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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욕 못참고 버스안에서 괴상한 짓 하더니…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10대 여학생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신장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으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정신지체와 접촉도착증을 앓고 있는 A씨는 지난해 5월8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등하교하기 위해 버스에 탄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03-01 14:07

훔친 장물수표 거래 현직 경찰관 기소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절도범이 훔친 장물 수표를 싼값에 사들인 혐의로 현직 경찰관 K(43경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내 모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K씨는 2011년 1월 절도범 A씨가 한 결혼식장 축의금 데스크에서 훔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80장(800만원)을 중간책 B씨를 통해 160만원에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축의금으로 받은 수표에 대해서는 수표를 잃어버린 사람이 도난 수표번호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장물 수표를 거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K씨는 수표를 싼값에 사들인 뒤 각 수표에 대해 일일이 도난 신고가 접수됐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그러나 검찰에서 A씨를 알지 못하고 수표도 장물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K씨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징계위원회로부터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명관기자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03-01 13:18

대학교 신입생 단합대회 갔다 돌연사

대학교 신입생들이 단합대회를 갔다 한 여학생이 숨졌으나 가족들이 부검 등 사인규명을 원치 않아 일반 변사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경기 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 모 대학교 남녀신입생 14명(학과가 서로 다름)이 경기 가평군 청평면 모 펜션으로 단합대회를 갔다 A모(20)양이 머리가 아프다며 잠자리에 들었으나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한 학생들이 119구급대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했다. 그러나 A양은 병원 도착전에 이미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숨진 A양은 저녁식사때 소주 넉잔 정도를 마신 뒤 게임을 하다 10시30분께 두통을 호소하고 먼저 방에 들어가 누웠으며 11시께 한 학생이 상태를 확인한 결과 의식이 없어 병원으로 후송했다. 경찰은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려 했으나 가족들이 부검을 원치 않아 심장마비 등 돌연사로 검사의 일반변사 지휘를 받아 장례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 가평=고창수기자 kcs4903@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고창수 기자 2013-03-01 12:46

광주 폐차장서 폭발사고 1명 사망

28일 오후 8시 29분께 광주시 매산리의 한 폐차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폐차장 주인 손모씨(68)가 얼굴과 턱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 졌으나 숨졌다. 사고 주변에서는 인화 물질이 남아 있는 드럼통과 용접도구가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손씨가 용접기로 드럼통뚜껑을 해체하다 드럼통안에 남아있던 유증기에 불이 옮겨 붙으며 폭발한 갓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 광주=한상훈 기자 hsh@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한상훈 기자 2013-03-01 10:59

국립암센터서 자궁근종 수술 받던 여성 숨져

지난 달 28일 오후 2시1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마두동 국립암센터에서 자궁근종(자궁에 양성종양이 생기는 질환) 제거 수술을 받던 L씨(50여)가 숨졌다. L씨는 전신마취 상태로 수술 중이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부검 소견서를 토대로 병원 측의 의료과실이 있는지를 가려낼 방침이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유제원 기자 2013-03-01 09:37

검찰, 뇌물수수 혐의 세무공무원 3명 구속

경찰이 무혐의 내사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 3명을 구속했다. 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4급 세무공무원 A씨(50)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8년 화성시의 한 폐기물업체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들에 대해 같은 혐의로 지난 2010년 7월부터 1년여간 내사를 벌였지만 범죄혐의를 찾지 못해 2011년 8월 내사종결했다. 검찰은 최근 해당 폐기물업체가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벌였다는 민원을 접수, 지난달 8일 경기청 광역수사대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3천 페이지 가량의 내사자료를 넘겨받는 등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압수수색 당시 제기된 내사 과정에서의 경찰관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몇가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수사 과정이어서 더 이상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02-28 21:37

길가던 여성 ‘성폭행 미수’ CCTV 분석 신상확보 나서

길가던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8일 새벽3시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노상에서 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길을 걷던 A씨(19ㆍ여)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이 남성은 A씨가 완강히 저항하자 A씨의 핸드폰을 빼앗고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인근 일대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 신상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3-02-28 21:37

북파특수요원 미칠듯한 훈련에 결국…

前 공작원, 훈련중 땅에 묻고 반복되는 구타로 정신분열증 수원지법 군복무 과정서 인과관계 있다 국가유공자 인정 영화 실미도에 나왔던 북파특수임무요원(HID요원)들이 실제 훈련을 받다가 정신이상이나 사망 등의 비극적인 운명을 맞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 왕정옥 판사는 군복무 중 훈련 여파로 정신분열증을 앓게 됐는데도 공무수행중 상이 인정을 받지 못한 전 북파공작원 K씨(36)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왕 판사는 판결문에서 입대 전까지 증세가 없었고 가족 중 병력을 가진 사람이 없는 점, 견디기 힘들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을 만한 사건을 겪은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의 정신질환은 군복무 과정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97년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K씨는 모병관으로부터 50개월 근무를 마치면 1억원 이상 돈을 주고 제대하면 국가기관에서 일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해 4월 북파돼 요인 납치, 암살, 첩보수집 등을 주임무로 하는 특수임무요원으로 입대했다. 입대 한달 뒤 K씨는 훈련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교관이 던진 대형 해머를 피했다가 옆에 있던 동료가 대신 맞고 쓰러지는 것을 본 뒤부터 공포감과 자책감을 느꼈다. 100일 훈련 뒤 부대에 배치된 K씨는 휴전선 침투 훈련, 공수강하훈련, 투검, 해상수영 12㎞ 등의 전문 훈련을 받았지만, 기강확립이라는 명목하에 야구방망이와 축구화 끝부분을 이용한 구타도 날마다 이어졌다. 이후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게 한 뒤 모르스부호 송수신이 틀릴 때마다 물을 채워넣기도 했고, 한겨울에는 수시로 부대 앞 계곡 얼음물에 밀어넣고 3시간 동안 버티게 하는 등의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은 더해갔다. 지난 1998년 5월께 훈련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같은 방을 쓰던 K씨 후배를 투검훈련용 표적 옆 나무에 묶어두거나 목만 내놓고 땅에 파묻은 채 1주일을 내버려두고 욕조에서 물고문을 반복하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기도 했다. 적응을 못하던 K씨 후배는 결국 군 복무중 사망했다. K씨는 50개월의 군생활을 하면서 점점 불안, 초조해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혼자 중얼거리며 선배나 동료들이 묻는 말에 엉뚱한 대답을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며 점차 멍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K씨는 제대후에도 이상증세를 조금씩 보이다가 전역 3년후인 지난 2003년께부터 정신분열증 증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 아직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02-28 21:18

“억울해!” 성폭행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신청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이 결백을 주장하며 이례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8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6)가 성범죄를 대상으로는 거의 열리지 않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0월 8일 새벽 0시30분께 도내 한 대학교 학생회관 동아리방에서 후배 B씨(24ㆍ여)와 술을 마시다 잠든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A씨는 성관계를 가졌지만 동의하에 맺었는데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겠다며 지난 1월 4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다음 달 5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3-02-28 21:18

200억대 ‘가짜경유’ 유통 일당 적발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강승철)이 경찰과 합동으로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경유와 혼합해 만든 가짜경유 200억원대를 유통시킨 조직을 적발했다. 석유관리원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짜경유 200억원대를 유통시킨 일당 9명을 검거(구속 1, 불구속 8)하고 1억6천만원 상당의 가짜경유를 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09년 말부터 정상휘발유와 경유에 용제를 혼합한 용제혼합형 가짜석유를 만들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석유관리원이 용제 불법유통 단속을 강화하면서 용제 공급이 끊기자 같은 해 9월부터 판매방식을 전환해 등유혼합형 가짜경유를 제조해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등유와 경유를 단순 혼합할 경우, 등유에 포함된 식별제가 검출돼 쉽게 단속된다는 점을 알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유소 내에 있어도 의심받지 않는 탱크로리 차량을 개조했다. 또 내부에 활성탄과 부직포 등을 넣고 등유 식별제를 걸러낸 후 정품경유와 혼합해 가짜경유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강승철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손쉽게 등유에서 식별제를 제거해 가짜경유를 만들어 내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 식별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등유혼합 가짜경유 판매 등 불법유통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석유수급보고 전산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이번에 적발된 석유사업자들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조사를 의뢰하고, 등유 공급업체를 추적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3-02-2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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