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용인 엽기 살인’ 10대 피의자 무기징역 선고

10대 소녀를 살해한 뒤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한 용인 엽기살인 사건의 10대 피의자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살인), 사체오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S군(19무직고교중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과 2~3차례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극형에 처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만 19세로 이제 막 성년이 된 점, 범행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소극적으로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에 미뤄볼 때 교화와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어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S군은 지난 7월8일 용인시 기흥구 한 모텔에서 알고 지내던 A양(17)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성폭행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12-29 20:54

아내 살해하고 내연녀 또 살해한 50대… 징역 30년

아내를 살해한 50대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사귀는 여성을 또 잔인하게 살해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살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P씨(50)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석방 기간이 지난 지 6개월 남짓한 시점에서 또 살인죄를 저지른 점, 무시한다는 이유만으로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P씨는 이번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4년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1년 10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P씨는 지난 2월 가석방 기간이 끝나고 6개월 뒤인 8월23일 새벽 2시께 의정부시의 한 식당에서 내연녀 K씨(33ㆍ여)가 짜증을 내자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창학 기자 2013-12-29 20:54

중부고속도서 외제차가 화물차 들이받아… 2명 사망

29일 오전 4시15분께 광주시 도청면 중부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달리던 포르쉐 승용차가 1t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튕겨나가면서 2차로를 달리던 2.5t 화물차를 연이어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포르쉐 승용차가 불에 탔고 신원미상의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함께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운전자와 동승자의 시신이 불에 타면서 심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와 함께 숨진 2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한상훈 기자 2013-12-29 19:31

수원 세류동 아파트서 불… 4세 아이 등 5명 부상

29일 새벽 5시36분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한 아파트 3층 J씨(31)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J씨와 부인 J씨(27ㆍ여), 아들(4), 친구 S씨(31)와 부인 K씨(27ㆍ여) 등 5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집 내부를 모두 태운 뒤 10여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작은방에서 일어난 불이 거실 쪽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3-12-29 19:16

친척동생 수차례 강제추행한 20대 실형 선고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친척동생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C씨(26)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3세에 불과한 2004년부터 자신의 성적욕구를 채우기 위해 강제추행했다며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때 초범이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C씨는 지난 9월8일 오전 3시께 화성시 외할머니 집에서 잠자고 있는 사촌동생 A양(13)의 몸을 만지는 등 2004년부터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12-29 16:06

동거女 살해, 자살시도 30대 ‘무의식’

29일 새벽 2시40분께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에서 A씨(32ㆍ여)가 흉기에 찔려 그 자리에서 숨졌다. A씨를 찌른 동거남 B씨(38)도 흉기로 자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7년 가량 동거한 사이로 평소 금전문제 등으로 다툼이 잦았다는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관주기자 leekj5@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관주 기자 2013-12-29 15:12

이천 돈사에 불이 나 돼지 700마리 폐사

지난 26일 오후 8시 20분께 이천시 백사면 한돼지사육장에서 불이 나 3시간 3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돼지 700여마리가 죽고 돈사 4개동과 주택 1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9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하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합선에 의한 불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수 기자 2013-12-28 00:18

선배에게 폭행당한 피해학생 아파트서 투신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투신자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7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밤 11시47분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A군(16)이 투신했다. A군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성탄절인 25일 오후 6시45분께 끝내 숨졌다. A군의 휴대전화에는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다. 미안하다. 친구들아 잘살아라는 등 부모와 친구들에게 쓴 메시지가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하던 중 A군은 전날 새벽 3시께 같은학교 선배 등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발견,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B군(17)과 C양(16) 등이 비밀을 다른 친구들에게 말하고 다닌다며 A군을 폭행한 사실을 밝혀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이 둘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달 초 A군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D양(16)과 A군의 친구를 구타한 E군(17)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하고 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3-12-27 16:03

외곽순환도로 수암터널서 25t 트럭 화재발생

27일 오전 9시48분께 안산시 상록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수암터널 인근에서 K씨(64)가 운전하던 25t 트럭에서 타이어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이 화재로 화물차 일부가 타 소방서 추산 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또 30여분간 이 일대에 극심한 교통체증도 벌어졌다. 운전자 K씨는 신속히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3-12-27 16:03

고양서 4.5t 트럭 25인승 버스 추돌

27일 새벽 4시5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대화마을 앞 도로에서 H씨(56)가 몰고 가던 4.5t 트럭이 25인승 콤비 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K씨(56) 등 6명 모두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트럭 운전자 H씨는 앞에 버스가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3-12-27 13:44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