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의왕시의회 행정감사특위 “집행부 의회 승인 후 예산 집행해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태흥 위원장은 “집행부가 의회 승인 없이 예산을 사용하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용화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의회 승인을 얻고 사용해야 한다”며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의회에 보고 없이 변경해 사용한 것 또한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반드시 의회와 소통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지난 21일 행감특위 위원들과 김성제 의왕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용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절차에 맞는 집행을 당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요구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6월13일부터 21일까지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통해 “예산의 정책사업간 상호 융통해 사용하는 것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라며 “예산의 이용은 사업의 주요 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의회의 승인 없이 사용한다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용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후 예산의 이용에 대해선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해 예산을 변경해 사용한 것 또한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삭감한 항목에 대한 예산사용시 반드시 의회와 소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상정한 백운호수 제방 수직형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은 타당성 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보상→공사 순으로 단계별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데 설계비와 공사비를 한번에 요구해 해당 지침을 위배, 절차적 타당성을 준수해야 하는 행정의 기본원칙을 어긴 사례로 의왕시 전 부서, 특히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시 특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위원회 겸직 사례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김 위원장은 “특정인이 시장이 임명·위촉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에 다수 임명·위촉돼 회의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는등 부적절성도 나타났다”며 “위원회 구성에 앞서 위원 후보자가 타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수립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가 공유재산에 친환경자동차 충전 시설물을 축조함에 있어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 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개발제한구역법 및 국토계획법을 위반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의 심의를 받지 않고 훼손지복구지에 추가적인 시설물을 설치해 개방했다”면서 “행정절차 미준수는 행정기관의 신뢰와 법치행정에 대한 기본원칙을 무너뜨린 것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기준에 맞도록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행정편의용 불법 현수막을 통한 정책홍보 근절, 시 주요 사업과 시정소식 등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의왕소식지는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제작할 것, 실제 과별 업무분장과 다른 경우가 발견된 업무분장의 근간인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정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신속한 제출 등을 지적했다. 김태흥 위원장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건설적인 감사를 위해 노력했다”며 “시정 곳곳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민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했다. 감사를 통해 의왕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되고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4-06-22 12:53

김성제 의왕시장 “오매기지구 개발 제3의 방식으로 추진할 것”

주거단지 3천가구와 체육공원, 스포츠센터 등이 들어서는 의왕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제3의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20일 “오매기 일원에 3천가구의 주거단지와 체육공원, 스포츠센터를 조성하는 오매기도시개발사업은 민·관 PFV사업방식이나 GH(경기주택도시공사)도 아닌 제3의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자세한 추진계획은 연말쯤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도시 전역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들을 통해 의왕 전체가 하나의 신도시로 변모할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왕곡동 일원에 5천가구의 친환경 주거단지와 의료바이오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왕곡복합타운도 오는 2026년 사업승인을 목표로 추진하는 등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의 발판을 마련해 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기존 국철1호선 의왕역 외에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GTX-C노선 등이 동시에 추진돼 오는 2029년까지 4개의 지하철 노선이 지나는 명실상부 철도의 도시로 탈바꿈해 교통체계의 획기적 변화와 시민의 교통편의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내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는 202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사업구역 지정을 목표로 포일동에 산업단지를 만들어 바이오단지를 유치해 과천과 판교를 잇는 지식산업벨트로 육성하고 내년 상반기 3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의왕산업진흥원을 개소해 중소기업의 체계적 지원과 지역산업 발전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손동에 건립하고 있는 ‘의왕미래교육센터’에 AI와 드론, AR, VR, 로봇, 자율자동차 등 체험공간을 조성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교육의 핵심 거점공간으로 오는 2026년 개관하는 등 전국 최고의 교육 으뜸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제 시장은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고 의왕을 새롭게 변화시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시의 위상을 높여 오는 2030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힘차게 뛰겠다”고 강조했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4-06-20 14:27

의왕시의회, 아동·청소년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의왕시의회는 의왕시 아동·청소년 불균형 체형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26일 오후 2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정책토론회는 장시간의 학업수행과 스마트폰 과몰입, 신체활동 부족 등으로 인한 거북목과 척추측만, 비만 등에 노출되기 쉬운 아동·청소년의 불균형 체형에 대한 대책마련을 모색하고자 서창수 의원(고천·부곡·오전동)의 제안에 따라 마련됐다. 의왕시는 앞서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검진 및 교정교실을 운영해 왔으며 연평균 검진인원 740명 가운데 유병률이 최저 4.0%, 최고 6.4%로 2019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불균형 체형을 조기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검진항목의 점진적 확대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의왕시의회는 최근 서창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의왕시 아동·청소년 불균형 체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토론회 좌장으로 나서는 서 의원은 “성장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면밀한 사전검사 및 진단이 선행되는 전문적 평가시스템과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및 사후관리까지의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돼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의왕시 아동·청소년의 불균형 체형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시민 누구나 방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의회 정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4-06-19 16:13

의왕 고천‘가’구역 재개발사업 시의회 행감 '도마위'

의왕 고천‘가’구역 재개발사업이 의왕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19일 의왕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시 도시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왕시의원들은 고천‘가’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 등을 요구했다. 고천‘가’구역 재개발 피해상인 생계보장 대책위원회(대책위)회원들이 행정사무감사장에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채훈 의원(고천·부곡·오전동)은 경기일보가 보도한 기사를 제시하며 “대책위원들이 삭발식을 하는 사진을 보면 가슴아프다. 시가 조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원활한 재개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현호 의원(고천·부곡·오전동)은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응했어야 하는데 민원대응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 조합측이 그동안 올리지 않았던 자료를 조합카페에 올려 정보공개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다발성 민원지역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선희 의원(내손 1·2동, 청계동)은 “고천‘가’구역 상인들은 상가밀집지역에서 생계와 연계된 상황에서 열악한 환경속에 생활하고 있다”며 “시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혜숙 부의장은 “민원이 접수되기 전에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관심을 갖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서창수 의원(고천·부곡·오전동)은 “조합측과 토지소유주가 지정한 평가업체의 감정평가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데 대해 이해가 안간다”며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궁금해 하고 있는 상인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측과 토지소유주가 지정한 평가업체의 평가금액을 요구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홍래 과장은 “고천‘가’구역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인가는 4월초에 접수돼 7월말께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빠른 이주와 빠른 영업보상, 범죄예방대책 등에 대해 주민과의 면담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앞으로도 보상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천‘가’구역 재개발 피해상인 생계보장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영업권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감정평가업체의 수임료를 조합이 전액 부담하는 등으로 인한 감정평가의 공정성이 결여되고, 기준도 모른 채 영업권보상에서 제외됐다”며 영업권보상과 관련, 감정평가의 부당성에 대해 항의하는 삭발시위를 벌인바 있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4-06-19 16:1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 지하화 및 통합 개발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성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원장 한석윤)은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철도건설협회와 한국철도기술사회가 공동으로 의왕시 월암동 철도연 오명홀에서 개최된 세미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철도지하화사업 추진현황과 철도 지하화 설계 및 시공사례 분석, 연구개발 현황 등을 공유했으며 철도 지하화 및 상부개발이 가져올 도시발전과 환경개선,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철도연은 현재 진행 중인 철도 지하화를 위한 연구개발 현황과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이일화 철도연 수석연구원은 ‘철도 입체공간(BTS, Beyond-Track Space) 개발기술’을 주제로 발표했다. 인공지반 설치를 통한 철도 지하화, 역세권 중심의 도심재생 및 재구조화를 위한 BTS 개발기술을 소개했으며 지하공간 개발 저해요인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운행 및 구조안전, 소음진동 등 기술개발을 제안했다. 김대상 철도연 수석연구원은 ‘디지털 기반 운행철도 입체화 기술개발’ 발표를 통해 해외의 철도 입체화 기술개발 사례, 철도 입체화 핵심요소기술 및 기술개발 진행현황을 소개했다. 또 운행선 초근접 공간 확보기술과 차단시간 최소화 기술, 디지털 트윈 기반 안전확보 기술개발의 필요성 등 현재 진행 중인 연구내용을 공유했다. 유제남 ㈜유신 부사장은 ‘서울역의 철도 지하화 검토사례’, 김영희 서울시 공간계획팀장은 ‘서울시 철도 지하화 및 지상개발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유 부사장은 통합 환승체계 구축, 상징성·공공성 강화, 주변 지역의 통합·재생을 목표로 국가 중앙역으로서 서울역 역할을 재정립하고 서울역 철도기능 개선을 통한 공간구상 수립, 경부선과 연계구간 지하화 및 대안 검토, 통합역사 노선배치 구상, 지하화 사업 실현방안을 소개했다. 김 팀장은 서울시 철도시설의 지하화·첨단화 및 철도부지의 입체적 공간조성으로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을 혁신하는 교통혁신, 녹지조성, 혁신적 중심공간 육성, 도시공간 재창조 등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추진목표와 추진체계를 제시했다. 이어 서상교 한국철도기술사회 회장의 진행으로 박선동 국토부 철도지하화통합개발팀장, 박정일 국가철도공단 지하화추진단장, 김영희 서울시 공간계획팀장, 유제남 ㈜유신 부사장, 김대상 철도연 수석연구원, 김정현 철도연 수석연구원이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박선동 국토부 철도지하화통합개발팀장은 철도 지하화 사업의 국가적 중요성과 추진현황을 설명하며 향후 정부의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박정일 국가철도공단 지하화추진단장은 국가철도공단의 지하화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김대상 철도연 수석연구원은 디지털 기반 철도 입체화 기술의 발전 방향과 적용 가능성을 강조했으며 김정현 철도연 수석연구원은 철도 입체공간 개발기술의 향후 연구계획과 비전을 소개했다. 한석윤 철도연 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철도 지하화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인 기술개발 및 예산확보 현황과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철도 지하화를 위한 정부정책과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명품 K-철도 기술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4-06-19 12:28

의왕도시공사, 조달청 ʻ혁신제품 시범사용ʼ 기관 선정 예산 4천600만원 절감

의왕도시공사는 조달청 공모사업인 ‘2024년 제2차 혁신제품 시범사용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제도’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초기 판로 지원 및 공공서비스 개선 촉진을 위해 조달청이 공공성 및 혁신성 등 심의를 거쳐 혁신제품을 지정하고 수요 공공기관의 신청을 받아 조달청 예산으로 물품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다. 도시공사는 이번 혁신제품 시범사용 기관 선정으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활용해 바라산자연휴양림과 왕송호수캠핑장의 침구류를 혁신제품으로 지원받아 4천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의왕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제도를 활용해 예산 절감과 함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게 됐다”며 “효율적인 유지관리 비용 절감을 통해 ESG 경영 실천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4-06-17 16:10

의왕소방서, 경기도민 발달장애인 퀴즈대회 브론즈벨 수상

의왕소방서(서장 황은식)는 경기도 발달장애인 안전상식 퀴즈대회 ‘함께 울려요, 안전! 소방벨’에서 브론즈벨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주최한 제1회 경기도 발달장애인 안전상식 퀴즈대회 ‘함께 울려요, 안전! 소방벨’은 발달장애인 2인이 한 조를 이루어 소방안전상식 퀴즈를 맞히며 안전의식과 재난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됐다. 이번 대회는 의왕소방서 소속으로 희망나래 장애인복지관과 청계장애인주간보호시설, ‘함께쓰는 우산’ 등에서 5개 팀이 출전해 화재 대처방법과 생활안전 등에 관한 퀴즈를 풀며 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함께 쓰는 우산’ 팀은 마지막 문제에서 아쉽게 탈락해 브론즈벨을 차지했다. 황은식 의왕소방서장은 “발달장애인 퀴즈대회를 열심히 준비해 준 출전선수에게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4-06-17 16:07

의왕시, 의료급여수급권자 무료 건강검진 지원

의왕시보건소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중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는 20~64세까지 세대주와 세대원 중 짝수년도 출생자로 검진항목은 흉부방사선, 소변검사, 혈액검사 등이며 검진 대상자는 검진기관에 예약 후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본인부담금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임인동 보건소장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율을 높여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보건소 정신건강팀(031-345-29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4-06-14 13:31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돌입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흥)는 13일 기획예산담당관을 시작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오는 2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첫날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해 진행했다. 이전 감사 대상 기관은 시 본청 30개 부서와 직속기관, 사업소, 6개 동, 출연기관인 의왕시청소년재단 등 42곳이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집행부로부터 724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분석했으며 업무연찬과 현장방문을 실시해 예산집행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 지 살폈다. 또한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낭비 사례와 시책 건의사항 등에 대한 시민제보를 받았다. 시의회는 이번 감사에서 시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입법 또는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면서 시정운영의 불합리한 점을 파악해 행정업무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흥 위원장은 “예산집행의 적절성 여부와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방안, 각종 사업 추진 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감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김태흥 위원장과 박혜숙 부위원장을 비롯해 서창수·노선희·한채훈·박현호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감사 일정은 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4-06-13 15:12

의왕시의회, 25일까지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의왕시의회는 오는 25일까지 16일간 제303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에 의왕시 초등학생 생존교육 지원 조례안, 의왕시 장애극복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3일부터 21일까지 의왕시의 시정운영 전반과 주요사업 추진현황 등을 점검하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김학기 의장은 “그동안 시의회는 관내 주요 사업장 사전 방문과 시민 제보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등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준비해 왔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지적 사항이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의회는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사 보고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4-06-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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