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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담보 차량 대포차로 임의 처분한 4명 불구속

안양만안경찰서는 16일 차량을 담보로 소액을 대출해 준 뒤 차주 동의 없이 차량을 임의 처분해 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C씨(34)를 구속하고 L씨(28)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출받으러 온 A씨에게 7천600만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900만원을 빌려주고 나서 해당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모두 12명의 차량을 유사한 수법으로 처분, 3억1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승인을 받지 못한 고객 리스트, 일명 부결 DB 6천건을 50여만원에 구입한 뒤 범행 대상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해 주겠다고 꾀어냈다. 이어 피해자들이 차량을 가지고 대출받으러 오면 1천만원 이하의 소액을 빌려 준 뒤 차량을 받았다가 임의로 처분, 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대포차로 유통된 차량 12대는 아직도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C씨 사무실에서 대포폰 21대가 발견됨에 따라 피해자가 수 십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한상근 기자 2013-05-16 21:37

수원시외버스터미널 골목서 50대女 오토바이 날치기 당해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인근 골목에서 오토바이 날치기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밤 10시께 귀가를 위해 버스정류장에서 집으로 가고 있던 A씨(56ㆍ여)가 30대로 추정되는 오토바이 날치기범에게 자신의 가방을 빼앗겼다. 당시 A씨의 가방에는 현금 35만원과 신용카드 6~7장, 휴대전화 등이 들어 있었다. 채다영기자 chaeda@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채다영 기자 2013-05-16 21:36

변태같던 추행콤비, 알고보니 2년전 강간콤비

10대 여고생을 강제추행해 경찰에 붙잡힌 고교생 두 명이 DNA 분석결과 2년 전 강간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졌다. 수원중부경찰서는 16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을 강간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간)로 고교생 K군(18)과 또 다른 K군(1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11월 10일 오전 7시께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한 주택에서 당시 19세던 A양을 강간하고 1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3-05-16 21:36

마누라 속옷에 흥분… “활활 타올라라!”

○집 나간 아내의 속옷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해 집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행. 수원남부경찰서는 16일 집을 나간 부인을 기다리다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P씨(48)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15일 밤 9시10분께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집에서 부인의 속옷을 태우다 불이 커지면서 주방과 거실 등에 화재를 낸 혐의. 경찰 조사결과, P씨는 지난 7일 부부싸움 뒤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부인의 속옷이 눈에 띄자, 화를 참지 못하고 속옷에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나. 채다영기자 chaeda@kyeonggi.com

사회 채다영 기자 2013-05-16 21:36

대출미끼로 서민 울린 민생침해범 무더기 적발

은행대출 전산작업 명목 10억 가로챈 17명도 입건 이동통신사 직원과 휴대전화 판매점 사장까지 가담한 대출사기단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양경찰서는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휴대전화 7천여대를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넘긴 혐의(사기 등)로 K씨(29)와 이동통신사 직원 L씨(26여) 등 1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J씨(28) 등 이동통신사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휴대전화 판매점 사장 P씨(33) 등 6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출을 받으려는 3천980명의 개인정보로 휴대전화 7천512대(75억원 상당)를 개통한 뒤 대당 40만50만원을 받고 일명 대포폰으로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 전화상담 사무실(TM)을 운영하는 K씨(38) 등 5명은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 등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대출받으려면 휴대전화를 가개통해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고 속인 뒤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후 K씨 일당은 이 정보를 중간 모집책인 J씨에게 건당 45만원에 넘겼고, J씨는 통신사 판매점 사장 4명에게 건당 52만원을 받고 되팔았다. 판매점 사장들은 조씨 등 범행에 가담한 이동통신사 직원 3명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 대당 40만50만원을 받고 장물업자에게 대포폰으로 넘겼다. 판매점 사장들과 통신사 직원은 본사에서 지급하는 판매 보조금과 실적을 챙기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알기까지 12개월이 걸리는 점을 악용, 수시로 사무실을 옮겨다니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고양경찰서는 서민을 상대로 한 신종 대출사기 조직도 적발, K씨(29)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28여)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역시 신용등급이 낮은 751명에게 은행과 연계해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속여 전산작업비 명목으로 10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유제원 기자 2013-05-16 21:36

부부사이라도 강제 성관계는 강간죄

부부 사이라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남편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어도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특수강간, 집단ㆍ흉기 등 폭행 등)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에서 형법이 강간죄의 객체로 규정한 부녀는 성년ㆍ미성년, 기혼ㆍ미혼을 불문하고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라며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3-05-16 21:36

뺑소니로 행인 숨지게 한 20대남 경찰에 붙잡혀

뺑소니사고로 행인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16일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 상 도주차량)로 J씨(26)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12일 밤 10시35분께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K씨(47)를 치고 도주한 혐의다. 당시 K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시간 만에 숨졌다. 경찰은 사건현장 인근에서 운행하는 버스의 블랙박스를 통해 도주 차량의 앞 유리와 오른쪽 전조등이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통해 J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 결과, K씨는 고등학생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3-05-16 19:44

통근버스-화물차 3중추돌 현대기아차 30여명 부상

16일 오전 6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권선지하차도 부근에서 2.5t 화물차와 45인승 현대기아자동차 남양연구소 통근버스 등이 충돌했다. 사고는 2.5t 화물차가 앞서가던 25인승 학원버스를 충돌, 학원버스가 반대편 차선에서 달려오던 통근버스와 또다시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대기아자동차 직원 등 3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은 2.5t 화물차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3-05-16 11:12

어린 조카 상습 성추행한 60대 징역 4년

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자신의 조카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H씨(6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처제가 생업에 바빠 피해자를 맡긴 동안 반복적으로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H씨는 처제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을 부탁한 조카 A양(11여)을 수원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키우면서 5살이던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05-15 21:34

페라리ㆍ벤츠 등 죽여주는 슈퍼카가 고작 천만원?

페라리, 벤츠 등 유명 수입차량의 가격이 고작 1천만원? 한 대에 수억원하는 수입차량을 1천만원으로 신고, 세금 수억원을 내지 않은 판매업자와 이를 묵인한 경기지역 시ㆍ군 공무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15일 경찰과 경기지역 일부 시ㆍ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입차량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수입차 판매업자 O씨와 무등록 행정사 J씨, PㆍK시 공무원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7~2008년 한 대에 2억~3억원에 달하는 벤츠와 페라리, 벤틀리 등 슈퍼카 30대를 수입한 뒤 1천만원에 구입했다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위조 서류를 제출해 총 3억여원의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O씨 등 수입차 판매업자들은 취득ㆍ등록세를 줄일 목적으로 무등록 행정사인 J씨와 고가의 슈퍼카를 1천만원에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이 서류를 P시와 K시 등에 제출했다. 이에 해당 공무원들은 등록 서류가 미비하고 실제 차량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신고된 것을 알면서도 친분을 이유로 꼼꼼히 심사하지 않고 취득ㆍ등록세 고지서를 발부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관할이 아닌 다른 시ㆍ군에 차량을 등록하면 담당 공무원이 까다롭게 심사하지 않는 점을 노렸다. 취득ㆍ등록세는 지방세라 각 시ㆍ군에서 걷은 세금을 도 단위로 합산돼 다시 시ㆍ군으로 할당되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차량의 수입신고 가격을 약 40% 수준으로 낮춰 신고해 관세도 상당액 탈루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관계기관에 이들의 세금 탈루 사실을 통보하고 허위로 등록된 모든 차량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등록 말소를 요청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3-05-1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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