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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생지원금 ‘취약계층 우선’에 동의한다

김영진 의원은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하는 유연성과 실용성이다. 야당 대표로서 30조원 추경을 요청할 때도 시급하게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도 당시 여당이 동의하면 진행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을까. 9일 비상경제대응TF 회의에서 있었다.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 추경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한 당부였다. 이번 추경은 많은 국민이 보고 있다. 25만원 지원금이 있어서다. 대통령의 발언은 이 지원금 방향으로도 해석된다. 당내 의견이 모두 대통령과 같지는 않다. ‘전 국민 일괄 지원’ 주장이 여전히 있다. 11일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보편 지원을 주장했다.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선별 지원의 기술적 문제를 지적했다. 기준을 잡고 선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양쪽 주장이 서로 맞선다. 여기서 새 정부 앞에 닥친 경제 상황을 보자. 생각지 못한 집값 상승이 등장했다. 과천의 최근 3개월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4.6%다. 강남(3.83%), 서초(3.49%), 송파(3.45%)가 뒤를 잇는다. 조심스럽게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이 예상된다. 당장 경기 과천, 서울 성동·마포 14개 지역은 이미 규제의 범위에 들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경제 회복 정책을 약속했던 이재명 정부에게 요구되는 집값 정책이다. 한국은행발 경고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밝힌 집값 경계론이다. “경기 띄우려다 집값이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때마침 보고서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시사점’도 나왔다. “거시 건전성 정책을 강화해 주택 가격 상승 기대 심리를 꺾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금감원은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가계 부채 간담회까지 가졌다. 이런 때 생산성 없는 유동성 확대 정책이 맞는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 민주당이 야당이던 올 2월 추산한 추경 규모가 있다. ‘전 국민 25만원, 취약계층 35만원 소비 쿠폰 지급’에 드는 예산이다. 모두 13조 1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시차를 두고 물가·집값으로 옮아 갈 수 있다. 공약의 비중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선별 작업에 따른 지체도 부담일 수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집값 폭등의 조기 차단이다. 자칫 5년 내내 치솟는 부동산에 끌려다닐 수 있다. ‘민생 지원금 선별 지원’은 이래서 나온 고민일 것이다. 우리는 현금성 복지·지원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래서 작금의 ‘토론’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본다.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순기능이 될 수 있다. 우선 이번 토론에서는 ‘취약계층 25만원 우선 지원’을 지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5-06-16 03:00

[사설] 4천억원 때문에 김포를 쪼개야 하겠나

지상의 고속도로 노선이 도심 생활권을 가른다. 지금은 최고 명품 도시가 된 한 지역이 그런 예다. 2000년대 초 경기도시공사가 개발을 시작했다. 그때 신도시를 가로지르는 영동고속도로가 문제였다. 도심 소음과 도시 분할이 불보듯 뻔했다. 소음은 폐쇄형 방음 시설로 완벽히 해결됐다. 하지만 도시 분할은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같은 신도시지만 완전히 다른 생활권이 됐다. 지금 그곳은 모든 게 극단적으로 나뉘었다. 이런 문제가 김포시에서 불거지고 있다. 김포시를 가로지르는 계양~강화 고속도로다. 계양구 상야동에서 강화군 갑곶리에 이르는 30㎞다. 총사업비 3조원을 들여 7공구로 나눠 개설된다.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기획재정부의 총 사업비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도로공사 구상은 연내 착공, 2031년 완공이다. 이 고속도로 노선이 한강신도시와 김포 한강2공공주택 지구를 관통한다. 두 도시를 완전히 쪼개는 노선이 그려져 있다. 도시 간 소통 단절과 생활권 분리는 불가피하다. 김포·경기 둘레길과 생태·휴식공간 침해도 우려된다. 김포시와 지역 정치권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4.2㎞의 4공구 중 신도시 구간만이라도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고속도로 지하화’를 요구했고,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도 ‘필요성 공감’을 표했다. 지역의 박상혁 의원(김포을)은 LH를 찾아 뜻을 전했다. 지하화 필요성에 대해 김포지역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다. 문제는 지하화에 드는 추가 사업비다. 도공 측은 지하화 사업비를 4천억여원으로 추산했다. 신도시 개발 주체인 LH의 판단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도공과의 분담 문제도 있다. 조만간 내부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는 입장이다. 이번 경우는 앞서 소개했던 신도시의 예와 또 다르다. 당시에는 영동고속도로가 이미 자리하고 있었다. 경비·공법 등에서 지하화가 대단히 복잡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설하는 고속도로다. 방향만 잡히면 어렵지 않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타당성도 있다. 지상 고속도로에는 방음 시설이 필요하다. 최근 도심 고속도로 방음은 전면 폐쇄가 대세다. 이 비용이 결코 적지 않다. 여기에 도심 분리에 따른 도시 가치 하락도 크다. 초기 분양 등 수익성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고속도로와 신도시의 상관 관계는 곳곳에서 증명되고 있다. 무엇보다 김포 100년을 정하는 도시·도로 계획이다. 4천억원 아끼려고 더 큰 걸 잃어선 안 된다. 의지와 지혜가 동시에 필요한 ‘김포시 고속도로’다.

사설 경기일보 2025-06-13 03:00

[사설] 金지사가 연일 ‘도정 연속성’ 강조하는 이유는

“임기는 매일매일이 새로 시작이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도정 전체 회의에서 한 말이다. 경기도청 간부, 공공기관장들이 모두 참여한 자리다. 도정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다. 어거지로 확대해 해석할 필요는 없다. ‘촌음을 아껴 도정에 최선을 다하자’는 당부로 보면 그만이다. 그럼에도 ‘임기’라는 단어를 주목하게 된다. 임기를 1년 여 앞두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김 지사 연임 도전 여부에 잔뜩 관심이 가 있다. 그는 이날 ‘임기’ 발언에 설명을 덧붙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임기 말 체험담을 소개했다. “2주일 남았지만 지금부터 일해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의 얘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정에 임하는 자세를 재삼 강조했다. ‘이제부터 도정을 마무리한다는 말은 하지 말자’고도 했다. 신규 사업 발굴에 대한 의지도 주문했다. “사업 확장이나 신규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고 당부했다. 하루 뒤 ‘김동연표 북부 개발’을 향한 의욕도 밝혔다. 1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자리였다. 한 도의원이 북자도 철회 의사를 물었다. ‘그럴 의사 없다’고 답했다. 최대 역점 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다. 변함없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분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 대통령과의 정책적 동질성을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같다고 했다. 이 또한 김 지사의 연임 의지로 해석될 수 있는 워딩이다. 중요한 건 이 대통령의 뜻 아닐까 싶다. 경기지사 출신이며 정치적 기반이 경기도인 대통령이다. 경기지사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특별할 수 있다. 이런 이 대통령의 정서를 누구보다 잘 아는 김 지사다. 그래서일까. 새 정부의 성공을 돕는 경기도정을 강조했다. “도정 역량을 모두 동원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해야 한다.” 경기도가 국정의 제1동반자이자 국정 성공의 테스트 베드라고도 했다. 정부에 대한 지원과 지지를 표했다. 21대 대선은 경기 정치인들의 판이었다. 전직 도지사 둘이 기호 1, 2번으로 맞섰다. 경기도를 얻은 자가 천하를 얻었다. 대선 주자였던 이준석 의원의 출마설이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후보군으로 분류돼 온 서너 명이 있다. 유력 정치인의 출마설이 가세했다. 반대로 ‘도백 포기 의원설’도 나온다. 이 중의 핵심 변수는 현 지사의 재도전이다. 그런 의사로 읽힐 김 지사 모습이 이어진다. ‘2026 지방선거’가 경기도에서 시작되는 듯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5-06-13 03:00

[사설] 이제, 北에 대남 방송 중단을 요청할 차례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 ‘상부 지시에 따라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대북 방송은 문재인 정부 이후 6년 간 중단됐었다. 그후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시작됐다. 북한의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에 따른 대응이었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긴장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거기에 대북 방송 중지와 대북 전단 살포 억제가 있었다.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는 지난해 11월 이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는 지난 9일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민간 단체에 요청했다. 이어 군 당국이 이날 대북 방송을 전면 중지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접경지역에 송출되는 북한의 대남 방송이다. 귀신 곡소리, 여우·까마귀 울음소리 등의 혐오음이다. 인천 강화도, 파주 대성동마을 등에 집중되고 있다. 1년여간 계속되면서 주민 피해도 심각한 상태다. 군 전술적으로 보면 대북·대남 방송은 심리작전의 일부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벌어지는 적대적 행위다. 상대성의 지배를 받고, 등가성이 작용하는 행위다. 우리 군의 결단이 있었던 만큼 북한군의 상응 조치도 있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이 시점에 해야 할 조치는 명백하다. 접경지에서의 대남 방송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남북 핫라인 가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공개된 선언으로 주문하는 방법도 있다. 형식은 상관 없다. 남북 긴장 완화의 필요성은 설명이 필요치 않다.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행위도 국민은 원치 않는다. 다만, 그 방법과 절차에는 국민의 정서가 있다. 균형을 잃은 양보에는 늘 거부감이 따랐다. 국군의 사기 역시 도외시할 수 없다. 살핀 바와 같이 대북 방송은 엄연한 작전이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 작전의 성격이 강했다. 그 원인이 된 행위가 상당 기간 사라진 점이 우리 측 변화의 정당성이 됐다. 이제 남은 게 대남 방송이다. 국민이 생활에서 직접 피해를 당하고 있는 대남 방송이다. ‘곡소리 굉음’에 사업장이 문을 닫았고 건강이 악화됐다. 정부로서는 당연히 피해 근절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앞서 우리는 대북 전단 살포 중지 요청을 지지했다. 여기에 우리 군이 대북 방송 중지까지 결행됐다. 이제는 북한에 대한 대남 방송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긴장이 고조됐을 때 대화의 물꼬가 열린 예가 많다.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5-06-12 03:00

[사설] 대북 전단 제재가 접경 주민 살리는 길이다

여우·까마귀 울음소리가 계속 들린다. 쇳덩이 긁는 소리도 섞여 있다. 귀신 곡소리는 듣는 이들을 섬뜩하게 한다.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들이 1년째 듣고 있는 소음이다. 귀마개를 해야 잠을 청할 수 있을 정도다. 스티로폼으로 문을 덧대도 한계가 있다. 캠핑장, 낚시터 등은 영업을 작파한 지 한참이다. 북한과 경계를 하고 있는 인천 강화도, 경기 파주시 대성동 마을의 고통이다. 이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들이 나섰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9일 채택한 건의문이다.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피해 지역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 실질적인 주민지원 방안 마련 등을 담고 있다. 31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이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낸 목소리다. 대남 방송 피해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7월이다. 앞서 그해 5월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시작했다. 이에 맞서 우리의 대북 방송이 시작됐고, 이와 동시에 북한의 대남 방송도 시작됐다. 그동안 해당 지자체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성동 마을이 있는 파주시도 다양한 대책을 동원했다. 지난 2월 본보 보도 이후 소음 측정, 건강 점검 등 활동을 폈다. 이 과정에서 군과의 협조 체제도 이뤄졌다. 2024년 말에는 피해 지원을 위한 법 개정도 있었다. 민방위기본법에 평시 대남 방송 피해도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고쳤다. 그럼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는 없었다. 본질적으로 군사 대치라는 특수성에서 오는 한계였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변화의 가능성이 생겼다. 우리 측에서 북으로 보내는 전단을 자제시키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남북 연락채널을 복원하고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도 중단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상호주의가 극명히 맞서는 남북 군사 대치다. 우리의 대북 방송과 북한의 대남 방송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우리의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시키는 노력은 선행할 가치가 있다. 다행히 통일부도 달라졌다.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단체에 살포 중지를 요청했다고 한다. 정부에 따라 정책이 오간다는 지적은 있다. 하지만 강화·대성동 마을 주민의 피해나 파주·연천 등 전단 살포 지역 주민의 불안을 안다면 그런 소리 못한다. 오죽했으면 지역민들이 전단 살포를 막으려고 직접 나서기까지 했겠나. 차제에 지자체의 단속도 보다 적극적으로 변해야 할 것이다. 항공안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제재 수단은 많다. 접경지역민에게는 생존권이 달려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5-06-11 03:00

[사설] 새 정부에서 경기국제공항은 어려울 듯하다

과거 어느 때보다 공약 비중이 작았던 선거였다. 불과 한 달여 만에 모든 게 끝났다. 공약집이 사전 투표 하루 전에야 발표될 정도였다. 많은 지역 공약이 토론도 없이 묻어 갔다. 그중 하나가 ‘중부권 거점 공항’ 공약이다. 이재명 후보의 청주지역 공약에 이렇게 돼 있다. ‘민항기 전용 활주로 확보로 증가하는 이용객 수용 및 국제 노선 취항 확대’, ‘청주공항을 중부권 거점 공항이 되도록 지원’. 청주시 지역 공약 9개 가운데 1호 공약이었다. 경기도, 수원·화성시에는 경기국제공항이 있다. 수도권 등 중부권의 항공 물류 거점 구상이다. 수원에 있는 군공항 이전에서 비롯된 청사진이다. 화성시 매향리 일대가 후보 지역으로 얘기된다. 물론 화성시와 화성지역 정치권은 반대하고 있다. 이 지역은 청주공항과 불과 80㎞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중첩된 SOC 투자가 예상된다. 선택적 접근이 불가피해졌다. 바로 이 선택에서 이재명 후보가 ‘청주공항’을 고른 것이다. 경기국제공항의 대선 유탄이다. 여기에 경기도의회의 이상 기류도 있다. 경기국제공항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 등이 추진하고 있다. 빠르면 10일 도의회에서 다뤄질 수 있다. 해당 조례는 김동연 지사의 국제공항 초석이다. 관련 시책 추진,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담겨 있다. 물론 조례 폐지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 요인이 있다. 수요 예측 변화, 강화된 안전성 확보 등의 변수가 고려됐다. 그렇더라도 ‘김동연표 경기국제공항’이 받을 타격은 크다. 수원지역 정치권의 구상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으로 ‘청주공항 육성’을 선언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알고 있었어야 했다. 알았다면 충분히 토론하고 대응했어야 좋았다. 촉박한 대선에서 그런 모습은 없었다. 그나마 위로를 삼는다면 ‘군공항 이전 지원’ 공약이다. “수원의 군공항 이전 및 이전지의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있다.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군공항 이전을 선정해줄 희망이 남는다. 새 정부를 끌어가는 틀은 국정 과제다. 국정 과제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공약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공항 문제를 정리했다. 청주시에는 ‘국제공항 육성’ 지원을, 수원시에는 ‘군공항 이전’ 지원을 약속했다. 현실적으로 바꾸기 어렵다. 경기도와 수원시가 이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 정책 전환을 보면서) 열어 놓고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희망고문이 아닌 실현 가능성을 볼 때다.

사설 경기일보 2025-06-10 03:00

[사설] 또 다른 경선자 김동연의 미래, 연임? 재보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입각설이 나온다. 새 정부의 첫 행정안전부 장관 하마평이다. 김 전 지사는 경선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경쟁했다. 균형발전론인 메가시티를 주장했다. 경선 최종 결과는 3위였다. 패배 이후 이재명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약점이 있다. ‘드루킹’ 사건으로 2년간 복역했다. 야권에서는 강도 높은 비난이 나왔다. 안철수 의원은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드루킹 사건의 최대 피해자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이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6 총선에서 배지를 달았다. 여권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친문 핵심 인사다. 어차피 최종 판단은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몫이다. 관심은 그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 또 다른 경선 경쟁자인 김동연 경기지사의 위치다. 당내 경선에서 김 전 지사보다 앞선 2위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상호 방문 등의 교감을 과시했었다. 그런 만큼 새 정부에서의 역할 또는 비중에 관심이 컸다. 현실적으로 김 지사는 현직 경기지사다. 입각할 것도 아니고 부여될 직위도 없다. 그럼에도 김 지사를 향한 눈길은 있다. 새 정부와의 교감을 가늠하려는 셈법이 많다. 어차피 그의 향후 정치는 ‘포스트 이재명’이다. 공언한 바 없지만 부인한 적도 없다. 이를 위한 정치적 가설도 있다. 그중 하나가 경기지사 연임 도전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연임에 도전할 거란 예측이다. 임기 1년짜리 산하기관장을 물색하는 것도 그런 이유로 보인다. 이번 대선으로 경기도지사의 중량감은 극대화됐다. 경기지사 출신 두 명이 기호 1, 2번이었다. 대선의 결과도 1천300만 경기도민이 흔들었다. 경기도 득표율 52%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경기지사’의 정치적 매력이 더욱 커졌다. 역설적으로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진 셈이다. 3~4명의 정치인이 후보군을 형성하고 있다. 연임 희망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 ‘후보 적격’을 묻는 교체 요구가 나올 수도 있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 아니겠나. 엊그제는 재보궐선거 얘기가 들렸다. “지사 연임을 가장 희망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재보궐선거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김 지사와 우호적 관계인 도내 한 정치인이 소개한 가능성이다. 재보궐선거가 예상되는 곳은 도내 2~3개 지역이다. 상황에 따라 이 지역에 뛰어들 가능성을 점치는 것 같다. 이래저래 궁금해지는 김동연 지사의 정치적 미래다. 경선 3위 김경수 전 지사는 입각설이 나왔는데, 경선 2위 김동연 지사는 여전히 조용하다. 새 정권 옆자리에 서 보려는 정치. 그 유치한 다툼에는 이유가 있다. 유권자가 그걸 권력의 순서로 여겨서다. 김 지사는 어떨까.

사설 경기일보 2025-06-09 03:00

[사설] 한미동맹은 한국 안보의 핵심 가치 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 강화 및 경제 현안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 취임 이틀 만에 이뤄진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했고, 이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하며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양국 정상은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통상 현안 중 하나인 관세 문제와 관련해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조속한 합의 도출을 위해 실무 협상을 독려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은 한미동맹”이라고 강조하며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미국 방문을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특별한 동맹인 한미관계는 자주 만나 협의할수록 더욱 강해진다”며 긍정적으로 화답을 했다. 따라서 양국 정상은 다자회의나 양자 방문 등의 계기를 통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직접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6월은 보훈의 달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조국을 구하기 위해 전장으로 나선 군 장병과 젊은이’를 언급하면서 호국의 넋을 위로함과 동시에 이들의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약속했다. 사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들의 참다운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더불어 6·25전쟁 후 폐허가 된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오르게 된 주요한 요인 중 하나는 한미동맹으로 인한 튼튼한 안보 덕분이다. 미국은 6·25전쟁 개전 초기부터 참전했을 뿐만 아니라 유엔군의 주력부대였다. 휴전 이후에도 폐허가 된 대한민국을 복구하는 데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원조를 해 강력한 국가 재건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 최근 국제 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등장했으며, 특히 북·중·러 삼각관계는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최근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항공모함을 투입해 군사훈련을 할 정도로 대만해협의 긴장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함에 있어 절대적이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 이후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을 이 대통령은 심각하게 인식해 한미동맹 강화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5-06-09 03:00

[사설] 경기도 국민의힘, 개혁 없으면 내년에 절멸한다

대통령선거는 이재명 정부를 남겼다. 경기도 정치에는 어떤 의미를 남겼을까. 다음 선거는 2026년 지방선거다. 도지사, 시장·군수와 도·시의원을 뽑는다. 시민의 관심은 31개 시·군의 단체장선거다. 1년을 앞두고 실시된 21대 대통령선거였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 전역에서 크게 졌다. 표 차이가 131만여표다. 전국 표 차이는 289만여표다. 전국 차이의 절반이 경기도에서 난 셈이다. 31개 시·군 중 26곳이나 졌다. 이 표심이 유지된다면 경기도 국민의힘의 1년 뒤도 절망적이다. 승리 가능성이 거의 없다. 괜한 소리다 싶으면 실상을 더 들여다보자.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국민의힘(윤석열)이 승리했다. 그때도 경기도에서는 민주당(이재명)이 이겼다. 5%포인트 이상의 일방적 차이가 났다. 그게 이번에는 14.25%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지역별 분포도 완전히 기울었다. 그때는 양평·가평·연천 3개 군과 여주·과천·용인·포천·이천 5개 시가 국민의힘이었다. 이 중에 용인·포천·이천이 민주당으로 변했다. 단순 대입해 보면 5~6개 지역만 남는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총선에서도 그랬다.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53석을 석권했다. 국민의힘은 6석을 건지는데 그쳤다. 1석은 개혁신당이었다. 최근에 유일하게 국민의힘이 이겼던 선거는 2024년 지방선거다. 31명의 시장 군수 가운데 21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민주당은 10명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에 치러진 선거였다. 속칭 ‘권력 허니문’ 효과를 봤다. 내년에는 이게 민주당 쪽일 수 있다. 어느 하나 유리한 조건이 없다. 그래도 말하는 희망은 있다. ‘교차 선택’ 심리다. 표심은 중앙과 지방을 견제 관계로 본다. 현재 경기도는 중앙권력과 국회권력이 모두 민주당이다. 지방권력을 배려해 줄지 모른다는 기대가 있다. 내년 6월이면 이재명 정부 1년이다. ‘권력 허니문’이 희박해질 수도 있다. 권력 견제가 작동할 수도 있다. 새 정부 신선함도 가실 수 있다. 통계로 설명할 수 없는 막연한 ‘교차 선택’ 기대다. 이 기대도 받아들일 조건이 선결돼야 한다. 그게 뭘까.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당 쇄신이다. 천막 당사나 당명 변경을 넘는 내용의 변화여야 한다. 이런 수준의 개혁이 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친윤·비윤이 싸우고 친한·반한이 대립할 텐데. 건설적 쇄신이 아니라 당권 쟁탈전으로 흐를 텐데. 그 싸움에서 하루가 초조할 건 시장 군수다. 패배의 날을 넋 놓고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결국 시장 군수들이 조건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중앙당을 향해 목청을 높여야 할 것 같다. 이 말고는 수가 없다. 경기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있다. 그들이 말하는 ‘내년 선거’의 조건은 똑같다. ‘당을 해체 수준으로 바꿔라.’

사설 경기일보 2025-06-05 03:00

[사설] 당당하고, 풍요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희망한다

돌아보자.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독단적인 선택이었다.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 등을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국민의 즉각적인 반대에 부딪혔다. 국회가 무효를 의결했고 6시간 만에 끝났다. 2024년 12월14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다. 이후 대한민국은 찬탄·반탄으로 쪼개졌다. 서로 미워하고, 비난하고, 혐오했다. 결론은 2025년 4월4일 파면으로 끝났다. 분열은 곧바로 대선으로 이어졌다. 옳고 그름에 대한 소신은 틈이 없었다. 계엄 적법성에 대한 토론도 허락되지 않았고, 탄핵 정당성에 대한 의견도 말하기 어려웠다. 주장이 다르면 무조건 적으로 간주됐다. 12·3 계엄 이후 6·3 대선까지 쭉 그랬다. 역대급으로 높아진 투표율의 씁쓸한 이면이다. 그 기나긴 분열의 시간이 끝난 것 같다. 투표가 만든 결론 앞에 모두가 고개를 숙여야 할 순간이다. 이제 12·3 계엄 이전의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 된 국가로 돌려야 한다. 당장 새 정부 앞의 현안은 트럼프발 무역 위기다. 보복·상호 관세로 세계 경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계엄-탄핵-대선’이 이 공세를 유예받은 감이 있다. 엊그제부터 미국이 청구서를 만지작거린다.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등장했다. 전투 여단의 영구 철수 가능성도 나온다. 한미 핵 억제 메커니즘의 약화도 우려된다. 트럼프의 긍극적인 목표는 경제 압박이다. 미군 주둔 분담금 인상과 무역 협상 고지 선점이다. 당당함과 지혜로움이 요구된다. 새 정부의 복지 정책 검토도 주문한다. 기초연금 감액 폐지,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아동수당 대상 18세 연장, 청년 구직 지원금 증액 등 많은 복지 공약이 있었다. 복지의 한계는 경제력의 한계다. 국가 채무가 지난해 말 1천175조원이었다. 국내총생산(GDP)의 46.1%에 달한다.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공약이다. 규모에 맞는 재검토와 재설정이 필요하다. 공약 철회의 비난이 있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필요하면 고민해야 한다. 선거 기간 가장 많이 흔들렸던 것이 정의다. 살폈듯이 대선의 시작이 계엄과 탄핵이었다. 법이 지배한 제 21대 대선이었다. 사법부 스스로 논란을 야기한 측면도 있었다. 이제는 모두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 개혁이 필요하겠지만 상식이 전제돼야 한다. 그 상식은 국민이 보는 눈높이와 일치한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균형을 이루는 게 민주 국가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기본 뿌리다. 새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결단해야 한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이재명 후보가 말했다. “당선된다면 경제 상황 점검이 첫 번째 지시가 될 것이다. 개혁보다 민생이 급하다.” 모든 구호 가운데 가장 절절히 와닿는 화두다. 높은 투표율에 투영된 국민의 기대도 이 화두와 정확히 맞닿아 있을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5-06-0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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