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간 산불 진화의 유일한 길(路), 임도다

국토를 집어삼키려던 산불이 잦아들었다. 이런저런 의미 있는 대책들이 나온다. 기후 변화로 높아진 자연 환경이 문제다. 진화 시스템의 대수술도 시급하다. 장비·인력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헬기 확충도 시급하다. 문화유산 등의 자체 방재도 강화돼야 한다. 하나같이 중요한 지적이다. 잘 검토해서 시행돼야 한다. 여기에 우리가 보태 보는 제언이 있다. 산불 진화용 임도 확충이다. 때마침 본보에 전달된 현장 목소리가 있다. 이후정 여주시 산림조합장의 제언이다. 산불 대책 의견을 본보에 기고했다. ‘산불 예방과 진화 임도 개설이 시급하다.’ 임도 확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접근성을 높여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헬기 없는 야간의 역할도 지적했다. 아울러 산림조합 책임자답게 임도의 동반 효과도 설명했다. 소나무재선충병, 참나무시들음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했고 임산물 생산 증가 등의 장점도 설명했다. 고맙고 소중한 현장의 소리다. 임도의 중요성이 새로울 건 없다. 증명된 사례가 많다. 2022년 금강송 군락지는 임도가 지켜냈다. 울진·삼척 산불 때였다. 한 해 전인 2021년 개설한 임도가 막았다. 장비·인력이 신속하게 배치될 수 있었다. 개인 등짐펌프만 15㎏이다. 기계화 시스템은 펌프 34㎏, 100m 호스릴 30㎏이다. 비포장 산길로 사람이 옮기는 건 불가능하다. 3.5~5m의 임도로 신속히 배치했다. 금강송 방향 산림에 물폭탄을 쏟아부었다. 그렇게 불이 잡혔다. 이번 산불에도 임도 역할은 확인됐다.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에서 불이 났다. 발생 29시간만에 완전 진화됐다. 야간에 계속된 진화 작업이 결정적이었다. 당연히 임도가 해낸 역할이다. 같은 울산지역의 대운산 산불과 대조를 이뤘다. 화장산과 20여㎞ 정도 떨어졌다. 풍속, 강수 등 여건은 같았다. 그런데 피해가 컸다. 임도가 있었지만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다. 현장 관계자들이 입을 모았다. 울산시장도 “임도를 확충해야겠다”고 했다. 이번 산불에 30명이 생명을 잃었다. 부상까지 포함하면 75명이 피해를 입었다. 주택이나 공장, 문화재 등 시설물 5천여곳이 불탔다. 무엇보다 피해 면적이 4만8천㏊에 달한다. 임도 없는 산불을 밤새 쳐다만 봤다. 환경단체는 환경 훼손이라고 반대한다. 진짜 환경훼손은 여의도 166배의 산림 파괴다. 일본의 임도밀도는 우리의 6배, 독일·오스트리아는 우리의 14배다. 세계 최고의 임업선진국들이다. 임도로 환경과 국부(國富)를 지키고 있다. 산불에는 때도 없고 장소도 없다. 경북 산불에서 고훈을 찾아야 한다. 임도가 전부는 아니지만 핵심은 될 수 있다. 경기도 시·군의 결단이 필요하다.

[사설] 헌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속히 탄핵심판 결정해야

헌법재판소가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고 있어 선고는 4월로 넘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18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최소한 다음 달 중순 이전에는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월18일 이전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결정되지 못한다면 헌재의 선고에는 많은 문제점이 등장하게 된다. 이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이 커질 뿐만 아니라 헌재에 대한 불신도 증폭될 것 같다.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게 되면 6명의 재판관으로 선고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헌재 선고의 정당성에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렇다고 헌재가 후임 재판관 임명 때까지 선고 자체를 마냥 연기하기도 어렵다. 각종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정국 혼란은 너무나 뻔한 것 아닌가. 지금도 국론이 극도로 분열되고 여야가 민생은 챙기지 못하면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이런 정국 혼란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오늘로써 107일 됐으며 변론 종결 후 34일째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심리기간이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소요됐다. 또 앞서 두 대통령의 변론 종결 이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선고 결정이 나왔는데 이번 윤 대통령의 사건은 역대 최장을 기록하고 있다.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 판결에 고심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탄핵을 둘러싼 진영 간 찬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판결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재판관들 간 평의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 24일 선고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의견이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갈린 것을 보면 윤 대통령의 선고 결정에 있어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된다. 지난 주말은 서울시내 곳곳에서 탄핵 찬반 시위가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질 정도로 점차 격렬해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각종 언론매체서도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헌재의 선고 결정이 미뤄지면서 가짜뉴스 등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혼란이 극심한 상황을 헌재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재판관의 법과 양심에 따라 속히 선고 결정을 하기 바란다. 이는 헌법 수호기관인 헌재의 존재 이유이며 책무다.

[사설]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북부 한 곳은 꼭 돼야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도내 5개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수원시는 한국형 실리콘밸리 내 첨단과학기업과 연구소를 계획했다. 광명시는 인공지능(AI)과 미래차가 중심이다. 양주시는 경기양주테크노밸리와 은남일반산업단지를 묶어 준비했다. 의정부시는 미디어콘텐츠·AI·바이오메디컬을 꿈꾼다. 파주시는 미디어콘텐츠와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꾸렸다. 정성껏 만든 청사진이다. 경제자유구역은 기업 집적을 위한 특별 우대 지역이다. 조세 감면, 투자 유치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산업생태계 육성을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한다. 고용창출과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지자체로서는 유치에 절박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단체장들의 정치적 셈법도 있다.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현 상태의 경기경제자유구역 유치는 그 자체로 치적이다. 물론 시민에게도 나쁠 것 없다. 4월 중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모두 장점이 있고 특색이 있다. 파주시는 LG디스플레이 유치 성공의 역사가 있다. 의정부시는 반환 미군공여지 활용이라는 의미가 크다. 양주시는 제2순환고속도로와 서울~양주 고속도로 등이 장점이다. 광명시는 3기 신도시 등 인적 인프라가 자산이다. 수원시는 산학연, 산업생태계가 다 뛰어나다. 한 곳을 정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당장의 여건만 놓고 보면 등수가 매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경우 심각한 맹점이 생긴다. 경제자유구역의 목적이 뭔가. 미래 산업 육성이다. 미래 산업 본거지를 만드는 일이다. 이 부분에서 당연히 고려돼야 할 가치가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이다. 낙후된 지역을 배려하는 미래 투자가 돼야 한다. 지금 경기도에는 세 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있다. 모두 경기 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북부 10개 시•군에는 한 곳도 없다. 370만 주민의 미래 터전이 없는 셈이다. 다른 곳도 아닌 경기도가 선정하는 작업이다. 감안돼야 한다. 때마침 ‘민선 8기 경기도’의 역점 사업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다. 경기북부 대개발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이 정책의 핵심 가치도 균형 발전이다. 이번 선정에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물론 경제자유구역의 성패도 중요하다. 텅 빈 유령 특구를 만들어선 안 된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까지 포용하는 선택으로 가야 한다. 철저하게 성공 확률로만 선정한 곳과 미래 균형발전을 대폭 반영한 곳을 복수로 선정하는 방법이다. 복수 선정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들린다. 검토해 볼 가치가 충분하지 않을까 싶다.

[사설] 비둘기 죽게 했다고 입건된 청소 아주머니

50대 여성이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청소용역업체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공원 등을 청소하는 게 평상시 업무다. 죄목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야생 비둘기 11마리를 죽게 했다는 혐의다. 살충제가 든 생쌀을 비둘기에게 먹였다고 한다. “비둘기가 청소하는 데 방해 돼 살충제를 먹게 했다.” 여성이 경찰에서 밝힌 범행 이유다. 처벌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정해져 있다.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평생 전과로 남게 된다. 여성의 ‘비둘기 살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현행법으로 금지된 범죄 행위 맞다. 하지만 범행에 이른 현실을 토론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9월 광주에서도 같은 사건이 있었다. 공원에서 비둘기 21마리가 죽은채 발견됐다. 사체에서 농약에 쓰이는 ‘카보퓨린’이 발견됐다. 누군가 ‘비둘기 살해’를 저지른 것이다. 범행의 동기는 이번과 같다. 감당할 수 없는 폐해 때문이었다. 청소 직원, 시민들이 힘들어한다. ‘징글징글하다’고 말한다. 비둘기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이다. 2009년 6월 환경부가 정식으로 지정했다. 배설물이 주는 심각한 질병 우려도 학계에 보고됐다. 뇌수막염, 조류 독감, 피부병 등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비둘기의 서식 공간이다. 공원, 놀이터, 주택가 등 인간의 생활 공간과 겹친다. 개체수가 늘면서 이제 아파트 내부까지 파고든다. 아파트 베란다의 에어컨 실외기가 대표적이다. 이쯤 되면 퇴치를 위한 공적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이게 없다. 공원 곳곳에 지자체가 내건 경고가 전부다. ‘비둘기 먹이 제공 금지’라는 권고문이다. 이마저 과태료 부과 등의 강제 규정이 없다. 이렇다 보니 남는 게 시민들의 자력구제다. 시중에서 조류기피제로 처치해야 한다. 개인이 구매해야 한다. 정도가 심하면 방제 시공을 한다. 조망 및 PE망을 설치하거나 연무소독을 한다. 전문 업체까지 등장했는데 경비 부담이 상당하다. 유해동물 지정은 국가가 하고, 처치는 개인이 하는 셈이다. 포획해 처분하는 시행 규칙이 있기는 하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비둘기의 경우는 멧돼지 등과 다르다. 개체수가 천문학적이고, 서식 장소도 시민 생활 공간과 겹친다. 애초부터 시민 한두 명이 시도할 일도 아니다. 행정이 나서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없다. 격무에 지친 아주머니가 비둘기를 죽게 했다. 유해동물 죽인 죄로 처벌받고 전과자 될 판이다. 비둘기 배설물이 공원을 덮어 가는데 어쩌라는 건가. ‘비둘기 살해 사건’에 대한 토론을 제안한다.

[사설] ‘이재명’ 대권 가도에 ‘윤석열’만 남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풀렸다. 적어도 조기 대선을 전제로 했을 때 그렇다. 이제 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일 부분은 헌재 탄핵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 조기 대선을 현실화시키려 할 것이다. 탄핵이 기각돼 대선이 미뤄진다면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다시 현실화된다. 민주당이 탄핵 결정을 촉구하는 파상 공세에 나설 것이 확실시된다. 결과적으로 헌재의 탄핵 결정에 대한 찬반 격돌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가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항소심이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에 대해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도 ‘독자적 의미가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관심이 모아졌던 부분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다. 이 대표가 국토부의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역시 무죄가 됐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은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가 내린 판결은 불가역적이다. 상고 등 절차에 의해서만 가려져야 한다. 법치를 넘는 충돌을 경계한다. 사실 재판 직전부터 민주당 측에서는 주목되는 기류가 있었다. 하루이틀 전부터 재판 언급이 급격히 줄었다. 일부에서 ‘판결에 대해 긍정적 예상을 하는 것 아니냐’는 추론이 돌았다. 재판 당일에는 더욱 그랬다. 26일 오전 천막당사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는 본인 재판이 아닌 헌재를 언급했다. “헌재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가 그리 어렵냐”고 했다. 무죄 판결 이후 정치 일정을 예상하듯 보였다. 침묵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견도 이날 오전 등장했다.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속한 헌재 결정을 촉구했다. “헌재의 조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한다”며 “지금 사회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역시 무죄 판결 이후 민주당의 구호를 미리 선창한 것처럼 해석된다. 실제로 몇 시간 뒤 재판은 무죄로 끝났다. 그리고 둘의 주장처럼 모든 당력이 헌재로 모아지는 상황으로 전개됐다. 한국 정치의 중요한 변수 하나는 선명해졌다. 당분간 당내에서 이 대표에 경쟁자는 없어진 듯하다. 당 외에서 주시하던 비명계 목소리도 잦아들게 됐다.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 등 경쟁자들에겐 비빌 언덕이 사라진 모양이다. 이제 여야 모두에 남은 정치적 변수는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느냐 복귀하느냐다. 그 결정이 오래갈 것 같지는 않다.

[사설] 정치인 ‘쌈’할 때 정의선은 트럼프와 담판지었다

한국 경제가 트럼프에 흔들리고 있다. 관세 폭탄 예고 앞에 무방비다. 현대자동차그룹도 그런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 시장 판매 차의 57%가 국내 생산이다. 미국의 관세 폭탄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관세 25% 인상에 예상 매출 감소는 19%다. 제철은 이미 25% 관세 폭탄이 시작됐다. 안 그래도 악전고투 중이었다. 현대제철 포항 1, 2공장에서만 매달 적자가 80억~90억원이다. 포항 2공장이 축소 운영에 들어갔다.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에 4년간 210억달러(31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정의선 회장이 24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86억달러(12조6천억원) △부품·물류·철강 61억달러(9조원) △미래산업·에너지 63억달러(9조2천465억원)다. 현지 생산을 늘려 관세 장벽을 피해 가려는 방법이다. 여기에 미래 산업 분야의 사업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산도 있다. 일석이조다. 25일 아침에 전송된 장면이 신선하다.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루스벨트룸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함께했다.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 마이크 존슨 미 연방 하원의장, 스티브 스칼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동석했다.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의 핵심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 회장 발표에 박수로 화답했다. “현대는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트럼프 2기에서 본 가장 주목할 장면이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교감은 세계 각국의 현안이다. 대부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철저한 자본주의적 사고에 막히는 벽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도 노력은 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날아든 담판 소식이다. 짐작하건대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도 긍정적 자극이다. 보다 과감하고 자신감 있게 접근이 이뤄질 수 있다. 현대차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국의 정치와 정부는 뭘 했을까. 트럼프2기와의 교감 소식은 없다. 야당의 한 의원은 노벨상 해프닝을 벌였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했다. 당과 진보 진영에서조차 ‘황당한 짓’으로 평가받았다. 정부 여당은 민감국가 지정으로 뒤통수를 맞았다. 바이든 임기 말에 지정됐는데 이를 모르고 있었다. ‘별것 아닌 일’이라는 주한 미대사관 측 워딩에 위로받는 모습이 우습다. 이게 한국 여야 정치 현실이다. 한국 경제의 위기는 외부에 있다. 정확히는 미국의 트럼프 2기다. 유럽 모든 나라의 정부와 정치가 대응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전략도 그렇다. 유독 한국의 정치·정부는 안 보인다. 계엄, 탄핵, 조기 대선에 매달려 있다. 그들은 상상도 못했을 정의선 회장의 트럼프 담판이다. “한국은 정치가 4류, 관료가 3류, 기업이 2류다”. 반도체 신화를 일군 기업인의 발언이다. 딱히 수정할 게 없다.

[사설] 산불 70%는 실화... ‘자나 깨나 불조심’ 잊었나

지난 주말 전국 43곳에서 산불이 일어났다. 특히 산청, 울주, 의성 등에서는 아직도 번져 가고 있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이 몰아쳐 불을 키운다. 해마다 이맘때면 산불이 일어났지만 유독 심하다. 진화대원 등 인명 피해까지 발생, 국민들 마음을 아프게 한다. 산불은 조기 발견과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 그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다. 이번 동시다발적 산불 사태에서도 어이 없는 부주의들이 화를 자초했다. 실화(失火)로 시작한 대형 산불이다. 울산 울주군 산불은 농막의 용접 작업이 원인으로 보인다. 경남 산청 산불은 예초기를 돌리다 불티가 튀었다고 한다. 경북 의성 산불은 성묘객이 묘지 작업을 하다 실수로 불을 낸 것이다. 작은 부주의가 이 얼마나 큰 변을 초래한 것인가. 인천에서도 마찬가지라 한다. 그간의 산불 10건 중 7건꼴로 입산자나 주민의 실화에 의한 것이었다. 인천에서도 지난 10년간 해마다 평균 17건씩 산불이 났다. 그 결과 매년 축구장 9개 면적을 넘어서는 산림이 불탔다. 2023년 3월에도 강화군 마니산 산불로 22만㎡가 잿더미로 변했다. 인천 산불 원인의 70%가 실화다. 입산자 실화 26%, 논밭두렁 태우기 18%, 쓰레기 소각 14%, 담뱃불 실화 6%, 주택화재 5% 등이다.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산불(28%) 중에도 실화가 적지 않을 것이다. 지난 주말 인천 서구 경서동 인근 야산에서도 산불이 났다. 이 역시 담배꽁초에 의한 실화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불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 한다. 산림보호법은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이다. 그러나 실화 산불의 경우 대부분 수백만원 벌금에 그치는 실정이다.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 등에서다. 실화 산불에 대한 처벌이 평균 2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라는 조사도 있다. 이번 산불 사태를 계기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처벌을 위한 처벌을 주장하는 건 아닐 것이다. 부주의라 해도 그 결과는 엄청난 실화 산불이다. 조기 발견, 초기 진압에 더 앞서야 할 것이 산불에 대한 엄중한 경각심이다. 요 며칠 창문을 흔드는 강풍이 계속 분다. 저 남녘의 산불이 더 살아날 것이 걱정이다. 실화 산불에 목숨과 터전을 잃는 참변이라니. 지난 세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가꿔온 숲인가. 국민 모두가 산불의 무서움을 새삼 되새길 때다. ‘자나 깨나 불조심’을 잊었는가.

[사설] ‘탄핵에 이를 정도인가’, 윤 탄핵에 핵심문구 될 듯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다. 기각 5, 인용 1, 각하 2로 갈렸다.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복귀했다. 한 총리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 예상이 많았다. 실제 결과도 예상의 범주 내에서 나왔다. 사실 관심은 윤 대통령 탄핵 가늠이었다. 한 총리 결정문으로 짐작이 가능할 거라고 봤다. 실제로 24일 오후부터 각종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논리를 빗대 진영의 바람을 이끌고 있다. 전망이라며 쓰지만 사실은 희망이다. 엄연히 다른 사건이다. 혐의 속 역할이 다르고 법률이 보장하는 신분이 다르다. 비교해서 결론을 추론할 연관성이 박약하다. 굳이 살펴볼 가치가 있다면 큰 틀의 원칙이다. 재판관들이 밝힌 의견에 깔려 있는 접근 기준이 있다. 판결의 일관성 또는 개인적 소신으로 해석할 수 있다. 판단의 근거나 기준을 담아내는 각자의 그릇과도 같다. 5(기각), 1(인용), 2(각하)라는 결론만으로 분석될 순 없다. 결론에 이르는 논리가 중요하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엄격히 해석하고 있다. 본안 속 혐의는 판단하지도 않았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 불공정을 문제 삼았다. 내란죄 제외, 기일 일괄 지정 등이다. 같은 기준으로 살필 가능성이 있다. 정계선 재판관은 혐의가 인정되고 파면해야 할 정도라고 했다. 내란 동조, 재판관 임명 보류 등 5개 혐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 대통령이다. 짐작되는 방향이 있다. 기각한 김복형 재판관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탄핵 조건을 가장 까다롭게 따졌다. 주목되는 것은 나머지 기각 4인의 의견이다. 결론에 이르는 논리가 주목할 만하다. 한 총리에 대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법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한 부분이다. 그런데 결론은 기각이다.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거나 ‘단언할 수 없다’는 이유다. 위법과 탄핵을 분리해서 본 것이다. 윤 대통령의 운명은 ‘6인’이다. 찬성이 ‘6인 이상’이면 파면, ‘5인 이하’면 복귀다. 한 총리 결정에서 큰 틀의 방향은 비쳤다. 중간 지대에서 형성될 4~5인의 향배가 관건이다. 이들의 의견에 등장한 것이 ‘불법의 크기’다. ‘위험·위법한 행위가 인정된다’는 전제가 같더라도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탄핵에 이를 정도’라면 인용, ‘탄핵에 이르지 않을 정도’라면 기각이다.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에서도 같은 논리가 등장했다.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심판에서도 있었다.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고 그 때문에 논쟁할 여지도 적다. 어찌보면 법원과 구별되는 가장 헌법재판소적인 영역이다.

[사설] 김동연 ‘무조건 경선’ 결심, 초일회 일부 품었다

김동연 경기지사의 정치 방향이 구체화되는 듯하다. 당내 경선 참여에 대한 본인의 의지 여부다.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지는 소문이 있다. 그가 민주당 내부 대권 경선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민주당의 가장 큰 갈림길은 오는 26일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있다. 그 결과가 가져올 정치 변동의 폭이 대단히 크다. 김 지사의 경선 참여 강행은 이 변수를 전제한 방향이다. 결과에 상관 없이 경선에 나선다는 의미다. 대입해서 주목해 볼 몇 개 정치 세력이 있다. 친문계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 김부겸 전 국무총리 싱크탱크인 ‘생활정치연구소’, 그리고 2022 총선 낙선자 모임인 ‘초일회’다. 이 가운데 초일회는 주로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정치인의 모임이다. 참여자도 15명의 전직 의원들로 비교적 공개적이다. 그동안 활동은 주로 유력 인사 초청 강연 등이었다. 다양한 세력의 목소리를 담는 데 초점을 둬 왔다. 이런 분위기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다. 소속 정치인들의 정치적 선택 소문이 흘러 나온다. 그 큰 줄기 가운데 하나가 김동연 지사로의 이동이다. 박광온 전 의원이 김 지사 측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전해진다. 초일회 내에서 중량감이 큰 인사다. 최근에는 정춘숙 전 의원도 김 지사 측에 합류했다고 알려졌다. 양기대 전 의원의 거취도 덩달아 관심을 끈다. 대변인 역할을 하며 초일회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대변인 역할은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눈치를 보면 초일회 내의 김 지사 선택 기류가 있는 것은 맞아 보인다. 일부 잠룡들의 최근 행보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이 지난해까지 공유했던 화두는 ‘3김 단일화’다. ‘김부겸·김동연·김경수’를 하나로 묶어 가는 그림이었다. ‘비명’ 또는 ‘반명’이라는 정치적 공감대가 깔려 있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런 기대감에 적잖은 와해가 감지되고 있다. 이를테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 대표의 관계다. 면담과 단식 등 일련의 과정에서 화해의 정황이 보인다. 비명계 초일회로서는 품고 가기 힘든 상황일 것이다. 이 모든 것에 답을 내릴 주(週)다.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 결정, 26일 ‘이재명 대표 재판’ 선고, 이어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정치권에 출제될 ‘3차 정치 방정식’이다. 민주당에 답은 간단하다. 이 대표가 출마할 수 있을 때의 답과 출마할 수 없을 때의 답, 두 가지다. 잠룡들은 ‘이 대표가 출마 못 할 때의 답’만 말하고 있다. 여기서 다른 답을 말하고 있는 것은 오직 김 지사다. ‘무조건 경선하겠다’. 초일회의 김 지사 선택이 이유 있어 보인다.

[사설] 봄철 산불, 철저한 예방과 감시 체제 강화해야

지난 금요일 오후 3시경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산림청은 금년 들어 처음으로 대응 3단계를 발령했다. 산림당국은 일요일 오후 현재 헬기 33대, 차량 217대, 인력 2240여명을 투입했지만 강풍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무원을 포함, 진화대원 4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특히 주말에는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도 산불이 발생, 역시 대응 3단계가 발령됐으며 울산 울주군 등 전국 45개소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토요일 6시를 기해 울산시와 경남·북에 재난사태를 선포했으며 토요일 소방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봄철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이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하고 있다. 전체 산불의 46%는 봄철인 3월과 4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봄철 등산객 증가에 따른 입산자 실화, 조상 묘소 정비, 농사 준비를 위한 소각 행위가 늘면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지역서도 지난 15일 오전 안성시 고삼면,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이천시 장호원읍, 안산시 상록구의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또 지난 20일 낮 화성시 매송면 찰보산에서, 22일 오후 여주시 강천면, 동두천시 상패동 등 야산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이들 화재 대부분은 쓰레기나 농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9일 산림청에 의하면 지난 5년간 경기지역에서 쓰레기 등을 불법 소각하다 산불로 번진 사례가 118건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 100m 이내 산지 사유지에서 불법 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산불 감시가 허술한 농촌지역이나 산악지역에서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문제다. 산림청은 매년 단기채용 형태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는 명칭으로 산불 감시원을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채용 인원도 부족하고 근무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한돼 있다. 더구나 산불 감시 예찰 매뉴얼도 없어 산불 감시원 개인적 판단에 의존하는 등 산불 감시에 사각지대가 많아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 수립이 요망된다. 날로 확산되는 봄철 산불을 막기 위해 어느 때보다 소방당국은 물론 지역주민들도 산불 예방과 감시 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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