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임금체납 방지 조례’ 입법예고

앞으로 의왕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지역 건설근로자를 우선 채용해야 하고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의왕시의회는 30일 지역 건설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하고 건설경기 활성화 및 고용 안정 효과를 위해 관급공사의 임금체납 방지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키로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가 발주하는 종합공사 5천만원 이상 공사, 전문공사 2천만원 이상 공사, 전기통신소방시설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용역 2천만원 이상에 시장은 지역 건설근로자와 지역 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토록 하고, 신기술 및 특허 등이 필요한 건설공사는 관내 업체가 보유한 신기술 및 특허 등이 설계에 반영토록 했다. 또 사업주는 시 관내 무료 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 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했으며,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임금 등 지급 확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건설기계 임대차는 건설업자와 지역 건설업자가 선급금과 기성대금 및 준공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건설업자와 지역 건설업자는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하면 실제 투입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명세서를 첨부해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토록 했다. 또한,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건설기계를 임대차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시장은 관급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에게 대가지급 예고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도록 했고, 계약대상자와 하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기성금준공금을 지급받은 경우 건설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게시판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환경파괴 vs 지역경제 ‘민심양분’

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 사업이 환경파괴냐, 지역경제 활성화냐를 놓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3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는 철도특구 지정을 추진 중인 초평동 왕송호수 주변에 레일바이크를 설치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2월 지식경제부에 이 일대 2.29㎢에 대한 철도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시는 철도특구 신청이 승인되면 왕송호수와 철도박물관철도기술연구원한국교통대학교 의왕캠퍼스자연학습공원을 연계해 테마파크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의왕시민모임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레일바이크 설치반대 시민연대는 지난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레일바이크 사업은 마구잡이식 개발로 민간부동산개발사업자들의 배만 불려 주고 시민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기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레일바이크 설치로 생태계의 순환고리가 단절되는 등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레일바이크 설치를 제외한 철도산업특구 계획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부곡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월암동초평동 발전위원회 등 부곡지역 19개 시민사회단체는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찬성 시민연대를 결성해 레일바이크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레일바이크 설치 찬성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부곡동 성인인구의 50%가 넘는 1만여 명이 서명에 참여하는 등 찬성여론을 확인했다며 지역사업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반대시민연대도 재정악화가 우려된다면 전액 민자사업 추진을 시에 제안하고, 철새도래지와 환경훼손이 우려된다면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는 레일바이크 현장을 견학해 조류와 환경에 피해가 있는지 따져보면 된다며 시와 반대 측찬성 측 시민연대가 공동으로 견학해 조사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시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10년 이내에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고 사업성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192억원이 드는 사업비는 민간업체가 50%의 지분으로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추진하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의왕시, 왕림천에 수해예방·여가공간 조성

의왕시 백운산에서 왕곡천으로 이어지는 왕림천의 호안이 정비되고 교량과 산책로가 조성돼 수해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23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는 여름철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국비 20억원과 시비 5억원 등 25억원을 들여 왕림천 정비공사에 착공, 왕림천 700m 구간의 호안을 정비하고 교량과 산책로를 조성, 오는 31일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백운산에서 발원해 왕곡천에 이르는 소하천인 왕림천이 정비되기 전 왕곡동 지역은 수해가 수차례 발생해 농경지 유실 등의 큰 피해를 입었다. 시는 이번 왕림천 정비사업이 수해 예방은 물론 농로 및 교량 개설 등으로 농가 환경개선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백운산으로 이어지는 산책로가 새롭게 만들어져 시민과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제 시장은 왕림천 정비공사가 완료돼 왕림천 백운산을 찾는 주민들의 쾌적한 산책코스가 하나 더 생기게 됐다며 청계천과 월암천한직천양지천 공사(한직천양지천 공사는 LH판교사업단과 포일사업단에서 각각 추진)가 마무리되는 2015년께면 자연재해에서 벗어나 안전한 도시가 되고 하천의 치수이수 기능이 회복됨은 물론 환경기능까지 살아나 지역주민의 여가 생활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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