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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조카 상습 성추행한 60대 징역 4년

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자신의 조카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H씨(6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처제가 생업에 바빠 피해자를 맡긴 동안 반복적으로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H씨는 처제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을 부탁한 조카 A양(11여)을 수원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키우면서 5살이던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05-15 21:34

페라리ㆍ벤츠 등 죽여주는 슈퍼카가 고작 천만원?

페라리, 벤츠 등 유명 수입차량의 가격이 고작 1천만원? 한 대에 수억원하는 수입차량을 1천만원으로 신고, 세금 수억원을 내지 않은 판매업자와 이를 묵인한 경기지역 시ㆍ군 공무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15일 경찰과 경기지역 일부 시ㆍ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입차량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수입차 판매업자 O씨와 무등록 행정사 J씨, PㆍK시 공무원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7~2008년 한 대에 2억~3억원에 달하는 벤츠와 페라리, 벤틀리 등 슈퍼카 30대를 수입한 뒤 1천만원에 구입했다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위조 서류를 제출해 총 3억여원의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O씨 등 수입차 판매업자들은 취득ㆍ등록세를 줄일 목적으로 무등록 행정사인 J씨와 고가의 슈퍼카를 1천만원에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이 서류를 P시와 K시 등에 제출했다. 이에 해당 공무원들은 등록 서류가 미비하고 실제 차량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신고된 것을 알면서도 친분을 이유로 꼼꼼히 심사하지 않고 취득ㆍ등록세 고지서를 발부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관할이 아닌 다른 시ㆍ군에 차량을 등록하면 담당 공무원이 까다롭게 심사하지 않는 점을 노렸다. 취득ㆍ등록세는 지방세라 각 시ㆍ군에서 걷은 세금을 도 단위로 합산돼 다시 시ㆍ군으로 할당되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차량의 수입신고 가격을 약 40% 수준으로 낮춰 신고해 관세도 상당액 탈루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관계기관에 이들의 세금 탈루 사실을 통보하고 허위로 등록된 모든 차량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등록 말소를 요청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3-05-15 21:34

노인 귀금속 슬쩍 20대 구속

부천원미경찰서는 15일 수도권 일대를 돌며 노인들을 상대로 속칭 굴레따기 수법으로 금목걸이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2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10시께 부천시 역곡동에서 노인들 앞에 일부러 동전을 떨어뜨려 노인들이 고개를 숙여 동전을 줍는 틈을 타 목에 차고 있던 금목걸이(150만원 상당)를 낚아 채 달아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종구 기자 2013-05-15 21:04

어린이집 입찰 비리도 ‘억’ 소리

아파트 내 어린이집 낙찰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 동대표, 브로커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15일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자 입찰참여자에게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증재)로 브로커 K씨(45) 형제와 입주자대표 K씨(58)를 구속했다. 또 이들로부터 돈을 나눠 받은 관리소장 S씨(47)와 동대표 L씨(44) 등 5명과 어린이집원장 K씨(45ㆍ여)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입찰 브로커인 K씨 형제는 지난해 5월께 수원시 권선구 대단지 G아파트(1천700가구)의 어린이집 운영자 입찰과정에서 K원장으로부터 받은 2억2천만원을 입주자대표 등에 나눠주는 등 금품향응을 제공, K원장이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받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K씨 형제는 대단지 아파트 내 어린이집의 경우 인가정원이 많고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는 점을 이용, 어린이집 운영 희망자를 물색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형제는 평소 알고 지내던 S관리소장을 찾아가 K원장 프로필로 입찰자격을 공고하고 채점 기준표를 만드는 등 사전공모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3-05-15 13:31

수원 인계동서 차량 3대 충돌 9명 다쳐

15일 새벽 1시40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사거리에서 차량 3대가 충돌, 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사고는 수원역 방면에서 매탄동 방면으로 주행하던 B씨(28)의 에쿠스 차량이 신호를 위반, 정상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모닝 차량을 들이받고 교차로에 대기 중이던 오피러스 차량과 재차 충돌하면서 벌어졌다. 이 사고로 모닝 차량의 동승자 P씨(24)가 중상을, 운전자와 동승자 등 8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3-05-15 13:31

주진우 구속영장 기각 "구속해야 할 사유 인정하기 어렵다"

주진우 구속영장 기각 "구속해야 할 사유 인정하기 어렵다" 주진우 구속영장 기각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멤버인 시사 IN 주진우 기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서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주진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주 기자가 작년 대선을 앞두고 주간지 시사 IN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 기자는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심경을 전했던 바 있다. 한편 주 기자와 함께 박지만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인터넷 신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온라인뉴스팀 주진우 구속영장 기각 사진= 주진우 구속영장 기각,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온라인뉴스팀 2013-05-15 10:58

낮에는 ‘평범’ 밤에는 ‘비범’ 바바리맨의 두얼굴

○출근 전 상쾌한 성기노출(?) 20대 평범한 직장인이 여고생 등 여성들을 상대로 4년간 바바리맨 활동(?)을 벌이다 잠복근무하던 경찰에 덜미. 특히 피해자 중 한 여고생은 중학교 재학시절부터 무려 3년간 스토킹을 방불케 하는 지속적인 피해를 당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수원남부경찰서는 14일 밤 늦은시간 또는 새벽시간 홀로 지나가는 여성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킨 혐의(공연음란)로 K씨(25)를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10년부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일대에서 등교를 하던 A양(17)을 미행, A양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주는 등 무려 3년 동안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바바리맨 활동(?)을 벌인 혐의. 경찰 조사결과, K씨는 자신의 성기를 본 여성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는데 성적 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지난달 A양 부모의 신고를 접수하고 한 달간 잠복근무를 벌여 이날 오전 6시께 A양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려던 K씨를 현장에서 체포. 박준상기자 parkjs@kyeonggi.com

사회 박준상 기자 2013-05-14 21:40

동성 친구 성추행한 엽기적인 그녀 집행유예

동성의 친구가 좋아하는 남자 아이돌 가수 행세를 하며 성추행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추행 혐의로 기소된 K씨(21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친한 친구 사이였던 피고인에게 속아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심리상태가 왜곡된 점과 거의 유일한 친구인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가운데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모텔에서 중학교 동창인 친구 A씨(20여)가 좋아하는 남자 아이돌 가수 행세를 하며 A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지난해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A씨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을 싫어한다며, A씨에게 안대를 착용하게 한 뒤 남자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05-14 21:38

현직 경찰관 음주운전에 주민폭행까지…

현직 경찰이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낸 후 항의하는 주민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14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항의하는 주민을 때린 혐의(폭행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인천 모경찰서 소속 G경감(53)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G경감은 지난 12일 밤 10시15분께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주차하다 옆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이를 목격하고 따지는 주민 B씨(48)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G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측정됐다. G경감은 음주운전을 하거나 누군가를 때린 일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G경감의 근무지인 해당 경찰서는 13일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G경감을 경무과로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인천지방경찰청은 G경감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3-05-14 20:11

수도검침원 실종 사건 공개수사 전환… 적극적 신고 당부

수도검침원 실종 사건 공개수사 전환 적극적 신고 당부 경찰이 나흘 째 실종상태인 수도 검침원 김분란(52여)씨의 사건을 공개수사 한다. 의성경찰서에 따르면 수도검침원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께 경북 의성군 봉양면 안편2리에서 수도검침을 하던 중 연락이 두절, 나흘 째 실종상태다. 이에 경찰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남편의 실종신고로 사건을 접수하고 CCTV 분석 및 현장탐문을 실시했으나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고, 13일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실종된 수도검침원 김 씨는 키 161cm, 몸무게 53㎏의 보통 체격으로 실종 당시 파마 머리에 분홍색 운동화, 밤색 네파 등산바지를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종자를 목격했거나 실종자의 소재를 알고 있는 주민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는 한편, 수도검침원 실종의 단서를 제공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도검침원 실종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수도검침원 실종 제발 무사했으면", "수도검침원 실종 애타는 가족들 힘내세요", "수도검침원 실종 아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수도검침원 실종, 의성경찰서

사건·사고·판결 온라인뉴스팀 2013-05-1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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