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동물보호센터 운영 정상화 긴급 간담회 개최

하남시의회는 최근 관리부실 지적을 받고 있는 하남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해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19일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 주관으로 진행된 간담회는 최근 하남시 동물보호센터 위탁해지 등과 관련해 시와 유기견 봉사자들의 만남 주선 등을 통해 정상화를 위한 현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유기견 봉사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시 직영화 방침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굿보이스쿨 고미정 대표는 “동물복지정책은 지자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타 지자체는 유기견 보호와 유기견 교육 파트를 나눠 운영하고 있다”면서 “입양도 중요하지만, 입양된 동물들이 파양되지 않도록 입양 전후 교육, 사회화 적응 훈련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시 동물보호센터 담당 공무직, 공무원 수도 하남시 보다 2~3배 많다”고 주장했다. 하남시동물구조보호협회 심윤석 회장은 “지금의 예산 구조로 시 보호소를 위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일 것이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 구조가 아니다”며 “모든 문제는 동물 복지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져 보호소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자원봉사자는 “교산신도시로 주인들이 이주하고 버려진 유기견들이 너무 많다. 포획해 하남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안전하게 지내게 하고 싶지만, 시 보호소는 책임을 떠넘기기만 한다”면서 “지난 4월 5마리를 포획해 시 보호소에 입소시키려 했으나 결국 양주 유기견보호소로 넘겨져 안락사 됐다. 또 다시 안락사 될까봐 포획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봉사자는 “(재)안스가 하남시 동물보호센터를 위탁하고 나서 입양률이 70%에서 34%로 반으로 떨어졌다. 자원봉사자들의 출입을 막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절망적이다. 현실적으로 운영되려면 직영 방법으로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선미 의원은 “현재 경기도(하남시)에서 지원하는 입양지원비 15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동물등록비용, 예방접종, 질병진단 및 치료비, 중성화 비용까지 15만원인데, 대형견은 중성화수술 비용만 해도 50만원이 넘는다”면서 “입양지원금을 인상하고, 중성화 비용은 별도 예산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간담회에서는 ▲하남시 동물보호센터 CCTV 설치(법적 의무사항) ▲보호소 환경 개선(에어컨 가동) ▲시 보호소 간판 부착 및 유기견 마당놀이터 마련 ▲자원봉사자들과 협력관계 구축 ▲하남시 동물복지위원회 및 명예동물보호관 위촉 ▲시 보호소 직영 운영 등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한편 유기견 지역 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시 보호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직영 운영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위탁 해지된 (재)안스가 지난달 말, 집행정지 행정 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재 하남시장 등 방문단, 정주영 현대 회장 '개척정신' 벤치마킹

이현재 시장 등 하남시 방문단이 개척정신의 대명사인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프런티어 리더십’ 벤치마킹에 나섰다. 이현재 시장 등 하남시 공직자 6급 이상 직원 210명은 지난 14일부터 3회에 걸쳐 울산 HD현대중공업을 찾았다.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비롯한 교산 자족용지, 캠프콜번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하남시의 공직자들이 고 정주영 회장의 개척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의미를 담아 기획됐다. 벤치마킹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장소영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임직원, 하남도시공사 본부장 등과 함께 HD현대중공업 찾은 이 시장 일행은 조선소 건설 에피소드를 청취한 후 약 1천900㎡ 규모로 조성된 아산기념전시실을 방문했다. 특히 정 회장의 생애와 철학, 경제활동, 사회공헌 활동 등을 살펴본 뒤 해양공장 및 대형 엔진조립공장을 시찰했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HD현대중공업 벤치마킹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고 정주영 회장의 프런티어정신을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고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시는 정주영 회장의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을 벤치마킹해 시민 행정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고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남 배달기업 지역사회 공헌 약속…소음환경대책 마련

하남에 이륜차 연수시설을 추진 중인 배달 전문기업이 소음환경피해 예방대책 마련 등에 나섰다. 특히 주민들이 요구해 온 학교 인근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등을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도 약속했다. 앞서 하남 미사지구 학교 밀집지역 내 배달 전문기업의 이륜차 교육장 건립사업이 학부모 등의 이해를 구하지 못하면서 난항(경기일보 18일 자 10면)을 겪었다. 18일 배달 전문기업에 따르면 하남지역에 이륜차 연수시설 운영에 따른 교통 안전 및 소음, 주정차 문제를 비롯해 교육 참석자 흡연 등 생활 피해 예방책에 이어 별도의 지역사회 공헌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교통 안전 및 소음·주정차대책으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한 셔틀버스를 운행(미탑승 시 교육 입장 불가)하고 교육 회차별 25인승 버스 3개 노선 투입, 교육 회당 인원 20명 수준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셔틀버스 승·하차 위치를 건물 내부 주차장으로 하고 모든 교육은 실내에서 진행하며 전기 바이크로 운영하면서 소음 및 공해 배출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인근 학교 등하교시간을 고려해 교육 시간을 조정하고 셔틀버스 진출입 시 관리인원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교통 안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교육 참석자 흡연 대책으로 교육장 층별 실내 흡연장소를 별도로 설치하고 필터를 거쳐 배기시설을 통해 담배연기 배출하도록 했다. 실외 흡연자에 대해선 단속 등 인위적 조치도 고려 중이다. 이와 함께 별도의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기부체납방식으로 인근 학교 주변에 이륜차 과속 및 신호 단속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현재 하남경찰서와 CCTV 설치위치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어린이 등을 상대로 교통안전 및 운전자 안전교육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시행하는 자구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달 전문기업 관계자는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남 배달 전문기업 연수원 난항…“소음·환경대책 없어”

하남 미사지구 학교 밀집지역 내 배달 전문기업의 이륜차 교육장 건립사업이 학부모 등의 이해를 구하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해당 배달 전문기업 측이 소음 및 환경 피해 방지책을 촉구하는 학부모 등의 요구에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주민들은 지난달 시의회에서 해당 기업과 1차 간담회를 열고 대책 부재시 집단행동(경기일보 5월20일자 인터넷)을 예고한 바 있다. 17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정병용 의원 주재로 지난 4월 1차 간담회에 이어 2차 간담회를 열고 망월동 1150-1번지에 건립 예정인 배달 전문기업의 이륜차 교육장 건립에 따른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강성삼 의회 의장, 배달전문 기업 관계자, 이요성 미사입주자대표연합회 부회장, 미사중앙초, 미사중·미사고 학부모 및 시 관계 부서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교육생 셔틀버스 이용 의무화를 비롯해 교육생 외부 흡연으로 인한 피해대책 강구,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한 라이더 교육시간 조정, 배달 전문기업의 이륜차 교육장 안전지키미 운영 등을 논의했으나 학부모 등의 이해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하남 전역이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사실 등을 놓고 건축허가 적정성 논란도 불거졌다. 허가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도 무시됐다는 이유에서다. 정병용 의원은 “2차 간담회는 1차 간담회 때 언급된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개최됐으나 지난 회의 때 논의된 내용에서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며 “시는 지난해 1월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시 전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지난해 6월 건축허가 당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요성 미사입주자대표연합회 부회장은 “주민 안전을 위해 배달 전문기업 이륜차 교육장 입주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배달 전문기업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달전문기업 측은 기존 남양주에 위치한 이륜차 교육장을 하남 망월동 일원에 지상 3층, 약 8천㎡ 규모로 확장해 이전하는 사업을 내년 준공할 예정이다.

하남경찰서,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올인’…민·관·경 야간 합동 순찰

하남경찰서는 최근 하남위례파출소에서 ‘하남시·하남경찰서 자율방범대 위례·감일지대, 하남경찰서 반려견순찰대, 하남위례 생활안전협의회와 함께 민·관·경 합동순찰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합동순찰은 지난 4월 발족한 하남경찰서 자율방범대 위례지대와 함께 한 첫 공동체 치안활동이다. 합동순찰에는 이현재 하남시장과 각 협력단체 회원 등 60명이 참석했으며 범죄위험도 예측프로그램(Pre-CAS) 분석을 통한 범죄 다발지역 및 스타필드시티 위례 등 다중운집시설 일대를 도보 순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현재 시장은 “지역 치안강화를 위해서는 민관경의 치안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살기 좋은 하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연심 하남경찰서 자율방범대 위례지대장은 “봉사는 작은 손길부터 시작한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 수 있다는 마음으로 순찰 활동에 임했다”고 전했다. 장한주 서장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함께 해 주신 하남시와 각 협력단체에 감사하고 모든 주민이 평온한 일상을 누리는 안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남시의회, 동물보호센터 '관리부실' 지적

하남시 동물보호센터 실내 체감온도가 40도까지 치솟고 있으나 전력 부족으로 선풍기 사용조차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실내 환풍기 절반 이상이 고장난 채 방치되는 등 전반적 시설이 관리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하남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병용·정혜영·최훈종 의원 등이 미사동로 40번길 75-91번지에 위치한 하남시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찾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의 센터 관리 부재가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센터는 찾아 센터 내 견사 등 시설 전반의 위생 상태를 비롯 무더위 속 환기·소독·방역 적정 여부, 유기 동물 건강 상태, 적절한 사료·식수 공급 여부 등을 살펴봤다. 그 결과 센터에 설치 돼 있는 환풍기 9대 중 5대 가 고장난 채 방치되면서 실내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악취를 유발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게다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센터 내 체감온도가 40도까지 치솟는 극한 상황인데도 선풍기 사용 조차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정병용 의원은 “현재 동물보호센터 환풍기 9대 중 5대가 고장이 난 상태로 환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호 동물들의 건강까지 우려되는 상황으로 대책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최훈종 의원은 “30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센터 내 체감온도가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전력이 부족해 선풍기 조차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는 시의 관리부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혜영 의원은 “전 위탁사업자의 위탁 해지 후 동물보호센터를 이어 관리할 사업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적절한 인수인계 절차없이 위탁업체를 센터에서 퇴거하도록 조치한 것은 다소 무리한 처사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 7일 하남 동물보호센터의 대행사업자에 대한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시 직영으로 임시, 운영하고 있다. 2회에 걸친 위탁사업자 모집 공고를 실시했으나 지난 12일까지 신청자 없이 기간이 종료된 바 있다.

“안전사회 구축 범죄학 및 CPTED 대응 방안은”…한국범죄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진화하는 범죄에 맞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범죄대책 방안을 논의하고 함께 방법을 모색해 보는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범죄학 및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대응방안’ 주제의 춘계 공동학술대회가 14일 경기대 수원캠퍼스에 열렸다. 대한범죄학회(회장 황의갑 경기대 교수)와 한국셉테드학회(경찰대 이동희 교수)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남부경찰청과 서울자치경찰위원회가 후원한 학술대회는 특히 미국형사사법학회 김빛나 회장과 재미한인범죄학회 최경식 회장 등이 참석, 의미를 더했다. 학술대회는 1세션(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최신 CPTED 전략)과 2세션(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범죄학적 대응방안)로 각각 나눠 진행된 가운데 1세션에서는 ‘주거지역 가로등이 범죄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상현실 실험 기반하여’, ‘능동적 치안을 앞당기기 위한 인공지능기술 활용방안 및 사례 연구’ 등의 주제 발표에 따라 각각 토론이 전개 됐다. 또 2세션에서는 ‘미국 중고등 교사의 학교 내 피해경험 실태, 부정적 영향 및 학교 대응에 대한 연구’, ‘다문화가정 중기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양향 요인 검증: 상호 작용 이론을 중심으로’ 등의 주제 발표에 따라 토론자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함 장내 분위기를 달구었다. 대한범죄학회 황의갑 회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학술대회가 범죄대책의 세계사적 두 축인 ‘범죄과학적 예방’ 그리고 ‘전통적 가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에 대해 서로 고민하고, 이론·연구·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하면서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범죄학회와 한국셉테드학회는 범죄연구의 최일선에서 진화하는 범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과 연구개발은 물론, 관련 형사사법기관과 연계, 사회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범죄대책 방안과 교육을 제공하는 명실상부 범죄안전 정책과 연구를 선도하는 국내 대표적 학회로 평가받고 있다. 대한범죄학회 황의갑 회장은 경기일보 독자권익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하남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금광연 의원, 사실상 낙점…국민의힘 의총서 만장일치 결정

하남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금광연 의원이 사실상 낙점됐다. 앞서 후반기 의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3선의 박진희 부의장의 개인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예상치 못한 정국(11일자 인터넷 보도)으로 치닫은 바 있다.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14일 의원 총회를 갖고 금 의원을 후반기 의장 후보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정은 애초 유력 의장 후보였던 3선의 박진희 부의장이 일산상 이유 등으로 스스로 의장 후보를 내려 놓으면서 전격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9대 하남시의회 출범 당시, 전반기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에서 각각 의장직을 맡기로 여·야가 합의한바 있다. 금 의원은 이에 따라 이달 말께 개최 예정인 후반기 원구성을 통해 9대 하남시의회 후반기 2년 동안, 의장으로 의회를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부의장에는 민주당 2선의 정병용 의원이 유력한 상태다. 의총 후 임희도 대표의원은 “의총을 통해 금 의원을 만장일치로 후반기 의장에 초대하기로 전격 합의됐다”며 “선수인 박 부의장이 스스로 후보직을 내려놓은데 대해 감사하고 앞으로 국민의힘은 의회 본연의 책무인 집행부 감시, 견제 기능과 행정감사 및 예산심의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하남시의회, 감일 하수처리시설 증가분 253억원 납부 촉구 결의안 채택…“LH 책임져야”

하남시의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중 발생한 사업비 증가분 253억원에 대해 원인부담자 원칙에 따라 납부를 촉구하고 나섰다. 추가 증가분 253억원을 놓고 시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를 LH로 보는 반면, LH 측은 사전 협약서 등에 근거, 설계·물가변동에 따른 증가분에 대해선 부담 의무가 없다(본보 4월 29일자 인터넷 보도)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남시의회(의장 강성삼)는 14일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하남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비 증가분 감일지구 원인자부담금 납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하남시와 LH가 체결한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과 관련, LH의 사업비 증가분(253억원) 납부 거부로 하남시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증가분 납부를 거듭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광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하남시는 2018년 6월 감일지구 사업시행자인 LH와 감일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1만2천382t/일)와 같은 용량의 대체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며 “해당 사업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의거 개발주체인 LH의 100% 원인자 부담 방식의 사업으로, 본(실시)설계 및 물가 변동에 따라 부담금은 협약 당시 341억원에서 현재 594억원으로 증가한 가운데 LH는 협약서를 근거로 증가분 253억원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H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개발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입주민과 지역 원주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과 원인자부담금(사업비 증가분)에 대해 하남시와 즉시 협의하고 준공 전에 납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하남시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LH는 지난 2018년 시작된 하남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과정에서 감일·미사 지구 등에서 발생하는 계획하수가 초과되자 1천81억원을 들여 하남시환경기초시설 내 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을 하루 3만2천t에서 5만5천t으로 늘리는 시설증설공사를 추진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6월 LH와 상호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추미애 의원,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 추진 관련 국회 긴급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은(하남시갑)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개발 추진 관련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김현(안산시을), 박정현(대덕구 ), 박지혜(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참석, 축사를 진행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수반돼야 할 과학적 근거자료 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를 대신해 이 분야 최고 전문가와 언론인을 모시고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시추 계획 승인’ 과정의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점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신창수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명예교수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개발 추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 신 명예교수는 동해 심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탐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최근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에 있어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파형역산 방식 탐사시, 암석 밀도 및 탄성 계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실질적으로 ‘prestack depth migration image’를 어떤 방법으로 비교해야 하는지 등 시추 전 가장 기본적으로 시행돼야 할 검증과정에 관해 설명하며, 정부의 검증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최경식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성공 가능성이라는 이야기는 상당히 주관적인 숫자’라고 지적하며, 대형국책 과제를 수행하는 국영기업 석유공사가 지나치게 외국기업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추미애 의원은 “국책사업은 정치가 아닌 과학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무속이 아닌 기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가 놓친 부분이 무엇이고 따져 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혜를 모아 나라를 원상복귀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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