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미사 주민들 “하남남양주선 944정거장 구산성지로 변경”

하남 미사동 구산성지 인근 공동·단독주택단지 주민들이 9호선 연장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기본계획안 중 가칭 신미사역(944 정거장) 위치가 거주자 수를 고려한 대중적 편의성이 배제된 채 잠정 결정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8일 하남시 9호선 구산성지 추진연합회에 따르면 강동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안) 944정거장은 대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 효과가 높은 구산성지 일원을 배제하고 미사 4·7·8단지 사거리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데는 다음 정거장이 위치한 남양주 왕숙지구를 최단거리로 연결하기 위한 비용절감을 주된 요인으로 연합회 측은 판단하고 있다. 연합회 조사 분석 결과, 우선 구산성지 인근 거주자는 줄잡아 1만4천여가구(4만2천여명)로 기본계획에 잠정된 미사 4·7·8단지 사거리 보다 거주자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구산성지 인근에 역사가 건립되면 주변 상권 활성화 및 집값 상등 등 파급 효과가 높아 세수 증대는 물론 미사섬과 구산성지 등을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주변에는 임대 등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 있어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역사 위치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구산성지 인근에는 미사 9~16단지 등 공동주택단지 8곳과 단독주택단지 3곳이 위치해 있는데다 이 중 13~14단지는 임대주택단지로 나타났다. 연합회는 이에 따라 이들 아파트 및 단독주택 입주민으로 구성된 9호선 구산성지 추진연합회를 결성하고 지난 2월 기본계획안 공개 이후, 구산성지로의 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의 주민의견서를 경기도에 제출하는 한편 하남시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현재 입주민 전자서명운동을 전개 중이며, 향후 하남시와 경기도, LH, 국토교통부 대광위 등에 진정서 접수 및 집회 등의 방법으로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이병식 회장은 “944 정거장을 구산성지에 설치할 경우, 도시철도 대중성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증대 등 개발 파급효과가 월등함에도 약 600억 정도 추가되는 공사비를 이유로 478사거리로 잠정됐다”면서 “공청회 및 설명회때 편견없는 의견수렴이 필요하나 이미 내정된 안으로 지역 및 집단 갈등이 초래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참 잘했어요”…이현재 하남시장, 민원행정서비스 우수부서·직원 시상

이현재 하남시장은 7일 친절한 민원 응대로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 직원과 부서를 격려했다. 올해 상반기 평가 결과 우수부서에는 ‘법정민원’ 분야에서 보육정책과가 최우수상에 선정됐고, 도로관리과와 주택과는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았다. ‘국민신문고’ 분야 최우수상은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차지했고, 자원순환과와 공원녹지과는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우수직원은 ‘법정민원’ 분야에서 보육정책과 김윤정 주무관(6일 이상 민원), 건축과 강석우 주무관(복합민원)이 각각 선정됐다. 또 ‘국민신문고’ 분야에선 기획조정과 곽병찬 주무관과 교통정책과 이동영 주무관이 우수직원상을 받았으며, ‘친절’ 분야에선 주택과 김형택 주무관과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박세원 주무관이 우수직원으로 뽑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부서에는 30만~100만원, 우수직원에게는 30만원의 시상금과 상장이 수여됐다. 또 법정 분야 및 국민신문고 우수직원에게는 하반기 근무평정시 인사가점이 부여된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매년 우수한 성적을 받는 이유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시는 앞으로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직원들이 그에 걸맞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남시는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75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전국 1위로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하남도공 경영개선 공기업 ‘불명예’…작년 산단 매각 크게 '부진'

하남도시공사가 지난해 산업단지 매각경영 지표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경기도 내 공기업 중 유일하게 경영평가 개선권고 대상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7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전날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올해 행안부 주관으로 특정 공사·공단(기초) 평가 대상 공기업 9곳 중 경기도 내 공기업은 구리농수산물공사, 평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등 3곳이 포함됐다. 이들 공기업은 경영관리와 경영성과 등 2개 분야, 20여개 세부지표에 따라 평가를 받는 후 점수에 따라 5개 등급(가~마)으로 배분된 가운데 하남도시공사는 다등급을 받았으나 구리농수산물공사(나등급)와 평택도시공사(나등급)보다 등급이 한단계 낮았다. 게다가 특정 분야 경영 지표는 도드라지게 하락, 경영 개선 권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고 대상 공기업은 하남도시공사를 비롯 인천환경공단 등 5곳이다. 공사는 산업단지 매각실적 저조 등으로 주요 사업성과 점수(94.93→48.79점, 46.14↓)가 크게 하락하면서 개선 대상 공기업이란 불명예를 안았다. 평가 등급에 따라 지방공기업들의 기관장은 연봉 월액의 최대 400%에서 연봉 삭감까지, 직원은 최대 200%에서 0%까지 경영평가 평가급이 차등 지급된다. 행안부는 경영진단 후 정책위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임직원 인사 조치, 사업축소, 법인 청산, 제도개선 등 강도 높은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특정 분야 부진기관은 컨설팅 지원을 통해 경영평가 결과를 다각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지방공기업이 더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대적 수요에 맞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실시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일꾼] 최훈종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공직자 악성 민원 피해 이제 그만”

지난해 악성 민원 사고가 발생하면서 한바탕 홍역을 치뤘던 하남시와 시의회가 공직자 보호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이다. 그 중심에 하남시의회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전위대를 자처하고 나섰다. 6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지난 3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평소 자신의 소신을 밝히며 집행 당국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오는 9월 15일은 하남시 공직자였던 故 이상훈 팀장의 작고 1주기다”면서 “당시 그는 미사2동 행정민원팀장으로 특정 단체와 의견조율에 압박감을 느끼며 사건 관계자의 강요와 위계, 또는 협박에 의해 희생당한 피해자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하남경찰서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인사혁신처의 순직 심의는 보류 중인 상황에서, 하남시는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다”며 질타했다. 최 의원은 “사건 직후 사건 관계자의 직위 해제와 직원들과의 즉각적인 분리를 촉구했으나 여전히 그는 유관단체장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시는 고인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순직 인정 절차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했어야 하나 지지부진한 경찰 조사 핑계만 대며 수수방관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 상반기에만 전국 지자체 공무원 사망이 벌써 수십 건에 달하는 가운데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단속 업무 공무원이 현장에서 민원인에게 폭행 당하는 사건이 추가 발생했다”면서 “눈 가리고 아웅식 임시방편, 말에서 끝나는 보여주기식 해결책이 아닌 공직자들에게 탄탄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는 체계적인 악성민원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시청 민원실과 관내 1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남경찰서(각 지구대 및 파출소)와 합동으로 하반기 특이민원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비상상황 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후반기 의장에게 듣는다]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필요한 것은 더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며, 잘못된 것은 고쳐서 하남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일궈내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제9대 하남시의회 후반기 금광연 의장은 공직자 출신 의장으로서 오랜 행정 경험을 통해 터득한 원칙과 합리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사안의 맥도 정확하게 짚어 내는 정중동 리더십이 돋보인다. Q. 제9대 의회 후반기 선장이 됐다. A. 제9대 후반기 의회는 시민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시민이 힘들어할 때 함께 힘들어 하며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이 넘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들과 함께 느끼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리더를 따르지 않을 사람은 없다. 오늘날 리더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아니라 같이 생각하고 함께 느끼는 감성의 리더를 따르는 시대다. 앞으로 2년, 시민과 역사가 부여한 소명의식을 갖고 전력을 다하겠다. Q. 의정목표가 궁금하다. A. 7월 한 달 동안 후반기 의정슬로건을 ‘시민과 소통하는 품격있는 의회’로 정하고 의회사무국 직무분석 및 조직개편 등 바쁜 시간을 보냈다. 후반기 의정 목표는‘시민 중심의 하남시의회’ , ‘품격 있는 하남시의회’, ‘약자와 동행하는 하남시의회’로 결정됐다. 관련해서 시민 중심 조례 입법 지원을 비롯 민원처리 강화로 시민 불편 최소화, 전문위원실 직무 역량 강화, 의원 입법활동 활성화 도모, 사회공헌 활동 및 교육 실시 등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수립한 가운데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Q. 의회사무국 역할 정립과 의회시스템 개선은 어떻게. A. 의회의 역할이 집행부에 대한 단순한 견제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의회가 시정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의회 스스로 역량을 부단히 키워야 하고 공부해야 한다. 올해부터 의회사무국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된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자체 감사 정화기능 수립을 고민하고 있다. 또 수평적인 소통과 조직문화 개선에 관심이 많아 ‘직원 멘토-멘티’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기관이지만 지방의회에 관한 별도의 법률은 없고, ‘지방자치법’에 일부 내용이 규정돼 있을 뿐이다. 지방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만큼 독립적인 법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하남시민께 하고 싶은 말은. A. 하프타임이 끝나면 투지와 열정에 찬 얼굴로 다시 경기장에 들어서는 선수들처럼 우리 제9대 의회도 후반기에는 좀 더 공격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보고 싶다. 가장 익숙한 것이 가장 위험한 법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익숙한 것, 잘 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후반기 의회는 방심과 타성을 버리고 한 회기, 회기마다 신중하고 밀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 또 언제나 제일 낮은 곳에서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겠다.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

하남시의회 동서울변전소 조사특위, 26일부터 본격 가동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하남시 감일동 소재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을 둘러싸고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시의회는 5일 제333회 임시회를 열고 동서울변전소 조사특위 승인의 건 등을 의결했다. 조사특위 활동은 오는 10월 23일까지 90일 동안 진행되며 우선 이달 26일부터 5일 동안 시 관련 부서 등을 대상으로 서류 확인 및 현안에 대한 질의 응답, 현장 방문조사 등을 벌인다. 이어 관계공무원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통해 의견 청취 방법 등으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행정절차 이행 과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한다. 이 기간 중 특히 행정절차들이 적법‧적절하게 이뤄졌는지, 개발제한구역 변경승인 및 사업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시의회는 이를 위해 조사특위 위원장에 강성삼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부위원장에 박선미(국민의힘·가선거구)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강성삼 위원장은 “동서울변전소 사업이 진행과정에서 행정상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또 대안을 찾기 위해 이번 특위를 가동하게 됐다”면서 “현장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해당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 피해사항 등이 없는지 적극 살펴볼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4명과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꾸려진 조사특위는 강성삼(위원장)·박선미(부위원장)·정혜영·임희도·최훈종·박진희·오승철·오지연 의원 등이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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