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미래] 반려와 유기 사이의 거리

네 집 건너 한 집쯤에는 온 몸에 털이 덮인 생명체가 하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반려(伴侶)동물을 기르는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접어들었다. 개와 고양이가 대부분이지만 햄스터, 토끼, 기니피그,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등 다양한 생명체가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과 살아간다. 이들은 삶을 함께하는 동반자이자 가족이라는 의미의 반려동물로 불리며 인류가 동물을 얼마나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공생의 최고 지점에 서 있다. 그러나 세상에 빛만 존재하지 않듯 반려동물을 둘러싼 사회 곳곳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 유기(遺棄)라는 말에 감춰진 현실이다. 10만이라는 이 적지 않은 수는 대한민국에서 1년 동안 발생한 유기동물 마릿수다. 2017년 이후로 국내 유기동물은 매년 10만마리 이상 구조됐다. 작년에는 이들 중 11%만이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갔고 27%는 입양되거나 기증됐다. 나머지 절반에 가까운 개체는 자연사하거나 인도적 처리라는 이름 아래 죽음을 맞이했다. 정부는 2000년대 후반부터 이 문제를 인식하고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등록제를 의무화했다. 그 덕에 귀가율은 5%에서 약 두 배 가까지 올랐지만 여전히 제도의 실효성은 갈 길이 멀다. 현재는 홍보를 강화하고 시행 대상을 고양이까지 확대하는 등 개선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민적 인식과 책임감이 함께 따라야 한다.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동물을 되찾아주거나 입양을 장려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복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 바로 버리지 않도록 만드는 책임 교육이다. 초·중등 교육과정 안에 생명존중 교육이 충분히 포함돼야 하며 반려동물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와 고양이 같은 동물을 기를 때 필요한 지식을 동물과학 수준에서 함양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스위스는 반려동물의 복지와 책임 있는 소유를 강조해 입양 전에 행동 이해, 훈련, 건강 관리, 사회화, 법적 책임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한 법적 교육을 이수한다. 이런 교육은 반려동물과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돕는다. 스위스는 반려동물의 유기율이 낮고 동물복지 수준이 높은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반려동물은 누구나 처음에는 사랑스러운 존재로 시작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너무 짓는다, 털이 날린다, 크게 자랐다, 늙고 병들었다, 결혼한다, 이사간다, 돌볼 사람이 없다 등의 이유로 버려지기도 한다. 그 이유가 가볍다고 말할 수는 없다. 분명 고민할 만한 중대한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버릴 가족이었다면 애초에 가족이 되지 말았어야 한다. 함께 살기로 했다면 그 삶은 책임과 선택의 연속이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최선을 다해 함께 살아가야 한다. 대부분의 반려견과 반려묘에게 보호자는 세상의 전부다. 그들이 우주이자 삶의 이유다. 화재 현장에서 큰 소리로 짖으며 온 몸을 날려 가족을 구한 개, 4천100㎞를 6개월 동안 홀로 걸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미국의 보비, 10년간 시부야역에서 죽은 주인을 기다린 하치, 11년간 주인의 무덤 곁을 지킨 아르헨티나 캡틴까지. 세상에는 수많은 ‘털 덮인 생명’들이 인간과 깊은 유대를 간직한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작은 책임감이어도 괜찮다. 오늘 없던 책임감이 생기고, 내일 더 깊어지고, 모레엔 단단해진다면 버려질 생명 하나가 줄어들 것이다. 반려와 유기 사이의 거리는 마음 하나 차이다. 선택이 아닌 약속이, 소유가 아닌 책임이 두 거리를 결정한다.

[경기만평] 예정 있었는데...

[사설] 이준석, 국민의힘 시장들 만나는 이유는

이번에는 용인특례시를 찾았다. 이상일 시장과 지역 현안을 얘기했다. 용인시청 시장실에서의 비공개 회동이었다. 이날 오간 대화는 화성과 용인 간의 현안이다. 두 시를 연계하는 교통망 확충을 논의했다. 남사 반도체클러스터에서 동탄으로 이어지는 터널 사업도 협의했다. 회동 후 기자회견에 이 시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의원이 회동의 의미를 설명했다.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주변 지자체장과의 추가 회동 구상도 밝혔다. “앞으로도 주변 지자체장을 비롯해 지역구 의원들과 협력하고 소통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지난 7일에는 오산시청을 찾아갔다. 이권재 오산시장과 물류센터 건립 백지화를 협의했다. 오산시와 경계인 화성시 장지동에 추진되는 사업이다. 교통 혼잡, 환경 저해, 안전 위협 등에 의견을 함께했다. ‘시민 삶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이권재 오산시장과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 6·3 대선에서 이 의원은 8.34%를 득표했다. 경기도에서는 이보다 높은 8.84%를 얻었다. 경기도 득표수가 81만6천435표다. 지역구가 있는 화성에서는 두 자릿수(11.49%)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의 52.20% 독주 속에 얻은 결과다. 선전은 아니지만 존재감은 보였다는 평이다. 그 뒤 지역의 관심을 끄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지사 출마론’이다. 한 시사평론가에 의해 제기된 ‘신당 창당·이준석 경기지사 출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내년에 신당을 창당한다고 예상했다. ‘홍 전 시장은 서울시장, 이 의원은 경기지사에 출마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선을 그었다. “제 자신의 경기지사 출마 등도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경기지사 출마 안 한다’와는 조금 다르다. 내년 지방선거 구상을 이렇게 설명했다.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고민에 매진하고 있다. 당원 확대 노력도 지속 중이다.” 이런 추론에 맞물려 목격되는 최근 행보다. 대선 이전까지 인근 지자체 방문 활동은 없었다. 현안이라고 밝힌 의제의 시점도 모호하다. 용인 남사 반도체클러스터 착공은 오래된 일정이다. 화성시와 용인시 간 시급한 교통 문제가 뭐가 있을까. 물류센터 대응을 위한 오산시 방문도 그렇다. 물류센터 인허가권자는 화성시장이다. 그토록 문제가 있다면 화성시장 방문이 더 자연스러웠다. 달리 보려 들면 이렇게도 보인다. 회동한 두 시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선거 때마다 공조설에 휘말렸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 이래저래 꺼지지 않는 ‘이준석 경기지사 출마설’, 이 가정을 유지시키는 것도 그 자신인 것 같다.

[사설] 2조3천억 벌고 재투자는 ‘NO’... LH, 이윤 극대화인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밑그림에 따라 LH가 소유 부지에 도시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민간기업에 매각해 개발하는 방식이다. LH가 이곳 투자유치·상업업무·산업시설·주택건설용지 등을 팔아 번 돈이 2조3천억원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법에 정해져 있는 ‘개발이익의 재투자’는 한사코 나 몰라라 한다. 땅장사로 떼돈을 번 LH의 ‘먹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인천연구원이 인천경제청의 의뢰로 청라국제도시 개발이익을 환산해 봤다. 청라국제도시 1·2·3·4단계 부분 준공 시점의 지가와 사업을 시작한 2005년 당시 땅값 등을 비교했다. 여기에 개발 비용을 적용했다. 전체 개발이익이 2조3천300여억원으로 나왔다. 그러나 LH는 막대한 개발이익에도 청라에 대한 재투자는 하지 않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8(개발이익의 재투자)은 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이익 일부를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쓰도록 하고 있다. LH는 이 법과 시행령의 개발이익 재투자 적용 시점이 서로 다른 점 등을 들어 재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다. 경제자유구역법은 개정이 이뤄진 2011년 8월5일 이후 최초로 끝난 개발사업을 재투자 대상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이후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라 1단계가 2012년 12월에 최초 준공한 데다 청라 2단계도 2013년 5월부터 차례로 부분 준공이 이뤄졌다. 이는 경제자유구역법이 규정한 최초 준공 개발사업에 해당된다는 의미다.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은 개발이익 재투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2013년 이전은 25~50%, 이후부터 2014년 11월까지는 25%, 현재는 10%다.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도 나와 있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이후 일부 준공 사업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투자 대상이라는 내용이다. 이런데도 LH는 청라국제도시는 재투자 비율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실시계획 승인이 난 사업이라는 것이다. 사업 완료 후 법원 판단에 따를 문제라며 소송으로 갈 자세다. LH는 경제자유구역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유권해석을 존중해야 한다. 법과 시행령 간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 해도 ‘상위법 우선’은 법 상식이다. 국가공기업은 이윤 극대화만 좇는 사기업이 아니다. 빌미를 준 법 체계의 혼선도 한심하긴 마찬가지지만.

[김종구 칼럼] 접경 지역민은 ‘귀신 곡소리’ 보상도 못 받나

표현의 자유에 비중을 두고 보면 단속이 무리다. 대북 체제에 대한 의사 표현이며 정보 공유다. 살포 주체가 민간 단체여서 공공 대표성도 없다. 강제로 막거나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그 헌법적 정신이 ‘대북전단금지법’에서 확인됐다. 북한의 의견을 존중해 문재인 정부가 만든 법이었다. 이에 대해 헌재가 결정을 내렸다.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했다. 적어도 법률적 측면에서의 판단은 끝난 문제다. 이재명 정부가 막고 나섰다. 대통령이 현장을 찾았고 의지를 피력했다.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불법 행위로 선언했다. “현행범 체포 대상”이라며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통일부는 이미 해당 단체에 경고를 전한 상태다. 행위를 처벌하려면 이를 규정한 법률이 있어야 한다. 경찰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힌다. 글쎄다. 적국을 비방하는 전단을 적국에 살포하는 행위다. 현장에서 체포 당할 일일까. 굳이 에둘러 갈 필요 없다. 집권 정부가 가진 대북관 문제다. 남북 화해에 가치를 둔 정권은 제한했다. 강경 대응에 중점을 둔 정권은 묵인했다. 문재인 정부는 막았고, 윤석열 정부는 허용했다. 이러는 사이 위법성 인식도 무감각해졌다. 민간 단체의 목소리만 커졌다. 정치 탄압이라며 되레 목청을 높인다. 이 패턴은 이번에도 그대로 반복됐다. 대통령이 살포 제한을 공언하자마자 보란 듯 전단 살포를 시도했다. 대북 전단 논쟁에는 중간지대가 없다. ‘보내야 한다’고 하면 극우로 본다. 전쟁주의자로 내몰리기 십상이다. ‘보내면 안 된다’고 하면 극좌로 본다. 북에 굴종하는 친북주의자로 몰린다. 이념 논쟁의 속성인 선명성 공방의 결과다. 이걸 논할 생각도, 한쪽에 설 생각도 없다. 말하려는 건 거기서 외면되는 접경지 피해다. ‘소음 지옥’에 대한 고민이나 배려가 없다. 극심한 고통에 내몰렸던 피해를 거론도 안 하고 있다. 귀신 곡소리, 쇠 긁는 소리.... 만성 수면 부족, 영유아 경기·발작.... 캠핑장 폐쇄, 상권 붕괴.... 고통의 1년 밤낮이었다. 보상이 있을 줄 알았다. 정치권이 그렇게 약속했었다. 국민의힘이 강화를 찾은 건 지난해 9월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그해 10월 찾아갔다.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해서라도 보상하겠다고 했다. 주민들이 반겼고 믿었다. 얼마간은 그렇게 갔다. 민방위기본법이 11월에 개정됐다. 곧 보상이 나오는 줄 알았다. 많은 국민은 보상이 된 줄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10원 하나 보상된 거 없다.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발효되려면 시행령이 있어야 한다. 반년 흐른 지금까지 안했다. 소급입법 적용 여부도 문제다. 대남방송의 피해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됐다. 보상이 이뤄지려면 법이 소급 적용돼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정리되지 않았다. 시가 피해를 채증했다. 이게 인정될는지도 걱정이다. 그 새 북한의 대남방송은 조용해졌다. 보상까지 잠잠해지려나. 정권이 바뀌었다. 그때 야당 대표는 대통령이 됐다. 대북 전단 제재를 통일부에 지시했다. 접경 마을을 찾아 ‘평화’를 약속했다. 거기 ‘보상 약속’도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날은 없었다. 반대편에서는 대북 전단 제재를 비난한다.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도 ‘보상 주장’이 있으면 좋을 텐데. 역시 없다. 그렇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대북 전단 논쟁이다. 찬성과 반대 모두 ‘제1 피해자’는 쏙 빼놓고 간다. ‘접경지 70년’을 짓눌러온 논리가 있다. ‘위험 지역인줄 모르고 살았나’, ‘참기 싫으면 좋은 곳으로 이사 가라’.... 분단을 전제한 고통 강요다.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접경지 보상’은 안중에도 없는 대북 전단 논쟁을 보면 그렇다. 결국 ‘귀신 곡소리도 그냥 참고 살라’는 말이다. 主筆 김종구

[지지대] 지방선거, 정당보다 후보에 투표를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 선거는 시민이 공직을 맡을 인물을 뽑는 공식적인 집단 의사 결정으로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다. 투표를 통한 다수결 등 의사 결정, 그리고 이를 통해 선출한 인물이 공직을 맡기 때문이다. 뜨거웠던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끝났다. 대한민국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정치 성향에 따라 분열이 있었지만 선거가 끝난 지금은 통합의 시대를 외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대선보다 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 내년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선거. 내 손으로 직접 내가 사는 지역의 시장·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시장·군수·구청장 같은 기초단체장, 그리고 광역·기초의원까지 일꾼들을 손수 뽑는 절차. 특히 내년 지방선거는 민선 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치러지는 만큼 진정한 지방자치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크다. 단순히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에게 무조건적으로 투표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지역의 일꾼을 보고 투표하는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많은 후보군이 정작 가장 중요한 시민들의 선택보다는 우선 유력 정당의 선택, 즉 공천을 받기 위해 애를 쓸 것이 뻔하다. 현재 우리의 지방선거는 시민의 선택은 정당이 받고, 자신은 정당의 선택을 받는 형태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주객이 뒤바뀐 셈이다. 이 같은 형태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다는 지방선거에 취지와 동떨어져 있다. 단순 정당 간의 싸움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모든 시민이 ‘○○당 후보’라고 표현하지 말고 ‘○○○ 후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투표하는 문화가 생기길 바라 본다. 지역의 현안 해결이나 정책은 결국 사람이 한다. 이해집단인 정당은 이를 절대 해결해주지 않는다. 우리가 특정 정당의 후보를 기억하기보다는 후보 이름을 되새겨야 하는 이유다.

[천자춘추] 새 정부에 거는 기대

국가의 존재 이유가 있다면 첫째는 안보이고 둘째는 경제일 것이다. 나라와 국민을 지켜내고 국민이 먹고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 책무다.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3년 넘는 전쟁과 북한군 파병, 홍해의 무법자 후티 반군에 대한 미국의 맹폭으로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야 하는 무역선, 핵보유국 인도와 파키스탄의 아슬아슬한 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보복 전쟁, 게다가 슬금슬금 서해 공동수역에 이상한 기구를 설치하는 음흉한 계략과 대만 침공을 준비하는 중국의 행동 등 화약고가 점점 많아진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와 연관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실로 대외적 환경을 피해가거나 이겨내기 어려울 지경이다. 그래서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다. 말로만 그칠 줄 알았던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관세폭탄이 되고 관세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혼란스럽던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했다. 새 학기가 설레는 것처럼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새 정부는 민심 수습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에 몰두해야 한다. 이제 단순히 여당 발목만 잡으면 되던 시절과는 반대로 여당의 위치에 섰다. 이제 전혀 다르게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말이다. 공수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통합을 말하는데 국회는 협치를 포기하고 정쟁을 시작한다면 이 또한 내로남불이 될 수 있음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실상 삼권(三權)을 쥔 것과 같은 상황에 단순히 국민에게 용돈을 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 정책으로 경기도는 매년 수천억원씩 갚아야 할 부채만 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내며 주 4.5일제 타령으로 군불 때는 정치인들은 중소기업만 서글프게 만든다. 최저임금 상향은 결국 불법 외국인 체류만 늘리는 결과임도 고려해야 한다. 나라와 조직은 앞장서 인심 쓰는 사람들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다. 새 정부는 안보와 경제 회복, 국민 먹거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먹거리를 못 만들어 내면 꽝이다. 배고프면 민심이 흔들리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제 정쟁에 몰두하지 말고 먼저 기업 살리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 새 정부의 성공은 복수가 아니 포용과 인내, 풍요로운 경제다. 표를 몰아준 국민은 철저한 안보와 경제성장을 기대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일하면서 꿈을 이뤄 가는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후손들도 웃을 수 있는 멋진 정치를 기대한다.

[세상읽기] 의료 개혁은 어디로 가고 있나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그는 대선 공약에서 의료 개혁을 주요 정책 분야로 제시하며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핵심 과제로 강조했다. 특히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지역 의대 확대, 응급의료체계 개편, 국민참여형 공론화위원회 도입 등이 그 중심에 있다. 그러나 이런 공약은 전례 없는 의제라기보다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사회적 요구의 반복이다. 과거 정부도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했지만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을 조율하지 못해 실현되지 않았다. 오히려 갈등과 불신을 키우며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곤 했다. 의료 개혁은 방향 제시만으로 부족하다.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강력한 리더십이 함께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공공의료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보여줬다.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 자원, 지방 중소도시의 응급 진료 중단, 농촌지역의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부족 등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존 격차를 초래하는 구조적 위기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는 핵심 공약이다. 공공의료에 헌신할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일정 기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군의관이나 사관학교와 유사한 모델로 단순한 교육기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간 조율과 국회 입법, 의료계의 반발 등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대 정책은 전공의 집단휴진 사태로 좌초됐고 윤석열 정부의 정원 확대 방침도 의정 갈등만 심화시킨 채 사회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3천58명에서 5천58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발 인원의 산출 기준, 대학별 수용 여건 차이 등을 둘러싼 이견이 제기되며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재명 정부는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설계와 공공성 강화라는 방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2035년까지 의사 1만 명 추가 양성’이라는 계획도 교육 인프라 확충과 사회적 동의 없이는 공허한 숫자에 그칠 수 있다. 지역 의대 확대도 중요한 과제지만 정원 증가만으로는 실효성이 낮다. 지방 거점 병원과 연계된 수련 체계 마련,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정주 여건 개선 등 교육–수련–취업이 연결된 지역 의료 생태계가 갖춰져야 한다. 공론화위원회 도입은 의료 정책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민주적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처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도의 전문 영역이다. 단순한 여론조사나 원탁회의 수준을 넘어선 전문성과 숙의가 균형을 이루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결국 공공의료 개혁은 선언이 아닌 실행의 문제다. 인력 수급, 예산 확보, 법·제도 정비, 직역 간 조정 등 복합적인 과제를 두고 공정한 책임 분담을 이끌어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또 개혁의 우선순위와 속도에 따라 정책의 수용성과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지난 30여년간 국민은 매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을 통해 의료 개혁의 어려움을 체감해 왔다. 이제는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새로운 정부가 실천으로 응답할 차례다.

[문화산책] ‘백성과 함께 즐긴다’... 문화강국의 여민락

작년 7월 제정된 국악진흥법에 따라 올해 6월5일 처음으로 ‘국악의 날’을 맞이했다. 이를 기념해 서울 광화문에서는 ‘여민락 대축제’가 열렸다. 6월5일은 세종대왕이 지은 악곡인 ‘여민락’이 세종실록 116권에 최초로 기록된 날(1447년 음력 6월5일)이다. 이후 이달 내내 다양한 국악 공연과 행사, 교육 프로그램, 학술대회가 마련돼 있다. 축제의 주제인 여민락은 조선 세종 때 창작된 궁중음악이며 민간 풍류곡으로 수용된 것까지 포함한 관련 악곡을 총칭한다. 여민락이라는 이름은 맹자에 수록된 ‘백성과 함께 즐긴다’라는 뜻의 ‘여민동락(與民同樂)’에서 따온 것이며 조선 개국의 정당성 그리고 백성과 함께하는 통치 철학이 담겨 있는 ‘용비어천가’의 가사로 이뤄졌다. 백성과 소통하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염원이 담긴 여민락에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정치사상이 녹아 있다. 당시 궁중음악은 왕과 귀족만의 것이었지만 세종대왕은 음악을 백성과 함께 향유하고자 했다. 여민락뿐만 아니다. 음악을 체계화하기 위해 ‘정간보’를 만들고 중국 중심의 아악을 넘어 한국 고유의 향악을 존중하고 발전시켰다. 문화의 대중화, 문화의 평등을 추구하고 민속음악도 포용하며 문화의 중심에는 백성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파했다. 음악은 단지 예술의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백성의 삶을 어루만지는 수단이자 도덕과 질서를 바로잡는 도구로 여겼던 것이다. 백성과 더불어 음악을 나누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문화를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여민락. 이런 점에서 여민락은 단순히 우리가 지켜 가야 할 전통음악 이상(以上)의, 오늘날 문화정책이 지향해야 할 이상(理想)이라 하겠다. 얼마 전 대학로 소극장에서 시작한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제78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작품상, 극본상, 음악상, 연출상 등 6개 부문을 수상했다. 브로드웨이 44번가에서 일으킨 ‘21세기의 기적’이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고 봉준호 감독은 영화 ‘기생충’으로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BTS는 그래미 시상식에 노미네이트되며 단독 무대를 선보였다. 그야말로 ‘K-문화’의 황금기다. 그러나 문화의 꽃을 피우기까지 우리나라는 수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다. 일제강점기 억압 속에서도 국악은 사라지지 않았고 광복 이후의 혼란기와 6·25전쟁의 참화를 겪는 와중에도 민속예술은 민중의 숨결 속에서 꺼지지 않았다. 분단이라는 아픔과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전통 단절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문화예술은 시대의 고통을 품으며 조용히 숨을 이어갔다. 문화는 끊기지 않았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고 공동체의 기억과 정체성을 지키는 든든한 뿌리가 됐다. 그렇게 이어져 온 문화의 맥은 지금, 세계로 뻗어 나가며 K-문화라는 이름 아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산업적 성과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궁중에서 민간으로, 왕에서 백성으로, 소수의 전유물이었던 음악을 모두의 즐거움으로 확장시키며 공동체적 문화의 원형이자 ‘함께하는 문화’의 본질을 상기시키는 상징인 여민락. K-문화의 시작에는 모두가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의 씨앗을 만들어준 여민락의 정신이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문화 민주주의의 초석인 것이다. “백성과 함께 즐긴다”. 2025년 6월 새로운 대한민국에 여민락이 울려 퍼진다. 모두의 가슴속 깊은 울림과 함께 ‘글로벌 문화강국’의 내일을 기대해 본다.

[사설] 국민의힘은 영남당·경포당이다

3선 송언석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송 의원은 62세로 경북 김천 지역구 소속이다. 경쟁자는 김성원 의원(52·동두천)과 이헌승 의원(62·부산진을)이었다. 송 의원이 60표, 김 의원이 30표, 이 의원이 16표를 얻었다. 우리가 의원의 자격을 평가하려는 것은 아니다. 어찌보면 지극히 국민의힘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 60세 이상의 경북 출신이라는 조건이 딱 그랬다. 모두가 내다봤고,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송 의원이 경선 직후 당선 소감을 말했다. “우리는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 앞서 정견 발표에서도 같은 의견을 냈다. “쇄신과 변화를 위한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변화와 쇄신이 출사표의 전부다. 대선 패배의 충격 속에 치러진 경선이다. 해체에 버금가는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기본적인 출발은 패인에 대한 성찰일 것이다. 득표로 드러난 패인은 복잡하지 않다. 1천300만 경기도에서의 패배가 핵심이다. 전국 표 차이의 절반이 경기도였다. 경기도에서만 김문수 후보가 131만여표 졌다. 전국에서 289만여표 졌는데 그 절반이다. 전국적으로는 후보 단일화의 아쉬움이 있다. ‘이준석 후보(8.34%) 표였으면 이겼다’는 위로가 남는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이런 행복한 상상도 불가능하다. ‘김+이’의 득표율(46.79%)도 이재명 후보(52.2%)에게 크게 못 미친다. 국힘 실패의 출발이 경기도에 있음이 분명하다. 변화와 쇄신의 출발은 이런 현실이어야 한다. 이를 평가할 첫 가늠자가 원내대표 경선이었다. 이 경선에 영남 출신 의원이 두 명이나 출마했다. 62세 동갑인 3선의 TK 의원과 4선의 PK 의원이었다. 다수의 영남 의원들은 PK 원내대표를 만들었다. ‘영남 의원은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상상할 수는 없었나. ‘경기도 등 수도권에 권위를 부여하자’고 양보할 수는 없었나. 또 한번 놀라게 되는 영남당 의 결집이다. 지방선거가 1년 남았다. 이번 집행부가 짊어진 유일한 선거다. 경기도에 31개 시·군선거가 있다. 2024년 총선이 준 국민의힘 경기도 의석은 6개다. 60석 가운데 민주당이 53개, 개혁신당이 1개다. 이번 대선 득표율로 계산한 예상 성적표도 있다. 이재명 후보가 26곳에서 이겼다. 김문수 후보는 다섯 곳만 이겼다. 현재 22명인 국민의힘 시장 군수 17명이 패배한다는 분석이 된다. 이게 경기도 국민의힘의 내년이다. 또 봤다. 국민의힘 영남 권력은 양보가 없다. 변화도 영남이 중심되는 변화이고, 쇄신도 영남이 주도하는 쇄신이다. 그 덕에 경기도는 ‘민주당 20년 집권설’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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