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독자투고] ‘꿈의 마을’로 가는 길

올해 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서 추진하는 교육사업이 시작됐다. 꿈의 학교, 교육협동조합, 교육자원봉사센터, 학부모지원센터가 중심이다. 기획단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목적은 공동체 형성이나 마을교육이 아닌 공교육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또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지역, 학부모, 지역 단체 등이 하나가 된 공동체 구축의 의도도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간과하지 말 것이 있다. 지역의 공동체를 바탕으로 하는 주민 주도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꿈의 학교가 바라는 공교육의 변화도 공동체성을 가진 마을에서 진행되었을 때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지난 7일 남양주송라초등학교에서는 남양주시마을교육공동체 창립 기념 토론회가 있었다. 토론회에 모인 참석자만 150여 명이었다. 자발적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토론회장 뒤에는 자리가 없어서 서서 보는 참석자도 있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마을교육공동체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지역 자원이다. 주민의 역할이 곧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열쇠를 쥐고 있다. 그들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를 바탕으로 마을교육공동체가 자리 잡는 것이다. 도교육청의 꿈의 학교는 주민을 통해 꿈의 마을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홍지오 한국외대 교육공동체연구센터 리서치 코디네이터

오피니언 홍지오 2015-08-03 19:44

[독자투고] ‘보복운전자만 처벌? 그건 아~니~죠’

경찰청에서는 최근 전국 경찰서 250개 팀에 1천44명을 지정, 지난 10일부터 오는 8월9일까지(1개월간) 보복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설정, 보복운전을 근절 하겠다는 방침이다. 보복운전의 유형은 고의급제동, 밀어붙이기, 급차선변경, 진로방해 등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보복운전의 처벌을 보면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범칙금 4만원과 함께 행정처분으로 벌점10점을 부과하게되고 이에대한 보복운전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의해 1년이상 징역형에 처할수 있다. 그런데 운전을 하다보면 얌체족들이 많다 남들은 병목현상에서 서행하면서 도로로 진입하는데 진행차선 우측가장자리, 방향지시등(일명:깜박이)을 켜지 않은체 끼어드는 차량을 말한다. 또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보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어 이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면 뒤에 후속 차량에 의해 추돌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다. 도로교통법상 모든차량은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때는 미리 30ｍ 전방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로를 변경할수 있지만 그래도 진행하고자하는 방향의 후속 차량이 속도를 줄이면서 양보운전을 해주지 않으면 그 차로로 진입할수 없음에도 갑자기 끼어 들어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가 있다. 방향지시등은 운전사들의 언어와 똑같다 그 언어가 방향지시등으로 서로 말을 주거니 받거니한다. 즉 좌측차로로 갈거면 좌측. 우측차로로 갈거면 우측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를 변경한다. 고속도로의 대형사고는 과속보다 차로변경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모든 형사사건은 원인 행위보다 결과에 대해 처벌하지만 교통은 결과보다 원인을 중요시한다. 이제는 보복운전자의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보복운전을 했어야만 했고 수십 키로미터를 쫓아가야만 했던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행정처분(벌점)해 경각심을 길러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서동혁 제8기동대 3제대 순경

오피니언 서동혁 2015-07-28 10:07

[독자투고] 용접 등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지난 3일 울산 모 케미컬에서 배관 용접부주의 폭발사고로 사망 6명, 부상 1명 발생, 지난 6월 22일 부천 모 토건 용접 화재로 재산피해 발생, 지난 5월 26일 일산 모 터미널 용접 화재로 사망 8명, 부상 112명 발생 등 최근 작업 시 부주의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부천시 배기닥트 화재를 분석한 결과 2014년 8건의 화재 중 50%가 기계적인 요인이고 나머지 50%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였으며 올해 현재까지 7건의 배기닥트 화재 중 100%가 작업 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밝혀져 아직도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접 등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알고 철저히 준수해 다시는 이런 사고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안전수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업 전 화재예방 등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장 주변 반경 11m이내 가연성 물질과 인화ㆍ폭발성의 위험물을 제거하고 불꽃받이 또는 방염시트로 안전조치를 하며 소화기, 마른모래 등을 비치한다. 둘째, 다른 작업과 동시에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주변의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가스 용기는 용접작업장과 먼 곳에 넘어지지 않게 세워 보관하며 작업장 내에는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셋째, 작업 후에는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하고 옷에 묻은 먼지를 털기 위해 산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닥트에 붙어있는 찌든 기름때와 먼지 등은 화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청소로 미연에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이제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진원도 부천소방서 소방장

오피니언 진원도 2015-07-23 20:21

[독자투고] 취업은 제2의 인생 설계하는 밑거름

지난 1982년 12월 14일자로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해서 2014년 6월 30일 원사로 31년 6개월이란 긴 세월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근무하고 전역했다. 군에서 근무할 때는 자기 일에 충실하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 능력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생활하였기에, 사회 초년생으로 첫 발을 내딛고 희망에 가득찬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50대 초반에 취업하려고 취업박람회와 워크넷 등 취업사이트로 수십 차례 이력서를 내밀었지만, 특별한 기술이 없는 나에게 면접을 보자는 기업은 한 곳도 없었으며, 현실적으로 취업의 벽은 너무 높았다. 그러던 중에 2015년 3월 중순경, 의정부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인천보훈지청 취업팀장(김순수)님을 소개받았고, 취업팀장님은 인천지역 관할에 소재한 (주)아모텍을 소개해 주어서 2015년 5월 27일자로 운전직(정규직) 직원으로 입사하게 되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기간이지만, 모든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1남 1녀를 둔 가장으로서 안정된 직장을 갖고 생활하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또한, 앞으로 틈틈이 저축해서 자녀 결혼 비용을 충당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행복한 제2의 인생 설계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인천보훈지청과 의정부 제대군인지원센터 직원분들의 제대군인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없었다면 지금쯤 방황하고, 외로움에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끝으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정영훈 장기복무 제대군인

오피니언 정영훈 2015-07-23 20:21

[독자투고] 한전직원의 여름나기, 낯설게 바라보기

여름에 전력난이 발생하면 사무실서 전기 아끼려고 에어컨을 아예 안 틀었어요. 찜통 속에서 다들 대야에 물 받아 놓고 발 담그고 일하곤 했죠. 발전시설이 부족했던 수십 년 전 이야기도, 전쟁 난리 통에 발생한 이야기도 아니다. 불과 몇 년 전 한전의 여름을 묘사한 것이다. 고객들이 방문하는 고객봉사실을 제외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찜통 더위와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내가 인턴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된 이른바 신의 직장(?) 한전의 여름은 그동안 예측했던 모습과는 차이가 있었다. 어쩌면 그들의 여름에 대해 깊게 생각해본 적도, 생각해 볼 필요도 없었을 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얼마 전 가뭄이 발생하자, 직원들은 농사가 어려운 경기도 여주로 한달음에 달려갔다. 가뭄을 해결할 양수기를 지원하고 하루 종일 땡볕에서 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후, 물이 나오자 함께 환호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가 한창일 때도 한전의 임직원들은 그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메르스를 종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데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올해도 여지없이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본격적인 무더위를 알렸다. 다행히도 인턴생활을 하고 있는 올해 여름, 걱정과 달리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는 행운을 누리게 됐다. 스마트그리드 기술의 발전으로 전력의 공급과 수요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됐고,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전력수급상황에 따른 매뉴얼을 상세하게 만들어 전력예비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한전의 사무실 온도는 이전보다 시원해졌다. 하지만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의 열의와 에너지는 그 어느 여름보다 뜨거운 것 같다. 안정윤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인턴사원

오피니언 안정윤 2015-07-16 21:09

[독자투고] 행복도시 최일선에 선 하남시 종합민원실

최근 하남시에는 매주 평균 300여명 정도 인구가 늘고 있다. 미사강변도시(546만㎡ㆍ3만6천229가구) 9만5천여명의 입주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에 시 종합민원실은 매일 아침 9시 땡하면 분주해진다. 각종 민원서류발급와 전입신고, 부동산 거래계약, 여권 민원 등 다양한 민원이 봇물을 이루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수도권 타도시에서 유입되는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의 목소리에 맞춰 맞춤민원행정을 펼치고 있다. 먼저 본인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는 처리할 수 없는 여권 민원에 대해 시민편의를 위해 매주 목요일 연장근무를 지난 1월 초순부터 시작, 맞벌이 가정이나 낮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이 생업이나 직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여건민원접수 처리는 하루 평균 40건이었지만 연장근무 날에는 60건 이상 접수 처리하는 등 주민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다. 게다가 제증명 발급 등으로 자세한 안내와 설명이 부족한 상황을 항상 체크하고 있다. 여기에다 시민과 함께하는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민원안내 봉사자를 40명 공개모집해 친절도를 배가시키고 있다. 인근 타 시ㆍ군에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하남시를 찾고 있는 실정이다. 급증하는 인구와 수도권 최대 야외형 복합쇼핑몰 하남 유니온스퀘어 건설과 지하철 5호선 연장 등 다양한 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나날이 변모하는 하남시의 얼굴이 항상 웃을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최일선 민원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최일선 민원 창구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모두가 행복도시 하남을 만드는 데 혼자가 아닌 함께이면 더욱 좋겠다는 바람이다. 김형분 하남시 종합민원과장

오피니언 김형분 2015-07-16 21:09

[독자투고] 올바른 신고방법

경찰은 365일 시민의 안전과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출동시스템 112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112신고는 그 만큼 우리생활 깊숙이 정착해 시민 곁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막연하거나 모호한 112신고로 골든타임을 놓치고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 파악에만 오랜 시간을 허비한다면 제대로 된 현장대응조차 하지 못한 채 귀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애타게 경찰출동을 기다리는 시민과 출동경찰관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사례이다. 시민이 가장 급박할 때 찾는 112신고전화, 어떻게 해야 올바른 신고방법인지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첫째,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려주는 것이다. 자신이 위치한 지역의 도로명 주소, 구 주소라면 정확한 지역과 번지수를 알려 줘야 한다. 만약 주소를 잘 모른다면 주변 도로표지판, 큰 건물명, 잘 보이는 간판, 전봇대 관리번호 등 주변 지형지물을 말해줘야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할 수 있다. 또한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반드시 동ㆍ호수도 알려 주어야 한다. 둘째,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다. 범죄에 따라 대응방법도 차이가 있어 지금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알려줘야 한다. 신고 내용에 따라 경찰관 몇 명이, 어떻게 출동할 것인지, 119구급차와 함께 출동할 것인지 등 출동요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신속하고 올바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급박한 상황에서 신고자가 두 번 이상 신고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경찰이 빨리 찾아올 수 있도록 정확한 위치와 현재 상황 알리기로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시민의 비상벨 112번에 대한 올바른 신고 방법 평상시 숙지가 필요하다. 정석용 남양주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감

오피니언 정석용 2015-06-22 19:24

[독자투고] 간병비, 건강보험으로 보장 돼야

간병은 가족들이 정성을 다해 수행하는 당연한 몫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환자가 생겨 한 번쯤 간병을 겪은 가정이라면, 개인과 가족들은 경제적정신적육체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기 마련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포괄간호서비스이다. 포괄간호서비스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팀 체계에 의한 24시간 간병이 이루어지고, 보호자나 간병인이 없어도 충실히 케어가 가능한 병동운영시스템으로 제공받는 간호간병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받으면 의료의 질 향상은 물론 1일 입원료에 3천800원~7천400원(6인실 기준)만 추가로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개인의 부담도 대폭 줄어들게 된다. 무엇보다도 간병비용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며 환자와 가족 모두 편안하고 만족할 만한 의료서비스도 받고 생활에 전념할 수 있어 가정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 또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의료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의료비 지출이 서민들의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점에 국민들이 기대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차원에서도 매우 적절한 사업추진이라 하겠다. 간병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병원의 간호 인력과 운영시스템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단순 간병비 지원을 넘어 적정 간호인력 확보와 운영, 만족할 만한 병동환경의 조성, 개인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가 적용 등 문제점들이 충분히 검토되어 신뢰할 만한 제도, 한 차원 높아진 건강보험 서비스로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장복희 용인시소비자고발센터 회장

오피니언 장복희 2015-06-22 19:24

[독자투고] 메르스 극복, 전 국민 혼연일체 돼야

거안사위(居安思危) - 편안할 때에도 위험이 닥칠 것을 생각하며 대비해야 한다. 메르스의 여파가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낳고 있다. 범정부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책이 추진되고 있고 경찰 또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필자가 부천원미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최근 들어 메르스 관련 신고를 접하게 되는 바, 우려되는 점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최근 한 여성이 남자친구가 장난삼아 메르스에 감염된 것 같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위치추적을 해서 확인해 달라는 신고를 했다. 의심을 불식시키고 정확한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아주기를 요청하는 경찰ㆍ관계당국과 장난인데 뭘 그러냐?며 거부하는 당사자와의 실랑이가 한밤중까지 계속되던 중 결국 진심어린 설득을 통해 자진해서 보건소 방문을 유도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사례도 있었다. 또 아파트에서 119구급차가 요통 환자를 후송하는 것을 촬영한 사람이 이를 파급효과가 큰 SNS를 통해 메르스 확진환자라고 올리면서 인근 동네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바도 있다. 과거 세월호 사례에서도 보듯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전 국민적인 작금의 방역 노력에 혼선을 야기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아울러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메르스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노력해야 함을 반드시 각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석완 부천원미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경정

오피니언 조석완 2015-06-18 19:25

[독자투고] 교통신호, 불편을 감수하고 지켜야 하는 이유

교통신호의 사전적 의미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건널목 등 교통이 번잡한 도로에서 사람이나 차량이 질서 있게 길을 가도록 표지판, 신호등 따위를 통해 나타내는 여러 가지 신호다.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사전적 의미 그대로 교통신호를 기본적으로 준수하거나, 규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 도로에서의 무질서한 모습은 찾기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는 신호를 위반하는 운전자나 보행자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교통은 약속이고 그중 가장 큰 약속은 신호를 지키는 것이다. 신호등이 늘어나면 사실 보행자보다는 자동차 운전자가 불편함을 훨씬 많이 느끼게 된다. 자동차는 교통의 흐름을 타고 원활하게 움직여야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데, 곳곳에 신호등이 많이 생겨서 교통 흐름이 자주 끊기면 짜증이 나곤 한다. 짜증스런 마음은 난폭운전으로 연결되기 쉽고, 난폭한 운전 습관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된다. 교통사고 발생요인은 크게 인적 요인, 자동적 요인, 환경적 요인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중 가장 많은 요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인적 요인이다. 이쯤 설명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과실로만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보행자의 잘못된 교통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엄연히 존재한다. 운전자와 보행자가 각각의 신호를 준수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더라도 보행자는 수시로 좌우를 확인해 차량 흐름을 파악해 위험을 감지 해야 하고, 반대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병국 양주경찰서 남면파출소 경사

오피니언 이병국 2015-06-18 19:25

[독자투고] 안전예방 ‘안전신문고’

대한민국을 슬픔에 잠기게 했던 세월호 참사가 1주년을 맞이하였으나 여전히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크고 작은 사건ㆍ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우리 사회에서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와 세월호 참사, 판교 테크노벨리 환풍구 붕괴 사고 등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였고, 올해에도 역시 의정부 아파트 화재, 캠핑장 화재, 강남 도로침하 사건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관련법을 강화하고 국민안전처를 발족하였다. 국민안전처는 대형사고 등 재난 예방과 대응 업무를 수행한다. 최근에는 우리 주변 위험요소를 신고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신문고는 홈페이지뿐 아니라 스마트 폰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다. 우리 주변의 안전취약요소인 노후시설, 옹벽과 축대의 위험요소, 가건물 위험요소, 도로표지판 잘못된 사례, 성매매 불법시설과 불건전 광고 등 누구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담당기관은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 적극적으로 개선, 정책에 반영한다. 나 자신, 우리 가족, 나아가 우리 이웃을 지키기 위해 안전을 지키는 착한 습관 안전신문고 지금 당장 스마트폰 앱을 설치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상희 안산단원경찰서 민원실장 경위

오피니언 이상희 2015-06-08 19:34

[독자투고] 경찰 긴급전화 112신고 요령

경찰 긴급전화는 112, 민원사항이나 상담전화는 182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경찰청 112 신고 센터에는 요즘 하루에 약 1만1천건 정도 신고가 접수된다. 앞으로 여름이 되면 사건 신고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 접수는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위치한 경기경찰청 112신고 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접수를 받아 관할경찰서에 통보된다.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여 경찰에 신고를 할 경우 대부분 신고자들은 신고자 위치 관할경찰에서 신고접수를 받은 줄 알고 여기 어디니까 무조건 빨리 오라고만 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위치를 알려야한다. 정확한 주소를 모른다면, 주변을 둘러보고 큰 건물이나 은행, 관공서, 학교, 상호, 이정표, 도로 표지판, 전봇대 관리번호를 보고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다. 범죄를 당하고도 112 범죄신고센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청각장애인 등도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활용할 경우는 문자메시지에 신고내용을 입력하고 수신자 번호는 112로 입력해 전송하면 각 경찰청 112신고 센터에 문자내용이 접수된다. 가정폭력을 당하여 말로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문자신고를 이용하면 112신고 센터에 접수되어 경찰이 출동한다. 최근에는 원터치 SOS, 112신고 앱 등 112신고 매체 또한 다양해져 납치 감금 등 전화통화가 불가능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서문수 경기경찰청 112상황실 경위

오피니언 서문수 2015-06-04 20:13

[독자투고]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2013년 3월26일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로 3살이라는 어린나이에 세상을 떠난 세림이. 더 이상 세림이와 같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어린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난해 12월30일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였고, 올해 1월29일부터 일명 세림이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경기도 광주에서는 3살 어린이가 자신이 타고 온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고 같은 달 광주광역시, 용인에서 역시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로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 어린이가 마음 놓고 타고 내리며,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어린이통학버스. 교육시설의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에게만 안전수칙을 강요하기보다는 우리 일반차량 운전자들이 먼저 어린이통학버스를 보호해 주면 어떨까? 도로교통법 제51조는 일반운전자가 지켜야 할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라는 단어 뒤에는 반드시 일시정지와 서행이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켜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를 보호하자! 윤여옥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오피니언 윤여옥 2015-06-04 20:13

[독자투고] 뺑소니 무보험 교통사고 이렇게 구제받자

교통사고 중 뺑소니를 당하거나 무보험 차량에게 피해를 본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심리적 충격으로 많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경찰에서는 뺑소니ㆍ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또는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조사절차 및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도를 제작게시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정부지원사업 등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오랜시간 기다려 수사가 매듭 지어진 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신속한 피해보상을 제공하여 피해자가 신속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접수 단계에서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부하고 있다. 접수증 신청 방법은 피해자가 본인일 경우 신분 확인 후 즉시 발급하고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명서, 본인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정부보장사업으로 뺑소니ㆍ무보험 자동차 사고 피해를 당하고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사망 및 휴유장해시 최고 1억원, 부상시에는 최고 2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수원중부경찰서에서는 각 동별 주민센터를 찾아 통반장을 대상으로 보상 및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SNS(밴드)를 활용하여 안내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뺑소니 및 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 및 지원제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으로 하루빨리 피해를 회복, 피해자가 두 번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꼭 기억하도록 하자. 채대수 수원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 2팀장

오피니언 채대수 2015-05-21 19:28

[독자투고] 피싱범죄 안 당할 수는 없는가

2004년 국내에 처음 발생된 피싱(Phishing)이 10년이 경과된 현재에도 꾸준히 진화해 새로운 범죄로 발생되고 있다.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인 피싱은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개인의 금융정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인 피싱범죄로 나타난다. 파밍과 메모리해킹 범죄는 2013년 3천681건에서 2014년 1만679건으로 무려 190%나 급증했다. 심지어 인터넷 물품 거래 시 안심결재를 유도하는 피싱사이트도 등장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거나 개인ㆍ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의 스미싱(Smishing)사기도 계속 발생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또 고전적인 수법인 전화금융 사기(Voice Phishing)와 대출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사기도 계속 발생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가끔 카카오톡을 이용한 사기범죄도 나타나고 있다. 피싱범죄는 자신들의 수법이 널리 알려졌다고 판단되면 사기범들은 유인방법을 달리하면서 당시의 주변상황에 맞게 새로운 수법으로 변화시킨다. 진화하는 피싱범죄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이 정보보호를 적극적으로 해야한다. 또 금융기관은 이용자가 암호처리 된 보안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거래환경을 제공하고 공인인증서 없이는 거래되지 않도록 이용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를 발령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피해 동향을 잘 모르는 국민들을 위한 지속적인 경보발령은 피해 확산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다. 우리의 소중한 재산과 정보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관심과 제도도 필요하다. 관계기관 및 이용자는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앞으로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정순채 의정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장

오피니언 정순채 2015-05-21 19:28

[독자투고] 교통사고 접수증 꼭 받아가세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8천771건의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207명이 사망하고 1만3천622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그 중 7천950명(90.5%)을 검거했다. 블랙박스가 대중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뺑소니 사고 검거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 뺑소니사고, 무보험차사고 등 발생시 피해자는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정부에서는 1978년부터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나 가해차량이 무보험 차량, 도난차량인 관계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정부가 대신 보상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정부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경찰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발급된 후에야 정부보장사업 청구를 할 수가 있어 사고 발생시 수사 장기화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 청구 역시 지연되는 등 피해자 입장에서 매우 번거로웠다. 경찰청에서는 위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시켜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2015년 4월10일부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발급되기 전 교통사고 접수증을 먼저 발급해 뺑소니사고, 무보험차사고 등 발생시 즉시 정부보장사업 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신청 방법은 피해자 본인일 경우 신분 확인 후 즉시 발급하고,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명서, 본인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본인 사망시 가족관계증명서) 서류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우리 경찰은 피해자 지원 및 보호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있다면 즉시 시정하고 개선해 우리 국민들이 더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서상두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오피니언 서상두 2015-05-07 19:59

[독자투고] 사전조정심의회 통해 고소남발 막자

2014년 고소, 고발된 사람은 총 56만6천831명 이었으며 이중 32만545명(56.5%)이 불기소처분 되고 나머지 24만6천286명(43.5%)이 기소 처분되었다. 접수된 고소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재산범죄(사기, 횡령, 배임 등)가 전체 사건의 약 56.2%를 차지하고 있으며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죄가 약 9.6%로 많았으며 기타 사건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고소사건 중 재산범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재산범죄의 절반 이상이 불기소 처리 된다는 것이다. 고소인이 고소권을 적극 이용 한다는 점에 있어 비난하기 어렵지만 문제는 높은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국가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점과 고소인의 무리한 남상소로 인해 피고소인이 경찰과 검찰로부터 받을 필요가 없는 조사를 받는 등 소송피해를 받게 된다는 점, 상호간의 원만한 해결과 절충 보다는 묻지마 고소로 인한 갈등 조장과 신뢰 붕괴 등 심각하다. 고소인이 재산범죄에 있어 무리하게 고소를 남발하는 이유는 첫째, 형사소송 절차를 통해 피고소인에게 형사처벌이란 압막감을 주기 위함이고 둘째, 민사소송 절차 보다는 형사소송 절차를 통해 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더 쉽게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셋째, 형사고소는 민사소송과 같은 소송가액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즉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점이 방치될 경우 중대하고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사건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불필요한 고소사건의 남발을 방지해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디딤돌이 되는 수사기관이 돼야 한다. 권영란 분당경찰서 수사과 경위

오피니언 권영란 2015-05-07 19:59

[독자투고] 술에 관대한 한국, 이제는 인색해져야

술은 인류의 역사와 태생을 같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막걸리와 소주, 일본은 청주, 지중해 연안의 와인, 영미, 북구, 러시아의 보드카와 위스키 등. 술은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언젠가 세계지도에 나라별 음주소비량을 색깔별로 표시해둔 그림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다. 그중 대한민국지도는 러시아 등 몇몇 국가와 함께 술 소비량이 높다는 뜻으로 빨간색이 칠해져 있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술을 참 좋아한다. 월요일은 원래 마시고, 화요일은 화끈하게 마시고 수요일은 수도 없이 마시고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좋아한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문화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넘치면 모자란 것만 못하다.라는 옛말이 있듯, 술에 관대한 분위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멍들어가고 있으며, 우리 가족들이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음주관련 질병의 진료비는 2007년 1조 7천57원에서 2011년 1조 4천336억 원으로 불어났고, 음주 사고 피해액 등을 합칠 경우 연간 20조990억원 에 달한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음주운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등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와 사고는 지나친 음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서도 난 술이 세니까 괜찮아!라며 술 때문에 일어난 사고들은 나와는 관계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낙관적 편향(optimistic bias)의 우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술 때문에 실수를 했다는 말이 더 이상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술에 대해 관대한 문화와 분위기를 근절해야 나가야 한다. 또한 스스로를 믿는 낙관적 편향의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아니 우리 가족을 위한 필수적인 약속이다. 술 앞에는 장사가 없다. 김영복 부천오정경찰서 경무계 경위

오피니언 김영복 2015-04-30 19:57

[독자투고] 가정폭력 인식 전환이 필요할 때

가정폭력의 정의는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과 구별해야 한다. 싸움은 단순한 갈등 상황이지만 가정폭력은 힘의 균형이 깨진 일방적인 폭행이므로 범죄 행위이다.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할 수 없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매 맞을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아내 혹은 자녀는 자신의 소유물 또는 자기 소관으로 잘못을 하면 때려서라도 고쳐야 한다!는 잘못된 통념 때문에 아내 폭력이 정당화되고 만연되는 것이다. 강력계 형사로만 25년 근무하다, 생소한 여성청소년 수사 업무를 하다 보니, 교회를 가기로 해놓고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을 폭행하거나 텔레비전 볼륨을 줄여 달라 했는데 줄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는 일도 있다. 또 전처 아들 양육 문제로 말다툼하다 폭행, 시아버지 팔순잔치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 떡국을 끓여달라고 했는데 미숫가루를 타 줬다는 이유로 폭행 등 우리 사회에 가정 폭력이 만연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처와 자녀들에게 애틋한 사랑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너무 짧은 세월이다. 짧은 인생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재미나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각자 생각하는 것이 틀리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다면 이를 정당화시킬 수 없는 것이다. 평생 반려자인 부인 또는 남편을 폭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데서 발생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때리는 대로 맞다보면, 맞는 사람도 맞는 것이 습관화되어 무감각해질 수 있는 것이 가정폭력이다. 위와 같이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잘못된 통념들을 하루빨리 버리고, 폭력 없는 가정,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겠다. 유경선 용인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계장

오피니언 유경선 2015-04-30 19:57

[독자투고] ‘All Safe-Up’ 교통 사망사고 예방의 지름길

의왕경찰서 교통경찰은 2015년도 핵심 프로젝트인 All Safe-Up 추진을 통해 서민의 사랑 도민의 자랑이 되는 경기교통경찰을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ll Safe-Up은 교통질서 의식 선진화를 통한 교통사고 감소 등 경기도민의 안전을 높이기(Safe-Up) 위해 민ㆍ경ㆍ관이 함께(All) 참여해 법규준수율은 10% 올리고 사망사고는 10% 줄이는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통사망사고 예방활동이다. 교통질서는 생활 속 법치구현의 핵심요소로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의왕경찰서도 All Safe-Up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민ㆍ관ㆍ경이 추진위원회를 발대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맞아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야간에 조사를 마친 범죄관련 피해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 심리적 안정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관내 모범운전자회와 MOU도 체결했다. 이와 함께 녹색어머니회를 비롯해 모범운전자회, 의왕시청 등 유관 기관과 덕성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3개 초등학교를 돌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벌여 학교 측과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 현장조사를 하다 보면 어르신들의 대로변 무단횡단으로 일어나는 사망사고나 심야 시간대 과속운전으로 젊은이가 생명을 잃는 등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교통 질서의식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 유형과 사례에서 볼 수 있다.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이 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나 자신부터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킨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동참할 때 All Safe-Up은 성공할 수 있다 강성희 의왕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팀장

오피니언 강성희 2015-04-23 19:57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