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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대] 지방선거, 정당보다 후보에 투표를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 선거는 시민이 공직을 맡을 인물을 뽑는 공식적인 집단 의사 결정으로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다. 투표를 통한 다수결 등 의사 결정, 그리고 이를 통해 선출한 인물이 공직을 맡기 때문이다. 뜨거웠던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끝났다. 대한민국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정치 성향에 따라 분열이 있었지만 선거가 끝난 지금은 통합의 시대를 외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대선보다 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 내년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선거. 내 손으로 직접 내가 사는 지역의 시장·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시장·군수·구청장 같은 기초단체장, 그리고 광역·기초의원까지 일꾼들을 손수 뽑는 절차. 특히 내년 지방선거는 민선 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치러지는 만큼 진정한 지방자치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크다. 단순히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에게 무조건적으로 투표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지역의 일꾼을 보고 투표하는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많은 후보군이 정작 가장 중요한 시민들의 선택보다는 우선 유력 정당의 선택, 즉 공천을 받기 위해 애를 쓸 것이 뻔하다. 현재 우리의 지방선거는 시민의 선택은 정당이 받고, 자신은 정당의 선택을 받는 형태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주객이 뒤바뀐 셈이다. 이 같은 형태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다는 지방선거에 취지와 동떨어져 있다. 단순 정당 간의 싸움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모든 시민이 ‘○○당 후보’라고 표현하지 말고 ‘○○○ 후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투표하는 문화가 생기길 바라 본다. 지역의 현안 해결이나 정책은 결국 사람이 한다. 이해집단인 정당은 이를 절대 해결해주지 않는다. 우리가 특정 정당의 후보를 기억하기보다는 후보 이름을 되새겨야 하는 이유다.

오피니언 이민우 기자 2025-06-18 03:00

[천자춘추] 새 정부에 거는 기대

국가의 존재 이유가 있다면 첫째는 안보이고 둘째는 경제일 것이다. 나라와 국민을 지켜내고 국민이 먹고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 책무다.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3년 넘는 전쟁과 북한군 파병, 홍해의 무법자 후티 반군에 대한 미국의 맹폭으로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야 하는 무역선, 핵보유국 인도와 파키스탄의 아슬아슬한 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보복 전쟁, 게다가 슬금슬금 서해 공동수역에 이상한 기구를 설치하는 음흉한 계략과 대만 침공을 준비하는 중국의 행동 등 화약고가 점점 많아진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와 연관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실로 대외적 환경을 피해가거나 이겨내기 어려울 지경이다. 그래서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다. 말로만 그칠 줄 알았던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관세폭탄이 되고 관세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혼란스럽던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했다. 새 학기가 설레는 것처럼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새 정부는 민심 수습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에 몰두해야 한다. 이제 단순히 여당 발목만 잡으면 되던 시절과는 반대로 여당의 위치에 섰다. 이제 전혀 다르게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말이다. 공수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통합을 말하는데 국회는 협치를 포기하고 정쟁을 시작한다면 이 또한 내로남불이 될 수 있음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실상 삼권(三權)을 쥔 것과 같은 상황에 단순히 국민에게 용돈을 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 정책으로 경기도는 매년 수천억원씩 갚아야 할 부채만 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내며 주 4.5일제 타령으로 군불 때는 정치인들은 중소기업만 서글프게 만든다. 최저임금 상향은 결국 불법 외국인 체류만 늘리는 결과임도 고려해야 한다. 나라와 조직은 앞장서 인심 쓰는 사람들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다. 새 정부는 안보와 경제 회복, 국민 먹거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먹거리를 못 만들어 내면 꽝이다. 배고프면 민심이 흔들리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제 정쟁에 몰두하지 말고 먼저 기업 살리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 새 정부의 성공은 복수가 아니 포용과 인내, 풍요로운 경제다. 표를 몰아준 국민은 철저한 안보와 경제성장을 기대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일하면서 꿈을 이뤄 가는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후손들도 웃을 수 있는 멋진 정치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6-17 19:25

[세상읽기] 의료 개혁은 어디로 가고 있나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그는 대선 공약에서 의료 개혁을 주요 정책 분야로 제시하며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핵심 과제로 강조했다. 특히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지역 의대 확대, 응급의료체계 개편, 국민참여형 공론화위원회 도입 등이 그 중심에 있다. 그러나 이런 공약은 전례 없는 의제라기보다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사회적 요구의 반복이다. 과거 정부도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했지만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을 조율하지 못해 실현되지 않았다. 오히려 갈등과 불신을 키우며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곤 했다. 의료 개혁은 방향 제시만으로 부족하다.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강력한 리더십이 함께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공공의료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보여줬다.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 자원, 지방 중소도시의 응급 진료 중단, 농촌지역의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부족 등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존 격차를 초래하는 구조적 위기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는 핵심 공약이다. 공공의료에 헌신할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일정 기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군의관이나 사관학교와 유사한 모델로 단순한 교육기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간 조율과 국회 입법, 의료계의 반발 등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대 정책은 전공의 집단휴진 사태로 좌초됐고 윤석열 정부의 정원 확대 방침도 의정 갈등만 심화시킨 채 사회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3천58명에서 5천58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발 인원의 산출 기준, 대학별 수용 여건 차이 등을 둘러싼 이견이 제기되며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재명 정부는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설계와 공공성 강화라는 방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2035년까지 의사 1만 명 추가 양성’이라는 계획도 교육 인프라 확충과 사회적 동의 없이는 공허한 숫자에 그칠 수 있다. 지역 의대 확대도 중요한 과제지만 정원 증가만으로는 실효성이 낮다. 지방 거점 병원과 연계된 수련 체계 마련,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정주 여건 개선 등 교육–수련–취업이 연결된 지역 의료 생태계가 갖춰져야 한다. 공론화위원회 도입은 의료 정책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민주적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처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도의 전문 영역이다. 단순한 여론조사나 원탁회의 수준을 넘어선 전문성과 숙의가 균형을 이루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결국 공공의료 개혁은 선언이 아닌 실행의 문제다. 인력 수급, 예산 확보, 법·제도 정비, 직역 간 조정 등 복합적인 과제를 두고 공정한 책임 분담을 이끌어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또 개혁의 우선순위와 속도에 따라 정책의 수용성과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지난 30여년간 국민은 매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을 통해 의료 개혁의 어려움을 체감해 왔다. 이제는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새로운 정부가 실천으로 응답할 차례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6-17 19:10

[문화산책] ‘백성과 함께 즐긴다’... 문화강국의 여민락

작년 7월 제정된 국악진흥법에 따라 올해 6월5일 처음으로 ‘국악의 날’을 맞이했다. 이를 기념해 서울 광화문에서는 ‘여민락 대축제’가 열렸다. 6월5일은 세종대왕이 지은 악곡인 ‘여민락’이 세종실록 116권에 최초로 기록된 날(1447년 음력 6월5일)이다. 이후 이달 내내 다양한 국악 공연과 행사, 교육 프로그램, 학술대회가 마련돼 있다. 축제의 주제인 여민락은 조선 세종 때 창작된 궁중음악이며 민간 풍류곡으로 수용된 것까지 포함한 관련 악곡을 총칭한다. 여민락이라는 이름은 맹자에 수록된 ‘백성과 함께 즐긴다’라는 뜻의 ‘여민동락(與民同樂)’에서 따온 것이며 조선 개국의 정당성 그리고 백성과 함께하는 통치 철학이 담겨 있는 ‘용비어천가’의 가사로 이뤄졌다. 백성과 소통하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염원이 담긴 여민락에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정치사상이 녹아 있다. 당시 궁중음악은 왕과 귀족만의 것이었지만 세종대왕은 음악을 백성과 함께 향유하고자 했다. 여민락뿐만 아니다. 음악을 체계화하기 위해 ‘정간보’를 만들고 중국 중심의 아악을 넘어 한국 고유의 향악을 존중하고 발전시켰다. 문화의 대중화, 문화의 평등을 추구하고 민속음악도 포용하며 문화의 중심에는 백성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파했다. 음악은 단지 예술의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백성의 삶을 어루만지는 수단이자 도덕과 질서를 바로잡는 도구로 여겼던 것이다. 백성과 더불어 음악을 나누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문화를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여민락. 이런 점에서 여민락은 단순히 우리가 지켜 가야 할 전통음악 이상(以上)의, 오늘날 문화정책이 지향해야 할 이상(理想)이라 하겠다. 얼마 전 대학로 소극장에서 시작한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제78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작품상, 극본상, 음악상, 연출상 등 6개 부문을 수상했다. 브로드웨이 44번가에서 일으킨 ‘21세기의 기적’이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고 봉준호 감독은 영화 ‘기생충’으로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BTS는 그래미 시상식에 노미네이트되며 단독 무대를 선보였다. 그야말로 ‘K-문화’의 황금기다. 그러나 문화의 꽃을 피우기까지 우리나라는 수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다. 일제강점기 억압 속에서도 국악은 사라지지 않았고 광복 이후의 혼란기와 6·25전쟁의 참화를 겪는 와중에도 민속예술은 민중의 숨결 속에서 꺼지지 않았다. 분단이라는 아픔과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전통 단절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문화예술은 시대의 고통을 품으며 조용히 숨을 이어갔다. 문화는 끊기지 않았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고 공동체의 기억과 정체성을 지키는 든든한 뿌리가 됐다. 그렇게 이어져 온 문화의 맥은 지금, 세계로 뻗어 나가며 K-문화라는 이름 아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산업적 성과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궁중에서 민간으로, 왕에서 백성으로, 소수의 전유물이었던 음악을 모두의 즐거움으로 확장시키며 공동체적 문화의 원형이자 ‘함께하는 문화’의 본질을 상기시키는 상징인 여민락. K-문화의 시작에는 모두가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의 씨앗을 만들어준 여민락의 정신이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문화 민주주의의 초석인 것이다. “백성과 함께 즐긴다”. 2025년 6월 새로운 대한민국에 여민락이 울려 퍼진다. 모두의 가슴속 깊은 울림과 함께 ‘글로벌 문화강국’의 내일을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6-17 10:12

[사설] 국민의힘은 영남당·경포당이다

3선 송언석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송 의원은 62세로 경북 김천 지역구 소속이다. 경쟁자는 김성원 의원(52·동두천)과 이헌승 의원(62·부산진을)이었다. 송 의원이 60표, 김 의원이 30표, 이 의원이 16표를 얻었다. 우리가 의원의 자격을 평가하려는 것은 아니다. 어찌보면 지극히 국민의힘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 60세 이상의 경북 출신이라는 조건이 딱 그랬다. 모두가 내다봤고,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송 의원이 경선 직후 당선 소감을 말했다. “우리는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 앞서 정견 발표에서도 같은 의견을 냈다. “쇄신과 변화를 위한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변화와 쇄신이 출사표의 전부다. 대선 패배의 충격 속에 치러진 경선이다. 해체에 버금가는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기본적인 출발은 패인에 대한 성찰일 것이다. 득표로 드러난 패인은 복잡하지 않다. 1천300만 경기도에서의 패배가 핵심이다. 전국 표 차이의 절반이 경기도였다. 경기도에서만 김문수 후보가 131만여표 졌다. 전국에서 289만여표 졌는데 그 절반이다. 전국적으로는 후보 단일화의 아쉬움이 있다. ‘이준석 후보(8.34%) 표였으면 이겼다’는 위로가 남는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이런 행복한 상상도 불가능하다. ‘김+이’의 득표율(46.79%)도 이재명 후보(52.2%)에게 크게 못 미친다. 국힘 실패의 출발이 경기도에 있음이 분명하다. 변화와 쇄신의 출발은 이런 현실이어야 한다. 이를 평가할 첫 가늠자가 원내대표 경선이었다. 이 경선에 영남 출신 의원이 두 명이나 출마했다. 62세 동갑인 3선의 TK 의원과 4선의 PK 의원이었다. 다수의 영남 의원들은 PK 원내대표를 만들었다. ‘영남 의원은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상상할 수는 없었나. ‘경기도 등 수도권에 권위를 부여하자’고 양보할 수는 없었나. 또 한번 놀라게 되는 영남당 의 결집이다. 지방선거가 1년 남았다. 이번 집행부가 짊어진 유일한 선거다. 경기도에 31개 시·군선거가 있다. 2024년 총선이 준 국민의힘 경기도 의석은 6개다. 60석 가운데 민주당이 53개, 개혁신당이 1개다. 이번 대선 득표율로 계산한 예상 성적표도 있다. 이재명 후보가 26곳에서 이겼다. 김문수 후보는 다섯 곳만 이겼다. 현재 22명인 국민의힘 시장 군수 17명이 패배한다는 분석이 된다. 이게 경기도 국민의힘의 내년이다. 또 봤다. 국민의힘 영남 권력은 양보가 없다. 변화도 영남이 중심되는 변화이고, 쇄신도 영남이 주도하는 쇄신이다. 그 덕에 경기도는 ‘민주당 20년 집권설’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5-06-17 03:00

[사설] 투자 물꼬 튼 K-콘랜드... 인천의 새로운 가능성이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에 있어 최대 과제는 생산적 자족 기능이다. 자칫하면 고밀도 아파트촌으로 전락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도 마찬가지다. 국제도시를 내걸었지만 그 이름값에는 못미쳤다. 다행히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반도체 산업이 뿌리 내렸다. 그러나 청라·영종지구는 아직 내세울 만한 생산적 그 무엇이 부족하다. 그래서 인천시가 내놓은 것이 K-콘랜드(CON LAND)다. 영종·청라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류 콘텐츠 산업을 집적화하는 사업이다. 동북아 허브 인천국제공항을 활용, K-콘텐츠 산업과 국제 콘텐츠가 교류하는 문화도시로 키우는 프로젝트다. 지난 6·3 대선 때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인천 공약에 담았다. 먼저 청라 K-콘랜드에 외국인 투자 물꼬가 트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유명 호텔 체인 케슬러 컬렉션의 리처드 케슬러 회장이 최근 인천을 찾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청라 K-콘랜드 투자의향서(LOI)를 전달했다. K-콘랜드 프로젝트 사업지 청라투자6블록에 대한 투자다. 아시아 시장 확장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최초의 럭셔리 부티크 호텔과 영상문화 복합문화시설 개발 등의 내용이다. 인천국제공항의 높은 접근성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 환경을 평가한 투자 결정이다. 케슬러 회장은 “케슬러 컬렉션의 독창적인 콘셉트를 더해 인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여기에 ‘태양의 서커스’로 유명한 캐나다 기업 룬 루즈그룹이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한다. 이 그룹은 몰입형 경험과 멀티미디어 쇼 등 기술과 문화를 접목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제작사다. 인천경제청은 국제 콘텐츠와 한류 문화를 아우르는 대형 복합개발 프로젝트를 기대한다. 과거 미국 게일사의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처럼 세계적인 투자개발사가 주요 개발사(마스터 디벨로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케슬러 컬렉션뿐만 아니다. 올 들어 K-콘랜드 프로젝트 투자 제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미국 MBS그룹도 K-콘랜드 투자의향서를 보내 왔다. 이 그룹은 북미와 유럽의 600여개 스튜디오에서 연간 1천편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아직은 투자의향서(LOI) 단계이긴 하다. 그러나 K-콘텐츠 집적화 사업은 청라·영종 경제자유구역이 최적지다. 연간 1억명 규모의 인천국제공항을 끼고 있어서다. K-콘랜드의 종주국이면서도 제대로 된 공연장 하나 없는 한국이다. 케이팝 공연이 도쿄에서 더 많이 열리는 이유다. 그래서 K-콘랜드는 더 절실한 프로젝트다. 이런 투자 물꼬가 인천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6-17 03:00

[지지대] 경기도 특례시, 창원을 지켜라

2022년 1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됐다. 행정 수요가 많은 지역에 행정·재정 특례를 부여해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구현에 나서게 하자는 취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5개 지역이 특례시로 지정돼 있다. 수원, 용인, 고양, 화성 등 네 곳이 경기도에 집중됐고 비수도권에서는 경남 창원이 유일하다. 하지만 창원시는 인구 감소로 특례시 유지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해 12월 내국인 100만명 선이 붕괴돼 지난달 인구는 등록 외국인을 합쳐 101만7천여명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내년 총 인구는 100만명을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특례시 지위 부여, 박탈 기준이 ‘인구 100만’에 한정돼 있다. 내·외국인 인구가 2년 연속 100만 이상이면 얻고, 미만이면 잃는다. 이에 창원시는 지난해부터 정부에 특례시 인구 기준 완화를 건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원·용인·고양·화성시는 이 문제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어도 될까. 절대 아니다. 만에 하나 창원특례시 지위 상실 문제가 현실화하면 특례시는 경기도에만 있게 된다. 지금 특례시들이 정부에 외치는 ‘법적 지위 부여, 실질 행정·재정 권한 이양’도 ‘지방시대를 위한 과제’가 아닌, 경기도 특정 시·군의 요구로 축소된다. 지금도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난관으로 작용하는데 과연 특정 지역 요구를 정부나 비수도권, 심지어 같은 경기도 시·군조차 공감할 수 있을까. 경기도 특례시들이 창원특례시가 겪는 문제에 내 일처럼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미 특례시제도는 2020년 관련법 통과 직후부터 차별 여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경기도 4개 특례시는 스스로를 위해 정부에 특례시 진입 ‘허들’을 낮추고 다변화를 꾀할 것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 특례시가 ‘인구 100만 도시 별칭’으로 전락하기 전에 말이다.

오피니언 황호영 기자 2025-06-17 03:00

[경기시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을 만나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교육부는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년)을 통해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제도 개선으로 심의 지연을 방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를 개정, 지역별·위원회별 심의 결과의 편차를 감소시키겠다는 것인데 현재 동일한 비중의 다섯 가지 기본 판단 요소(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중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요소의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같은 사안을 두고도 지역별 소위원회별로 심의 결과가 다른 것인가. 애석하게도 사실이다. 지난 12일 에듀로 교육법률연구소와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을 만나다’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와 심의위원들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나의 학교폭력 사례를 두고 본인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라면 어떤 조치를 내릴지 투표하는 순서도 있었다. 결과는 어땠을까. 각자가 갖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에 따라 제1호 서면 사과 조치부터 제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까지 심의 결과의 편차가 무척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이지만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에 따라 가해 학생 조치가 다르게 나올 수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같은 내용의 사안이고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가 동일함에도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는지,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어느 소위원회에 배정됐는지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큰 사회적 문제라 할 것이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가해 학생 조치가 대학 입시에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보태 생각해 본다면 교육부가 제5차 기본계획에서 ‘심의 객관성 확보’를 주요한 추진 과제로 삼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다. 이번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네 명의 토커들(교원위원, 학부모위원, 변호사위원, 장학사)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과 관련해 많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중 심의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 소속 양형위원회에서 정하는 양형기준처럼 교육지원청별 사례를 취합, 가해 학생 조치의 양정 기준과 판단의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청중의 주의를 끌었다. 심의 자료 및 가해 학생 조치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가해 학생 조치의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면 참으로 반가운 일이겠지만 형사재판보다는 소년보호재판에 훨씬 더 닮아 있는 현행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스템 아래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타당할지는 사회적으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할 듯하다. 교육과 사법 사이에 놓여 있는 학교폭력이 교육적으로 해결되길 그 누구보다 바라는 필자다. 그러나 학교폭력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무조건 가해 학생에게 온정적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건 아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야 한다. 신고된 사항 중 어디까지를 사실로 인정할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인정된 행위 중 어디까지를 학생들 간 일상적인 갈등이나 다툼으로, 어디부터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할지 분명하게 구별해야 하며 다섯 가지 기본판단 요소에 대해 형평성 있는 판정을 통해 가해 학생의 교육·선도 효과 및 피해 학생의 심리·정서 지원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를 내려야 한다. 그러려면 교육부가 제5차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 것처럼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른 판단 요소별 판정 점수와 가중치 조정과 더불어 현행 깜깜이 심의에서 벗어나 보다 투명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또 교육지원청별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교급별·유형별 대표적인 사례와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심의위원별 맞춤형 교육을 하는 자료로 활용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6-16 19:41

[인천시론] 강화고려박물관

기록으로 남아 있는 인천 강화도(江華島)의 가장 옛적 이름은 ‘갑비고차(甲比古次)’다. ‘갑비고차’는 우리말 ‘가비고지’, 곧 ‘갑곶’을 한자로 나타낸 말이다. 이 이름은 지금도 ‘갑곶리’에 남아 있다. 이 가비고지가 ‘혈구군(穴口郡)’과 ‘해구군(海口郡)’을 거쳐 고려 태조 때인 서기 940년에 ‘강화현(江華縣)’으로 바뀌었다. 지금 이름의 나이만 따져도 이처럼 1천살을 훌쩍 넘긴 강화도는 흔히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린다. 곳곳에 퍼져 있는 수많은 유적들 덕분에 생긴 별명이다. 그만큼 오랜 역사와 사연을 안고 있는데, 단군 할아버지와 고인돌을 비롯한 선사시대의 내용을 빼면 단연 고려시대의 유적들이 눈에 띈다. 이는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서기 1232년부터 1270년까지 강화도가 고려의 임시 수도(首都)였기 때문이다. 고려 고종 임금 당시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최씨 무인(武人) 정권은 1231년 몽골군이 침입하자 이듬해 수도 개경(개성)을 버리고 강화로 도읍을 옮겼다. 그 뒤 1270년 무인 정권이 무너지고 개경이 다시 수도가 되면서 강화 임시 수도 시대는 막을 내린다. 강화를 ‘강도(江都)’라 부르기도 하는데, ‘강화도(江) 수도(都)’라는 뜻이다. 이렇게 40여년 동안 수도 역할을 했으니 강화도에는 고려의 유적이 많을 수밖에 없다. 왕궁이 있었던 터와 외성(外城), 4기(基)의 왕릉을 비롯한 여러 무덤, 팔만대장경을 새겨 보관했던 절터... 개성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다른 곳에서 강화도 외에 이렇게 비중 있는 고려의 유적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 달리 없을 것이다. 강화군이 이런 의미를 살리고 후대에 전하기 위한 ‘국립 강화 고려 박물관’ 건립 사업에 나섰다. 중앙정부의 박물관·미술관 진흥 계획에 이 사업을 반영해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주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얼마 전에는 인천시박물관협의회와 인천지역 10개 구·군의 단체장들도 이 같은 뜻의 공동 건의문을 냈다. 우리는 흔히 반만년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곤 한다. 하지만 박물관이나 기념관·연구원처럼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여러 주제별로 집중해 연구하고, 보여주고, 교육하는 기반시설은 무척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그런 면에서 아마 남한 땅에서는 고려와 가장 관계가 깊은 곳에, 고려의 유적이 많이 남아 있는 곳에, 고려의 역사를 각별히 조명하는 국립박물관이 생긴다면 분명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물론 무인 정권이 강화로 도읍을 옮긴 것에는 많은 비판이 있다. 겉으로는 몽골과의 타협 없는 투쟁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와 편안함만을 위해 백성들을 육지에 내팽개치고 섬으로 달아난 사건이라는 역사가들의 평가가 적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이들이 강화도로 올 때뿐 아니라 도망쳐 와서도 새로 궁궐을 짓고 온갖 사치를 부리느라 백성들을 끝없이 괴롭힌 사실이 많은 기록으로 남아 있다. 고려의 역사를 보여주되 권력자들의 이런 못된 행태도 분명하게 드러냄으로써 시각의 균형을 이루는 ‘국립 강화고려박물관’이 꼭 생기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6-16 19:37

[천자춘추] 수원FC 진정한 시민구단이 되려면

대한민국의 프로축구는 K리그1 12개팀(기업구단 6개팀, 시민구단 5개팀, 군팀 1개팀)과 K리그2 14개팀(기업구단 4개팀, 시민구단 9개팀, 사회적협동조합 1개팀)이 1부와 2부로 나눠 시즌을 치른다. 시즌 막판에 승강제를 통해 최다 3개팀까지 승격과 강등이 가능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기업구단은 기업 이미지 또는 자사 제품의 홍보 효과를 노리고 있고 시도민구단은 지자체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시민들에게 최상위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를 통해 광의의 사회적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K리그에는 이들 외에 2개의 특별한 구단이 존재한다. 군팀인 상무는 분단국가의 병역의무 특수성 때문에 우수한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입대해 지속적으로 빼어난 경기력 유지가 가능하다. 충북 청주FC는 유일하게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식을 갖고 있다. 현재 이 구단의 운영 예산은 조합이 40%를 부담하고 충북도와 청주시가 각각 30%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60%의 지원을 감당해주니 시도민구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일반 시민이나 조합원을 더 참여시켜 예산 지분을 높이고 직접 구단 운영에도 참여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독일과 튀르키예 축구클럽의 형태와 거버넌스 체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이른바 ‘50+1 룰’을 적용해 시민(팬)들이 이사회의 51% 지분을 보유하며 외부 개인이나 기업의 참여율은 최대 49%로 제한된다. 구단 운영은 팬들의 대표인 이사회에서 모든 결정권을 갖고 진행된다. 이런 방식으로는 외부의 대규모 투자를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튀르키예의 경우 형태는 비슷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 일부 구단은 시장, 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운영, 예산 지원, 시설, 개선 등 공공 자원을 통해 구단 운영에 직접 관여한다. 또 국영·민간 기업이 주요 스폰서로 참여한다. 국공립 은행도 대출이나 정부 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다. 이러니 구단 운영이 정치적 인물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경우에는 선거 결과에 따라 이쪽저쪽으로 흔들리기도 한다. 필자는 2023년 1월 수원FC 단장으로 취임하면서 ‘미래’, ‘존중’, ‘정의’, ‘명예’ 등 네 가지 핵심 가치와 몇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그중 하나가 후원회 조직의 결성이었다. 후원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소정의 회비를 내게 된다. 4년 기준의 필자 임기 중 초석을 놓아 1차 목표 회원은 1만명이다. 후원회는 월 1만원을 내는 시티즌클럽을 비롯해 월 5만~10만원을 내는 비즈니스클럽, 그리고 100만원 이상을 일시불로 내는 밀리언클럽으로 구분된다. 독일과 튀르키예 클럽 형태와 내용을 잘 연구한 뒤 수원FC도 향후 점진적, 단계적인 변화를 통한 합리적이고 독립된 한국형 스포츠클럽으로 발전했으면 한다. 수원FC를 포함한 많은 국내 팀들이 FC(풋볼클럽)와 SC(스포츠클럽)으로 이원화의 방향으로 발전해 스포츠 강국, 축구 강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수원시와 자매 도시인 독일의 프라이부르크SC는 인구 약 23만명이지만 스포츠클럽의 회원은 7만5천명이다. 현재의 K리그 시도민구단은 ‘지자체 구단’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수원FC의 후원회 회원이 3만명을 넘어선다면 문자 그대로 진정한 시민구단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6-1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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