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시흥시, 학교용지부담금 미환급금 3억6천만원

시흥시에서 보유한 학교용지부담금 미환급 금액이 3억6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공동주택 구입시 개인에게 의무교육 비용을 부과한 것이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2001년 3월부터 2005년 3월 사이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면서 납부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돌려주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공동주택 3천534가구에서 총 31억원을 납부했으며 시는 위헌 판결이 내려진 2008년 10월31일 이후로 3천188가구에 28억원을 환급했다. 그러나 346가구는 아직 3억6천여만원 규모의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해 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는 환급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환급대상자가 사망 및 해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소멸시효는 5년으로 만료일인 오는 9월14일이 지나면 전액 국고로 환수돼 환급액을 찾을 수 없게 된다며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인터넷에 공고하는 등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가 환급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

시흥시 이성남 기자 2013-05-14 20:41

정부 사실상 거부 이천시 공동투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기준 완화’ 담판

이천시 등 경기동부권역 시군과 의회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기준고시 완화를 요구(본보 4월18일자 15면)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현실적으로 법 개정이 어렵다며 사실상 묵살했다. 이에 따라 시는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된 전국 58개 시군구와 연대해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14일 이천시에 따르면 조병돈 시장과 유승우 국회의원 등은 지난 7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만나 과도하게 묶여있는 정부의 환경규제를 현실에 맞춰 개정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조 시장은 면담에서 방류수가 아닌 원폐수에서 특정유해물질이 먹는 물 기준 이하 검출되더라도 시설을 폐쇄하거나 이전해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규정이라며 합리적인 배출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환경부 고시를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조 시장 등은 이런 기준에서는 이천시를 포함한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에서는 기업 활동을 하지 말라는 논리와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성규 장관은 환경에 대한 일정한 제재나 감시 또 특정유해물질은 원천적으로 차단돼야 한다면서 원폐수를 먹는 물 기준으로 허용할 경우 이를 초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제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없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맞섰다. 다만, 윤 장관은 고시개정과 법률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이 함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 논의해 보자고 한 발 물러섰다. 이에 시는 환경부의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고 판단, 향후 규제지역에 해당되는 전국 입지제한지역 58개 시군구와 함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환경부에 전달된 규제개선 건의문에는 김문수 경기지사와 조병돈 이천시장 등 동부권 7개 시장 및 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회의장 등 50여명이 공동으로 서명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이천시 김동수 기자 2013-05-14 20:41

검찰 26일까지 자진개선 유도 환경오염 사범과의 전쟁 초읽기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불법행위에 대한 자발적인 개선 기간을 부여한 뒤 오는 27일부터 지역 내 환경복합시설물(대기폐수악취폐기물유독물) 설치 사업장에 대해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14일 안산시 및 안산지청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사업장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유독물 누출 사고 등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를 맞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검찰은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폐수배출 시설을 설치운영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와 폐수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배출하거나 별도의 배관 등을 통해 방류하는 행위 등 수질분야 대한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폐유 및 폐 유기용제 등 액상 지정폐기물을 부적정으로 보관하거나 유출시켜 악취를 유발하고 주변하천 및 토양 등을 오염시키는 행위와 악취 배출에 따른 시설과 설치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악취배출 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록하지 않은 유독물을 제조, 사용, 판매, 운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안산지청 관계자는 사전계도 기간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채 위법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며 상습악의적 사범 및 폐수 무단방류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폐기물 불법처리, 유독물 유출 등 직접적인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3-05-14 20:41

파주 운정 아파트 입주민 ‘소음 해방’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파주 운정신도시 대원효성아파트 주민들은 2006년 4월 입주 후 국지도 56호선 교통소음에 대해 시행사인 LH에 방음벽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LH는 택지 준공 이후 도로변에 수목식재, 일부 구간 저소음 포장 등 교통소음 저감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며 방음벽 설치는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입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해 9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결과 해당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은 주간 71.2dB, 야간 68.0dB로 측정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주간 65dB, 야간 55dB)과 법원 판례에 따른 수인한도(야간 65dB)를 모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아파트와 도로 사이의 이격거리는 최소 기준인 22m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아파트 주변 도로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상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소음저감 대책을 택지개발사업 시행사인 LH가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파주시에 대해서도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행정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도로가 환경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지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사업 등으로 국민의 생활환경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권익 보호에 앞장 서 관련 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시정권고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파주시 박상돈 기자 2013-05-14 20:41

코스트코 광명점서 ‘전통시장 엑스포’ 시장음식의 나들이 공생 감칠맛

대형마트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엑스포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광명전통시장은 14일 광명시 일직동 코스트코 광명점 매장에서 광명전통시장 엑스포를 열었다. 광명전통시장과 코스트코 광명점의 지속적인 상생발전과 협력을 위해 추진된 이번 행사에는 시장점포 8곳이 참가해 떡, 두부, 올방개 묵, 막걸리, 편육 등 전통시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을 판매하고 시식 행사를 펼쳐 매장을 찾은 고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광명전통시장은 코스트코 매장을 찾는 회원들에게 전통시장의 상품을 소개해 인지도를 높이고, 코스트코는 회원에게 다양한 쇼핑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를 거뒀다. 양기대 시장은 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대형유통업체와 지역 중소상인 간의 상생을 위한 노력이 하나둘 실천으로 이어지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중인 전통시장 주차장, 물류센터, 고객쉼터 설치를 조속히 추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스트코 광명점은 지난해 11월 양기대 광명시장과 프레스톤 드레이퍼 코스트코코리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광명시와 지역 중소기업 생산품 판매 및 전통시장 활성화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지역 중소업체 3곳을 납품업체로 선정 한 바 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kyeonggi.com

광명시 김병화 기자 2013-05-14 20:41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블루투스형 보청기 50개 기증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원장 김인환)은 14일 가정의 달을 맞아 고양시 지역 내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난청인을 대상으로 블루투스형 보청기 50개를 기증하는 사랑의 보청기 나눔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2012년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사업의 수행 기관인 ㈜삼신이노텍(대표이사 김석기)이 고양시 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위해 선정된 50명과 고양시 기업인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뜻 깊은 보청기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기증된 보청기는 스마트폰과 연계한 맞춤형 디지털 보청기로 전문샵을 방문할 필요없이 본인 스스로 보청기를 세팅할 수 있으며 분리형 충전기와 사용자 맞춤형 디자인으로 편리성을 높인 신개념의 보청기로 기존 보청기 가격의 절반 수준 이하에 구입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이다. 보청기를 기증받은 이성오씨(일산동구 장항동)는 보청기가 비싸 구입할 엄두도 못 냈는데 무료로 나눠주고 사용설명까지 친절하게 해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며 오늘 받은 보청기 덕분에 소리가 잘 들려서 기분이 좋다며 만족해 했다. 이번 행사를 후원한 김석기 대표는 음향기기 사업을 하면서 난청을 겪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고가의 보청기를 사지 못하는 어려운 사정을 보고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됐다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어 가슴이 뿌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은 기업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의 매출증대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기업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IT기술을 융합한 헬스케어 부문 확장으로 복지 분야와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13-05-14 16:50

성남시, 16일 구인·구직 행사

성남시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청 1층 로비에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열어 120명 채용을 지원한다. 이날 20개 기업은 구인업체로 참여해 현장에서 면접과 채용절차를 진행한다.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신분증과 사진이 부착된 이력서를 준비해 오면 행사장에서 원하는 구인업체와 면접을 볼 수 있으며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태도, 자기이미지 연출법 등 취업과 면접에 꼭 필요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성남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3-05-14 16:50

화성시, 염화칼슘 폐해 줄일 제설시스템 도입

화성시가 올해 동절기 도로제설대책으로 염화칼슘 사용은 최소화하고 장비(습염식, 트랙터 인도용 제설기)를 이용한 제설작업과 시민이 참여 하는 제설시스템을 도입한다. 14일 시는 염화칼슘 살포에 따른 가로수 고사 및 하천오염 등 환경파괴와 도로 파손을 줄이기 위해 올해 겨울부터는 소금과 염화칼슘 용액을 7:3의 비율로 적셔서 살포하는 습염식 제설방식 도입과 친환경 제설제 구입을 통해 염화칼슘의 폐해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비법정 마을안길과 이면도로의 제설작업을 위해 트랙터용 제설기를 구입 공급하고 유류지원, 보험가입, 민방위교육대체, 자원봉사 인정 등의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이동열 시 도로관리과장은 서울시 대비 1.4배의 면적과 1천148개 도로의 총연장 길이가 1천16㎞에 달하는 등 도로의 제설작업과 그 사후조치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친환경 제설방식 도입으로 염화칼슘 과다 사용에 따른 가로수 고사, 하천오염 등 폐해를 방지하고 연간 5억6천3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

화성시 강인묵 기자 2013-05-14 16:50

과천 주공7-2단지 재건축사업 급물살 탈 듯

과천주공아파트 7-2단지(조합장 전한우)가 단독단지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다음 달 시공사를 선정키로 하는 등 재건축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7-2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7-2단지는 부림동 7-1 단지와 공동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부림동 7-1단지가 공동개발을 거부해 단독단지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별양동 7-2단지는 총 2만7천여㎡ 부지에 상가 4개, 주택 400세대로 다소 사업성이 떨어지지만, 단지 내에 1천698㎡의 공원부지 중 일부를 아파트로 건축하는 등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는 재건축사업 전체부지가 5만㎡ 이하이면 공원부지는 세대당 2㎡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7-2단지는 공원 부지 중 700여㎡를 아파트로 건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7-2단지 700㎡의 부지 가치만 70억~80억원에 달해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7-2단지는 114세대가 늘어난 514세대로 재건축될 뿐만 아니라 도립도서관과 청계초, 과천고, 중앙공원, 과천 중앙로가 바로 인접해 있어 다른 단지에 비해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7-2단지 재건축추진위는 다음 달 조합원 창립총회를 열고 오는 9월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한우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내년까지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아야 개발이익 환수금을 유예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건축심의를 마칠 계획이라며 7-2단지는 상가의 문제가 없고 조합원의 반대가 없기 때문에 조합원 창립총회가 끝나면 재건축사업 절차는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3-05-14 16:15

평택 캠프험프리스 미군기지 18일 개방행사

평택시 안정리에 소재한 캠프험프리스 미군기지가 오는 18일 스프링페스티벌 행사를 맞아 일반인들에게 부대를 개방한다. 미군 후생복지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미8군 록밴드 공연과 수박핫도그크림파이 먹기대회,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부스가 마련되고 각종 비행기 및 장갑차 등도 직접 타볼 수 있으며 부대 내 음식점과 수영장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시도 한미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국무용, 벨리댄스, 초대가수 공연, 태권도시범, 한지공예, 민화 그리기 등 다채로운 공연과 문화체험 행사를 지원한다. 평택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13-05-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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