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광복절 맞아 보훈단체 복지 증진 약속

하남시의회가 광복 79주년을 맞아 관내 보훈단체들에 대한 예의를 표하고 복지 증진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천안 독립기념관을 찾아 독립기념관장 임명 사실 등을 규탄하고 사회 일각에서 번지고 있는 뉴라이트 현상을 경계하고 나섰다. 금광연 하남시의장은 광복 79주년을 맞아 하남시종합복지타운 보훈회의실에서 관내 보훈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정병용 부의장, 정혜영 의회운영위원장, 임희도 자치행정위원장과 관내 9개 보훈단체장 및 하남시청 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금광연 의장은 먼저 독립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동안의 공헌과 노고에 존경과 위로의 뜻을 전한 뒤 보훈단체의 현안과 건의 사항을 경청하면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훈단체장들은 ▲보훈단체 운영 지원 강화 ▲보조금 지원 예산 확대 ▲보훈단체 사무국 직원 급여 보조 및 인상 ▲10년이상 업무용 차량 교체 및 차량 미지원 단체 차량 지원 ▲보훈 관련 기념 사업 추진 ▲보훈 기념일 제정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금 의장은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의회와 보훈단체 간 소통 채널을 더욱 강화하겠다. 보훈가족의 헌신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병용 부의장을 비롯 정혜영·최훈종·오승철 의원들은 천안 독립기념관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 및 친일 행보를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과 주권을 부정하고, 일제 강점을 옹호하는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뉴라이트 인사들을 학술 및 보훈기관의 요직에 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고 주장했다.

하남 감북·감이동 신도시 될까… 7.95㎢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 송파 등과 인접한 하남 감일·감북·감이·초이동 일원 7.9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연말 발표 예정인 4기신도시 개발지구를 앞두고 예상되는 대상 토지에 대한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감이·감북동 중심으로 4기 신도시 개발지구가 확정되면 많게는 4만여가구 수용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남시는 15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140호’에 따라 감일동, 감북동, 초이동, 감이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감북동 전체 지역과 감일동·감이동의 경우 하남 감일 공공주택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 초이동 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주거지역 등이다. 대상 면적은 감이동 3.16㎢, 감북동 2.84㎢, 감일동 1.45㎢, 초이동 0.50㎢ 등으로 파악된 가운데 감이·감북동 등을 중심으로 4만여가구까지 수용이 가능한 신도시 개발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전 정부의 보금자리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주민 반발 등으로 무산된 2만여가구 규모 감북동 포함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세부 지정 필지는 하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8·8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신규택지 발표까지 서울 등 개발제한구역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투기수요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일원에 지가 급등 및 투기우려를 방지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재 하남시장 “원도심 지중화 사업, 감일변전소 증설 대가 아냐”

“원도심 지중화 사업은 감일 동서울변전소 증설 대가 사업이 아닙니다.” 하남시는 원도심 내 지중화 첫번째 사업이 동서울변전소 증설 대가란 소문을 두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나섰다. 시는 14일 오후 신장사거리변 동부신협빌딩 문화센터에서 신장전통시장 등 원도심 지중화 사업을 위해 ‘원도심 전선 지중화’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현재 시장이 직접 참석해 사업 취지와 효과, 추진 경위 등을 설명했다. 이 사업은 전기·통신시설물의 전주로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원도심 지역의 전선·통신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도시경관 개선 및 화재 예방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 번째 구간인 ‘신장전통시장 전선 지중화 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전선지중화 그린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도시경관 개선사업이다. 국비와 시비 등 총 49억원의 예산을 투입, ‘GS더프레시’에서 ‘바른병원’ 앞 410m 구간의 공중선 철거 및 지중 전력설비(개폐기)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과 관련, 시는 2023년도 공모사업에 탈락했으나 2024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결실을 보게 됐다. 총공사비는 49억원(전선 지중화 27억원, 통신선 지중화 22억원)으로 국비 9억8천만원(20%), 하남시 15억2천만원(30%), 한전 13억2천만원(26%), 통신사 10억8천만원(24%)씩 각각 분담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시는 감일 동서울변전소 증설 대가로 원도심 지중화를 해줬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그러면서 변전소 증설과는 별개로 2024년도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임을 거듭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하남시(49억원) 외 양주시(18억원), 남양주시(13억원), 파주시(37억원), 용인시(21억원) 4개 시도 선정돼 추진하는 것으로 공사비도 한전 부담액은 26%만 투입된 철저히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원도심 전선 지중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송파하남선 감일역 미래 수요 등 타당성 ‘도마 위’…유치위, 대응 나서

3호선 연장 송파하남선 가칭 감일역(101 정거장) 위치 선정을 두고 지역 내 갈등이 제기되면서 미래 수요 등 타당성 분석이 도마 위에 올랐다. 타당성 분석 과정에서 미래 수요는 물론, 지역 경제 및 문화 발전 등을 고려한 장래 확장성 등이 제대로 판단됐는지의 여부다. 이에 역사 위치 변경을 촉구하는 하남시 감일 중심상권은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자료 확보에 나서는 등 조직적 대응을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하남시 감일 중앙로사거리 감일역 유치위원회(위원장 한경희)는 경기도 등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사업 입안 당국이 101정거장 위치를 정하는데 있어 감일지구의 지역 특성, 이용자 수요, 교통량, 대중교통 연계성, 마천 재개발 확정 및 최근 감북지구 재지정 가능성 등 주변지역 개발호재에 따른 잠재적 수요 및 확장성 반영 여부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미래 역주변 개발과 감일 지역 자족기능 강화 등 감일 중앙로 사거리의 입지적 특성을 제대로 고려치 않은 채 현 거주자만을 중심으로 역사 위치를 정하지 않았느냐는 주장이다. 유치위는 특히 대부분의 신도시 조성시, 역사 위치가 중심상업지역에 배치되는 것이 상례임에도 유독 101정거장만 고밀도 거주지만을 고려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기준으로 끼워 맞추기식 용역 결과로 일관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사 위치가 주민의견 수렴과정 임에도 불구, 변경 불가 등 이미 확정된 것처럼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나타내며 유치위 차원에서 타당성 분석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등의 검증 절차를 통해 객관화된 근거 자료 마련에 나설 움직임이다. 이런 가운데 유치위는 지난 13일 이현재 하남시장과 면담을 갖고 장래 확장성 등을 포함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질문하며 타당성 분석 자료 등에 근거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희 위원장은 “기본계획 입안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입주가 다 끝난 단샘초 삼거리에 대해 장래 확장성을 질문한 결과 의사결정권자에게 미루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다”며 “중앙상권이 비록 단샘초 삼거리보다 심도가 깊어 공사비가 많이 들더라도 미래 지역경제·문화 등 다방면의 확장성 면에서 월등한데도 무시됐다”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하남시장과 면담을 진행했으나 납득할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지만, 조만간 경기도와의 면담 자리를 약속 받았다”며 “비교표 자료 및 산출근거에 대한 해석을 들어본 뒤 그 내용에 따라 경기도 및 용역사의 직무유기, 관리감독의 부실 등 절차상 하자가 발견될 경우, 감사청구 등 다음 단계를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의견 수렴과정 중으로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이곳은 상호 이해관계가 팽팽하다”며 “감일 중심상권이 장래 확장성이 있다는데 현재까지는 다분히 주관적으로 판단된다. 변경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고 말했다. 하남시 감일 중앙로 사거리 감일역 유치위원회는 감일중앙로 일대 중심상업지역, 업무시설, 아파트 및 단독주택 단지 등으로 결성됐으며 지난 13일 단체 고유번호증 등록을 완료한 뒤 조만간 감일지구 중심상업지역에서 유치위 사무실을 마련, 본격적 대응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하남시, ‘덕풍소공원~신장사거리’ 30년 상수관로 교체…내년 6월 완료

하남시가 덕풍동 일원 노후 상수관로 정비 사업에 나선다. 시는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총 사업비 29억원을 투입, 덕풍소공원부터 신장사거리까지 누수·적수·이물질 검출 등의 우려가 큰 30년 이상 노후된 상수관로(연장 3.282㎞) 교체 사업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또 나룰초교와 풍산초교 인근의 단독주택단지 내 매설된 10년 이상의 상수관로(연장 1.724㎞)도 세척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시는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공사 과정에서 거주민이 주차할 수 없는 상황 발생시, 인근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공사 완료 구간은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즉시 임시복구를 진행하고, 전체구간 공사 완료 후에는 도로 폭원(幅員) 전체를 고강도·고품질의 자재로 포장하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공사 중 밸브 조작 과정에서 ‘붉은빛 수돗물’(적수·赤水)이 발생할 우려에 대비해 적수 발생 시, 수돗물을 배출하는 방법과 수질 이상이 나타날 경우,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상수도과로 연락해 조치를 받는 방법을 사전에 안내한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의 전체 상수관 425㎞ 중 30년이 경과한 노후 상수관은 전체의 약 25%를 차지하는 만큼, 매년 순차적으로 노후관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며 “시는 앞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공급 받도록 생활환경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감일 단샘초 인근 주민, 3호선 조기개통 촉구

수도권 전철 3호선 연장 송파하남선 중 단샘초등학교 인근 주민들이 기본계획에 포함된 감일역(101정거장) 위치 대로 조기 개통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역사 위치 변경 등을 주장하면서 반발하는 감일 중심상권 움직임(경기일보 7월18일자 인터넷)과 충돌하는 것이어서 지역 내 갈등이 우려된다. 하남시 감일동 단샘초 인근 9개 단지가 참여한 수도권 전철 3호선(송파하남선) 조기개통추진위원회(위원장 김상택)는 3호선 하남 연장 감일역(101정거장·단샘초삼거리)까지 조기 개통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하남시에 제출한데 이어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만간 송파 올림픽선수촌 재건축 추진단과 연대하는 방법으로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하남시와 LH의 104정거장 위치 조정 갈등으로 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된데 따른 우려를 표하며 시와 국토부 등 관계당국을 대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오는 2030년까지 앞당겨 완공해 줄 것 등을 촉구했다. 송파하남선은 국토부 기본계획 승인 뒤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2027년 착공 예정이다. 김상택 3호선 조기개통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감일 주민들은 설명회에서 시와 LH의 104정거장 위치 조정 갈등으로 상당 기간 지연돼 우려의 목소리로 조기 개통을 촉구한 바 있다”면서 “이 자리에서 하남시장은 오는 2030년까지 앞당겨 줄 것을 요청했고 경기도 또한 턴키방식에 의한 공사기간 단축 검토 등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반면, 감일중심상권활성화위원회는 감일상권으로의 역사 위치 변경을 주장하며 현수막 게첨 등 다각적 대응으로 맞대응에 나설 움직임이다. 앞서 이 단체 주민 등 300여명은 지난달 하남시청에서 열린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 공청회 자리에서 정거장 여섯 곳 중 하남감일 정거장(101)이 감일지역 내 중심상권이 아닌 500여m 떨어진 단샘초 삼거리에 들어서는 것으로 확인되자 즉각 반발했다. 그러면서 단샘초 삼거리 일원이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혼잡지역, 장래성과 지역 개발 등을 무시한 현 거주자 접근성만을 고려한 위치선정 등 여러 현안을 들어 역사 위치 변경을 촉구하고 있다.

하남 위례 입주자대표회 공동주택外업무 논란…권익위 등 민원

하남 등 위례신도시 주민단체 대표성 여부를 놓고 권익위와 감사원에 해석 등 판단을 구하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 성격의 단체가 위례를 대표하는 주민단체임을 표명하면서 법이 정한 공동주택 외 업무까지 관여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12일 하남 위례신도시 A씨와 하남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1일 위례도서관에서 열린 위례 숲속도서관 업무 협약식과 관련, 주민단체로 참여한 특정 단체에 일부 의문을 제기하며 지난달 2일과 3일 감사원과 권익위 등에 각각 판단을 구하는 민원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의 주요 골자는 위례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체 성격의 이 단체가 공동주택법상 업무 외에 해당하는 ‘숲속도서관 업무 협약’에 있어 시와 시공 업체간 3자 서명에 참여하면서 사실상 위례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행사됐다는 주장이다. 위례 주민들을 대신해 참여하더라도 최종 결정사항 등을 관련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도 별다른 절차가 전행되지 않아 협약 자체가 무효란 입장까지 덧붙였다. 이 사업은 세종~포천 고속도로 시공사인 DL이앤씨가 공사과정에서 남한산성 터널 환기탑 설치로 발생하는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30억원을 들여 주민편의시설로 위례 숲도서관을 건립, 기부 채납하는 내용이다. 이 단체는 숲도서관 건립을 두고 시공사와 지금까지 수차례 협의하는 등 건립과정에 공동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단체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포함된 건 사실이나 공동주택법 등에 따르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내 공용부문 관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아파트 외 업무와 관련,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과연 숲속도서관 건립사업에 참여가 맞는지 의문이 들어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남시에 대해서도 “당시 협약을 보면 마치 이 단체가 위례 주민을 대표한 것 처럼 돼 있는데 그 저의를 알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단체 대표는 “주민 권익을 대변하는 임의단체로 판교신도시 등 전국의 모든 신도시를 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활동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고 또 개인적 행위인 주민과 관련 없이 도장만 찍고 의견을 묻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주민들의 복리나 권익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단지별로 그동안 수십차례 주민공지 및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추진된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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