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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가수 고영욱 실형 확정…전자발찌 부착 3년

'고영욱 실형'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6일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고영욱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A양 관련 3차례 범행 중 2차례 범행은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고영욱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고소가 취소된 점 등을 이유로 감형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고영욱 실형

사건·사고·판결 온라인뉴스팀 2013-12-26 15:45

태국로또 ‘호와이’ 도박장 운영 태국인 적발

엄마는 태국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딸은 국내에 분점 개설? 태국 로또를 변형한 불법 도박(일명 호와이)장을 운영한 태국 여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 여성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1억2천만원 중 1억원 가량을 태국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모친에게 송금해 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6일 평택에서 태국 식품점을 운영하면서 불법 도박장을 개설ㆍ운영한 혐의(도박장소 등 개설ㆍ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태국인 P씨(33ㆍ여)와 불법체류자 J씨(26ㆍ여ㆍ태국)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불법체류자 F씨(33ㆍ여ㆍ태국)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불법도박을 한 국내 체류 태국인 42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평택 서탄면 소재 태국 식품점에서 호와이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 태국인 42명으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J씨는 태국 현지 호와이 운영조직 중간책인 어머니를 통해 국내에서 호와이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호와이란 태국 로또의 변종으로, 당첨확률이 로또보다 높으며, 태국 현지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도박이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3-12-26 13:26

여종업원 ‘나 홀로 편의점’ 흉기강도 30대 구속영장

용인동부경찰서는 25일 편의점에 침입해 흉기로 여종업원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 등)로 K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9일 새벽 5시20분께 용인시 처인구의 한 편의점에 복면을 하고 들어가 혼자 있던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K씨가 휘두른 흉기에 여종업원이 손가락을 베이는 상처를 입었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 2011년과 지난해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2건의 편의점 강도 사건도 K씨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용인=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3-12-25 21:45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 반대파 신도 무차별 집단폭행…진실은?

'사랑의 교회 집단폭행'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에서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랑의교회에서는 오정현 담임목사의 논문 표절과 재정 비리 의혹으로 오 목사 측과 반대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매체는 사랑의교회에서 반대파 신도가 오 목사 측 신도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경찰과 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1층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김모(여, 34)씨에게 한 신도가 "저 사람이 교회 현수막을 찢고 강남예배당에 들어간 사람이다"라고 소리쳤고, 이에 주변에 있던 20여명의 신도가 김씨를 에워쌌다. 이후 한 신도가 김씨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고 김씨가 쓰러진 이후에도 이들은 김씨를 발로 마구 찼다. 또 같은날 반대파 측 최모(여, 33)씨도 교회 로비에서 오 목사 측 교인 10여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사랑의 교회 오 목사 측 관계자들은 "반대파들이 따로 예배를 봐서 긴장이 고조된 것은 맞지만 폭행은 아니다. 실랑이를 벌이다 넘어진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사랑의 교회 집단폭행

사건·사고·판결 온라인뉴스팀 2013-12-25 17:53

이석기, 군 관련 자료 요청 놓고 공방

내란음모 사건 25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석기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무관한 군 관련 자료를 요청한 이유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공판에는 이 의원의 정책비서관 K씨가 증인으로 나와 기밀자료는 국방부에서 제출을 거부해 받지 못했고 이에 대해 추가로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K씨는 의원실에서 정부부처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언론에 지적된 부분을 파악해 국정감사나 대정부 질문의 의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 참고하기 위함이라며 북한에 유출하기 위한 목적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K씨는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이 의원이 맡게 돼 키리졸브 등 훈련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 국지도발계획 자료는 북한의 지휘세력을 타격하겠다는 내용이 있어 정부가 전면전을 대비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형 공격헬기 도입 사업 자료는 사업이 비용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주한미군 관련 자료는 주한미군이 증가하면 방위분담금이 늘어나서 정부 방안을 파악하려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소속 상임위와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상임위 소관기관 국정감사 자료이인데다 이 의원이 남북관계 문제에 관심도 많기 때문이라며 의정활동이 아닌 다른 목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자료 제출요구가 집중된 시기가 5월 전후인 점을 들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모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장인상(喪)을 당한 한동근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장례가 끝날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12-24 21:33

안산서 우즈벡인 2명, 前 고용주 납치 살해

방문취업(H2) 비자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 자신이 일했던 업체의 사장을 살해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4시께 안산시 단원구 다세대가구 밀집지역 인근 도로에 주차돼 있던 내국인 A씨(52)의 승용차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B씨(40) 등 2명이 빼앗았다. 이후 B씨 등 A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도주하려 했으나 A씨가 차량의 문을 열고 승용차에서 내리려는 등 강력하게 반항하자 주먹과 발 등으로 얼굴 등을 폭행해 살해한 뒤 A씨를 차량과 함께 상록구 본오동 해안도로에 버려둔 채 달아났다. 경찰 조사결과, B씨 등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지난 2010년 방문취업 비자를 통해 입국한 뒤 A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최장 4년10개월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도주한 C씨(30)의 여자친구인 D씨(27)를 설득시켜 지난 23일 새벽 1시30분께 C씨를 자수토록 했다. C씨는 경찰에서 운전만 했을 뿐 살해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구재원 기자 2013-12-24 21:10

편의점 강도, 언제 어디서 주로 발생할까?

편의점 강도는 밤늦은 시간 상가나 주택가 편도 1차로 주변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24일 올 한해 발생한 편의점 강도사건 53건(지난해 76건)의 패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결과, 새벽 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총 42건(79%), 상가 및 주택가에서 48건(91%), 편도 1차로 주변에서 39건(74%)이 발생했다. 계절별로는 겨울에 20건(37%)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봄(18건ㆍ34%)과 여름(11건ㆍ21%)이 그 뒤를 이었다. 가을은 4건(8%)으로 가장 적었다. 도내 경찰서 관할 별로는 평택경찰서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정부경찰서 5건, 성남수정경찰서 4건 등이었다. 경찰은 이 같은 패턴을 활용, 도내 편의점 6천175곳을 여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취약업소(A급ㆍ338곳), 다소 안전하나 이면도로에 있는 업소(B급ㆍ2천42곳), 번화가에 있는 업소(C급ㆍ3천795곳) 등 3단계로 분류해 맞춤형 순찰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편의점 강도사건 패턴 분석결과를 순찰업무에 활용하면서 범죄발생을 억제, 올해 편의점 강도가 다소 줄었다면서 범죄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CCTV를 눈높이에 맞춰 설치하는 등 방범시설물을 보완해 달라고 편의점 업주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3-12-24 21:10

철거업체 뇌물수수 김명수 서울시의장 징역 6년 구형

수원지검 특수부(김후곤 부장검사)는 24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54)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울시민의 대표자인 서울시의회 의장이 건축심의 통과 알선 명목으로 1억원의 금품을 받은 만큼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구로구에서 다원그룹 이금열 회장(44구속기소)으로부터 동료 의원 등에게 부탁해 서울 신반포 1차 재건축 사업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는 내년 1월24일 오전 9시30분께 있을 예정이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12-24 21:10

‘6억 횡령’ 간 큰 수배자 경찰서 코 앞에 두고… ‘1년간 유유자적’

6억대의 회사공금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수배령이 내려진 이후 경찰서 인근에서 1년이 넘도록 살아오며 경찰을 우롱한 20대 여성이 붙잡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24일 모 건설업체 전 경리직원 L씨(2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모 건설업체 경리로 근무하면서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동안 회사 공금을 자신의 계좌에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162회에 걸쳐 6억2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조사결과 L씨는 경찰수배가 내려진 지난해 8월 이후 경찰서에서 1㎞정도 떨어진 어머니 집에서 숨어 살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L씨는 수배기간 동안 동창모임 등에 나가는 등 일반인 같은 생활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연고지 방문조사까지 하고도 L씨가 1년이 넘도록 인근에서 거주해 온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지난달 11일 국민 공감기획수사 착수에 따라 악성사기 고소사건 검거전담팀을 꾸려서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한데다 사건이 많아 수배자를 일일이 추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sugm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3-12-24 21:10

내란음모 재판…“제보자 진술은 거짓” 주장

23일 열린 내란음모 사건 24차 공판에서 RO 실체에 대한 제보자 L씨의 진술은 거짓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는 제보자 L씨가 자신에게 RO조직에 대해 처음 알려줬다고 증언한 C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RO와 지휘성원이라는 말을 이번 사건으로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2003년 북한산 산행에서 우리의 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김일성 주석, 혁명가라고 답하는 의식을 가진 뒤 RO에 가입했다는 L씨 진술에 대해 북한산을 간 일조차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L씨는 지난달 21일 제6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대학 시절 C씨와 함께 주체사상을 공부하다가 RO를 소개받아 가입한 뒤 C씨를 지휘성원으로 하는 세포모임을 진행했다고 증언했다. C씨는 사실이 아니라면 제보자가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재판장 물음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 지어내고, 거짓말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12-2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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