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도의원 소유 옹벽 붕괴현장 1년째 복구 안돼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8일 지난해 7월 폭우로 무너진 하남시 창우동 소재 A도의원 소유 옹벽 붕괴사고 현장이 1년째 방치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집중 성토하고 나섰다. 이들 시의원들은 지난 17일 지난해 무너진 창우동 옹벽 붕괴 현장의 안전을 확인하고 하남시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순찰과 점검을 강화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하남시청 건축과 개발제한허가팀 관계자들로부터 그간의 행정조치 진행 경과와 현황을 보고 받고, 추가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한 현장 긴급 안전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A도의원은 지난 2016년 해당 부지 땅을 매입, 주유소와 전기차 충전소를 짓기 위해 옹벽을 설치하고 흙을 쌓아 올렸으나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불법 판결을 받았다. 5년 전부터 토지 원상복구를 명령한 하남시 행정명령도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며 시간을 끌다가 결국, 지난해 7월 집중 호우로 옹벽이 무너져 비닐하우스 농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옹벽이 무너진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복구 이행이 되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게 민주당 시의원들의 지적이다.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 등은 “재력가인 A도의원이 설마 옹벽 철거 공사비가 없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라며 “하남시 또한 1년 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은 안전불감증이자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A도의원은 “복구공사를 안하려 피하는 게 아니다. 도로점용 허가와 설계까지 마쳤다”면서 “비가 그치는 대로 공사를 시작 하겠다”고 해명했다.

하남시 악성민원과 허위비방 유포자 강력 대처

하남시가 공무집행 방해 등 악성민원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에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단속 업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을 상대로 폭언과 폭력을 휘두른 A씨를 고발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15일 개발제한구역 위법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던 공무원을 상대로 폭언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A씨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하고 피해 공무원에게는 변호사 선임 및 변호 비용 지원,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인 ‘마음&마음’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시는 민선8기 2주년 시민소통 토크콘서트 생중계가 진행된 당시, 유튜브 채팅창에 허위 사실 등으로 이현재 시장 비방 글을 게시한 행위자에 대해 이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하남시 법무감사관은 지난 8일 시민소통 토크콘서트 생중계 당시 채팅창에 이현재 시장을 지칭해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자를 대상으로 공개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악성 민원은 전국적으로 큰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만큼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 “또 허위 비방글 게시자 고소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법적인 조치를 하게 돼 유감스럽지만,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송파하남선 역사 ‘산넘어 산’…감일중심상권서 떨어져 반발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정거장 위치 문제가 또 불거지면서 사업 추진이 산 넘어 산이다. 수면 아래에 있던 감일역사 문제가 부각되면서 감일중심상권이 반발하고 나서서다. 하남시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18일 송파하남선 초안을 두고 열린 공청회는 감일중심상권의 반발 속에 일부 파행을 빚기도 했다. 하남시와 감일중심상권활성화위원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일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을 공개하고 이날 오전 하남시청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나 감일중심상권 관계자 300여명은 정거장 여섯 곳 중 하남감일 정거장(101)이 감일지역 내 중심상권이 아닌 이곳에서 500여m 떨어진 단샘초 삼거리에 들어서는 것으로 확인되자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일 정거장(단샘초 삼거리) 위치 문제를 조목조목 따졌다. 이 일원이 왕복 4차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수년간의 공사로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인근 도로가 지구계획 당시 최대 설계속도 40㎞로 협소해 지상공사 자체가 녹록지 않은 데다 시속 30㎞의 어린이보호구역은 현재도 출퇴근 차량들이 밀려 혼잡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 거주자 접근성만 고려한 것으로 역 주변 개발 등 장래 확장성이 없는 데다 자족기능을 상실한 감일지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2~3년 전 중심상업지역 분양 당시 대부분은 감일중앙로 사거리에 감일역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단샘초 주변 근린상가보다 2배 이상 높은 분양가에도 중심상권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경희 위원장은 “반드시 역사 위치 조정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공직기강 ‘빨간불’…호우에 일부 안일한 대응 구설수

하남시 공직기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집중호우로 저지대 주택이나 도로침수 등 재난상황이 예견됐는데도 안일한 처신에 폭우시간대 직원 임명장 교부식까지 강행하는 등 재난상황 대응이 부적절해서다. 17일 시 등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이날 정오 기준으로 누적 강수량이 112㎜에 오전 8시부터 2시간 강수량은 76㎜를 기록했다. 이에 신장동과 덕풍동 등 구도심 일원을 중심으로 일부 주택, 신장동과 덕풍동, 천현동, 미사동 등 일부 저지대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긴박한 재난상황에도 자치행정과는 지난주 인사 발령된 6급 이하 직원 100여명을 한곳에 모아 예정된 임명장 수여식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는 안전정책과가 발령한 재난주의보 등에 따라 상황대응 및 침수피해 현장투입 등에 매달려야 할 상황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부 재난 관련 부서는 상황대응에 안일한 처신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날 상황관리에 엄격해야 할 특정 부서 관계자가 평소처럼 퇴근해 관계 부서 공조에 혼선이 발생한데다 침수 우려가 높았던 지하차도 또한 각별한 통제 등 관리가 요구됐는데도 피해가 되풀이되는 등 위험 상황까지 이어졌다. 실제 이날 오전 9시 전후로 쏟아진 장대비로 창우동 지하차도에 물이 차 오르면서 미처 현장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일부 운전자가 차를 운행하다 한때 지하차도에 갇히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 반면 하남소방서는 이날 오전 폭우로 고립된 차량에서 인명 구조에 성공하는가 하면, 도로와 주택 등 침수 현장을 찾아 인명 구조에 대비하는 생생한 현장 활동으로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남지역 정가 관계자는 “전일부터 기상특보가 발령되면서 폭우가 예상돼 시 안전정책과 중심으로 게시판에 상황이 공지됐고 단체 카톡을 통해 각 관계 부서별 대응을 주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일부 관계자들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위에 오른데다 특히 시 인사부서는 백여 명에 대한 임명장 교부를 예정대로 강행, 재난상황 대응에 적절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꼬집었다.

하남시의회, 명품 교산신도시 위한 간담회 개최

하남시의회가 3기 신도시로 개발되는 교산지구 원주민들이 해당 지역에 재정착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간 교산 원주민들은 이주자 택지 및 대토 보상용지 공급 등에 대한 수용 등을 놓고 현실적 고충(경기일보 16일 자 10면)으로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금광연 의장 주재로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교산신도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정착 기로에 선 교산 원주민들의 고민과 제언 등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희도 의원을 비롯 박선미 의원, 윤태길 도의원, 교산신도시 원주민재정착위원회(위원장 장준용)과 교산신도시 수용 주민, 하남시 도시전략과장과 공원녹지과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하남교산지구 내 서울-양평 고속도로 지하화 사안을 비롯 ▲만남의 광장 복합환승센터화 및 도심항공교통시설 설치 ▲하남교산지구 내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설치 ▲덕풍천 호수공원 조성 ▲남한산성, 산책로, 등산로 등 정비 및 관광사업 육성 등이다. 이는 교산 원주민 단체가 제시한 명품신도시 개발을 위한 자체 아이디어로 시의회와 원주민 단체 등은 TF 팀을 가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원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이 개진됐다. 이들은 신도시 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은 원주민들이 교산지구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원주민 공동주거단지’를 조성, 공급하고 대토공급용지 용적률을 현재 350% 이하에서 500% 이하로 상향해 줄 것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광연 의장은 “하남시는 미사, 감일, 위례를 신도시화 하며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기반시설 부족, 계획인구 계산 실패 등으로 문제가 많았다”면서 “교산신도시는 앞서 발생했던 과거의 문제점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면밀한 계획 수반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마련돼야 하고 교산 주민들만이 아닌 시민 및 인근지자체 거주자들 전체가 교산신도시가 자족도시로서 기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기반시설 계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임희도·박선미 의원 등은 “일반 시민들만이 LH와 협의하는 것은 어렵고 접근성도 부족한 실정을 감안, 하남시의회와 시, 시민, LH 등이 참여한 TF팀을 구성, 소통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용적률 용역 검토가 끝나는 즉시, 시는 상향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