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수천억 벌며 지역 환원 ‘쥐꼬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한국마사회의 탈세 의혹을 국세청에 정식으로 신고, 조사를 의뢰하기로 한 가운데(본보 7월30일자 1면) 의정부 경마 장외발매소가 지난해 1천780억여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면서도 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는 고작 1억4천여만원 밖에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장외발매소의 사회공헌 활동이 사행성 조장과 교통 체증 유발 등 비난 여론 무마를 위한 보여주기식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한국마사회 등에 따르면 의정부 경마 장외발매소는 지난해 마권 발매로만 1천780억여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 마권 매출액 10%를 지방세로 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난 한 해에만 1천600억여원의 수입을 올린 셈이다. 여기에 37만여 명의 입장객으로부터 받은 입장료와 지정좌석제 도입 효과 등을 고려하면 장외발매소의 지난 한 해 수입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장외발매소가 지난해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한 사회공헌 활동 예산은 1억4천여만원으로 전체수입의 0.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 장외발매소가 지역 주민 복지 향상 명목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화교실의 지난해 예산은 3천700만원에 불과했다. 여기에 복지단체 지원(8천400만원)과 장학사업(1천600만원), 불우이웃돕기(1천만원) 등에 쓴 예산을 모두 합치더라도 1억4천여만원 수준밖에 안 된다. 이처럼 장외발매소의 사회공헌 활동이 미비한 수준에 그치면서 장외발매소가 지역 발전을 외면한 채 돈벌이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지역 주민 K씨(46ㆍ의정부시 의정부동)는 장외발매소 운영을 통해 2천억원에 가까운 돈을 벌어들이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2억원도 채 쓰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지역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면서도 지역사회 공헌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문화교실 운영 확대 등을 위해 추가로 고용한 직원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더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셈이라며 올해부터 문화교실 운영 예산을 두 배 가량 늘리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박민수기자

의정부시, 내달부터 최대 7가구까지로 건축 완화

불법 쪼개기로 문제가 된 의정부시 민락2지구 점포주택용지의 필지당 가구수가 종전보다 2가구씩 늘릴 수 있도록 완화돼 내달 초부터 최대 7가구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됐다. 1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자로 민락 2지구 점포주택용지 245필지에 대해 1필지당 가구수세대수 5가구 이하(근생 설치 시 4가구)만 허용하던 건축을 가구수세대수 7가구 이하(근생 설치시 6가구)로 2가구를 늘리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주민공람 공고했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공람을 마치고 도시계획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내달 초순 고시할 예정이다. 시가 지난 1월 민락2지구 점포주택용지 중 사용승인을 받은 61필지에 대해 건축실태를 조사한 결과 49가구가 불법 쪼개기로 적발됐다. 건축주들은 1가구에서 최대 8가구까지 불법 쪼개기를 했고 80%가 1~4가구 정도 분할해 건축했다. 시는 1, 2차 시정계고와 함께 다음달 말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하지만 건축주들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점포주택용지에 허용되는 가구수가 적고 민락2지구의 상하수도용량 등 기반시설이 가구수를 늘려도 충분하다며 가구수 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며 반발해 왔다. 이런 가운데 가구수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현재 건축 중인 점포주택들은 설계변경을 통해 가구수를 늘리고 원상복구한 필지도 다시 가구수를 늘릴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불법쪼개기로 적발돼 시정계고를 받고 원상회복을 한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원상회복을 안해 이행강제금이 통보된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물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경전철 BLA현상으로 출근길 1시간 운행중단

운행중인 의정부 경전철에 BLA(한구간에 두대의 열차운행을 감지 충돌을 예방하기위한 경보)이 발생하면서 출근길 운행이 1시간가량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오전 5시 45분께 의정부 경전철 탑석역과 어룡역 사이를 운행하던 차량에 비상탈출경보가 울리고 전원이 차단돼 양방향에서 당시 운행 중이던 6대의 열차가 멈췄다. 의정부 경전철은 즉시 비상출동해 의정부역서 시청역 사이와 효자역과 곤제역 사이 선로에 있던 차량을 수동으로 각각 시청역과 곤제역으로 이동시켜 승객 23명을 안전하게 하차시켰다. 이후 점검을 한 뒤 오전 6시 50분께 운행을 재개했다. 이번사고는 한구간에 열차가 두 대가 운행되면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선로, 열차 내부, 상황실에 비상탈출 경고가 울리는 BLA(Block Logic Alarm)현상으로 탑석역과 어룡역사이이에 2대의 차량이 운행되는 것으로 감지돼 비상탈출 경보가 울리고 전원이 차단되면서 빚어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구간에 운행차량은 1대뿐이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 제어시스템이 예민해 작은 이상에도 전원이 차단되고 있다며 지멘스 측에서는 멈췄다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고 밝혔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주한미군, 생화학무기 보유 여부 공개하라”

주한 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지역 진보단체들이 지난 2013년 의정부 캠프 스텐리로 이전 배치된 23화학대대의 생화학 무기 보유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민생의정부희망연대는 11일 오전 11시 미군 기지 캠프 스탠리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최근 오산, 평택 등에서 불법적으로 탄저균이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고, 이에 대한 의혹과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미군 23 화학대대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는 만큼 국제법상 금지된 생물무기, 화학무기 등을 보유했는지에 대해 성실히 답해달라고 공개질의서를 제출했다. 희망연대가 공개한 공개질의서에는 △국제법상 금지된 생ㆍ화학무기 존재 여부 △경기북부 일대 미군기지에 집속탄ㆍ열화우라늄탄 등 민간인 대량살상 무기 존재 여부 △탄저균 사고 발생 시 주한미군과 국방부, 의정부 시간 즉각적인 소통 체계 마련 여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희망연대는 23화학대대가 위치한 캠프 스텐리는 용현동, 민락동 아파트 밀집지역과 인접해있을 뿐 아니라 고산초, 솔뫼초 등 다수의 학교가 있는 의정부 시민들의 생활터전이라며 불안에 떨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희망연대는 미군 측에 공개 질의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미군 측은 공개질의서 수령을 거부했다. 의정부=박민수기자

의정부시 “민락2지구 ‘부실’ 공공시설 인수 못해”

LH가 민락2지구 공공시설물의 하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인계하려 하자 의정부시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LH는 지난해 개정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들어 공공시설물 목록을 통보한 지난 4월 이미 인계를 해 관리권이 시에 있다는 입장이고 시는 부실시공,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 한 인수를 받지 못한다고 맞서고 있다. 11일 시와 LH 민락사업단에 따르면 총 면적 262만㎡ 규모의 민락2지구 사업이 지난해 연말 준공됐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도로 134개 노선, 공원 18개소, 저류지 2개소 등 공공시설물을 자체점검한 결과 보도침하 103건 등 도로분야 1천여 건, 하천 33건, 공원관련 12건, 녹지 12건, 편의시설 10건, 화장실 16건 등 각종 하자와 불량시공 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시는 하자보수를 요구했고 LH는 7월까지 완료하겠다고 하자조치계획을 통보했으나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 5ㆍ6월 두 차례 회의를 통해 거듭 하자처리를 요구했으나 아직 대부분 하자가 보수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사도 안 한 일부 도로 등 기반시설을 LH가 시공업체로부터 준공처리계를 받는 등 부실, 하자 투성이다며 거듭된 처리요구에도 하겠다는 대답뿐인데 계속 버티면 감사원에 감사라도 요청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LH는 2014년 12월31일자로 사업이 준공됐고 올해 4월께 토지세목과 함께 공공시설 목록을 시에 통보해 이때 이미 공공시설물의 인계인수가 이뤄졌다고 맞서고 있다. LH는 지난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개정돼 공공시설은 하자처리와 상관없이 준공 뒤 토지세목과 함께 목록을 통보함으로써 관리청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 LH관계자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된 뒤 첫 적용사례다며 7월까지 치유하기로 한 하자는 현재 대부분 완료하고 아직 보수하지 않은 하자는 시와 협의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지만 공공시설물 관리주체는 시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민락2지구 공공시설물을 확인해 본 결과, 민락천 인도교 하자를 비롯해 상당부분의 하자가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일상에서도 늘 환자의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이향순 간호사(53)는 가정전문간호사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퇴원 후 집에서도 계속적인 치료 나 간호가 필요한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주치의가 의뢰한 치료적 간호를 하거나 환자의 특성과 요구에 맞춰 돌보는 간호사다. 의정부 성모병원은 지난 2001년부터 가정간호사업을 해오고 있고 이 간호사는 지난 2002년부터 가정 간호일을 하고 있다. 의정부를 중심으로 포천, 양주, 동두천 등지에 있는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암) ,산모 및 신생아, 뇌혈관 질환자 등을 위주로 13년째 해오고 있다. 현재는 매일 4-5명 정도 환자의 집을 방문해 모두 40명의 환자를 돌본다. 혈압, 맥박, 호흡, 체온 등 환자의 상태를 측정 관찰하는 기본이고 전문적인 비위관 삽입, 위루관 관리 및 경관영양, 기관지 절개관 교환 및 간호, 비간 구강 내 흡인, 욕창치료 등 업무의 폭이 넓다. 여기에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가정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치료와 관리방법을 안내하고 교육도 한다. 의정부 성모병원이 하는 생명존중 사업이나 쌀 나누기, 원목실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과 연계시켜 보탬이 되도록 한다. 만성질환자가 많아 3-4년 길게는 5-6년이상 돌보는 경우도 드물지 않아 어느사이 환자, 보호자와 한 가족 처럼 친화돼 있다고 말한다. "사망한 아버지에 이어 아들까지 뇌질환으로 8년째 가정간호를 하는 동두천의 한 가정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어 가슴이 아픕니다." 아들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길 기원한다는 이 간호사는 일상에서도 늘 환자의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 민자사업 직동공원 ‘급물살’

의정부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인 직동공원 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되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어 빠르면 연말 안에 착공될 전망이다. 9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4일자로 의정부동호원동가능동 일대 자연녹지 49만6천603㎡ 중 41만2천603㎡에 공원시설을 조성하고 나머지 8만 4천㎡ 비공원시설부지엔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민간개발방식의 직동공원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시는 다음달 안으로 보상을 마치고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면 연말 안에 착공해 오는 2018년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사업자인 (주)아키션은 지난달 29일 공원 보상비 1천163억원 전액을 시에 예치했다. (주)아키션은 비공원시설 부지에 5984㎡의 아파트 1천800가구를 건설해 분양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공원시설을 만들어 시에 기부채납한다. 공원은 건강, 문화, 사람이 소통하는 CUULTURE GARDEN과 시민들이 여유롭게 머무르며 소통, 화합하는 COMMUNITY GARDEN, 도봉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를 담은 TRADITIONAL GARDEN의 3개 존으로 나뉘어 조성한다. 이곳에는 조각정원과 칸타빌라 정원, 황토건강길, 산수화 정원, 어린이공원 등을 만들고 커뮤니티 공간, 야외공연장, 다목적 체육시설, 숲속 쉼터, 어린이 야외 체험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공사장… 실외기… 개짖는 소리 고통” 가마솥 더위에 짜증지수 절정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는 가운데 의정부 지역에서 각종 소음으로 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며 대책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일부 공사장의 경우 무더위를 피해 새벽부터 공사를 하면서 잠을 설치게 하고 심야에는 아파트단지나 공원에서 음주, 운동 등으로 인한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무더위가 시작된 지난달부터 각종 생활소음신고가 하루 15~20건으로, 이전보다 50% 이상 늘고 있다. 공사장 소음이 제일 많고 에어컨실외기, 이동상인 확성기, 야간 파라솔영업, 개짖는 소리, 공원 운동 소음 등 다양하다. 지난달 31일 민락2지구 주공 15ㆍ17단지 주민들은 인근 H건설에서 아파트 터파기와 H빔작업을 하면서 내는 소음 때문에 대낮에 창문조차 열어놓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또 의정부동 437번지 구도심지역 빌라현장 주민들은 주말 새벽 6시부터 벌이는 공사장 소음으로 잠을 설치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온라인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곳곳에서 발생하는 건축현장 소음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장암동 S아파트 109동, 111동 주민들은 불과 20~30m밖에 떨어지지 않은 단지 공원 농구대에서 청소년들이 밤늦게까지 운동을 하면서 내는 소음으로 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며 시에 농구장 이전까지 요구하고 있다. 금오동 S(2차)아파트는 밤 9시 이후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서 술을 마시거나 운동하면서 내는 소음으로 저층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호소하자 자제해 달라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다. 의정부동 평화로 뒤편 빌라 주민들은 인근 S마트 옥상에 설치한 실외기 소리로 큰 불편을 겪다가 민원을 제기, 마트 측이 방음 판넬을 설치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단속 이전에 밤늦게 타인의 생활에 불편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음발생 행위는 삼가야 한다며 다만 공사현장 소음은 생활소음규제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지법·지청 청사이전 하세월… 속터지는 민원인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부지 협소에 따른 주차 및 휴식 공간 부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한 청사 이전이 하루빨리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의정부지법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두 기관의 정식 주차 가능 대수는 지난 2013년 검찰청의 녹지 공간을 줄여 확보한 30여대를 포함, 250여대 수준에 불과하다. 법원과 검찰청에 근무하는 직원 수(600여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1일 수백명에 달하는 민원인들의 주차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식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2~3중으로 중복 주차를 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빚어지고 있으며, 민원인들이 돈을 들여 인근 공영ㆍ사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 더욱이 의정부지법이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850㎡ 규모의 쉼터 부지를 활용, 제4 신관 건립에 착수하면서 휴식 공간조차 사라졌다. 이에 법원, 검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의정부시에 사는 김모씨(42)는 사설 주차장을 이용했더니 몇 시간도 안돼 1만원 가까운 돈을 주차비로 써야 했다며 청사 이전을 한다고 하더니 도대체 언제 해결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불평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청사 이전 문제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사 이전에 앞서 추진하기로 했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의 입지 선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법과 지검 관계자는 남양주 지원과 지법을 개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만큼 청사 이전은 당분간 물 건너 갔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남양주 지원이 개설되면 민원인 수가 줄기는 하겠지만 좁은 주차 공간 문제는 청사 이전이 해결되지 않는 한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박민수기자

“청렴도 높이자” 의정부시 대책마련 비상

의정부시가 인사투명성 강화 등 공직사회의 청렴도 높이기에 비상이다. 3일 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마다 공직자와 민원인을 대상으로 부패경험 및 인식도를 조사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시는 지난 2011년, 2012년 전국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13년 3등급, 2014년 2등급으로 떨어졌다. 특히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외부청렴도는 최근 4년간 1등급 평가를 받았으나, 공무원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2011년, 2012년 1등급에서 2013년, 2014년 3등급으로 외부청렴도보다 두 단계나 낮게 나왔다. 이같이 내부청렴도가 낮은 데는 인사행정의 불투명, 불공정 등 인사에 대한 불만과 부당한 업무지시, 복지부동, 업무추진비 및 여비 부적정 집행 등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 조사 때도 시청 공직자들은 인사문제점을 가장 많이 꼽는 등 공직자 스스로 시의 청렴도를 낮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고, 최근 시가 6, 7급 대표 등 14명과 함께 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포럼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시는 이에 따라 하위직보다는 팀장급이상 간부급에 중점을 두고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간부급청렴도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업무추진비를 상시로 감사하고 인사고충 해소를 위한 소통의 장 등 인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손경식 부시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마련과 추진을 통해 시가 청렴 으뜸 도시로 재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권익위의 시 청렴도 조사는 오는 11월까지 실시된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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