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행정정보 공개청구 법제화 신동화 구리시의원 조례추진

구리시의회가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도입 및 운영중인 행정정보 공개청구 제도의 법제화에 시동을 걸었다. 신동화 시의원은 6일 하반기 중 행정정보 공개청구 제도를 조례화하기 위해 조례(안)에 담을 주요 내용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그동안 제도화해 운영해온 행정정보 공개청구 제도의 실행력이 법적으로 담보된다라며 이를 통해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구리시 한종화 기자 2012-06-06 19:33

구리, 교문우체국 강도 검거

구리시 교문우체국 강도 사건을 수사 중인 구리경찰서는 1일 김모(26ㆍ고양시)씨를 붙잡아 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23분께 근무직원이 2명에 불과한 점심시간을 틈타 구리시 교문우체국에 들어가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7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제3금융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뒤 빚 독촉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 났다. 구리=한종화 기자 hanjh@kyeonggi.com

구리시 한종화 기자 2012-06-03 19:26

구리시민이 혈세낭비 조사 나섰다

구리시가 동구릉 주변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해 64억여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과 관련, 민간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돼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그동안 시의회는 시의 안일한 대처로 시민 혈세 64억600여만원이 낭비됐다며 관계공무원 엄중 문책과 구상권 행사 등을 촉구해 왔다. 구리시는 지난 25일 한국만화협회 임이록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심찬섭이재홍 변호사를 위원으로 하는 동구릉 골프연습장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앞으로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부터 사용승인 거부와 건축허가 취소, 손해배상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련 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등 사실 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조사 결과 부당한 행위가 드러나면 엄중 문책과 구상권 청구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면 깨끗이 청산하고 그 흔적을 단호히 정리해야 한다는 각오로 관련 공무원들의 과실 여부 등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0년 5월 동구릉 주변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패소해 시금고 일반회계 20억6천900여만원, 특별회계 23억6천900여만원 등 44억3천800여만원과 철거비 및 이자 19억8천800여만원 등의 손실을 봤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구리시 한종화 기자 2012-05-30 21:38

민주평통 구리시협의회, 베트남ㆍ캄보디아 안보현장 견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리시협의회(협의회장 최청수)는 4박6일 일정의 베트남, 캄보디아 안보현장 견학 일정을 무사히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2일 베트남으로 출발한 협의회 자문위원 20여명은 사회주의 국가의 모습과 운영 실태 등을 통해 북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두 국가의 전쟁기념관을 잇따라 방문해 전쟁에 대한 기록과 지뢰 밭으로 물들 수 밖게 없는 국경, 수많은 지뢰 피해자 등 전쟁의 아픔을 체험했다. 최청수 협의회장은 이번 견학은 안보 교육 효과를 더욱 극대화 하고 안보의 중요성과 통일 의지 등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구리시 한종화 기자 2012-05-30 14:34

“혈세 낭비 악순환의 고리 끊을 것”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잘 집행됐는지 면밀히 검사하고, 내년 예산 편성 시에 도움이 되도록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결산 검사에 대한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다음달 12일까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2011년 구리시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회 신동화 대표위원(46구리시의원)의 각오다. 신 대표위원은 구리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통해 관심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위원회로 자리매김했다는 얘기를 듣도록 하겠다면서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적절한 예산집행 사례 등을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 대표위원은 공공성이나 관례라는 미명하에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온 업무 전반에 걸쳐 정확히 파악,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졌는지 집중 검사해 책임과 의무 등을 명확히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에 따른 예산의 사전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채권과 채무 및 계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 기금금고 등 예산집행과정, 변경의 적합성 여부 등을 빈틈없이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 대표위원은 결산검사 의견서가 예산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하고, 주요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코드화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심도 있게 검토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구리시 한종화 기자 2012-05-28 20:16

“구리시, 국토부 의견 묵살 ‘허가’ 왜?”

의아한 주민들 고구려대장간마을 조성 과정 해당 부지 거주민에 이축허가 진입로 등 설치해야 하는데 마이웨이 구리시 무질서한 개발 아니면 가능 민원조정위 열어 타당 판단 도로법 저촉 여부 등은 보완 구리시가 개발제한구역인 아천동 일대 고구려대장간마을 부지에거주하던 주민에게 건축물 이축허가를 내주기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상 건축 불가를 통보한 국토해양부의 자문 결과와 달리 건축을 허가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고구려대장간마을 건립 과정에서 철거된 A씨 소유 주택을 인근에 소재한 부친 소유의 임야 330㎡로 옮겨 짓는 이축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관련법 저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자문을 구했다. 고구려대장간마을 조성과정에서 자신의 주택이 철거된 A씨는 이 곳에 지상 1층, 연면적 200㎡ 규모의 음식점을 지을 계획이다. 국토부는 회신에서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는 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자신의 소유 토지에 신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관련법에 의거해 불가 의견을 통보했다. 해당 부지가 철거 당시 A씨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하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시는 이 같은 자문 결과를 무시하고 지난 15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이전 건축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한다는 관련법 규정이 이유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해당 지역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진입로와 소하천 구조물까지 설치해야 하는데 국토부의 자문결과까지 무시해가면서 허가를 내주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법 적용을 놓고 의견이 맞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 허가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도로법과 소하천법 등의 저촉 사항은 보완토록 했다고 해명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구리시 한종화 기자 2012-05-27 21:00

구리시, 임야 멋대로 형질변경 주차장으로 사용

구리시가 개발제한구역인 아천동 고구려대장간마을 주변 임야를 불법 형질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구리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8년 4월 개발제한구역인 아천동 일대 우미네 마을 인근에 대장간과 담덕호계진영채, 키타이부족마을, 거믈촌 등을 복원한 고구려대장간마을을 조성했다. 또 아차산 일대 고구려 보루 발굴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전시한 고구려박물관과 실물 크기의 광개토대왕비 복원비 등을 전시한 야외전시장도 건립,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인 A씨와 B씨 소유의 임야 1천여㎡에 있던 아카시아 나무와 복숭아나무 등을 무단 벌목하는 등 불법 형질변경해 주차장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주민 이모씨(60교문동)는 일반인들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시가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을 불법 형질변경하는 등 두 얼굴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형버스 관광객의 주차 공간이 부족해 대장간마을 건립공사 당시 공사업체에 의해 훼손된 지역과 또 다른 지역의 임목 등을 벌목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구리시 한종화 기자 2012-05-24 21:48

토평동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인창동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자 참여율 높이기 위해 혜택 불가피 구리시가 민선 5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평동과 인창동 일대 민간투자사업을 놓고, 시와 일부 시의원들 간 이견으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24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남양주시와 공동으로 오는 2017년 말까지 BTO(수익형 민간사업) 방식으로 민간자본 624억원 등 모두 1천530억원을 들여 토평동 일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토평동 일대에 1일 200t 처리 규모의 기존 자원회수시설을 1일 300t으로 증설하고, 1일 200t 처리 규모의 음식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협약서 동의안을 마련해 시의원들을 상대로 사전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용호 시의원 등은 지난해 4월 이미 특정 업체로부터 의향서를 받은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으므로, 제반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오는 2014년 말까지 BTO 방식으로 민간자본 1천200억원을 들여 인창동 일대 시유지 9천747㎡에 지하 4층지상 15층 연면적 7만2천여㎡ 규모의 멀티스포츠센터도 건립할 예정이다. 시는 최근 지상 1~4층에 아이스링크와 휘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암벽등반장, 스쿼시장 등 운동시설을 5~6층에 식당가, 7~14층에 230실 규모의 호텔, 15층에 스카이라운지 등을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쳤다. 이에 대해 김희섭 시의원 등은 600~700억원 대의 시유지를 30년동안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주는 수익조건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1천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해야 하다보니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면서 민간투자사업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혜택을 주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구리시 한종화 기자 2012-05-24 21:04

구리, 월드디자인센터 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구리시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보류했던 토평동 일대 한강변 월드디자인센터 건립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구리시는 22일 토평동 일대 한강변 월드디자인센터 부지 323만7천여㎡ 가운데 165㎡(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배정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9월 중 용역을 마무리 짓고 주민과 시의회 의견수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5월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본격적인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처리 당시 월드디자인센터 건립관련 용역비 17억4천만원을 확보했으나 4대 강 양안 2㎞ 범위 내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그동안 용역을 보류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9년부터 마련한 사업시행 방식과 사업집행 계획, 경제적 타당성과 파급 효과, 사업활성화를 위한 관련제도 적용방안 등을 담은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토평동 일대 한강변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오는 2015년 말까지 민자와 외자 등 6조5천억원을 들여 개발제한구역인 토평동 일대 한강변 323만7천여㎡에 호텔 등 고급 건축물 마감재를 전시판매하는 2천여 개 디자인관련 업체가 입주하는 월드디자인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구리시 한종화 기자 2012-05-22 15:01

구리 '오엔이 피누스파크' 분양계약 중도해지

시행사의 유동성 위기와 건축경기 악화 등에 따른 분양률 저조 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분양보증사고 사업장으로 분류된 구리시 인창동 오엔이 피누스파크(본보 2월 8일자 6면) 입주예정자들이 계약을 중도해지키로 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았다. 14일 구리시에 따르면 오엔이 피누스파크 입주예정자 29명은 최근 대한주택보증이 통보한 보증이행방법 가운데 환급이행을 선택, 계약해지를 신청해 분양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등 4억8천여만원을 돌려 받았다. 그러나 발코니 확장 등 추가옵션 비용과 계약금이 환불까지의 이자 손실 등은 입주예정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전망이다. 입주예정자 A씨는 그동안 입은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발코니 확장 계약금과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지상 1층 골조공사를 마친 오엔이 피누스파크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하고 사업자가 새로 선정될 경우 사업주체 변경을 허가할 계획이다. 오엔이 피누스파크(지하 2층 지상 15층 2개동 99~132㎡평형 98세대 규모)는 지난 2010년 11월 착공된 후 시행사의 유동성 위기와 건축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분양률이 30%에도 못미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공사가 중단됐으며, 지난 1월 27일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으로 분류됐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구리시 한종화 기자 2012-05-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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