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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금지구역서 또 익사사고

도내 하천이나 계곡 등에서 익사사고 발생우려가 높거나 수심이 깊어 지자체가 물놀이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나 피서객들이 여전히 물놀이를 즐기고 있어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2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내 모두 255개소의 물놀이 장소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익사사고의 우려가 있는 하천(강) 68곳, 산간계곡 18곳, 저수지 1곳, 갯벌 4곳, 유원지 4곳, 수상레저시설 1곳 등 98개소를 물놀이 금지구역으로 지정, 피서객들의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지자체마다 물놀이 금지구역에 현수막을 내거는 등 예방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피서객들이 버젓이 물놀이를 즐겨 익사사고의 우려를 낳고 있다.실제 지난 24일 오후 4시30분께 가평군 북면 한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L씨(51여)가 가족들과 함께 물놀이용 고무보트를 타다가 물에 빠져 숨졌다.L씨가 변을 당한 곳은 가평군이 수심이 깊다는 이유로 지정한 물놀이 금지구역이다.2년전인 지난 2008년 7월27일에는 L씨가 숨진 인근에서 피서객 황모씨(60)가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또 물놀이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가평군 가평읍의 용추계곡 등에서도 일부 피서객들이 고무보트를 이용해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다.가평소방서 관계자는 군청과 소방서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금지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는 피서객들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물놀이 금지구역에는 절대 접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물놀이 금지구역의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사고위험 하천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되는 하천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26일 입법예고키로 했다.권혁준기자 khj@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0-07-25 20:32

軍복무 중 가혹행위로 자살 시도 뇌손상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자살을 시도했다 뇌손상을 입었을 경우 국가 70%, 선임병 3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민사21단독 조효정 판사는 국가가 최모씨(28) 등 예비역 3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590만780만원씩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가혹행위와 김씨의 자살 시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피고들에게는 김씨의 자살 시도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조 판사는 또 원고도 부대 내 가혹행위를 예방하고 자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앞서 국가는 지난 2004년 7월 군 복무 중 선임병인 최씨 등의 구타와 폭언 등 가혹행위를 못 견뎌 자살을 기도했다가 영구적인 뇌손상을 입고 의병 전역한 김모씨의 부모에게 6천5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최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한편 최씨 등은 김씨 가혹행위와 관련, 군사법원에 기소돼 벌금 50만150만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7-25 19:53

통신사 과·오납 미환급액 ‘139억’

국내 통신사들이 잘못 부과한 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요금이 이동통신과 유선통신을 합쳐 139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한나라당 황영철 국회의원(강원 홍천횡성)에게 제출한 통신회사 과오납요금 미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유선통신 3사인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KT, LG U+가 올해 6월말 현재까지 환급하지 않은 과오납 요금이 모두 139억2천192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이중 이동통신 3사가 환급하지 않고 있는 과오납 요금, 요금 보증금, 할부보증보험료는 총 102억 3천179만원이며 유선통신 3사인 SK브로드밴드, KT, LG U+가 환급하지 않고 있는 과오납 요금은 총 36억 9천13만원이었다. 이동통신사 중에서는 SK텔레콤이 330건에 64억 6천193만원을 미환급해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 LG U+가 1천132건으로 22억9천118만원이었고, KT는 396건 14억7천867만원 등 순으로 조사됐다.유선통신사 중에서는 KT가 199건에 24억 8천937만원을 미환급해 가장 큰 액수를 기록했다. SK브로드밴드가 50건에 10억1천437만원, LG U+는 18건에 1억8천638만원으로 뒤를 이었다.또 이동통신사중에는 LG U+의 경우 액수는 22억 9천118만원으로 SK텔레콤의 약 3분의 1에 불과했지만 건수는 1천132건이고 이중 1천14건이 요금 과오납으로 인한 미환급으로 소액의 미환급 건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미환급액 관련 제도개선을 내놓고 미환급액 줄이기에 나섰지만 아직 시행효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무선통신, 유선통신 회사들은 각 홈페이지내에 미환급액 조회 및 환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번호이동 사업자간 미환급액 상계 시스템 등을 구축, 운영 중이지만 미환급금은 여전히 100억원을 넘고 있다. 황영철 의원은 미환급금을 줄이기 위한 대대적 홍보와 함께 일정기간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은 사회 복지기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강해인 기자 2010-07-25 19:53

7년전 성폭행범 DNA로 검거

성남중원경찰서는 7년 전 주택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던 K씨(36)를 DNA분석을 통해 붙잡았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03년 4월18일 경남 마산에 있는 A씨(당시 24여)의 집에 침입해 A씨를 성폭행하고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한편, 경찰은 지난달 성남지역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을 수사하던 중 K씨의 DNA를 검사해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마산 성폭행사건 피의자 K씨를 검거했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0-07-25 19:53

재력가 상대 140억대 내기골프

국내외 골프장에서 재력가들을 상대로 타수를 속이거나 마약을 먹이는 수법으로 내기 골프를 벌여 14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수원지검 강력부(김영문 부장검사)는 국내외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면서 마약인 아티반을 사용해 사기골프를 하는 수법으로 14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사기 등)로 총책 김모씨(48)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씨(37)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은 또 달아난 이모씨(48여) 등 21명을 지명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중소건설업체 대표 C씨(48) 등 재력가 15명을 상대로 사기골프를 치거나 해외 사설카지노에서 사기도박을 벌여 14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C씨는 지난해 2월 중국에서 골프와 바카라 도박 등으로 한꺼번에 20억원을 잃은데 이어 제주도에서 1박2일로 골프를 치며 13억원을 잃는 등 김씨 일당에게 33억여원을 잃기도 했다.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각자의 핸디를 정해 타수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벌금을 내는 방식의 핸디치기를 하면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로라제팜이 함유된 아티반을 커피나 음료수에 타서 먹인 것으로 확인됐다.또 2대 2로 나눠 팀별 성적을 비교해 금액을 주고받는 방식의 편먹기 게임을 하면서 자신의 타수를 속이거나 같은 편이 일부러 실수를 내는 방법을 사용해 거액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총책 김씨 등은 수백억 원을 소유한 중소기업 대표 등 재력가들을 골라 국내 골프장에서 수차례 골프를 치면서 3개월 가량 안면을 익힌 뒤 처음에는 단순 경비내기로 친선 게임을 하다 차츰 거액의 내기 골프로 유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김영문 부장검사는 이번에 밝혀진 사건은 전체 사기골프의 1%도 안되는 극히 일부분일 것이라며 피의자들의 여죄를 밝히고 사기골프 및 도박 등 사회 각 분야의 구조적, 퇴폐적 비리를 철저히 단속해 엄단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최원재기자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7-22 21:32

道, 출장비·향응 받은 김포 공무원 6명 적발

경기도는 김포시 직원 6명이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출장비와 향응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시에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2일 도에 따르면 김포시 공무원 6명은 직무 관련 업체 직원 6명과 함께 지난 3월 말 경남 창원과 마산의 시설을 2박3일 일정으로 견학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900여만원에 달하는 식비와 교통비, 숙박비 등을 받았다.이들 중 일부는 업체 직원들로부터 유흥업소에서 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공무원들은 견학 출장을 위해 시로부터 100여만원의 출장비를 받은 상태였다.도는 조만간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김포시에 통보하고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한편 도는 이 직원들이 담당 시설물 내 2천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임의로 매각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사건·사고·판결 구예리 기자 2010-07-22 21:32

“같이 죽자” 전 부인 납치해 만취운전

일산경찰서는 22일 전 부인을 차로 납치한 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준감금 등)로 J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30분께 고양시 지하철 3호선 백석역 앞에서 전처인 K씨(41)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파주시로 옮겨 소주 2병을 구입해 마시는 등 만취상태로 5시간 동안 운전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J씨는 전처 K씨와 지난 2월 이혼한 뒤 돈 문제로 소송중이었으며 K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 위해 법원에 가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납치, 같이 죽자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K씨는 J씨가 이날 오후 6시30분께 또다시 술을 사려고 차에서 내린 틈을 이용해 인근 군부대로 몸을 숨긴 뒤 신고,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에 붙잡힌 J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였다.J씨는 전처와 함께 법원에 가려고 했는데 반항해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대준 기자 2010-07-22 21:32

옹벽 공사중 인부 매몰

22일 오전 8시51분께 김포시 통진읍 귀전리 H산업㈜ 공장증축을 위한 옹벽공사 중 토사가 붕괴돼 작업중이던 인부 A씨(58)가 흙더미에 매몰됐다.인부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 119구조요원에 의해 10여분 만에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다.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사건·사고·판결 양형찬 기자 2010-07-22 21:32

대법원 “진술 모순·명확하지 않다”

대법원 1부(김능환 대법관)는 22일 수원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10대 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최모씨(21)와 조모양(18) 등 남녀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집을 나와 노숙생활을 하며 어울려 지내던 최씨 등은 지난 2007년 5월 수원역 대합실에서 노숙하던 김모양(당시 15세)이 자신들의 돈 2만원을 훔쳤다고 의심해 추궁하다 인근 학교로 끌고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008년 1월 기소됐다.애초 이 사건 범인으로 정모(31), 강모씨(31) 등 2명이 기소돼 정씨와 강씨가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추가수사 결과 최씨 등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밝혔다.1심 재판부는 초동수사가 미흡해 물증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지만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는 최씨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최씨에게 징역 4년을, 조양 등 나머지 3명에게 단기 2년, 장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중 일부는 나머지 피고인이 이미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오인하고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으며 사건이 발생한 고교에 정문과 후문 중 어느 쪽으로 들어갔는지, 문이 열려 있었는지 등에 대한 진술이 모순되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최씨 등의 자백이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최씨 등의 변호인은 강압적인 수사와 억울한 1년 옥살이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과 정씨와 강씨의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며 사건 발생으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수사기관이 사건초기 단서들을 하나하나 다시 검토한다면 진범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7-22 20:59

수뢰혐의 박주원 前 안산시장 징역 6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1일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박주원 전 안산시장(5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박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D사 김모 회장(68)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제보자인 임모씨의 진술이 다소 정확성이 떨어지지만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임씨가 작성한 업무용 수첩도 당시에 작성했던 것으로 보이며 D사 김 회장의 진술 역시 검찰이 김 회장을 협박해 허위진술을 받아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2차례의 사건발생 시간대에 시청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거나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만나고 있었다는 박 전 시장의 알리바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특히 재판부는 박순자 국회의원 등 국회의원 3명이 알리바이를 뒷받침하는 확인서를 냈지만 3년전의 일을 시간대별로 작성한 것은 인간능력에 반하는 것으로 작위적으로 보인다며 증인으로 나온 박 의원이 제출한 일정표에 박 전 시장을 만났다는 내용이 없는 등 박 의원의 진술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그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년 이상 검찰 수사관으로 강직히 근무한 점, 안산시를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만든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한편 법원이 박 전 시장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했던 박순자 국회의원의 증언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힘에 따라 박 의원을 위증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지와 검찰이 박 의원에 대해 어떤 조처를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최원재박민수기자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7-2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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