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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춘추

[천자춘추] 올봄, 지역 양조장 여행 어때요

관광산업을 ‘굴뚝 없는 공장’이라 한다.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없어도 고용 창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고부가 가치 산업이기 때문이다. 과거 관광 하면 단체로 명소를 방문하는 형태의 관광이 많았다. 최근 이러한 관광 형태도 변하고 있다. 지난해 1월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여행 트렌드 몇 개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유명 관광지보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로컬 관광으로의 변화다. 여행지가 가진 지명도의 영향력은 줄고 대중적이지 않은 지역 방문이 증가하고 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여행지에서 먹고, 자고, 취미를 즐기는 ‘새로운 일상 경험’에 대한 선호가 커지고 있다. 두 번째로 농촌, 산촌, 어촌에서 자연과 이색 체험을 동시에 경험하는 농촌여행이다. 이는 지역 체험 활동 및 자연과 환경, 역사와 문화, 생업이나 생활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여행이다. 세 번째로 개인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취미 여행이다. 팬데믹 이후 개인의 즐거움을 위한 여가 활동과 경험의 가치를 중시하게 됐다. 평소에 자신의 취미와 관련된 축제나 이벤트를 방문하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을 즐기는 여행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는 아이템 중 최근 ‘양조장 투어’가 떠오르고 있다. 우리에게는 아직 낯설지만 외국의 양조장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여행상품이다.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등은 오래전부터 양조장을 관광상품화했다.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프랑스의 유명 와인 양조장을 방문하길 소원한다. 대표적인 와인 생산지인 부르고뉴와 보르도, 샹파뉴 등을 여행하며 와인을 즐기는 것이 그들에게는 힐링이 된다. 과거 우리나라 양조장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장소가 아니었다. 양조장은 술만을 생산하는 곳이었기에 외부인들에게 보여주려는 노력도 그러한 시설도 없었다. 시대가 변하면서 양조장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양조장도 여행상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양조장을 꾸미기 시작했다. 정부에서도 지역의 우수 양조장 중에 관광·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선정했다. 2013년 5개의 양조장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55개 양조장을 선정해 운영 중이다.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생긴 중요한 변화는 양조장이 술 생산만 하는 제조의 공간에서 문화와 관광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 전환을 시킨 것이다. 현재 찾아가는 양조장은 전국에 고루 분포돼 있다. 꼭 찾아가는 양조장이 아니어도 지역에 관광과 연계돼 개별 관광 코스로 운영하는 양조장도 많이 있다. 여행의 많은 목적 중 식도락은 빼놓을 수 없는 이유다. 여행지에서 음식을 먹을 때 찾아가는 양조장 술과 함께하는 것을 권한다. 지역 술은 지역 음식과 오랫동안 함께 소비되면서 맛의 조화를 만들어왔기 때문이다. 양조장이 목적지가 아니어도 여행코스에 있다면 방문하는 것도 추천한다. 술 만드는 모습도 보고, 시음을 통해 마음에 드는 술은 구입해 저녁 식사 때 지역의 음식과 함께 즐기는 것이다. 이번 봄, 새로운 여행 추억을 추가해 봤으면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4-12 03:00

[천자춘추] 할 수 없는 것이 아닌 방법이 다를 뿐

기차여행의 설렘을 안고 전문가의 네일 관리를, 그것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기분 좋은 네일숍이 있다. 이곳은 유난히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소문이 났는데, 그 비밀은 네일 아티스트가 청각장애인이라는 것. 언뜻 말없이 어떻게 고객서비스를 할지 궁금하지만 이미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줬던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택시’가 떠오른다. 모든 소리정보를 시각, 촉각으로 변환해 전달하는 ATC(Audio-Tactile Conversing) 차량주행 지원 시스템 기술이 청각장애인이 택시기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한 사례다. 조용한 네일숍 역시 장애 정도에 따라 다양한 보조공학기기 또는 고객 음성을 텍스트로 통역하는 앱 등을 활용해 불편함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섬섬옥수’라는 이름의 이 네일숍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철도공사,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현재까지 10곳이 넘는 철도역에 매장을 열었고 경력단절 여성이면서 중증 청각장애인 60여명이 직업훈련 과정을 거쳐 네일아티스트 일자리를 채웠다. ‘문화체험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매년 100회 이상 활발한 공연을 펼치는 오케스트라는 30여명의 단원 모두 시각장애인이다. 예술단은 장애인 인식개선 메시지를 전달하며 예술의 경계를 넓히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시각장애인 최다 암보 최장시간 오케스트라 연주’라는 특별한 공식 기록도 갖고 있다. 악보를 보는 대신 곡을 외워 합을 맞추는 연습을 반복한 결과 단상에 선 지휘자 없이 5시간 이상 64곡을 연주해낸 것이다. 장애인의 날이 있는 4월에는 매년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장애인고용촉진대회 행사가 열린다. 올해 대회는 ‘다양성을 가능성으로 만드는 우리’를 주제로 오는 24일 개최할 예정이다. 누구나 일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단지 장애로 인해 불편한 점이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가능한 것을 찾을 뿐이다. 더 많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통해 다양성을 가능성으로 만들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4-11 03:00

[천자춘추] 초고령사회는 없다

최근 사회복지학계 원로 학자인 최성재 교수는 유엔에 직접 서한을 보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를 넘어서면 고령화사회, 14%까지는 고령사회, 20%가 넘어가면 초고령사회라는 분류의 진위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유엔은 그와 같은 분류를 한 적이 없다는 공식 서한을 보냈고 최 교수는 답신 전문을 후학들에게 공개했다. 두 서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고령사회라는 규정에는 합리적, 논리적 과학적 근거가 없다. 필자 역시 노인 인구 비율에 따른 사회 분류를 의심 없이 사용하고 있었기에 선배 학자의 글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더욱이 유엔의 답신 중 “과거에는 60세 이상은 노인이라고 봤으나 점차 수명이 늘어나고 전반적으로 더 건강한 삶을 사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현재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본다”는 내용은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 기준의 근거를 고민하지 않은 연구자였다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다. 고령화-고령-초고령사회라는 분류는 생산연령 인구 감소, 노년 부양비 증가와 같은 ‘문제점’들을 두드러지게 한다. 65세 이상 인구는 더 이상 사회에 기여하기 어렵고 젊은 세대에게 부양 부담을 안겨주는 존재라는 이미지를 강조한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노인’이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 65세 이상 인구가 상당수 존재한다. 실제로 사회제도적 노인 연령기준(65세)과 노년이 시작되는 연령이라고 여기는 나이(70~74세)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노인 연령 기준을 최소한 70세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여기에는 정년과 국민연금 개시 연령을 늦추는 문제가 결합돼 노인 빈곤 심화의 우려가 따라온다. 그러나 노인 연령 기준과 정년, 국민연금 개시 시기를 꼭 한데 묶어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영국이나 미국같이 연금 개시 시기나 노인복지 제도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법적 정년 개념을 없애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더불어 65세 이상 인구 비율로 사회를 분류하고 명명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엄연한 현실 안에서 노인 관련 정책을 단지 복지 재정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노인의 다양성과 삶 전체를 반영하는 유연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 현명한 대안이 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4-09 03:00

[천자춘추]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법적조치

임차인과 임대인(건물주)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점유를 이전해야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별도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등기부에 등재되므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후에는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자유롭게 이사해도 된다. 판례를 보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된 때에 비로소 대항력이 생기므로 등기된 때를 기준으로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지만 임차권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됨으로써 그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취득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이 경우에는 임차권등기가 된 때가 아닌 본래의 대항력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요약하면 임차인이 기존의 임대차 목적물에 대항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하고 이후 대항력을 상실하더라도 임차권등기에 의해 대항력이 유지되고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때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다만 임차권등기를 하기 어려운 경우는 부동산 가압류를 고려해야 한다. 가압류는 채권 보전 조치로 보증금 반환 소송 이후 채권 보전을 위해 임시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만 주택이 경매로 매각되더라도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장을 작성할 때 이사한 다음 날부터 연 5%의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 외 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4-08 03:00

[천자춘추] 직업

우리 사회는 아직도 중증장애인에 대해 복지 혜택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중증장애인도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인정과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달 20일 중증장애인에게 받은 문자 내용이다. “회장님 저 누구신지 아시죠? ○○○입니다. 일하고 싶어요. 너무 일하고 싶어요. 궁금해서요. 언제부터 일할 수 있나요? 열심히 일할게요.” 비록 노동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중증장인이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울부짖는 처절한 몸부림으로 느껴졌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다. 예를 들면 식물, 곤충, 동물들도 살아남기 위해 끝없이 먹이를 구하고 쉴 곳을 찾아 이동한다. 사람으로 말하면 생계를 위해 직장에서 일하고 먹고 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인 중증장애인이 본인의 직업적 가치를 찾고 이를 실현하기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선택할 수 있는 직업도 많지 않다. 그러므로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돕기 위해 사회적,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이에 부합하기 위해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다양한 제도, 법, 실천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현재 중증장애인을 위한 상위법 중 하나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의 생산품은 가격이 비싸다, 또는 품질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물론 소비자로서는 품질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품질면에서는 일반 기업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생산력이 낮아 약간의 가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복지적인 측면에서 감당해야 할 일부분이라고 본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증장애인들이 직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폭넓은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고 사회적인 통합을 이뤄낼 수 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의 생산시설 확대와 함께 일반 기업에서도 중증장애인 채용을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앞으로 중증장애인을 복지 혜택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사회적인 시각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4-05 03:00

[천자춘추] 교통정책 공약과 유권자 의무

2024년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면서 각 정당과 출마자는 저마다의 다양한 공약을 내놓으며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그중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정책의 과제는 ‘인구 감소’, ‘기후 위기’, ‘재정 위기’ 세 가지가 핵심이다. 인구 감소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대로 가면 2020년 정점을 찍은 우리나라 인구가 50년 뒤엔 3천600만명 선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산 심화로 당장 내년 합계출산율은 심리적 최저선인 ‘0.7명’이 깨지고 향후 50년간 노인 비중이 전체 인구의 절반에 이를 만큼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교통수요 추정에 대한 심각한 오류와 이에 대한 최근 법원의 판결도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신뢰가 높은 인구 변수의 감소는 장래 교통투자에 대한 경제성 확보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기후 위기 문제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수면 상승, 이상기후, 생태계 파괴 등 다양한 기후 위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기후 위기 문제는 단순히 환경 문제에 그치지 않고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문제다. 따라서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과 함께 각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전기 차량의 도입을 시작으로 다양한 정책이 요구된다. 개인용 이동장치나 자전거 공유 같은 공유 이동성 서비스의 등장은 미래 풍경의 중요한 측면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도시 계획에 통합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개인 차량 소유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정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재정 위기 문제는 이미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재정 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만큼 복지와 연금 비용이 늘어나는 것도 재정엔 악조건이다. 막대한 재원과 시간이 요구되는 대규모 교통사업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첨단 교통기술과 연결성의 통합은 미래 이동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급 교통 시스템, 데이터 분석 및 실시간 통신이 장착된 지능형 도시는 차량 흐름을 최적화하고 혼잡을 줄이며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킬 저비용 고효율의 교통정책이 요구된다. 선거철마다 화려한 현수막으로 무슨 무슨 사업의 용역비 확보라는 선전으로 표를 얻겠다는 욕망과 이런 정치인들에게 동조해 자체 예비타당성조사로 타당성을 확보해주겠다는 교통전문가들이 난무하는 철에 현명한 유권자의 판단이 요구된다. 세계적인 교통정책의 미래는 도시화, 기술 발전, 지속 가능성 및 변화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이며 접근할 수 있는 교통 생태계를 만드는 미래 지향적인 교통정책이 중요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4-04 03:00

[천자춘추] 오픈AI 활용한 교통안전관리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는 교통 분야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및 빅데이터 축적을 새로운 교통정책의 재편 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국제교통포럼(ITF)에서도 교통 안전 강화 및 수요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세계적인 정책 변화에 대응해 교통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교통안전관리에 도입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등 컴퓨터 시스템 기반 모델링이 가능한 교통 분야에서 AI의 활용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적 핵심이 AI와 대규모 데이터 축적이다. AI는 ‘소프트웨어가 스스로 경험과 학습을 통해 배우고 인지해 상황에 맞게 판단하고 결정에 도달하는 과정을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 및 컴퓨터 과학기술’의 포괄적인 의미를 뜻한다. 특히 컴퓨터 기반 시스템을 통해 교통 네트워크 및 인프라 상태, 교통량, 속도, 사고 등의 교통 데이터를 수집하고 효과적으로 축적하는 데 AI와 빅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ITF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통안전 분야에서 AI를 활용할 경우 일반적인 사고뿐 아니라 잠재적 사고와 위험도를 방지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네덜란드 로테르담은 교통사고 위험구간 솔루션을 개발해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도로 기하구조 및 유형정보, 과거 교통사고정보를 활용해 사고 고위험 위치를 판단하고 교통시설 설계 및 개선 공사 시행 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도로와 교차로를 선정한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개선 조치 방법을 모델링한다.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에서는 도로 기하정보 수집 정확도 향상과 도로 운영 정보의 데이터 축적을 위해 오픈AI와 오토리습(AutoLisp)을 활용한 ‘원클릭 도면 맵핑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교통 분석 및 개선 변화 여건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개발 프로그램은 드론에서 촬영한 도로환경 현황 사진을 합성하고 현장실측을 통해 취득한 자료를 맵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요시간과 인적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드론의 지리정보시스템(GIS) 이용해 좌표 계산 및 이미지를 삽입하는 과정을 자동화한 것이다. 검증을 위해 교통시설 설계 및 개선 공사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한 결과 교차로 기하구조 및 도로 운영 정확도는 현황 대비 99.4%의 정확도로 나타났으며 오픈AI를 통한 인적 개입 최소화로 사진합성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30분에서 1분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 향후 교통안전 개선,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고 잦은 곳, 도로 기하구조 개선 등 도로 현황도 작성 시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개선방법을 모델링하는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4-02 03:00

[천자춘추] 신문, 세상에서 가장 큰 책과 학교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 기사가 위용을 떨친다고 하지만 신문에서 기록성 및 역사성이 간과된다면 신문의 사명 의식인 당위성을 잃게 될 것이다. 신문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신문 읽는 오늘, 더 지혜로운 내일’.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한 제68회 ‘신문의 날’(4월7일) 표어 공모 수상작이다. ‘신문의 날’ 축하와 신문인 노고에 감사드린다. 미래학자인 제롬 글렌 세계미래연구기구협의회장은 “신문에는 인터넷에 없는 것이 있다. ‘품질관리’다. 인터넷엔 오염된 정보가 가득 하지만 신문은 무엇이 중요하고 객관적이며 정확한 보도인지 판단하는 데 자부심이 있다. 신뢰받는 신문은 변화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요즘 정보기술(IT)과 전파 미디어에 의한 정보 취득의 다양화로 종이신문이 대중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에 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저자 니컬러스 카는 인터넷은 의도적으로 사람의 인내심과 집중력을 흩뜨려 놓으며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켤 때마다 쌍방향성, 검색 기능 등 방해기술에 빠져들게 한다고 한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 변화는 종이 시대에서 화면 시대로 이어지면서 ‘인터넷’, ‘스마트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챗GPT대화형 인공지능서비스’, ‘숏품 1분 이하의 짧은 영상’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기 생각을 소통한다. 하지만 장문으로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신문읽기를 통해 갈라진 사고력이 바로 쓰기와 상호 연결될 수 있다. 신문은 밑줄을 그을 수 있고 마음에 드는 기사를 오려 모아둘 수도 있다. 논술과 자기소서 쓰기에 신문은 통찰력과 창의성을 불어넣는다. 나는 ‘경기일보’ 종이신문에 묻어 있는 잉크냄새와 지면을 넘기는 ‘바스락’ 소리에 취해 세상을 읽고 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이라고 설파했다. 신앙인일수록 현실을 많이 알아야 믿음 생활에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뜻이다. 기자는 매일매일 지면에 새로운 옷을 갈아 입히기 위해 노력한다. 거기에 독자 목소리가 담긴 신문은 세상에 가장 큰 책과 학교다. “한번 읽어봤더니 못 끊겠어요!” 독자가 이렇게 말하게 하라. 그러기 위해 손으로 옮겨 쓰는 기사가 아니라 발로 뛰고 손으로 쓰는 신문을 독자는 원한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허위정보 대량생산 우려에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인터넷 검색만 해도 넘쳐 나는 뉴스. 하지만 그 모든 뉴스의 시작은 신문에 있다. 신문 읽는 습관이 대중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한다. 신문의 날을 앞두고 세상을 바꾸는 신문 속으로 한걸음 더 미래로! 세계로! ‘경기일보’의 역할이 기대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4-01 03:00

[천자춘추] 여행을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꽃 피는 봄이다. 우리가 꿈꾸는 삼천리는 무궁화 꽃으로 만발한 화려한 강산이다. 가수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라는 노래를 들으며 마음이 설레여서일까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다. 생동하는 꽃의 향연으로 가고 싶다. 시인의 말처럼 인생은 ‘소풍’ 같고, 여행 같다고 했던가. 여행에는 취향대로 오감을 만족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할 낭만·힐링·체험이 다 들어있다. 4월엔 지인들과 함께 ‘강진투어원정대’를 구성해 한번은 꼭 가야 할 다산 정약용 선생의 18년 유배지인 전남 다산초당을 찾아 그 길을 걸으려 한다. 봄과 여름을 지나 올 가을도 주목할 경기도 대표축제가 있다. 2024년 경기관광축제에 선정된 ‘정약용문화제’와 ‘광릉숲축제’가 그것. ‘광릉숲 축제’는 추석 이후 9월 28·29 양일 열린다. 3㎞에 걸쳐 자연경관이 일품인 숲길은 다양한 식물을 볼 수 있고 함께 걸으며 대화할 수 있고 걷다 보면 쉼터가 많아 숲멍을 하기도 좋다. 포토존에서는 스텝들 사진도 찍어 주니 추억이 새록새록 쌓인다. 1년에 한번 열린다는 이 길을 걸어보면 어떨까. ‘2024 경기정원박람회’도 열린다. 개천절인 10월3일부터 나흘간 남양주시 다산중앙공원의 열상폭포에서부터 맨발의 청춘이 되어보는 황톳길 걷기와 선형공원·수변공원으로 이어지는 정원산책과 왕숙천 둘레길은 억새풀과 왕의 길·장미정원·연인길로 야경은 환상적이다. 축제 방문시 다산 정약용도서관도 필수코스로 권한다. 가을 축제중 으뜸은 ‘다산 정약용문화제’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 기념 인물 다산 선생의 정신과 실사구시 사상을 현대적으로 계승해 온 남양주시가 1986년부터 다산 선생의 생생한 삶의 흔적을 이어 진행한다. 북한강 조안면 다산 유적지 일대에서 38회 문화제는 10월 11·12 양일 열린다.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은 어린이 골든벨·취타대 행렬·한복패션쇼와 체험·헌화 헌다례·전통한옥에서의 야간콘텐츠 여유당 야행 등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전통문화를 선보인다. 전통복식의 아름다움을 선보인 한복모델 패션쇼는 문화제를 더욱 빛냈다. 다산유적지 주변 ‘다산생태공원’, ‘물의정원’ 코스도 볼거리를 더한다.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따라 조깅과 라이딩을 즐기려 일부러 시간내서 데이트하러 오는 관광지다. 자연과 소통하여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힐링하는 자연 친화 휴식공간· 여행의 즐거움과 가을의 매력을 한폭의 그림처럼 느낄 수 있는 숲· 정원과 함께 역사 문화유산 ‘다산’과 천년의 시간을 품은 ‘조선왕릉’ 축제도 더한다니 상상 더 이상의 남양주시는 관광을 통해 상상이 현실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 오고 있다. 지나다 머물다 살고 싶어지는, 현대적 감성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지며 일상에 축제가 있는 문화관광도시에 성큼 다가설 것 같다.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나요. 봄에는 봄꽃처럼 테마있는 컨셉투어, 여름엔 시원한 바다로, 가을엔 축제가 있는 현장으로 여행을 떠나요. 이러한 나그네의 삶이 좋다. 인생을 여행처럼, 여행하듯 살아가는 풍경 담은 마음을 강추하며….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3-29 03:00

[천자춘추] 고려 광종의 개혁정치

“군주들은 누구나 무자비하다는 것보다 인자하다는 평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통치를 위해서는 사랑받는 것보다 미움을 받지 않는 선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안전하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사상가이자 정치철학자인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한 말이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고려 광종(재위 949~975년)은 적절한 판단을 한 영리한 군주일 것이다. 광종은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해 ‘호족연맹체’ 수준에 머물던 고려를 버젓한 ‘왕권국가’로 탈바꿈시켰다. 태조 왕건의 넷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철저하고 끈기 있게 왕권 강화를 꾀했다. 즉위 후 조용히 시기를 기다리던 그는 956년 노비안검법(호족의 토지를 경작하고 사병 역할을 하던 노비를 감소시켜 호족의 인적 기반을 약화하고, 세금을 내는 양인을 늘려 국가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 제도)을 시작으로 958년 과거제, 960년 공복(公服) 제정 등 왕권 강화 정책을 잇따라 시행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호족세력의 반발을 야기하기도 했으나 광종은 철저한 탄압을 통해 관철하고자 했다. 재위 후반기 그는 왕권 강화에 반발하거나 저해가 되는 세력들을 과감히 숙청해 나갔다. 그 결과 태조 이래 열세에 놓여 있던 왕권을 호족세력보다 우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개경을 ‘황도(皇都)’라고 명명했으며 만년에 ‘황제(皇帝)’라는 호칭까지 사용한 것은 모두 왕권 강화의 결과물들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광종이 정치적 적대세력들의 반발에 맞서는 방안으로 일반 민중을 개혁의 지지세력화하고자 했다는 사실이다. 호족의 위세에 고통을 겪던 민중들을 불교 장려 등으로 다독여 감싸안고 승려들을 적극 활용해 기층의 지지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다. 이같이 광종은 왕족과 호족 등 지배계층에 대해서는 매우 폭압적이고 냉혹한 권력자였지만 천민들을 포함한 피지배계층에 대해서는 온화하고 따뜻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폭군이 아닌 개혁군주로 역사에 남았다. 후대 일시적 퇴행의 과정도 있었지만 고려의 기틀을 튼튼하게 만든 광종의 공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제22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민들은 ‘정치개혁’을 갈망하고 있다. 이에 반응해 정치인들은 쉴새없이 구호와 공약을 쏟아낸다. 군주와 귀족의 통치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시대,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진짜 ‘개혁’과 ‘실천방법’은 어떤 것일까? 국민이 위임한 권력은 과연 국민을 위해 쓰일 수 있을까? 우리는 진정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3-28 03:00

[천자춘추] 워케이션으로 버려진 학교에 온기를

내 고향은 강원도 두메산골이다. 산과 들이 언제나 우리의 좋은 놀이터가 됐지만 그래도 으뜸은 학교였다. 넓은 운동장에서 땅따먹기나 고무줄놀이, 말타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집에서 볼 수 없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책들이 언제나 도서관에 꽂혀 있었다. 만국기가 휘날리던 어느 가을 날이면 학교 앞 개울에서 맛있는 냄새와 어우러진 동네 어른들의 신나는 목소리가 흘러넘쳤다. 그렇게 학교는 언제나 우리 동네의 핫플이었다. 언제부턴가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학교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3월1일 기준 누적으로 전국에 3천922개가 폐교됐으며 그중 358개는 여전히 활용되지 못한 채 폐교로 남아 있다. 이렇게 특별한 활용계획 없이 장기간 방치된 폐교는 지역의 흉물로 전락해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화로 비수도권에서 폐교 가능성이 더 커지면서 폐교의 활용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지역 소멸의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다. 폐교를 워케이션 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연한 근무 환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워케이션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근무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져 무용지물로 여겨졌던 폐교는 이러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매력적인 워케이션 장소로 재탄생할 준비가 이미 돼 있다. 폐교의 넓은 교실은 원격근무를 하기 위한 좋은 업무공간이 될 수 있다. 넓은 운동장과 강당은 팀빌딩 활동이나 소규모 콘퍼런스를 위한 장소가 될 수 있다. 또 학교 주변의 자연환경은 근로자들의 창의력을 자극하고, 업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다. 워케이션을 위한 공간으로 폐교를 재탄생시키는 것은 단순한 공간의 재활용을 넘어 근무환경의 혁신과 체류형 생활인구의 유입으로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무자들에게 독특하고 새로운 근무 환경을 제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개선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지역 문화를 경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전 세계 40여개국이 90일 이상의 장기 체류비자를 발급해 디지털 노마드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물론 워케이션을 통해 폐교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폐교는 단순한 학교가 아니라 오랜 기간 지역주민들과 함께해 온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이므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과 함께하는 워케이션을 통한 폐교의 활용은 근무 환경의 다양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버려진 공간의 활용, 그리고 지역사회 활성화 사이의 연결고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3-26 03:00

[천자춘추] ‘모든 아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주민 수는 총 75만1천507명으로 전국(225만8천248명)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주민의 유형 중 국내 출생 외국인 주민 자녀 통계도 경기도가 7만5천294명으로 전국(28만2천77명)의 26.69%를 차지하며 거주율 1위를 나타냈고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자녀들은 타 지역과 비교해 매년 증가 추세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 이민 송출국에서 유입국으로 전환된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가 늘어나며 ‘다문화’라 불리는 가정의 자녀들이 태어났다. 최근에는 외국인과 재혼가정이 늘어나면서 본국의 전혼 자녀를 입국시켜 함께 지내는 ‘중도입국 아동·청소년’과 동포들의 귀환 자녀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돼 이주민 1세대를 거쳐 1.5, 2, 3, 4세대까지 한국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즉, 한국에서 태어나 국적을 취득한 아동·청소년과 함께 해외에서 태어나 중도에 입국한 외국인 아동·청소년들의 숫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로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33주년을 맞는다.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권리 보장을 하는 것은 의무이며 모든 아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당해서는 안 되며 안전한 보호와 양육,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아동이나 부모가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협약에 보장된 아동의 권리가 무시되거나 심각하게 침해 당하고 있는 사례들을 지역사회 현장에서 종종 보게 된다. 경기도는 작은 ‘세계지도’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국가, 민족, 인종과 세대들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이다. 이러한 특성과 환경을 고려해 모든 아동에게 어떤 조건을 전제하지 않고,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걸맞은 정책과 제도를 선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국민의 자녀 외에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과 그 외 유기된 아동, 출생등록을 하지 못한 비혼모·부의 자녀와 청소년 부모가 출생한 아동 등 모든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세심한 정책을 만들어 세계화 속 리더 도시, K-경기도를 실현해 나가는 것은 어떨까.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3-25 03:00

[천자춘추] 불교철학과 현대철학의 만남

불교와 현대 철학은 인생의 고뇌와 의미를 탐구한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면서도 인간 삶의 근본적인 가치와 목적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공통점이 있다. 불교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내면의 성찰과 마음 수행을 강조한다. 이는 현대 철학, 특히 실존주의(實存主義)가 인간 존재의 불안과 고뇌에 주목하며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과 유사한 점이 있다. 불교의 팔정도(八正道)는 고통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제시한다. 이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탐구하는 현대 철학과 궤를 같이하지만 더 실질적이고 행동 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취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대도무문(大道無門), 즉 ‘큰길에 문이 없다’라는 말은 진리나 깨달음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서양 철학에서 자아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불교는 이러한 자아 인식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열반(涅槃)’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현대 철학에서는 불교가 추구하는 초월적 경지인 ‘열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니체 같은 철학자는 ‘세속적 현실 세계에 대한 극복을 부정’하고 오히려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대 사회는 정보 과잉과 외적 자극으로 인해 마음이 심란해지는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불교의 마음 수행과 방법론이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마음 챙김, 명상 같은 수행법이 관심을 끈다. 현대인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삶의 의미를 성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불교 철학이 지향하는 ‘마음의 평화’와 ‘자유’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다. 마음의 번뇌를 제거하고 본래의 진실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현대인에게 삶의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불교와 현대 철학은 각기 다른 관점과 방법론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공통된 목표를 지니고 있다. 이 두 사상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에게 지혜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며 삶을 성찰하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한다. 현대인은 두 사상의 만남은 우리가 삶을 성찰하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3-22 03:00

[천자춘추] 밤양갱

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정당마다 공천을 마무리하고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 발표가 한창이다. 이번 총선은 세계사적인 대격변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할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와 지방의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과제도 놓여 있다. 정당마다 개발 중심의 공약 홍수 속에서 그나마 다행인 점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 중 정치개혁의 주요한 과제의 하나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채택한 것이다.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지만 지방의회에는 ‘지방의회법’이 없다. 지방의회는 자체 법규가 없이 지방자치법의 하위 규정으로 적용받기 때문이다. 그동안 연이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교섭단체 구성 및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등의 진척은 있었지만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갖지 못한 기형적인 구조는 여전하다.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회법과 같은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에 예산편성권 및 조직구성권을 부여하고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도 총 4건의 지방의회법이 발의되긴 했다. 하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 부족, 중앙정치의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 등의 이유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도 못하고 장기간 계류된 상태다. 남은 일정을 고려했을 때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수 비비의 노래 ‘밤양갱’의 인기가 뜨겁다. 노래의 인기에 힘입어 모 제과의 밤양갱 매출은 작년 대비해 다섯 배나 늘었다고 한다. 노래는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다”며 이별을 통보한 남자에게 “단지 밤양갱을 나눠 먹길 원할 뿐이었다”고 항변한다. 진실한 사랑은 화려하고 값비싼 선물이나 물질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총선이 되면 출마자들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밤양갱’을 찾아 헤맨다. 그러나 중앙정치인이 지역주민이 원하는 공약을 도깨비방망이처럼 뚝딱 만들기란 쉽지 않은 법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해 입법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밤양갱’을 만들어냈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면 중앙정치와 함께 무한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제22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이 꼭 통과되길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3-21 03:00

[천자춘추]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돌봄을 넘어 평생교육까지

경기도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방위 종합돌봄 정책으로 ‘경기 360° 돌봄’을 발표하고, ‘누구나’, ‘ 언제나’, ‘어디나’ 돌봄정책을 적극 추진중이다. ‘어디나 돌봄’은 돌봄 욕구가 있음에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해 기관·가정 어디에서든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맞춤 돌봄 및 전문인력 양성, 최중증 장애인 가족돌봄 수당 등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은 대체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확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발달장애의 스펙트럼이 다양한 만큼,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은 장애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돌봄뿐만 아니라 자립지원 정책의 투 트랙(two-track) 접근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서비스를 분석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돌봄을, 자립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취·창업 및 평생교육 지원 서비스 제공 등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활성화가 요청된다. 발달장애인법 제정 이후 중앙·지방정부 차원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도화되고, 평생교육법의 개정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3개 기초 지자체(시흥시, 의정부시, 구리시) 대상으로 2023년까지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프로그램이 확대된 주간활동서비스’ 형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둬 경기도에서는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을 아우르는 허브(hub)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핵심이었다. 종합반, 단과반, 강사파견형, 비장애인과 장애인 통합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모델 설계를 통해 경기도형 특화모델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결과 공유가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3개 시범사업 지역 이외에 2024년도부터 시행되는 본 사업에 참여한 신규 지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 확산 성과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있어서는 일반 평생교육 프로그램과는 달리 자립을 위한 평생 설계 프로그램이 요구되며, 경증 발달장애 및 경계성 느린학습자의 경우에는 취업 및 대학 진학 등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진로·평생교육 프로그램 확충과 다각화가 필요하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관련 전문성을 갖춘 경기도 내 대학들과의 적극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을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인 한경국립대학교는 교육부 장애인 고등교육 거점대학으로 교내 장애인교육개발원을 별도로 설치하고,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 및 복지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한경국립대는 대학 자체예산, 국립대 육성사업, 평택시 장애인학습도시운영사업 등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및 복지,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장애학생 및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등교육 지원기관인 한경국립대 장애인고등교육개발원 장애인 진로체험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전문화된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 설계를 제안해 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3-19 03:00

[천자춘추] 인간다움의 가치

현대 교육이 사람들에게 읽기, 쓰기, 역사, 수학 등 세상 모든 지식을 가르쳤지만 정작 중요한 인간다운 사람이 되는 기술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 어릴 때 지리책에서 대한민국은 사람은 많고 자원이 없어 지독하게 가난한 나라라고 배웠다. 그랬던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 성실하게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의 자원 덕분이었다. 사람이 기술을 익히고 제품을 만들어 경제를 일으켰다. 이제 그 기술은 품성을 중요시하는 문화인력으로 확대되고 있다. 품성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아름답고 감수성이 풍부한 인간다운 사람이 되는 기술자원을 가질 수 없다. 우리 사회는 편하면 많은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정서가 있다. 그래서일까 사회 지도층에 있는 정치인, 예능인, 문화인까지도 상대방의 속을 뒤집어 놓을 만한 언행으로 품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사회적인 정서도 한몫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오랜 인고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 인류의 자산인 인간다움의 가치를 뒤돌아봐야 한다. 인간다움은 나를 둘러싼 사람들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다. “저 사람은 인간다워”, “저 사람은 인간도 아냐” 등. 그렇다면 무엇이 인간다운 것일까? 대답은 쉽지 않다. ‘인간도 아니야’라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짐승이라는 표현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인간답기 위해서는 인간을 짐승으로부터 구분시켜 주는 인간다움을 인정하는 품성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기술을 배우고 연마해야 한다. 장애인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에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사업을 정해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인간다움은 준다고 해서 받을 수도 없고,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머니가 자식의 울음이나 아픔에 반응해 자식을 돌보고 생존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즉, 타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졌을 때의 공감 능력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다움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지에 달려 있다. 인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최고의 경지다. 우리는 누구나 인간다운 사람이 되는 데 필요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수성이 풍부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기술을 배우고 연마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3-18 03:00

[천자춘추] NO(노)인은 없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2007년)는 코언 형제가 감독하고 하비에르 바르뎀의 엽기적 표정과 연기가 압권인 영화다. 늙은 보안관이 살인마를 추격하는 전개와 더불어 영화의 타이틀이 주는 묘한 매력이 어우러진 수작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이슈가 여러가지 있지만 그중에서도 인구 구조학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노인,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국가의 미래 성장과 개인의 행복 만족도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다. 국가의 미래를 막는 덫이 될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주를 이룬다. 2024년부터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수명은 86세, 여성은 무려 90세가 된다(보험개발원 경험생명표 개정 통계). 의료 시설의 확대와 생명연장 기술이 발전하며 급속히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잠식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이제 끈질기게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돼버린 것이다. 더군다나 인구 구성상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960년대생들의 은퇴 러시도 시작된다. 2018년 고령화사회(인구 7% 이상)에 들어선 지 약 7년 만이고 이제 국민 5명 중 1명이 법적으로 노인이다. 노동력을 공급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줄고 고령화가 되면 국가가 감당해야 할 의료비와 사회복지 비용이 폭증하고 국가의 전체적인 역동성이 떨어져 사회개혁도 힘들어진다. 고령화사회에선 선출되는 정부가 노인 인구의 이익을 우선시해 보수화 경향을 띌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 대처와 에너지 혁신, 미래 첨단산업으로의 변환 같은 미션이 더디게 진행될 우려도 있다. 고령화와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다. 미국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가 “완전히 망했네요”라며 놀라는 모습이 밈(meme)으로 만들어지며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다. 또 노인 빈곤율 40%(OECD 1위)와 노인 자살률(OECD 평균의 3배)의 본질은 노인 문제 대비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방증이다. 늦었지만 이른바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체계, 새로운 산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재교육이 핵심이다. 인구 피라미드의 기형화는 잠재성장률을 급전직하시키고 국가의 재정 흐름을 악순환의 구렁텅이에 빠뜨린다. 과감한 사고의 전환과 대공사가 필요하다. 생산가능연령에서 벗어나 있는 천만 고령인구 중에는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 체력이 있는 ‘액티브 시니어’가 다수다. 미래 소비의 주도층이며 생산 측면에서도 2차 의무교육을 실시해 노인이 세상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독립적인 경제인으로 서게 해야 한다. 이것이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다. 천만 노인시대에 노인이라고 스스로 포기하고 뒷방 늙은이가 되면 이제는 답이 없다. 노인이 아니라 후기 청년일 뿐이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생존 방식을 다르게 정의하는 시대가 돼야 한다. 노인이 단순히 부양해야 할 인구로만 취급되면 정부의 곳간을 좀먹고 젊은층과의 유기적 사회 통합이 저해된다. 벌써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반대를 신박한 정치공약으로 발표하지 않는가. 현실과 맞지 않은 법정 노인 연령도 조정하고 사회적 생산력에 기여하는 인생2모작이 당연시되는 분위기도 조성해야 한다. 경제적 역동성과 출산 지원책이 맞물려야 국가의 생동감이 살아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오직 후기 청년만이 존재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3-15 03:00

[천자춘추] 명확한 유보통합 정책 방향 제시를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고 가족 단위가 작아지면서 영유아의 사회적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들은 여전히 육아 및 돌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육아 및 돌봄에 대한 부담이 저출산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경기도의 경우 유치원, 어린이집 취원율을 보면 0세를 제외한 1~5세 모두에게서 80% 이상 높은 기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원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폐원이 잇따르면서 집에서 가까운 곳에 아이를 맡기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 중이다. 유보통합이란 유치원과 보육시설(어린이집)을 교육부 소관으로 통합해 영유아 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부모의 혼란을 줄이며 보육과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 현재는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원화돼 운영되고 있다. 1997년 유보통합이 처음 논의가 된 이후 2023년이 돼서야 교육부로 부처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됐고 2024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는 유보통합 본격 시행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9개의 선도교육청을 선정해 선제적으로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선도교육청 주요 과제는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연계 교육 등 공동 교육과정 운영, 실내외 안전환경 조성, 유·보 교사연수, 유아학비 지원 등이다. 하지만 실제 유보통합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율, 기존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저항, 예산 및 자원의 배분 문제 등의 도전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은 유보통합 추진단을 꾸리고 조직 개편과 이관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 교사들과 소통하고 운영 현황을 분석해 경기도 차원의 유보통합 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도 ‘유보통합 추진단 운영 특위’를 구성해 관련 조례 제정·개정을 검토하고 유보통합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등 효율적인 통합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반면 교육부는 2025년부터 적용할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을 지난해 12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통합모델에 대한 구체적 제시를 하지 않고 있어 일각에선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불안감, 의구심마저 갖고 있다. 게다가 최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서울·인천 등 수도권 교육감들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유보통합 2년 유예’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에 교육부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유치원, 어린이집의 이원화 체제로 인한 비효율과 격차 초래를 해소하고 영유아 시기부터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교육·돌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유보통합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또 쟁점 우선 논의는 갈등을 격화해 동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관리체계 일원화’와 ‘쟁점 논의’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 유보통합의 어려움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아이들과 교사들을 위한 제대로 된 통합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모두 노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3-14 03:00

[천자춘추] 청년들 모르는 지역 문화원

최근 취업을 앞둔 학생들과 문화기관의 역할에 대해 토론을 하는데 깜짝 놀랄 일이 있었다. 근로 여건, 교통 접근성 혹은 진행 중인 사업들의 매력도 등 경기도의 주요 공연장과 문화기관을 이야기하는데 문화원을 모르는 청년들이 많았다. 각 문화재단이 문화원인 줄 알고 있었고, 그나마 아는 친구들은 문화재단과 뭐가 다른지 구분하지 못했다. 따지고 보면 문화원이야말로 지역 문화재단의 전신이라 할 수 있고 훨씬 오랜 역사를 지녔음에도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현재 전국 기초자치단체는 226곳, 광역자치단체는 17곳으로 총 243개의 지자체 중 문화원이 있는 지자체는 무려 232곳이다. 사실상 전국의 모든 도시에 문화원이 운영 중인데, 다음 세대를 이끌 청년들에게 이토록 존재감이 없는 이유가 뭘까. 자세히 보면 지역에는 잘 운영되는 문화원도 꽤 많다. 예를 들어 춘천, 함양, 밀양, 강릉, 부천 등 지역문화진흥원이나 문화재청의 다양한 공모사업에서 좋은 기획과 실행력으로 중앙의 지원예산을 척척 받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인천 서구문화원의 경우 지역 청년들의 관계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왔던 청년들이 일이 너무 재미있다며 정규직으로 전환돼 일자리 창출로까지 이어지는 모범적인 사례도 있다. 또 춘천문화원의 경우 춘천학연구소를 별도로 설치해 지역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책임지고 있다. 부천문화원은 무기력에 빠진 문화원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부가 수익사업을 고민하는 등 문화원의 근본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이는 곳이다. 그러나 이는 극히 일부일 뿐이다. 전국의 문화재단들이 시민을 위한 문화사업을 실행하고 집중하는 데 비해 지역 문화원의 고민은 늘 내부를 향해 있다. 원사 마련이다. 전국 어딜 가도 문화원들은 오직 원사 건립에만 치중된 모습이다. 또 경영진의 고령화와 약한 기획력도 아쉽다. 전반적인 기획역량이 약하다 보니 홍보도 안 되고 자연히 존재감이 약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전국의 문화원은 지금의 청년세대에게 잊혀지는 것 같다. 며칠 후면 제32대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김대진 전 성남문화원장)이 취임을 앞두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시간이 없다. 문화원끼리만 모여 친하게 지내는 것도 소용없다. 대중과 소통하고 청년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3-12 03:00

[천자춘추] 고속도로 쓰레기‚ 해양쓰레기 되기까지

어느 순간부터 운전할 때면 고속도로 가장자리에 모인 담배꽁초, 비닐, 휴지조각 등 크고 작은 쓰레기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고속도로 사면을 덮은 쓰레기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비가 오면 쓰레기는 빗물을 타고 고속도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배수로를 따라간다. 그 배수로는 하천과 만난다. 하천에서도 쓰레기를 거르지 못한 채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이처럼 고속도로와 하천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해양쓰레기가 되고 있다. 인천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 옆을 흐르는 장수천 주변은 인근 사업장에서 버린 쓰레기 천지다. 하구가 막혀 있지 않은 장수천에 유입된 쓰레기는 곧장 해양쓰레기가 된다. 지자체에서 설치한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시설물이 민망하다. 서구의 검단일반산업단지 옆 검단천 하류 상황도 마찬가지다. 도로를, 수로를 따라 버려진 쓰레기들은 언제 하천으로 유입될지 위태롭다. 한강 하구는 물속을 떠다니는 비닐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강 하구에서 조업 중인 어선들은 하루 평균 마대자루 2~3개 분량의 비닐쓰레기를 건지고 있다. 물고기잡이가 아닌 비닐쓰레기 건지기로 생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올 지경이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12월 하천쓰레기 해양유입 저감대책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하천쓰레기 해양 유입량을 30% 저감하겠다고 밝혔다. 육상쓰레기 발생 원점 관리를 강화하고 하천 주변 쓰레기 수거와 관리 강화, 주요 댐과 하굿둑 등의 부유쓰레기 차단 및 수거역량 강화, 재해쓰레기 수거, 처리 매뉴얼 마련, 해수욕장 등 해안가 관리 사각지대 쓰레기 수거 강화 등의 계획을 담았다. 중요한 것은 협력이다. 해양쓰레기 발생 원점이 다양하다 보니 관리 주체도 다양하다. 각 주체의 역할과 협력이 중요한 이유다. 하천은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육지에서 버려진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마지노선이기도 하다. 풀이 우거지기 전 지금이 하천변과 고속도로변 쓰레기 수거의 적기다. 대대적인 수거와 함께 고속도로, 하천쓰레기 해양 유입 저감을 위한 협력체계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3-11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