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안산 SJM 폭력사태’ 주도자에 실형 선고

안산 반월공단 내에서 지난 7월 발생한 SJM 폭력사태를 주도한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문홍주 판사는 지난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SJM 이사 M씨(52)와 컨택터스 실제 운영자 S씨(33), G씨(40) 등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이들과 함께 기소된 컨택터스 팀장 2명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증거와 자백 등을 종합해 볼때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점과 노조를 협상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파괴의 대상으로 보고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 경위가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문 판사는 또 이 사건으로 인해 4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최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어 피해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구재원 기자 2012-12-16 21:16

“흑심으로 대동단결” 승려가 여고생 몸을…

길가던 여고생을 성추행하려한 승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길가던 여고생을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시주를 거부하는 상가에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린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승려 P씨(55)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P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승려의 신분으로 실제 승복을 입고 있었음에도 길을 가던 여고생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종교가 달라 시주하지 않겠다는 가게에서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이후 반성하고 뉘우치기보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을 늘어놓는데 급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2-12-16 20:43

수원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피의자, 중형 선고

술에 취한 여대생을 모텔에서 성폭행한 수원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피의자들에게 법원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K씨(27)와 S씨(24)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ㆍ고지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명시적ㆍ묵시적으로 공모해 의식이 없거나 의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해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진지한 반성 없이 오히려 피해자가 유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8월28일 새벽 4시35분께 K씨가 자신의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를 후배 S씨에게 소개해주기 위해 마련한 술자리에서 A씨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의식을 잃고 7시간 넘게 모텔에 방치됐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주 만에 숨졌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2-12-16 19:53

대포통장 만들고, 중국에 돈부치고…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속칭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된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피해금을 중국으로 송금해온 국내 범죄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가출인 노숙자 등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사기 및 공문서 위조)로 대포통장 공급책 P씨(40)와 J씨(40)씨, 현금인출책 C씨(32) 등 3명을 구속하고 송금책인 중국인 K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한편, 경찰은 중국 총책 P씨를 검거하기 위해 중국 공안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박성훈 기자 2012-12-16 19:53

금종례 경기도 의원,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의원직 유지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투표용지가 촬영된 사진을 지인들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금종례 경기도의회 의원(54여새누리당)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 의원은 항소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유지하게 된다. 금 의원은 지난 4월11일 총선 투표일에 지인이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을 찍어 보내자, 이를 다시 지인 117명에게 휴대전화로 재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2-12-16 19:53

친딸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아버지’ 징역 10년 선고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10대인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K씨(47)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녀를 양육하고 돌봐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반복적으로 어린 친딸을 성욕 해소 수단으로 삼았다며 반인륜적인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가족들이 경제적으로나마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창학 기자 2012-12-16 19:08

[교통사고 이젠 줄입시다]인천시 서구 공촌사거리

인천시 서구 공촌사거리는 계양구 계를 잇는 왕복 8차선의 경명대로와 서구지역 대표 도로인 왕복 4차로의 서곶로가 만나는 교차로로 하루 평균 통행량이 1만대에 이른다. 특히 계양구 계나 서인천 IC를 통해 김포검단산업단지, 북항발전소, 강화 등지로 가려면 반드시 공촌사거리를 지나야 한다. 오전 7~9시, 오후 6~7시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상시 차량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현재 교차로 주변엔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차량정체는 더욱 심각한 상태다. 또 공촌사거리는 다른 교차로와는 달리 보행자는 많지 않으나 넘치는 차량 통행으로 말미암아 접촉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곳이다. 더욱이 상습 정체구역이다 보니 예측출발 및 교차로 꼬리 물기, 급차선변경, 끼어들기 등의 사고요인 행위로 말미암아 접촉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인피사고만 보더라도 2009년 26건, 2010년 12건, 2011년 19건이 발생했고 3년간 101명의 사상자를 냈다. 올해도 서구지역 전체 인피사고 1천405건 중 이곳에서 34건이 발생했다. 지난 14일에는 인근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70대 조선족 여성이 계양구 계산동 방향에서 공촌사거리 방향으로 달리던 트레일러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관할 서부경찰서는 이곳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대부분이 도로사정이나 신호체계 등의 구조적 문제보다는 많은 차량통행과 잘못된 운전습관, 안전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큰 사거리인데도 황색신호에서 급히 출발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면서 반대 차선에서 역시 급출발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현재 교차로 주변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로 말미암아 과속이나 법규위반행위는 드물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신호위반 카메라가 공사관계로 제거된 상태라 자칫 운전자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예측출발할 소지가 많아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안전운행 습관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은 공촌사거리 일대 교통사고 예방 대책으로 출퇴근 시간대 꼬리 끊기 등의 교통정리는 물론 지하철 공사로 인해 평상시에도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해 상시 교통관리를 하고 있다. 또 경명대로의 경우 과속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최고속도를 80㎞에서 70㎞로 하향 조정해 집중단속하고 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월 2회에 걸쳐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시민경찰 등 민간 협력단체와 합동으로 대규모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지하철 공사로 말미암아 자주 변경되는 교차로 교통환경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안전 시설물 설치 등 사고요인을 제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사회일반 박혜숙 기자 2012-12-16 14:49

대포통장 만들고, 중국에 돈부치고…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속칭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된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피해금을 중국으로 송금해온 국내 범죄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가출인 노숙자 등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사기 및 공문서 위조)로 대포통장 공급책 박모씨(40)와 정모씨(40)씨, 현금인출책 최모씨(32)와 등 3명을 구속하고 송금책인 중국인 김모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포통장 공급책 박씨와 정씨는 지난 3월 초부터 이달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유령 법인등기와 도장, 사업자등록증 등을 건당 30만원에사들여 대포통장 수십건을 개설, 현금인출책인 최씨에게 건넨 혐의다. 개설된 대포통장은 중국에 있는 총책이 국내 불특정 다수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돈을 송금받는 데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추가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사진만 같고 개인정보가 제각각 다른 주민등록증 24매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현금인출책 최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통장공급책으로부터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뒤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총 140여회에 걸쳐 피해금 5억원 상당을 인출한 혐의를, 송금책 김씨는 최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중국 총책 박모씨를 검거하기 위해 중국 공안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박성훈 기자 pshoon@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박성훈 기자 2012-12-14 20:47

‘두 얼굴’의 불우아동 代父

의정부의 한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수년간 10억원에 가까운 후원금과 국고보조금을 도박과 주식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원장은 각종 매스컴 통해 불우 아동의 대부(代父)로 유명세를 탄 인물로 공공기관과 기업의 후원도 잇따랐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임용규 부장검사)는 아동복지시설 후원금과 국가보조금 등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시설 원장 J씨(5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J씨와 공모한 직원 T씨(40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J씨 등은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시설 후원금과 국가보조금 9억9천여만원을 빼돌려 카지노 도박과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다. 조사결과 J씨는 2004년 1월부터 의정부지역에서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불우한 아이들을 돌봤다. J씨의 선행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자 행정기관과 사법기관 등 공공기관과 기업의 봉사활동과 후원금이 줄을 이었다. 더구나 모 사찰 주지스님으로 활동해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으며 국고보조금과 후원금만 수십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J씨는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 가운데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정선 카지노를 수십차례 드나들며 도박을 즐겼으며 주식에도 손을 대 수억원을 탕진했다. 이같은 J씨의 실체는 내부 직원의 제보로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학기자chki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창학 기자 2012-12-13 21:27

“교수공제회 횡령 주재용 회장이 몸통”

500억원대 전국교수공제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총괄이사 L씨(60)가 공제회를 실질적으로 이끌면서 공금을 횡령한 것은 내가 아닌 주재용 회장이라고 주장했다.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L씨는 지난 11일 회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주 회장의 음해로 내가 몸통이고 주 회장이 바지사장으로 바뀌었다며 주 회장은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7억6천만원을 공제회 기금에서 가져갔고 자신의 연봉을 9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으로 이사회 의사록 없이 독단적으로 올리는 등 공제회 돈을 자기 돈처럼 썼다고 주장했다. L씨는 2000년부터 최근까지 교수 5천486명이 맡긴 6천771억원 가운데 55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주 회장을 이씨의 횡령과는 무관하다고 보고 유사수신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기소했고, 교수 등 피해자들은 이에 반발해 지난달 주 회장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2-12-13 21:19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