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가 지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임신 전 건강검진 대상을 혼인 신고 후 3년까지로 제한해 젊은 부부들의 불만(경기일보 1월24일자 9면)을 산 가운데,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3일 부평구보건소에 따르면 모자보건사업으로 ‘예비부모 및 임신부 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부평구보건소는 오는 4일부터 결혼을 준비 중이거나 혼인 기간에 상관 없이 첫 아이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라면 누구나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부평구보건소는 임신을 원하는 부부가 건강한 몸 상태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최대 1천200명까지 풍진·성병·간기능 등 혈액·소변 검사 등 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한다. 검사 대상자들은 8시간 이상 금식한 뒤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결혼(예정) 확인서류 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앞서 인천지역 지자체 보건소들 중 부평구보건소만 혼인 신고 이후 기간에 제한을 둬 3년이 지난 부부들은 임신 전 건강검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부평구와 부평구보건소에는 혼인 신고 3년이 지난 부부들의 민원과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부평구보건소 관계자는 “예비부모 건강검진 대상 확대를 통해 임신 준비 단계에서부터 건강관리를 지원, 모자 건강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이번 대상 확대를 통해 인천지역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의 건강검진 지원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진 문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아이 낳으라면서… 인천 부평구만 ‘예비 부모’ 차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123580423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지인을 속여 2천만원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코미디언·배우 출신 이모씨(65)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22일 인천 강화군 한 펜션에서 지인 A씨를 속여 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A씨에게 “코로나19로 아내가 운영하는 옷 가게가 힘들다”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천만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해 돈을 받아냈다.
씨제이(CJ)대한통운㈜과 ㈜코베아가 국유지인 인천 굴포천 인근 불법 진출입로를 사용해 특혜 논란(경기일보 5월27·28·29일자 1면) 등이 이는 가운데, 환경 당국이 CJ대한통운 부지 소유주에게 진출입로 원상복원을 명령했다. 2일 한강유역환경청과 인천 계양구 등에 따르면 한강청은 최근 CJ대한통운이 사용하고 있는 계양구 서운동 147의14 부지 소유주에게 오는 12일까지 진출입로를 없애고 원래의 하천구역 상태로 되돌리도록 명령했다. 한강청은 소유주가 이 기간 안에 원상복원을 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하천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CJ대한통운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의 진출입로는 부지 소유주가 만든 것으로 확인, 원상복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강청은 코베아의 불법 진출입로와 관련, 구가 지난 10년간 하천구역 사용 허가를 잘못 내준 것에 대한 경위를 파악한 뒤 처분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강청은 최근 코베아의 불법 진출입로 사용 경위에 대한 자료 제출을 구에 요구했다. 앞서 구는 하천구역 사용 권한이 없는 데도 10년간 코베아에 국유지 사용을 허가해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밖에도 구는 내부적으로 담당 부서의 업무 소홀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구 감사실은 하천 담당 부서가 국유지 사용 허가 관련 자료들을 한강청에 전달하기 전에 미리 살펴볼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당시 행정절차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 한강청과 함께 바로잡으려고 한다”며 “관련 자료 등을 한강청에 늦지 않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업무 소홀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부 감사 등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CJ대한통운과 코베아는 굴포천 인근 하천구역을 한강청 허가 없이 진출입로로 사용, 일대 홍수 예방 기능을 떨어뜨리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관련기사 : CJ대한통운·코베아, 굴포천 ‘불법 점용’… 조치 시급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6580398 인천 계양구, 굴포천 국유지 사용 허가 특혜의혹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7580384 한강청, ‘굴포천 하천구역 불법 점용’ 조사 착수… 현장 확인 및 원상복구 방침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8580358
오는 12월 개통을 앞둔 제3연륙교의 ‘통행료’를 두고 인천시와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영종·청라 주민에게 ‘1일 1회 왕복 무료 통행’ 혜택을 검토 중이지만, 주민들은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오는 12월 개통하는 영종~청라간 길이 4.68㎞, 폭 30m(왕복 6차로)의 제3연륙교를 영종·청라 주민들에 한해 ‘1일 1회 왕복 무료’로 통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시는 총 7천709억원을 들인 제3연륙교의 건설비 일부를 분양가 등으로 부담한 영종·청라 주민들에게 적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다만, 이 같은 시의 방침을 놓고 주민들은 당초 약속했던 ‘전면 무료화’도 아닐 뿐더러, 내 돈 내고 만든 다리를 또 돈 내고 건너라는 식의 ‘주민 기만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 A씨는 “하루에 3~4번씩 왕복해야 하는 주민들의 현실을 무시한 제도”라며 “내 돈으로 만든 도로에 또 돈을 내는 것은 이중과세이자 행정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히 이 같은 정책은 당초 시가 약속했던 ‘통행료 전면 무료화’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꼴이자 영종 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인천시가 유료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제3연륙교를 ‘관광도로화’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료도로법 제4조 제1항은 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반드시 무료로 이용가능한 대체도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애초부터 제3연륙교가 주민 이동을 위한 기반시설로 만들어진 만큼, 무료 대체도로가 없다면 이는 명백한 유로도로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시는 현실적인 재정 문제 및 제도적 한계 탓이라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제3연륙교를 완전 무료화할 경우 종전 민자도로인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운영사 측에 수익 손실을 보전해줘야 할 의무가 생긴다”며 “그 부담이 연간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등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1일 1회 왕복 무료 통행’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절충안이라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면 무료화를 하면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나 통행료를 내고 있는 인천대교·영종대교 이용자와의 역차별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며 “영종·청라 주민들의 전면 무료화는 어렵지만, 이동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렇게 갑자기 폐점 위기에 몰릴 줄 꿈에도 몰랐는데….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2일 오후 12시께 인천 계양구의 홈플러스 작전점. 매장 곳곳에는 폐점을 준비하는 듯 ‘창고 대방출 무조건 1천원’, ‘50%할인’, ‘원 플러스 원’ 등을 알리는 표시가 붙어 있다. 또 계산대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유니폼에 ‘책임져라 MBK, 지키자 홈플러스’가 적힌 배지를 달고 있다. 이 곳에서 만난 협력업체 직원은 “지난 3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이후 계속 폐점 우려가 나왔는데, 실제 폐점이 현실로 다가오니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작전점이 폐점하면 일자리를 잃을텐데,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한다”며 “경기가 나빠 취직이 어렵던데, 생계를 어떻게 꾸릴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인천의 홈플러스 가좌·작전·계산·숭의·논현점 5곳이 임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면서 폐점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5곳에서 일하던 정직원과 협력업체 등 직원 수천여명이 고용 불안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인천 계약 해지 대상인 점포 5곳에는 정규직 인원 484명이 일하고 있다. 노조는 정규직 인원뿐만 아니라 청소와 카트 관리 등 협력 업체 직원, 입점 점포 점주 등을 포함하면 마트 1곳당 1천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홈플러스측은 폐점을 해도 해당 점포 소속 직원을 인근 매장에 배치해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직원들은 사실상 구조조정이라고 보고 있다. 김영옥 마트노조 홈플러스인부천본부 작전지회장은 “폐점 점포가 늘어나는 데 어디로 보내겠다는 것이냐”며 “이어지는 세일 행사에 손님들은 폐점이 확실한 것처럼 물어본다”고 말했다. 이어 “홈플러스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점 점포 점주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홈플러스는 계약 해지를 통보한 매장의 점포와는 1년 연장 계약 대신 1개월짜리 단기 계약을 맺고 있다. 이수정 홈플러스 점주협의회 인천지역 대표는 “홈플러스는 점주들과 공식적인 대화를 단 1번도 하지 않았다”며 “홈플러스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고객 신뢰 하락은 입점 점주들에게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고 했다. 홈플러스인천대책위는 이날 작전점 앞에서 폐점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측에 폐점 결정 철회와 해결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강수주 인천대책위 상임대표는 “홈플러스 사태는 지역 중심 상권의 붕괴로 시작하는 지역 공동체 붕괴와 맞물린다”며 “MBK, 정부, 노동조합, 지역사회 등이 모여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앞서 국내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차입금 상환을 위해 점포 매각과 인력 감축 등을 하다가 지난 3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 유통하는 가글액 등 구중청량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하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3~5월 인천 지역 약국과 대형 할인점, 생활용품점에서 판매 중인 구중청량제 36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효성분 함량 등을 분석했다. 검사 결과, 충치예방 성분인 플루오르화나트륨(불소) 함량은 90.0~108.5%(기준 90.0~110.0%), 구강 항균과 구취 제거 효과 성분인 세틸피리디늄염화물, 유칼립톨, L-멘톨, 살리실산메틸, 티몰 등은 90.3~121.3%(기준 90.0% 이상) 범위로 나타나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구중청량제 중 일부 제품은 6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할 수 없어 제품을 구매할 때 주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곽완순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생활밀착형 의약외품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식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이사장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등 관심을 키우기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에 따르면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지난해 10월부터 의료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박 이사장은 김희열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병원장 지목을 받아 이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박 이사장은 “저출생 문제는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생명 연속성을 고민하면서 인구문제 인식개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 이사장은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더드림병원 도관홍 병원장을 지목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부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9시께 부평구 한 주택에서 50대 부모와 다투던 중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다. 경찰은 “아들이 자신들을 해치려 한다”는 A씨 부모 신고를 받고 출동,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부모가 잔소리를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가 처벌을 원하기보다는 장성한 아들에 힘이 부쳐 도움을 받고자 신고했다”며 “지금은 A씨를 풀어줬으나 부모와 분리하는 등 안전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청년센터가 인천청년청, 대한적십자 인천지사 소속 행복플러스 봉사회와 함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랑의 빵 봉사활동을 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서북봉사관에서 열린 봉사활동에는 서구청년센터 자원봉사단, 인천청년청, 행복플러스봉사회 소속 청년 등 2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단팥빵과 소보로빵 등 총 200여 개 빵을 직접 만들어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 한편, 서구청년센터는 지역 청년 50여 명이 모여 ‘서일삼봉사단’을 구성, 돌봄·청소년·동물·디지털·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벌인다.
인천시의회가 인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천형 도시개발사업’ 해법 찾기에 나선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는 5일 건교위 회의실에서 ‘인천미래의 길을 찾다–인천형 도시개발 실태 분석과 제도 운영 개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시의회를 비롯해 ㈔도시재생연구원, ㈔한국도시계획가협회 인천지회, 경기일보, ㈔자유경제실천연합 등이 협력한다. 이번 세미나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송도·청라·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의 성장 기반을 토대로 한 도시개발사업을 분석하고, 이를 고도화할 수 있는 정책 개선 및 실행 전략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표는 박근오 강남대 교수가 맡아 ‘도시개발사업 추진실태와 절차 간소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공공기여 제도 운영실태 진단과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토론은 김대중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인천시, 인천도시공사(iH),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 인천연구원 관계자들과 함께 도시개발사업의 현안과 대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민간과 공공이 주도해 온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성이 한계에 직면한 만큼, 제도 전반을 되짚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