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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세관… KT&G 지점장·업자 공모 ‘땅 짚고 헤엄치기’

사상 최대 규모인 660억원 어치의 면세담배가 시중에 불법 유통될 수 있었던 것은 면세담배를 관리해야 할 KT&G의 지점장급 간부의 범행 가담과 그리고 직원들의 동조 등이 있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KT&G 중부지점장인 C씨(47)는 선원용품업자 A씨(42)와 짜고 개인에게 판매가 금지된 면세담배 2천933만갑을 팔았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시중가보다 저렴한 면세담배의 공급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외교사절, 군인, 경찰, 해외함상 훈련 참가 장병, 재외공관 직원, 외항선원, 국제항로 항공기여객선 승객, 주한 외국군 등 면세담배 공급 대상을 제외한 일반 국민은 정상 가격의 담배를 사야 한다. 그러나 C씨는 면세담배를 B씨에게 빼돌려 주려고 회사에는 외항선원용으로 담배를 판매한다고 거짓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가 면세담배를 KT&G로부터 구입해 컨테이너에 실을 때도 다른 KT&G 직원들의 묵인이 있었다. 당시 KT&G 중부지점 직원들은 면세담배를 중국으로 밀수출하는 것이라는 A씨의 말을 듣고도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다. KT&G에서 담배 수출은 전담 부서인 해외사업본부 외에는 지점이나 개인이 직접 할 수 없다. 여기에 세관의 허술한 수출 물품 관리도 범행에 이용됐다. A씨 등은 인천세관에 생수와 담배를 중국으로 수출하겠다고 신고를 한 뒤 컨테이너 2개를 준비, 생수 등을 적재한 컨테이너는 중국으로 보내고 면세담배를 실은 컨테이너는 야적장에서 빼돌렸다. 세관이 수출 신고된 컨테이너의 내용물을 전수 조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수출 허가가 떨어지면 화주가 자율적으로 선적하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인천세관의 한 관계자는 수출 장려를 위해 지난해 수출 신고된 700만건의 물품 중 0.15%만 내용물을 실제 확인했다며 화물 적재 전 검사와 실제 선적 물품 확인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뒤늦게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관세청은 면세담배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담배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고로 귀속돼야 할 담배 세금이 밀수사범과 유통사범들에게 흘러가 막대한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G 관계자는 늦었지만, 앞으로 면세담배의 불법 유출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8-25 20:54

일반인 유가족, 인천시청서 기자회견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 수용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대책위원회(일반인 대책위)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의 재합의 안을 수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일반인 대책위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여야가 재합의한 특별법안을 수용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일반인 대책위에는 인천 용유초 희생자를 비롯한 탑승객, 승무원, 아르바이트생 등 39가족, 43명의 일반인 희생자 중 종교적 이유나 국적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은 일부 희생자 가족을 제외한 24가족이 속해 있다. 이들은 단원고 학생교사 희생자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단원고 대책위)와 달리 인천시청 합동분향소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날 입장 발표로 일반인 대책위는 세월호 특별법 논란의 핵심인 기소권수사권 포함 여부를 두고 단원고 대책위와 대조된 입장을 나타냈다. 일반인 대책위는 지난 23일 자체 총회를 열어 24가족 중 21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17가족이 여야 재합의 안 수용, 3가족이 반대, 1가족이 기권해 여야 재합의 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앞서 단원고 대책위는 지난 20일 총회에서 투표 결과 대다수의 가족들이 여야 재합의 안 대신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안을 선택, 단식과 함께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08-25 20:54

세모그룹 계열사 창고 ‘불’

지난 24일 오후 2시 10분께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한 화장품 제조공장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창고 외벽과 창고 내부에 있던 화장품 원료 일부를 태워 1천400여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신고자인 경비원 오모씨(60)는 순찰을 돌고 있는데 창고 앞에 쌓아둔 지게차용 받침대에서 연기와 함께 불이 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곳 제조공장은 세모그룹 계열사로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공장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고와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한편 오씨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방화 여부 등 자세한 화재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08-25 20:54

마에스트로 정명훈씨 친형 ‘실형’

인천시 보조금을 빼돌리고 인천아트센터 사업비를 횡령(본보 2012년 8월 31일 자 1면)한 세계적 지휘자의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A씨에 대한 형사처벌에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피해에 대한 회복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아트센터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김흥준 부장판사)는 최근 인천시의 인천&아츠 사업비 8억3천만원을 빼돌리고, 허위 용역 계약서로 대출금 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및 배임)로 기소된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의 친형인 인천아트센터(주)(IAC) 전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배우자 및 친인척이 운영한 용역업체가 진행한 수십억원의 용역은 성과가 없었고, 제출된 실제 성과물의 가치도 수천만원 이하여서 그 죄가 인정된다면서 특히 허위 정산자료를 제출해 인천&아츠 사업비를 빼돌리고, 직간접적으로 IAC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용역계약 절차엔 문제가 없었고,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도 이를 확인한 절차가 있었던 만큼 사기혐의는 무죄라고 판단된다면서 또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IAC는 막대한 손해로 인해 여전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씨의 엉터리 용역으로 수십억원의 직접적 손해뿐만 아니라, 아트센터 개발사업이 장기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대출 기관에 수백억원의 금융비용만 물어줬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3년간 IAC측이 A씨와 A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업체 등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롯해 서로 각종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민형사 소송 10여건이 진행되고 있다. ICA의 한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A씨가 공익사업인데도 방만하게 돈을 쓴 점 등을 지적했음에도, A씨는 전혀 손해배상액의 변제 등 책임 있는 자세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면서 최근 손해배상 및 당시 주주총회 무효확인 등이 잇따라 승소한 만큼,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8-24 20:38

왕길동 ‘산더미 건폐물’ 차광막 설치

인천AG를 앞두고 골프 경기장 인접지역에 거대한 건설 폐기물 더미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도시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24일 구에 따르면 서구 왕길동 64의 17 일대 35만9천여㎡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3곳이 지난 1998년부터 적치한 건설 폐기물이 1천500만톤이나 쌓여 거대한 산을 형성하고 있다. 도심 속 흉물로 불리는 이들 건설 폐기물은 처리에 난관을 겪으면서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건설 폐기물의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처리 비용만 수백억원, 처리 기간만 적어도 3년 이상이 예상된다. 특히, 이 곳 토지주는 지분이 나뉘어 개인과 법인 150여 곳에 달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들도 각기 다른 처리계획을 내세우는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또 업체들은 폐기물을 재활용해 순환골재로 공사 현장에 팔 수 있다며 자산권을 주장하지만, 건설 경기가 나빠 판로를 찾기 쉽지 않다. 서구는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대규모 공사에 순환골재로 사용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고 있지만, 대형 공사장 자체가 많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결국,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골프경기장인 드림파크CC에 선수관광객들의 방문이 예상되자 서구는 최근 업체와 협의해 녹색 차광망으로 폐기물 더미를 덮었고 주변에 수십 그루의 나무를 심어 미관을 개선했다. 서구는 아시아경기대회 개막 이전까지 차광망 보완 작업, 추가 나무 식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폐기물 더미와 관련된 이들이 수백명으로 이해 관계가 복잡해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며 금방 해결될 일이 아닌 만큼 아시안게임에 대비해 임시방편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08-24 20:38

연안체험캠프, 지자체에 안전관리 신고 의무화

가까운 바다에서 잇따라 생기는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 제정, 본격 시행됐다. 24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연안체험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 및 안전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21일 제정돼 이달 22일부터로 시행됐다. 앞서 연안 체험캠프와 관광, 해양스포츠 등 국민의 해양활동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해양사고의 90%가 연안에서 발생해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이번 법 시행으로 해양경찰은 각 지자체와 항만 당국의 의견을 묻고 인명사고 다발구역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게 됐다. 또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체험활동 참가자의 사고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은 해경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신동민기자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8-24 20:38

인천 남동공단서 염소산나트륨 가스 유출

인천 남동공단서 염소산나트륨 가스 유출 인천 남동공단에서 액상으로 된 염소산나트륨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인천 남동공단의 한 금속도금회사에서 작업용으로 운반 중이던 염소산나트륨 10리터가 누출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회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누출 원인을 파악 중이다. 이 사고로 유독 가스에 누출된 작업자 22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현재 해당 증세를 보인 13명은 인천 남동구 길병원으로, 9명은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전 11시 현재 유독 가스 관련 사고는 모두 마무리된 상태며 일부 경찰관들이 남아 주변 상황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용준 기자 yjunsay@kyeonggi.com 사진= 염소산나트륨 가스 유출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08-22 11:48

박상은ㆍ신학용 줄구속 되나… 지역정가 ‘술렁’

인천지역 중진 국회의원이 줄줄이 구속될 처지에 놓이자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그동안 각종 의혹을 증폭시켰던 이들 의원의 범죄 혐의가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다시 한번 알려지면서 지역 민심까지 들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1일 오후 4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옛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국회의원(인천 계양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인천지법은 같은 날 오후 3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동옹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 3선인 신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인천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최다선 의원이고, 박 의원은 2선이자 새누리당 중동옹진지역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신 의원의 경우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출판 축하금이 대가성 로비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여야를 떠나 지역 정치인의 관심이 쏠려 있다. 법원이 대가성을 인정한다면 대다수 정치인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인데도 검찰이 불법자금인 것처럼 몰아가면서 야당에 불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인천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으로 국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구속이 된다면 인천으로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도 이목이 쏠려 있다.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쥔 지역 당협위원장인 박 의원의 수사결과에 따라 지역 정계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기초의회 1순위 공천자와 비례대표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공천권을 가진 당협위원장에 대한 로비는 치열하다. 실제 박 의원이 검찰에 출두할 당시 지역구 내 한 기초의회 비례대표 당선자가 취재진을 막아서는 등 호위 무사를 자처하고 나서기도 했다. 반면, 공천과정에서 밀리거나 고초를 겪은 정치인은 벌써부터 구속을 염두에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섣부르게 보궐선거 가능성을 점치는 정치인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당원은 선거기간 박 의원의 횡포는 대단했고, 여타 국회의원이나 고위 당직자의 위세도 만만치 않았다며 검찰 수사의 유탄이 또 다른 현역 의원에게 튈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 지역 정가에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미경 신동민기자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4-08-20 21:11

대우건설 “청라 푸르지오 안전성 이상무”

청라대우푸르지오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본보 19일 자 7면)해 대우건설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앞서 청라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수분양자협의회는 지난 19일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한 기존 정밀안전진단 분석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대우건설은 기존 안전진단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수분양자의 주장은 건축학회의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건축학회 보고서는 충분한 조사 자료를 확보해야 정확한 구조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내진설계 기준을 KBC 2005에서 KBC 2009로 무단변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KBC 2009는 내진설계의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한 기준으로 KBC 2005 기준보다 철근이 4천t 이상 더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또 대우건설은 설계변경 과정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우건설은 2009년 7월 사업승인 시 KBC 2005 기준으로 신청했으나 내진성능 강화를 위해 KBC 2009 기준으로 변경, 구조물 시공 전인 2011년 1월 사업승인변경신청을 통해 KBC 2009로 승인 받았다며 무단변경 논란을 일축했다. 특히 대우 건설은 청라푸르지오의 안전도가 특급수준인데도 수분양자협의회의 부실시공 논란 제기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았다고 호소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일부 수분양자의 중도금잔금 납부 거부, 입주 거부 등으로 인해 지난해에만 400억 원의 회계손실이 발생했다며 과도한 요구로 협상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조속한 법원 판단으로 사태가 끝나기만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08-20 20:53

박상은 의원, 캐면 캘수록 줄줄이 나오는 혐의들 비리백화점 드러나는 실체

범죄수익은닉ㆍ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ㆍ특별배임 등 추가 범죄혐의 액수만 10억원 훌쩍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65인천 중동구옹진군)의 혐의가 고구마줄기처럼 드러나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의 주요 혐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여기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가 추가되는 등 총 범죄 혐의 액수가 10억원을 넘는다. 박 의원은 대한제당의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6억 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112013년 해당 계좌에서 수차례에 걸쳐 8억 3천만 원을 출금한 것을 확인했으며 이중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돈을 장남 집에 보관해왔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돈이 처음 입금된 시점인 2003년 이전부터 박 의원이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냈고, 당시 열린우리당에 공천 신청하는 등 사실상 정치 활동을 한 만큼 이 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또 현금 6억 원 중 일부는 비자금으로 봤다. 검찰은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해당 혐의는 적용할 수 없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했다.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과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도 있다. 박 의원은 2007년부터 5년간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받아 총 1억 2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박 의원이 회사의 고문 역할을 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이 자신의 특별보좌관 임금을 업체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후원금 납부를 강요받았다는 전 비서의 주장 등에 대해서도 혐의를 입증,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박 의원의 영장에는 한국선주협회의 입법 로비를 받고 선령 규제 완화를 위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여한 혐의와 2012년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박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이 의원 관용차량 대여료와 후원회 사무국장의 월급을 대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최근 2차례 해명성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8-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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