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평생학습장학금 무산 위기…조례안 시의회서 부결

광명시가 추진 중인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등 시장 역점사업이 최근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무산위기를 맞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SNS를 통해 조례 부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시의원들의 반발을 사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일 광명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열린 제2차 정례회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에서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지급조례안과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부결됐다. 평생학습장학금 지급조례안은 만 25세 이상 시민 3만명에게 선착순으로 20만원씩(총 60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충열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원은 부결 이유로 시민 3만명에게 선착순 지급과 관련해 무원칙과 지급세부기준이 없다. 광명시 재정자립도 기준 대비 재원확보방안이 불확실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이 제외되는 등 전체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선 현행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10만원을 지원하는 조례를 대폭 확대, 중학교 입학생 20만원, 고교 입학생 등에게 30만원 등 지원은 시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예산 집행이라고 부결 이유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평생학습장학금 지급방법의 세부내용은 사업 시행시 실무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조례안 심의 당시 의원들에게 충실히 설명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시의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부족한 점에 대해선 보완하는 등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역점사업이 줄줄이 발목이 잡히자 박승원 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묻지마 조례부결이다. 더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시의회의 고유 권한을 무시한 행태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면서 내년 예산 심의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시는 오는 3일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부의한다는 계획이다. 광명=김용주기자

[속보] 광명시 구름산지구 원주민 재정착대책 추진

광명시가 구름산지구에 아파트 특별공급방안 등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앞서 광명시가 구름산지구를 개발하면서 소규모 주택 수백가구가 기준면적 미달로 재정착이 불가한 것으로 밝혀져 후폭풍이 우려된다는 지적(본보 10월19일자 10면)이 제기된 바 있다. 1일 광명시에 따르면 소하동 일대 부지 77만2천855㎡에 오는 2025년까지 5천195세대(민간 4천295세대, 공공 900세대)를 공급하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환지개발방식으로 추진 중으로, 현재 지장물 감정평가를 위한 현장조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해당 지구 내 주민들의 대체 주거지 확보를 위해 기준면적(환지면적 198㎡ 이상. 지가 7억원 이상) 이상 토지주에게는 환지, 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 1순위 공급 등을 계획 중이다. 이런 가운데, 환지를 받지 못하는 기준면적 이하(과소 토지) 200여 가구가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현금 청산만 받고 삶의 터전을 떠나야하는 처지에 몰리면서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아파트 물량 중 10%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과소 토지주들에게 아파트 완공 후 특별공급 물량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특별공급 방안이 거론되자 과소 토지주들은 재정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주민 A씨는 평생을 살아온 내 집에서 전세금도 안 되는 돈만 받고 쫓겨난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었다며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큰 짐을 덜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과소 토지 원주민들에게 특별공급 아파트 물량을 제공하는 쪽에 가능성을 두고 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확정적인 답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든 원주민 재정착을 우선 반영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ㆍ시흥 정치권, 3기신도시 전기차 단지 조성 공동 협력키로

광명ㆍ시흥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이 소하리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민심을 청취하는 등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에 기아자동차 전기차 공장과 관련 시설 등이 들어서는 100만㎡ 규모의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광명을)과 문정복 국회의원(시흥갑),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은 지난 19일 광명시 소하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시의원, 주민들과 광명ㆍ시흥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양기대문정복임오경 의원은 사업 추진 의지와 상호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고 사업 추진 배경과 주요현황 쟁점, 대안 등을 논의하고 주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양기대 의원은 기후변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차 확대는 세계적 흐름이며, 정부도 2030 미래차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며 특히 수도권에 글로벌 전기차 직접단지가 조성되면 우수 연구인력 확보와 대규모 일자리 창출은 물론 관련 산업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아차 전기차 공장 이전과 관련 현재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시기와 공장 이전시기가 일치 하지 않는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산자부와 국토부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정복 의원은 전기차 연구 및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이번 사업은 신산업 성장 동력으로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성공적인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과 시흥광명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광명시의회 안성환 시의원도 정부가 7만2천 세대 규모의 3기 신도시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중 30만평이 전기차 직접단지로 전환한다면 3기 신도시의 트랜드가 바뀌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특히 그동안 많은 민원을 야기시켜 왔던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의 이전으로 주민 주거생활 안전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광명 지역의 균형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인선 소하휴먼시아 7단지 입주자대표는 그동안 소음, 악취 문제로 고통받아온 7단지 주민들에게는 소하리공장의 이전은 큰 희소식이 될 것이라며 3기 신도시 내 30만평의 전기차 직접단지 조성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노점상 55% 철거…평균 2천500만원씩 정비지원금

광명시는 노점상 없는 걷기 편한 거리 조성사업으로 지역 내 노점상 64곳(가로판매대) 중 35곳(54.6%)를 철거했다. 이번에 철거된 판매대는 하안ㆍ철산ㆍ광명동 일원 이면도로나 인도 등지에서 과일이나 야채, 분식 등을 판매하던 곳이다. 모두 시의 허가를 받았다. 시는 앞서 지난 2008년 불법 노점상 정비작업을 벌여 노점영업을 허가제로 전환한 뒤 상인들에게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등 제도화한 바 있다. 그러나 노점상들이 인도나 도로 일부를 차지, 노약자나 휠체어로 이동해야 하는 교통약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지속되자 노점상 철거를 유도해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가로판매대 정비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영업을 중단한 노점상 상인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지원금을 평균 2천500만원씩 지급했다. 이들 중 일부는 지원금 등으로 광명시장에 가게를 얻어 영업을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승원 시장은 이 밖에도 동네별로 흩어진 나머지 노점상을 광명시장, 철산동 로데오거리, 하안동 4단지 등 3개 권역으로 이전시키고 주변에 부대 및 휴게시설을 설치해 쾌적한 골목시장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상 최악의 도시개발 ‘오명’

광명시가 구름산지구를 개발하면서 소규모 주택 수백가구가 기준면적 미달로 재정착이 불가한 것으로 밝혀져 후폭풍이 우려된다. 18일 광명시에 따르면 소하동 일대 77만2천855㎡에 3천227억원을 들여 환지개발방식으로 오는 2025년까지 5천195세대(민간 4천295세대, 공공 900세대)를 공급하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지장물 감정평가를 위한 현장조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시는 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대체주거부지 확보를 위해 기준면적(환지면적198㎡ 이상, 지가 7억원 이상) 이상 토지주에게는 환지, 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지구 내 환지를 받지 못하는 기준면적 이하(과소 면적) 토지주들은 200여가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게는 재정착을 위한 환지가 공급되지 않고 사업 완료 후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현금청산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런 가운데,현재 대다수 과소 면적 소유자들은 환지를 못 받는 사실을 모른 채 재정착을 위한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의 환지를 제공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과소면적 토지주들이 대부분 노인층이어서 개발방식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데다, 개발사업이니 당연히 환지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심리에서 비롯되고 있다. 과소면적 소유주들이 받을 보상가는 평균 1억~2억원대 수준으로 지역 아파트 전세금 시세에 턱없이 부족, 타지역 세입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과소면적 토지주 A씨는 얼마 전 시청 담당직원으로부터 재정착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눈앞이 막막해졌다며 평생을 살아왔던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입체환지계획은 지난 2015년 사업계획 수립 당시 반영돼야 하는 사항으로 당시 도시개발법에 이주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시 입장에선 이 같은 사례가 없어 반영하기 어려웠다며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돼 입체환지계획 수립은 어렵지만 주민 재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내달 7∼11일 ‘평화공감 특별주간’ 운영

광명시는 다음달 711일 평화공감 특별주간을 운영하면서 남북평화철도 출정식과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펼친다.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통일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우선 첫날인 7일 박승원 광명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등 전국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임원 도시 단체장과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광명동굴 미디어타워광장에서 개회식이 열린다. 개회식은 광명시의 평화도시 비전 선포, 남북평화철도 출정식 등으로 꾸며진다. 이어 8일에는 라까사호텔광명에서 남북평화철도의 출발역 광명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교류, 지속 성장을 위한 평화도시 광명시의 발전 방향 등 3가지 주제로 평화도시 광명포럼이 열린다. 셋째 날과 넷째 날에는 평화공감 학생 사생대회와 평화공감 골든벨, 11일에는 각종 공연으로 꾸며지는 폐회식이 펼쳐진다. 두 바퀴 선발대! 광명 속 세계여행, 북한음식 특별판매전(10월 78일), 평양소풍 랜선여행&랜선퀴즈쇼 등도 이어진다. 시는 이번 행사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폐회식 참여 인원 제한, 유튜브를 이용한 온라인 생중계 및 각종 행사 비대면 중심 진행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이나 시민참여 프로그램 사전 신청은 평화공감 특별주간 누리집을 통해서 가능하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 하안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외부인들 투기 부추겨 주의

최근 광명하안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외부인들이 투기행위를 부추기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12일 광명시와 LH 등에 따르면 하안동 일원 59만3천304㎡에 4천920세대가 들어서는 하안2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이곳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 심의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계획을 수립, 오는 2025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변호사 등을 사칭한 브로커들이 사업지구 내 토지나 건물주 등에게 토지 필지와 건물 등을 분리해 명의를 변경하면 각각 이주대책용지를 제공받는 대상자로 만들어 주겠다며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그러나 본보 확인 결과 이주대책 대상은 주민공람시점인 지난 2018년 9월2일로부터 1년 이전인 2017년 9월2일까지 토지건물을 소유한 주민이고, 이후 매매한 주민들은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브로커들은 쪼개기 대행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불가능한 이주대책을 가능한 것처럼 포장해 주민들을 꼬드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사업지구 내 건물 여러채를 소유한 A씨와 B씨의 경우 건물을 각각 타인 명의로 변경하면 건물별로 이주대책 용지를 받게 해주겠다는 업자의 제의를 받아 명의 변경절차을 진행하다 뒤늦게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명의를 변경하면 각각 이주권을 준다고 해서 법무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했었다며 하지만 이주대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급하게 취소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하안2지구의 경우 지난 2018년 9월2일 이후 매매하신 분들은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며 토지건물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만 가능하다며 투기를 부추기는 일부 업자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초교생 이어 중·고교생까지 '입학축하금'…관련 조례 개정

광명시가 중고교 신입생ㆍ학교 밖 청소년들에게까지 확대키로 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시는 앞서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입학축하금을 지급해왔다. 시는 이를 위해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조례를 초중고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조례로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하고 다음달 1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 조례안에는 그동안 매년 초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한 입학축하금을 내년부터는 중학교 신입생, 오는 2023년부터는 고교 신입생까지 확대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같은 연령대의 학교밖 청소년과 외국 국적 학생, 대안학교 학생들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지급 대상은 입학일 기준 관내에 거주지 등록이 된 학생이다. 지급액은 초등학생이 지금과 같은 10만원, 중학생은 20만원, 고교생은 30만원 등을 검토 중이다. 시는 매년 초등학교 신입생 2천700여명, 학교밖 청소년 등을 포함한 중학교 신입생 3천200여명과 고교 신입생 3천200여명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한다. 필요 예산은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한 올해의 경우 2억7천만원, 중학생까지 지급하는 내년에는 9억1천만원, 고교생까지 확대하는 오는 2023년 18억7천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축하금은 부모나 보호자가 각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친 가운데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연내 조례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등과 협의과정에서 고교생의 입학축하금 지급 시기가 중학생과 같은 내년으로 앞당겨질 수도 있다며 입학축하금 지급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