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시장·군수協 ‘DMZ특별연합’ 구성 위한 준비 박차

연천군 등 접경지역 기초자치단체가 DMZ특별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연천군에 따르면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 엑스포 행사를 마친 뒤 임시회에서 DMZ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법제도 정비 수립용역 및 2050탄소중립을 선도할 접경지역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용역 추진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임시회 안건을 제출한 김광철 연천군수는 접경지역 희생으로 국가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적 보상과 지원이 필요한 때라며 협의회의 행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실질적 요구를 제도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용역 시행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 엑스포의 식전 행사를 통해 주요 정책기조를 공감한 접경지역 시장군수들은 행사장 9층 대회의실에서 안건으로 제시된 DMZ특별연합 구성 및 접경지역 기후변화 계획 수립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탄소중립 및 인구소멸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정부 정책 추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진 만큼 DMZ특별연합의 성공적 출발이 국가균형발전 및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라며 DMZ특별연합을 내실있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부처 및 지자체, 전문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 만큼 관련 지속적으로 실천적 이행사항들을 발굴해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천=박정열기자

연천군 내년 경원선 등 교통망 대대적 확충…교통오지 탈피

연천군이 내년 경원선 연천~동두천 구간 등 대대적인 교통망 확충에 나선다. 15일 연천군에 따르면 군은 내년말 경원선 전철 동두천연천 구간(20.9㎞)과 서울 경계부터 연천까지 이어지는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마지막 구간인 동두천 안흥연천 청산 구간(6.7㎞) 등을 잇따라 개통한다. 경원선 전철 동두천연천 구간은 공정률 81%로 내년 사업비 512억원이 예산에 모두 반영돼 내년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안흥청산 구간도 터널이 관통돼 공정률 85%를 보이고 있다. 내년 예산에 사업비 280억6천만원이 확보돼 내년말 개통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파주 문산연천포천가평 청평까지 이어지는 동-서 연결도로인 국도 37호선 모든 구간(73㎞)이 개통한 데 이어 남-북 연결 철도망과 도로망을 동시에 갖춘다. 경원선 전철은 현재 동두천 소요산역까지만 운행돼 연천 주민들은 기차나 버스로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해당 전철이 개통하면 연천역에서 서울 용산역까지 1시간 40분이면 갈 수 있다. 지난 1999년 공사를 시작, 내년 서울 경계부터 의정부, 양주, 동두천 등을 거쳐 연천까지 모든 구간(36.7㎞)이 개통하는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연천에서 서울 경계까지 차로 3040분이면 갈 수 있다. 연천군은 전철과 도로가 모두 개통하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천군은 그동안 접경지라는 특수성에다 교통 인프라마저 부족해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 등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 인구는 지난 1966년 6만9천여명이었으나 현재 4만3천여명까지 감소했다. 김광철 군수는 전철과 자동차 전용도로가 모두 개통하면 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천=박정열기자

연천군 민통선 북상사업 청신호…軍과 합의각서 체결

연천군이 추진 중인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북상사업에 청신호가 커졌다. 연천군이 국방부가 조건부 승인한 민통선 북상사업에 대해 관할부대와 합의각서를 맺으면서다. 이에 따라 민통선 북상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천군은 민통선 북상사업 조정과 관련, 제28보병사단과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연천군은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따라 이달 중 국방부 기부채납 승인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받아 사업계획과 실시계획 승인, 준공 등의 절차를 밟아 오는 2024년 민통선 북상 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연천군의 전체 면적 676㎢ 중 약 95%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이 중 통제보호구역 면적이 237㎢(37%)로 민통선 북상사업이 진행되면 전체 통제보호구역 중 약 11%인 26㎢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합참) 등이 민통선 북상사업을 조건부 승인했지만 민통선 북상으로 대체되는 시설 소유권 이전과 유지관리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연천군은 이에 따라 지난 8월부터 국방부와 관할부대 등에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따라 대체되는 시설을 조성한 후 국방부에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해 국방부와 국방시설본부, 관할부대 등과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연천군과 관할부대는 앞서 지난 1일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연천군과 군은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이 규정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소유권과 유지관리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광철 군수는 민통선 북상사업이 완료되면 연천 주민들은 자유로운 영농활동과 재산권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지역 내 인구 유입 등 실질적인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천=박정열기자

연천군 등 접경지역 지자체 10곳 DMZ특별연합 구성 추진

연천군을 비롯해 접경지역 기초 지자체 10곳이 DMZ특별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추진한다. 접경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는 13일 인천 옹진군 북도면사무소에서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DMZ특별연합 추진 등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접경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 소속 10개 시장ㆍ군수들은 이날 상반기 주요 심의안건에 대한 추진상황과 하반기 정기회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이날 DMZ특별연합 설치안건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9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특별 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 근거가 구체화함에 따른 제안이다. 김 군수는 접경지역 주요 과제인 DMZ일원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DMZ 탄소중립도시 지정 추진 등을 언급하며 특별 지방자치단체 당위성과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특별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 지자체가 특수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거나 행정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해 설치되는 단체다. 지난 2008년 출범한 접경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는 접경지역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구성됐으나 법률적 한계와 정부의 행ㆍ재정적 지원미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연천=박정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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