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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구속한 검찰, 내사종결한 경찰까지 수사 확대 움직임

경찰이 내사종결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을 구속한 검찰이 경찰로까지 수사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0일 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이르면 12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A씨(476급)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3명에 대해 일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08년 경기 화성시 한 폐기물업체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검찰은 업체 측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면서, 협력업체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 중 일부를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상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규모와 사용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내사했던 경찰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2010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내사를 벌이다 혐의점을 찾지 못해 내사종결한 것으로, 검찰은 관련 진정을 접수받아 올 1월부터 재수사를 해왔다. 당시 경찰은 1년 넘게 진행된 광범위한 내사에도 혐의가 없어 내사종결했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두달만에 현직 공무원 2명을 구속하고 전직 공무원 1명을 불구속 수사해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뭐라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의문이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03-10 19:42

카드빚 갚으려 여성 납치한 30대 검거

용인동부경찰서는 10일 카드빚을 갚기 위해 20대 여성을 납치하려 한 혐의(강도상해)로 회사원 K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께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에서 혼자 내린 S씨(29여)의 뒤를 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고 S씨의 가방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K씨는 피해여성이 거세게 저항하자 흉기로 S씨의 목 부위를 한 차례 찌르고 기절한 틈을 타 차에 태워 묵리저수지 부근까지 8㎞ 정도 운전을 했으며 정신을 차린 S씨가 살려달라고 외치며 차에서 뛰어내리자 K씨는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을 목격한 트럭운전사의 신고를 받고 검문검색을 벌여 범행 1시간30여분 만에 K씨를 붙잡았다. K씨는 경찰에서 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생긴 1천500만여원의 카드빚을 갚으려고 그랬다. 여자가 거칠게 저항해 나도 모르게 흉기를 휘두르고 납치했다고 진술했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박성훈 기자 2013-03-10 19:07

근무하던 백화점서 명품구두 242켤레 훔친 2명 검거

분당경찰서는 10일 자신이 근무하던 백화점매장에서 명품구두 수백 켤레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Y씨(40)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Y씨 등은 지난 5일 오후 10시30분께 성남시 분당구 한 백화점 지하창고에서 T브랜드 명품구두 242켤레(3천6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매장 매니저인 Y씨는 판매금의 12%를 급여로 받기로 백화점과 계약했지만 장사가 안돼 수 개월째 급여를 받지 못하자 사채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으며 훔친 구두는 땡처리 업자에게 1천500만원을 받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으로 검거된 직원 J씨(31)는 경찰에서 Y씨가 물건을 싣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 준 것 , 훔치는 건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3-03-10 19:07

훔친 차로 상습 강도짓한 50대 징역 12년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수차례에 걸쳐 훔친 차로 강도질을 벌인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P씨(5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훔친 차로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끌고 가 상해를 입게 하고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여러 번 범행을 저질러 복역한 기간이 20년이 넘는데도 또 범행을 저지름에 따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훔친 차들이 모두 발견돼 피해자들이 돌려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P씨는 강도상해죄로 7년을 복역하고 지난 2010년 8월 출소한 후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과 경기지역 일대를 돌며 10차례에 걸쳐 차를 훔치고 이를 이용해 19차례 날치기 강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3-03-10 16:55

생후 5개월 된 아들 얼굴 때려 숨지게한 30대남 징역 3년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5개월 된 아들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L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책무를 져버린 반인륜적인 범행이고, 이로 인해 소중한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은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평소에도 종종 폭력을 행사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폭력범행에 취약한 유아인 점을 고려하면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평생 지울 수 없는 회한과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하자 인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간 등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일정한 노력을 기울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L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2시께 오산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생후 5개월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다가 다음날 병원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3-03-10 16:30

[교통사고를 이젠 줄입시다]화성시 봉담읍 상기리 기천교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 지방도 322호선에는 길이 10m, 폭 7,5m의 왕복 2차선의 기천교가 있다. 지난 1973년 경기도 건설본부가 준공한 기천교는 40여년 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발생, 사고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다. 이 작은 다리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 1명, 중상 4명, 경상 10명 등이 발생했다. 교량 표지석 양쪽에는 움푹 패어 있는 곳이 상당수 있어 여러 차례의 사고 당시 충격을 짐작할 수 있었다. 또한, 교량 좌우에 차량 추락을 막기 위해 세워진 가드레일은 최근 새로 보수한 모습이 눈에 띄었다. 아울러 교량 주변에는 교통사고로 인해 부서진 차량 잔해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어 이곳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임을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기천교 전후방 도로는 강원도 산간지역 도로처럼 구불구불하게 연결된 왕복 2차선 도로이며 기천교를 지나려면 도로폭이 좁아져 속도를 줄여야 하지만 이곳을 지나는 차량 대부분은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과속을 하다, 갑자기 도로폭이 줄어든 기천교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대형차량들은 한 쪽 차선을 이용해도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에 없어 중앙선은 기천교 주위 중앙선은 형태만 남아 있을 뿐, 거의 지워져 버렸다. 특히, 상기2리 노인회관은 기천교 인근에 위치해 있어 길 건너편에 사는 노인들이 노인회관을 오려면 기천교를 건너야 하지만 교량에는 인도가 없어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이근형 상기2리 노인회장(72)은 기천교 폭이 좁아 양쪽에서 차량이 교차해 지날 때 다리를 건너려면 아찔한 순간이 한 두번이 아니다며 기천교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사고 후 보수만 하고 있어 항상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에 화성서부경찰서와 화성시,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교통공단 등 4개 기관은 지난달 19일 현장을 방문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과속방지턱, 급커브주의 표지판 설치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화성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기천교 교량폭이 도로폭 보다 좁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교량을 다시 건설해야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

사회일반 강인묵 기자 2013-03-10 14:54

감사원 감사받던 광주지역 50대 인사, 숨진채 발견

주민발전기금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받던 광주지역 50대 인사가 숨진채 발견됐다. 9일 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한 장학회 총무 A씨(53)가 지난 8일 오후 7기30분께 광주시 중부면 오전리 자택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숨져 있는 것을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발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자택을 나선 뒤 가족, 지인들과 연락이 끊겼었다. 경찰은 A씨가 공금유용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며 이에 심적이 부담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3-03-09 18:33

한국인 운전자에 흉기 휘두른 미군 정비사 경찰에 붙잡혀

미군 소속 항공정비 직원이 차량 접촉사고를 낼 뻔한 한국인 운전자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접촉사고가 날뻔했다며 운전석에 앉아있던 C씨(42)를 향해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미8군 소속 항공정비사 J씨(48)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미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20분께 평택시 오성IC에서 안중방면으로 20km 떨어진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유턴하던 중 맞은 편에서 달려오던 C씨의 차량과 부딪힐 뻔했다. J씨는 차를 세우고 C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 보관하던 낚시 칼을 꺼내 반쯤 열려 있던 C씨의 조수석 창문을 향해 수차례 휘두르며 욕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협을 느낀 C씨가 도망가려 하자 J씨는 뒤쫓아가며 흉기로 차 뒤쪽을 두 차례 긁기도 했다. C씨가 차에서 내려 한 손에 돌을 들고 왜 그러냐. 나는 한국 경찰이다며 저항하자 J씨는 바로 도주했으며, 신고를 받고 도주예상 길목에서 검문하던 경찰에 의해 15분여 만에 검거됐다. 한국계 미국인인 J씨는 현재 미군 소속 초청계약직 신분으로 헬기정비 업무를 맡고 있으며, 미군에서 16년째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군 가족, 미군 소속 군무원, 초청계약직도 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SOFA) 적용대상임에 따라 검찰과 J씨의 신병에 대해 협의할 방침이다. 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지현 기자 2013-03-09 18:23

양주서 60대 남성 배수로에 숨진채 발견

9일 오전 7시35분께 양주시 광사동 음식점 뒤 배수로에서 60대 남성이 숨진채 발견됐다.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L씨(66)씨가 배수로에 떨어진채 숨져 있는 것을 인근 공장 직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L씨의 시신은 의정부 백병원에 안치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종현기자 leech049@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종현 기자 2013-03-09 18:23

카드빚 갚으려 여성 납치한 30대남 구속영장

용인동부경찰서는 카드빚을 갚으려 20대 여성을 납치하려 한 혐의(강도상해)로 K씨(33회사원)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K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께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에서 혼자 내린 S씨(29여)의 뒤를 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고 S씨의 가방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여성이 거세게 저항하자 K씨는 흉기로 S씨의 목 부위를 한차례 찌르고 기절한 틈을 타 차에 태워 묵리저수지 부근까지 8km 정도 운전을 했다. 정신을 차린 S씨가 살려달라고 외치며 차에서 뛰어내리자 K씨는 그대로 달아났으며, 현장을 목격한 트럭운전사가 이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도주 경로를 통제하고 검문검색을 벌여 범행 1시간30여분 만에 K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1천500만원이 넘는 카드빚 갚으려고 그랬다. 여자가 거칠게 저항해 나도 모르게 흉기를 휘두르고 납치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피해여성 S씨는 수원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입원 중이다. 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박성훈 기자 2013-03-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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