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연천군의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연천군의회는 11일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연천군의원 전원(7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안건을 제안 설명한 박영철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은 각종 중첩규제들로 인한 지역개발 저해 요인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큰 곳임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 지역특성에 맞는 비전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신설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 북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안보의 최일선과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희생해 온 경기도 북부 지역의 중첩 규제의 철폐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난 3월 발표한 경기도민 도정정책 공론조사에 참여한 도민의 87%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조사결과는 경기도민의 공감대이자 북부도민의 염원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천군의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는 경기 북부의 발전을 넘어, 그동안 경기 남부와 북부의 경제·산업·문화·교통 등 전방위적인 불균등으로 양극화된 수도권으로 인해 성장의 정체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기북부의 발전은 국가 안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경기도를 비롯한 관련 행정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덕현 연천군수 “접경지역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역차별 없어야”

연천군은 14일 강원 인제군 인제스피디움에서 열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제외(안)’을 건의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이날 정기회의에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도 지방 못지않게 지역 특성에 맞는 자생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만큼 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 범주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수정법은 수도권 범위에서 서울·경기·인천을 일괄적으로 묶어 지속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천군을 비롯해 가평군, 강화군, 옹진군은 수정법상 수도권으로 분류돼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연천군은 면적의 9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인데다 수정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중첩 규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구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연천군의 인구는 올해 기준 4만 2천여 명으로, 2018년과 비교해 2천여 명 이상 줄었다.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도 29%로 치솟았고, 2021년에는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수도권 역차별로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과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연천군 등 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으며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과감한 결단을 통해 한국전쟁 이후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연천군 등 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수도권과 지방을 이분법적으로 분류하는 잣대이자 근본적인 문제인 수정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접경지역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계속해서 역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지방시대, 지역균형발전이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지 않기 위해선 수정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접경지역·DMZ특별연합 추진 실무협의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안건 등 시군별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건강 챙기려다 부상 당할라… 연천 에움길 트레킹 코스 유실 [현장의 목소리]

“연천을 대표하는 트레킹 코스 곳곳이 유실된 채 방치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28일 오후 2시20분께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주상절리길의 일부인 차탄천 에움길 트레킹 코스에서 만난 주민 이영철씨(가명·52)는 트레킹 코스 곳곳을 가리켰다. 이 씨가 가리킨 트레킹 코스 곳곳이 끊기고 여기저기 쓰레기들이 뒹굴고 있었다.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주상절리길의 일부인 차탄천 에움길 트레킹 코스가 유실되고 쓰레기가 방치돼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  28일 연천군에 따르면 차탄천 에움길은 전곡읍 은대리 차탄교부터 삼형제바위까지 총연장 9.9㎞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레킹 코스다.  지난 2019년 사업비 20억여원을 들여 조성을 시작한 뒤 2020년 완공했으며 차탄천변에 주차공간 20여면을 확보하고 화장실을 만들어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차탄천변 주상절리길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맑은 물과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췄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여름 내린 폭우로 차탄천 에움길 트레킹 코스 곳곳이 유실됐고 예산 부족으로 정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차탄천 에움길 트레킹 코스를 자주 이용한다는 전명철씨(65·서울 도봉구 창동)는 “차탄교에선 출발 지점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찾을 수 없다. 가는 길 중간에도 표지판을 볼 수 없다”며 “도로는 정비되지 않아 풀과 나무 사이에 길을 만들어 가며 걸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이용객인 전영숙씨(52·여·의정부시 흥선동)도 “행정당국이 이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려면 홈페이지에 에움길에 대한 홍보가 필요했는지 궁금하다”며 “행정당국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에 대해 통감한다. 에움길에 대한 정의는 정비되지 않은 자연경관 그대로 등산객이 산을 오르듯 자연을 이용해 트레킹하는 곳”이라며 “올해 예산 2천여만원을 책정해 유실된 트레킹 코스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천군, 적극행정으로 민원처리 55% 이상 단축…“행정서비스質 높여”

연천군은 민원처리기간을 법정처리기한보다 55% 이상 단축을 추진한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해서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7일 연천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3년 간 민원처리 단축률 평균 45% 대비 10% 상향한 목표를 설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 3년 간 접수된 민원현황을 전수 조사해 처리기한 6일 이상 유기한 법정민원 393종을 분석했다. 부서별로는 지역경제과(52종), 환경보호과(50종), 건설과(43종), 건축과(38종), 축산과(38종), 산림녹지과(29종) 등이다. 군은 향후 민원처리 단축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사무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청 민원실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민원인의 편익 제공과 민원처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 주민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민원처리를 단축한 기간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월별 및 분기별로 마일리지 점수가 높은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원처리 단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군민의,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행정 추진의 일환인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군민이 직접 체감하는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현장행정 구현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신고, 허가, 등록 등의 군민 생활과 직결된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군정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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