 예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지난해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돼 있던 1천280억원 추경 등의 방법으로 편성, 사용한바 있다. 이날 현재 예치돼 있는 기금은 381억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임희도 의원은 “최소 예탁 기간 단축으로 시는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탄력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시의 재정 건전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위례신도시 아파트 산책로 등에 출몰해 주민들을 습격했던 오소리가 포획됐다. 이번에 포획된 오소리는 성체 오소리 1마리와 어린 오소리 2마리 등 총 3마리다. 성체 오소리 1마리는 지난 26일 어린 오소리 2마리는 28일 새벽 각각 포획틀과 트랩을 통해 포획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포획된 오소리 3마리 중 성체 오소리가 1마리에 그친 점을 감안, 위례신도시 아파트 주변 산책로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찰을 이어가면서 오소리 습격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시킨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최근 오소리 출몰 등으로 위례신도시 주민 피해가 이어지자 야생생물관리협회 수렵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포획에 나섰다. 오소리를 유인할 먹이를 놓아 둔 포획틀과 트랩 등을 아파트단지 안팎이나 산책로 주변 등에 설치해 포획하는데 성공했다. 시 관계자는 “오소리 3마리를 포획했으나 추가 모니터링을 통해 관찰을 당분간 진행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오소리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위례신도시 아파트 일원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던 일가족이 오소리로 부터 습격으로 넘어져 골절상을 입는 등 피해(경기일보 21·22일자 인터넷)가 잇따랐다.
하남시가 K-스타월드 사업 참여 등을 놓고 미국 현지에서 세계적 엔터테인먼트사 AEG와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 귀추가 주목된다. AEG는 LA 레이커스의 구단주이자 세계 최고의 아레나 운영사업자로 알려져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 등 미국방문단은 미국 LA를 찾아 세계적 엔터테인먼트 기업 AEG 등과 하남 K-스타월드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협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시장 등은 지난 22일부터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자매도시인 미국 아칸소주 리틀락시와 아소칸주 방문에 이어 로스엔젤레스(LA)시를 찾아 AEG와 만나 이런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EG는 LA 레이커스 구단주이자 Crypto.com 스포츠 아레나(2만석 규모)를 비롯한 전 세계에 100여개 이상의 공연장 및 경기장을 소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아레나 운영사업자이자 글로벌 스포츠·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이날 이 시장은 마사 사우세도 AEG 대외협력 최고 책임자를 만나 하남시 IR 및 K-스타월드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향후 구체적인 협의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마사 사우세도씨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이 우리가 하는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흡사해 매우 흥미롭고 인상 깊게 내용을 경청했다”면서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향후 진행될 K-스타월드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한편, 이 시장의 방한 요청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약속했다. 이어 K-스타월드 내 국제적 영화 스튜디오 단지 조성과 관련, 세계 최고의 콘텐츠 및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사 등을 방문한 뒤 상호 관심 사항 등을 논의했다. 앞서 이 시장 등 미국방문단은 자매도시인 리틀락시를 찾아 ▲K-팝 체험과 리틀락시의 원어민 교사 파견 협력 등 청년교류 확대 ▲기업인 경제교류 소통창구 개설 ▲하남시-리틀락시 간 직원 교류 파견 협의 등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또 리틀락 상공회의소 토마스 경제개발 부사장과 면담하고 리틀락 상공회의소와 투자 및 정보 교류를 위한 별도 소통창구 개설에 합의했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하남시-리틀락 양 도시 간 청소년·문화교류 활성화와 함께 아칸소주와 글로벌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AEG 등이 K-스타월드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인 만큼,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문에는 주기용 하남시투자유치단장, 장소영 하남문화재단 대표, 국제화추진협의회 백영기 사무총장·안정숙 미국분과위원장·이희근 경제협력분과 위원장·이수장 국내분과 위원장·이점복 미국분과 위원 등이 동행했다.
하남 미사지역 학생과 주민들이 3기 왕숙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수석대교 건설로 자칫 교통소음과 분진 등에 따른 학습, 주거권 등의 피해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석대교가 지나는 하남 미사 지역에는 중·고등학교와 대형 공동주거단지와 미사환경공원, 미사환경공원 등이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29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오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미사 1·2동)은 제33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석대교 건설로 인한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주변 주민 피해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수석대교는 남양주시 수석동과 하남시 미사동을 잇는 길이 1km, 4차선 규모의 한강 횡단 교량이다. 하남 미사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지역 내 최대 집단 민원으로 부각되는 등 그동안 교량건설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 왔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LH가 최근 사업을 발주했고 오는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본쾌도에 오른 상태다. 그러나 오승철 의원은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LH는 물론, 국토교통부와 하남시 등 관계 당국이 예상되는 주민 피해에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오 의원은 “경기도 재정 협의 내용에는 교통 관련 대책만 있을 뿐 이로 인해 실제로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수석대교 주변에는 1천446명의 학생이 통학하고 있는 은가람중학교와 미사강변고등학교가 있고 또 1천616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미사강변 리버스위트 칸타빌아파트와 미사강변 2차 푸르지오아파트, 친환경 쉼터인 미사한강공원이 100~300m거리에 인접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LH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교통소음과 분진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주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미사한강공원의 환경 및 녹지가 훼손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책, 미사한강공원 환경 훼손에 대한 계획 수립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민 피해 최소를 위해 성수대교와 같이 램프를 올림픽대로 바깥쪽으로 건설하는 형태의 설계 변경 등을 제안했다. 오승철 의원은 “국가 사업이라도 일방적인 주민 희생 강요와 주민들의 의견 무시는 부당하다”면서 “주민의 요구사항 관철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하남시는 이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대응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하남소방서는 여름 휴가철 화재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관내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활동을 전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활동은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한 불시 화재조사 ▲사회관계망을 통한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와의 소통 ▲언론 보도 및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한 관련 내용 홍보 ▲소방서장에 의한 다중이용시설 현장지도 등이다. 이를 위해 최덕호 서장은 지난 26일 오후 신장동 소재 A호텔을 찾아 위험요인 확인·제거,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및 대피로 확인, 여름철 냉난방기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화재의 예방을 당부하는 등 현장지도에 나섰다. 이후에도 관내 숙박·판매시설, 영화상영관 등 화재취약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문 및 지도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최 서장은 “여름 휴가철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객이 증가하고 높은 습도로 인해 전기화재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남소방서가 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민들이 앞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일상 생활에서 탄소 감축 활동을 인증하게 되면 연간 최대 6만원의 지역화폐 ‘하머니’를 제공 받게 되고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한다. 하남시는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감축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민들이 탄소 감축 활동 실적을 기록하면 그에 따른 보상으로 1인당 반기별 3만원씩, 연간 최대 6만원을 하남시 지역화폐인 하머니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구글스토어·앱스토어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App)을 내려 받아 회원 가입한 후 탄소 감축 활동 실적을 인증하면 된다. 기후행동 실천은 교통·에너지·자원순환·인식 제고 등 4개 분야가 대상이다. 우선, 교통 분야로 ▲친환경 운전 ▲대중교통 이용 ▲자전거 이용 ▲걷기 등이 있으며, 에너지 분야는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PC 절전 프로그램 사용 등이 있다. 또 자원순환 분야는 ▲배달음식 다회용기 이용 ▲다회용컵 할인 카페 찾기 ▲휴대폰 자원순환 참여 ▲줍깅·플로깅 참여 등을 실천하면 된다. 이현재 시장은 “시민들에게 기후위기 대응 노력과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적극 독려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이 발의한 ‘하남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 주요 골자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 및 분석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을 위한 실무 지침서 작성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위원회 설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시민 참여 및 지원 등이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그결과를 시 예산에 반영하고 결산 시 이를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광역 지자체인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기초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 광명시, 과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정혜영 의원은 “최근 폭염이나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는 이제 우리 생활과 직결된 문제로,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은 하남시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시가 감일지구 종교부지 법원 공사중지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내고 특정 종교로 인한 지역 내 학습권 침해 등을 경계하고 나섰다. 앞서 법원은 감일 종교부지에 신축 중인 하나님의교회 신축 관련 LH가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인용(경기일보 25일자 인터넷)했다. 시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감일지구 종교부지 관련 오랜 기간 학습권 침해 논란이 있었고 그동안 시에 감일지구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된 바 있으며 감일지구 총연합회는 집회 및 천막 농성 등을 이어왔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또한 불법 전매사건에 대해 시는 총 3차례에 걸쳐 검찰에 신속‧공정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고 기소 후에도 해당 종교부지 내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감안, LH에 적의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면서 “드디어 법원이 감일 종교부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LH가 법원에 집행신청을 하면 법원이 공사를 중지시킬 것으로 예상돼 환영한다”면서 “시는 아직 진행 중인 불법 전매사건이 법원에서 명백히 밝혀져 감일지구 주민들이 겪는 학습권 침해 논란과 민원사항들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LH는 지난 2월 하남 감일 종교5부지에 신축 중인 하나님의교회에 대해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뒤 최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문을 통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재 공정률 60%안팎의 신축사업이 법원 조치로 조만간 중단될 것으로 보여 본안소송 등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하남시의회가 최근 감일동 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고 있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에 대해 행정사무조사권을 공식 발동했다. 28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제3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성삼 의원 등 5인이 발의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강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에서 “동서울변전소 사업과 관련, 4차례 주민간담회를 가졌지만 시와 한전은 변전소 증설에 관한 사항은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옥내화를 하면 환경이 개선된다는 홍보에만 치중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최근 전자파와 소음 해소 방안 등을 검토하고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 허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란 입장에 맞춰 시의회는 사업 진행과정에서 행정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한 조사를 위해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구성 및 활동 배경을 설명했다. 조사특위는 정혜영·임희도·최훈종·강성삼·박선미·박진희·오승철·오지연 의원 총 8명이 참여한다. 특위는 앞으로 90일 동안 동서울변전소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절차 적법성 여부, 개발제한구역 변경승인 및 사업 인허가 절차, 입지선정과 주민의견 수렴 과정의 적정성 등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특위 활동기간, 조사 대상 구체적 범위 등을 담은 조사계획서를 수립하고, 오는 9월 제333회 임시회에서 최종 결정한 뒤 본격적 활동에 돌입한다. 한전은 정부의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 사업 일환으로 총사업비 6천996억원을 들여 감일동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1단계 변전소 옥내화에 이어 2단계 HVDC 변환소 증설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위례신도시 시민들이 24일 저녁 위례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위례신도시 시민연합’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날 총회에서 위례신도시 송파편입 시민모임을 이끌어 온 김광석·이호걸씨가 공동대표에 선출됐다. 앞으로 시민연합은 위례신사선 정상화 추진, 서울 송파구로의 행정구역 통합 등 두 개 현안을 놓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위례지역에서 활동해 왔던 위례신도시 송파편입 시민모임은 지난해 11월 12일 위례신도시를 송파로 편입해 단일 행정구역을 목표로 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고 두 번에 걸친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위례신도시 통합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지난 총선 때에는 양당 후보들에게 위례행정 통합이라는 공약을 끌어낸 위례신도시 내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알려졌다. 김광석 공동대표는 “시민연합은 원칙과 기준이 있는 정관을 만들어 공식 단체로 등록한 뒤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단체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연합은 온라인 활동 회원이 1천여명에 이르면서 위례신도시 내 대표적 시민단체로 거듭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종교5부지에 건립 중인 하나님의교회 신축공사가 법원 판단으로 공사중지처분을 받았다. 앞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는 지난 2월 공사중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25일 LH 하남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하남 감일종교5부지에 신축 중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결정문을 통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조만간 결정문을 바탕으로 법원에 공사 중지를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다만, 본안 소송이 아직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가처분 실행 시 공사중지사태가 장기화될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교회 신축사업 공정률은 이날 현재 60%안팎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LH는 감일종교5부지에 진행 중인 A교회 신축공사에 대해 지난 2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검찰이 해당 부지에 대한 불법 전매 의혹과 관련, 기소처분을 내린 이후 취해진 후속 조치 일환이다. 이런데는 종교부지 불법전매 등에 따른 검찰의 기소처분 후, 감일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주변 상황이 크게 악화된 점도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최윤호 감일지구 총연합회장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예상보다 늦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이지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법적으로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LH 하남사업본부 관계자는 “어제 공사중지 가처분이 인용된 법원의 결정문을 확인했다. 조만간 법원에 일정 담보를 제공하고 공사중지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